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윤미자입니다. 2022년회계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회계과중점사업으로5쪽공도시민청건립입니다.청소년부터노인까지전세대가이용할수있는문화·체육·복지소통공간을구읍사무소부지에조성하는것으로지난1월에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고현재건축설계중입니다.사업부지는임시공용주차장을조성하여개방하고있으며2022년9월에건축설계완료,2022년12월시공자선정후’23년1월에착공해서2024년12월에준공계획입니다. 7쪽안성시가족센터건립입니다.주요시설은가족센터와아이사랑놀이터,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성폭력상담소등입니다.현재에는실시설계중이며2022년8월시공자를선정하고2022년9월에착공해서2024년5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9쪽안성시평생학습관이전건립입니다.현재시설의협소함과대중교통이용시불편함을개선하고자안성맞춤아트홀임시주차장부지에건립하는것으로주요시설은평생학습관과여성비전센터로구성이됩니다.현재기본및실시설계중으로올해3월에주민설명회를하였고9월에시공자를선정하여10월에착공하고2024년6월에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신규사업으로11쪽권역별공유재산일제정비추진입니다.행정용도로사용하지않는일반재산토지560필지에대하여전수조사와현장조사를한후매각,대부등을적극추진할계획입니다.효율적인재산관리와불필요한행정소모를줄이고자3개권역으로나누어추진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계속사업으로12쪽안성맞춤공감센터건립입니다.구시민회관부지에생활사회간접자본시설인청소년수련관,체육시설,거주지주차장을복합건축하는것으로현재계약진행중이며금년4월에착공하여2023년12월에준공예정입니다. 14쪽미양면행정복지센터건립입니다.지난해6월에착공하여골조공사는완료하고현재방수및설비공사중으로올해9월에준공될예정입니다. 16쪽원곡면행정복지센터건립입니다.지난1월에건축물을모두철거하고현재계약진행중입니다.올해4월에착공하여2023년4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18쪽안성3동행정복지센터건립입니다.구안성병원부지에안성3동과통합공공임대주택을복합건축하는것으로경기주택도시공사가공사를하고우리시가비용을지불하는방식입니다.올해1월에안성병원건물을철거하였고3월15일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으며현재경기도에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절차를이행중입니다.주택건설사업계획이승인되면바로착공해서2024년4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20쪽삼죽면행정복지센터건립과22쪽서운면행정복지센터건립은현재설계공모중이며당선작이선정되면올해11월안에기본및실시설계를완료하고2023년3월에공사착공하여2024년4월에준공될예정입니다. 24쪽쾌적한청사환경조성은사무실,화장실,급수시설,전기시설,주차장포장등청사내외를전반적으로구석구석보수하는내용입니다.시청건물건축연수가최소16년에서33년이지난건물이다보니고장이나불편사항이지속적으로발생하여시청사정비계획을수립하고노후시설을정비함으로써이용자안전과편의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2022년도회계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얼마전에행복,3동행복공감센터인가?복지센터인가?3동이요.공청회를했는데제가거기서얘기를하고나서곰곰이생각을해보니까공공임대센터안에청년카페가있고,다른유휴시설이있고그다음에내가한가지를말씀드린게시니어들이쉴수있는공간이없다고그래서말씀을드렸었는데그때문경탁팀장님께서거기안에서는경로당이있다,라고말씀을하신적이있으세요.그런데생각을해보면마을경로당은행복주택에서사는사람들이이용을하는거고제가얘기하는시니어공간이나그런부분들은그분들이와서쉴수있는공간들을,차도마시고만남의시간을가질수있는그런자리를말씀드렸던거거든요.지금아직확정된것은아니니까그런부분들검토를해보시는게어떤가.왜냐하면우리가청년들에대해서많은예산을들여서점점변화는하고있는데시니어분들이보면오히려갈수있는자리가많이없어지는추세가되는것같아서그런것도검토해보시면어떠신가,라는말씀드려보고싶습니다.

