박종부 의원 발언

예.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을 12개월 하도록 돼 있는데 인원 ······ 아니, 연령제한을 하면서 8개월로 조정을 하라고 해서 인건비가 감소되게 됐습니다.

예.

아니, 8개월로, 12개월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8개월 근무를 하는 걸로 ······

예예, 낮췄습니다.

일자리 지원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

기간제근로자가 분소가 늘어나면서 인원이 더 추가로 필요했는데요. 정식직원으로, 뭐야 공무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했었습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다, 분소를 다 다녔는데요. 불만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충분하게 ······ 그 기간제근로자가 3개월 근무를 했는데요 뭐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차후에 내년에도 채용을 한다면 꼭 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금 지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지금 신축공사 설계 용역비 37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예.

지금 이 재원은 우리 어제 보고하셨던 그 재원에 포함된 재원입니까, 별도로 편성된 재원입니까?

당초에는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이월했던 사업인데 4370만 원이 당초에 있었던 사업이고요, 이번에 신규로써 시설비를 증액을 해 준 것이 3700만 원 해가지고 8000만 원에 예산이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억은 포함되지 ······ 포함된 겁니다. 예. (「사업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10억 속에요.

10억 속에 포함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어제 이제 저희들이 그 사업장 지금 10억 예산이 증된 걸로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어제 나왔던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10억 예산이 증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예.

그래서 설계사무실에서 최대치에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지금 어제 예산은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 ······

예.

거기에서 각 목마다 세분화돼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삭감된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좀 더 삭감 최대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쉽게 누가 이렇게 “철골 판넬조로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평당 한 뭐 1000만 원 든다.” 이런 정도 누가 하면 이해가 쉽게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높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랄지 밑에 기반 파일도 더 견고히 더 박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업비가 책정됐지만 최대한으로 설계사무실하고 절충하셔가지고 그 세부 항목별로 예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 한 번 하시고 ······

예예.

그렇게 해서 또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지금 이제 저희들이 8대 의회 들어서 오늘이 마지막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4년 동안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하시고 또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남군에 어떤 예산 편성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혹여 우리 센터소장님이나 직원분들 열심히 하셨지만 그 와중에 또 혹여 마음에 어떤 그런 상처를 말 속에 받았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어차피 사람이 잊혀지고 더 지나가는 그런 세월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서로 해남군을 위해서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이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4년 동안 보고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석우입니다. 해남군 농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타수입으로 2021년 식량원예업무 평가 시상금 200만 원입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밀 건조·저장시설 지원 등 16개 사업으로 13억7792만8천 원이 증액된 43억9857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국고기금 사업으로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6477만8천 원이 증액된 613억5547만9천 원입니다. 다음은 182쪽에서 184쪽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등 55개 사업으로 19억514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은 도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340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은 마산면 서제골 체험마을 운영 실태 평가 결과 운영 미흡으로 평가되어 도에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1604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안전한 체험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비와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비는 도 변경내시에 각각 13만 원과 11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은 북평면 동해 김치마을 체험장 정비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역량교육 지원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7만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농가도우미 지원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255만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각각 6600만 원과 2억46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월급제 이자보전 지원도 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2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은 옥천농협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로 도 사업비 변경에 의거 1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은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 교통비, 수송비, 식비 등 관리운영비로 866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와 시설비는 공립화원어린이집에서 신청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각각 1370만 원과 167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화원농협에서 추진하고자 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숙박비, 수송비 등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류형 영농작업반은 농번기 도시 인력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10만 원과 숙박비, 교통비 등 운영관리비로 4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인건비는 도 변경내시에 의거 5430만6천 원을 감하였으며 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비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변환에 따른 인쇄비용과 우편료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5058만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지법」 개정에 따른 읍·면 농지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로 1억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친환경농업 사무관리비로 친환경농업 홍보 및 공모 대응 자료 제작을 위해 1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과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은 도 사업 변경에 의거 각각 8160만 원과 1218만7천 원을 감하였으며 유기농 종합보험도 도 변경내시에 의거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친환경농업 자재 지원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11억9374만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과수채소 무농약 인증농가 재해보험료는 통계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보험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도 사업량 변경에 의거 3916만8천 원을 감하였으며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은 도 신규 사업으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친환경 과수농가 해충방제기 지원도 도 신규 사업으로 7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은 친환경 벼 재배단지 공동방제에 따른 장비대로 3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을 위해 포장재 지원에 800만 원과 시설하우스 등 생산시설 지원에 1억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벼 유기단지 볏집 환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토양개량제 공급은 도 사업량 변경에 의거 7억7163만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동살포비는 1797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공익직불금 보조인력 인건비는 도 변경내시에 의거 149만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직불제와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2021년 정리 추경 이후 사업비 배정으로 각각 1916만4천 원과 1억636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2350만 원을 감하였으며 공익직불제 보조인력 생활임금 보전을 위해 82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난해 식량원예 평가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구마 품질향상 약제지원은 농가 수요 증가에 따라 8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업인의 신체 상해를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4381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보조비율 및 사업비 변경에 따라 33억8364만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기계 종합보험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2592만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작업 편의의자는 도비 사업으로 7027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은 도 내시액은 6억2500만 원이나 농가 수요 증가에 따라 군비 1억50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농기계 구입지원도 수요 증가에 따라 4억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과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각각 5550만 원과 1억1846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영농 안전사용장비 지원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는 도 변경내시에 의거 각각 2452만5천 원과 52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개량물꼬 지원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3115만7천 원을 감하였으며 여성친화형 다목적 전기운반차는 도 사업량 추가 배정에 따라 1억9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한국농업신문 지원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258만 원을 감하였으며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도 도 사업량 확정에 따라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쌀전업농 전국대회는 올해 우리 군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4억5000만 원 중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전업농신문 보급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16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은 현산농협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7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489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과 생산비 절감 지원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각각 555만 원과 1898만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무사마귀병 예방약제 지원에 6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산 가을배추 가격안정제와 2022년산 겨울배추 가격안정제 지원에 2억7675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산 겨울대파 시장격리 지원에 3억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2021년산 건고추 수매비용으로 31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작물 연작장해 예방과 저온수송차량 지원은 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각각 6982만5천 원과 39만8천 원을 증액하였고 흡입식 마늘건조 장치 지원은 도 신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원예분야 노동력 절감 농자재 지원은 환경친화적 생분회 필름을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 4998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과일간식 지원은 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1512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사업은 바나나, 애플망고 등 아열대과수 재배를 위해 하우스 설치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나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코자 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딸기 재배 농가에 양액시설과 무인방제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398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딸기 재배 농가에 상토를 공급해 주는 양액재배시설 배지교체 사업과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내재해형 하우스, 버섯재배사 등을 지원해 주는 중소농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의거 각각 1136만 원과 6855만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과수재배 농가에 열풍방상팬이나 방풍망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탄소 농업활성화 지원은 목재나 쌀겨를 고온에서 열분해하여 탄화시킨 숯 형태의 고체 물질로 토양 산성 방지와 유해가스 발생 억제를 위해 바이오-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농가 신청량 8㏊분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후변화대응TF팀의 직제개편으로 기후변화대응지원단으로 분리됨에 따라 각각 200만 원과 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9년 농업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3656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반환금으로 2019년 농업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억11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우 농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