네.그런데지금행정복지센터나거기에통합주택에도마찬가지고층별로쉴수있는어떤공간을층마다마련해가는추세거든요.그래서제가보기에는3동어르신들께서같이가까이있으니까동에도많이놀러오시고그럴텐데거기도서관도있고또차마시고이런정도의공간을같이이렇게하기때문에거기서쉬시면충분하실것으로저는생각이듭니다.

전그렇지않을것같아요.왜냐하면공도도현재없죠?그런공간들이.

어디,행정복지센터안에요?

공도는공도시민청을지으면거기에생기겠다,그렇죠?

그렇죠,네.

공도는시민청시민뭐노인시설이나만남의장소가생길것같고,그다음에안성1,2동은노인복지관이있으니까거기로오셔도되고.그다음에밀집돼있는동이3동밖에없는데3동에도지금이런계기로짓는김에난하나정도만들었으면하는그런생각을가졌어도괜찮을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지금말씀하신것은도서관이나그런데는어른들이그렇게많이찾아가서지내기에는많이불편해하시는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그래서그런부분들도우리도이번에공공임대주택을하면서생각을해보는것도괜찮을것같다,라는말씀을전드려보고싶습니다. 한번검토는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우리이번에청사수선하거나환경조성하잖아요.그런데일전에안성맞춤랜드를갔더니수도수전이이렇게열었다,닫았다하는그런오픈식이에요.그런데그게하루종일켜놔서문제가돼서내가소장님께말씀드린게이것을센서있는것으로바꿔달라고요청을드렸거든요.그런데안성시청같은경우에도지금보니까노후된데가많은데노후된데순서대로바꾸시든지아니면교체를할때난센서있는것으로바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왜냐하면켜놓고나서못보면계속물이렇게틀어놓는거잖아요.그런것은변경할필요가있다,말씀드려보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정문에보면안내표시판이있어서광고같은걸하잖아요.여기정문에들어오는길에게시판.

게시판.그건행정과소관입니다.

그건행정과소관,나는건물이라그렇게하는건데.알겠습니다.저는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3동하고그건한번고민좀해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일단우리회계과자체적으로진행하는면청사신축이외에도지금공공시설업무이관된사업들이굉장히많아서공공시설팀이지금업무부하량이엄청날것같은데어떻습니까?

맞습니다.현재9개공공시설건축중이고또사회복지과소관2건이지금받고있는중이고그렇습니다.

아니,공무원충원은지금2020년부터계속이루어지고있는데부서단위별로는인력이부족하다는이야기가계속나오고.아니,특히여하튼들어오셨으니까공공시설팀이제가생각을하기에도조금많이힘드실것같아서.여하튼현실적으로우리과장님행정과하고조금내밀하게의견나누셔서인력충원방법을위해서적극적으로요청하셔서최소한숨쉴수있는통로는마련을해주셔야되는것아니겠어요?

네.고맙습니다,저희아픔을알아주셔서.

그리고지금연계선상에서여하튼시설사업끊임없이계속진행중인건데이게제가한번말씀을드린것같은데요즘은에너지효율등급뭐이런것전체적으로적용하고건축에적용을하게되어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2050탄소중립과관련해서타지자체는RE100이라고해서전체적으로공공시설측면에서로드맵을만들어서계획적으로좀추진을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실질적으로지금새롭게건축된공공시설물의소비전력자체를일단은재생에너지로100%여하튼채우겠다고하는실질적인목표를갖고설계에반영하는구조인것인데우리햇빛,태양광있잖아요?그래서저는오히려지금공공청사신축이되는곳에는태양광발전시설을동시에설치하는것들을조금적극검토를해야할것같은데아직지금여러가지시설사업이진행되는데그게반영되지가않는것같아서요.

지금원곡이나미양쪽은같이병행해서일부들어가있는데요.

두곳은.

네,조금구체적인내용은팀장님이좀답변을해야될것같네요.

공공시설팀장문경탁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게지금저희자체적으로쓰는것말고햇빛발전협동조합이나그런데서들어오는시설을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

아뇨,그러니까A라고하는청사자체를신축을하면이것에대한기본적인법적으로여하튼준용해야할에너지효율을높이기위한제반의건축설계나이런것들이들어가지않겠어요?

네.

네,그럼에도불구하고이A건축물자체가계속운영되기위해서는전력소비가있어야되잖아요.이시설에필요한소비전력자체를이시설내에서최대한재생에너지로충족하는시스템을만드는걸이야기하는거죠.

네,저희가법적으로지금올해는작년까지만해도재생에너지비율이30%였다올해는32%앞으로계속높아지는데저희가올해할때는32%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그걸올리는게좀힘든부분이일단은재생에너지에가장효율이좋은것은태양광이거든요.그런데부지여건상옥상에하고벽면에BIPV를하고해도32%가건물이커지면안되는경우가있거든요.그래서지열도쓰고연료전지도쓰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추구하는것은기본적으로32%를맞추되가능하면그이상올려서제로에너지도전부다5등급을맞고있는데4등급,3등급까지높이려고노력은하고있는데문제는공사비용이계속올라가고그런부분,공사비용을감안하지않을수가없거든요.그래서좀사실우리생각하는대로막올리는게좀힘들고참고적으로작년조달청자료에작년에건설비용이14.8%인가가올랐습니다.올해도우크라이나전쟁때문에유가가계속오르고있잖아요.그래서저희가당초에예상했던것은원래는한3%정도물가인상이있는데최근많이올라서한5%정도를잡고공사비예측을한것이거든요.그런데갑자기2배가되고3배가돼서사실지금작년에위원님들께서협조해주셔서공사비를많이올렸는데그것도지금여유롭지않은그런실정이라어려움이좀있습니다.

그렇군요.여하튼담당자로서는특히뭐업무이관받아서또더군다나추진하다가갑자기실제설계를해보니사업비증액요인이또발생할수밖에없고의회에서는날마다왜이렇게애초에산출을제대로못하느냐,뭐이런문제제기사실계속반복되고있는구조이기는한데요.불구하고넷제로부분은우리사회가궁극적으로갈수밖에없는사안이에요.

네,맞는말씀입니다.

네.그래서저는이제가능하면어차피신축을하는것이니까설계단계부터최소한옥상이됐든뭐가됐든태양광시설을함께설치하는설계를통해서그래도조금이나마공공시설의에너지자립률을높이는방향에서첫단추를끼우는게중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거죠.

맞는말씀이고요.참고적으로저희가옥상에는전부다태양광을설치합니다.그런데도모자라서벽면에도하고아까말씀드린지열도하고연료전지도해서뭐옥상에는전부다기본적으로할수있는부분은다한다고보시면,모자라서더다른방법을찾고있는실정이거든요.

네.그리고지금더불어서기존공공시설건축물우리회계과에말씀을드리는게맞는가,싶은데지금어차피이에너지문제가나왔으니까,지금우리본청옥상햇빛발전소에대여해서여하튼진행을하잖아요.그래서타시·군같은경우에도전체적으로민·관협력체계를통해서기존공공시설물에태양광설치사업을추진하게끔하는그사업들이단계적으로계속이루어지면서그임대수익자체가또지역에에너지소외계층한테환원될수있는것들로구조화하는것을지금많이들나름대로고민하고일부시행하는곳도있거든요.그래서안성시만해도지금공공시설운영되는곳이꽤읍·면·동마다도있고등등하니까그런부분도좀적극적으로앞으로고민하셔서입안을구상하시는게좋지않을까,싶네요.

노력하겠습니다.

네.그리고지금3동행정복지센터건립이있잖아요?이게지금건물해체공사가완료됐다는거죠?

네,철거.

네.그러면지금행복주택하고3동사무소착공하고지금4월에동시에진행이되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공공시설팀장문경탁입니다. 동시에하는거고요.

동시에진행되는거예요?

네.어차피지하가통으로되어있어서동시에시작하고사실은행정복지센터만갖고따지면공사기간이한13개월,14개월정도될것같은데아파트때문에공사기간2년을잡는거거든요.그런데저희것만빨리끝낼수가없는게한회사가같이하다보니까골조를칠때같이치고마감을할때같이하기때문에그래서한2년정도소요가됩니다.

그렇군요.저는보통청사신축할경우에1개월에서1개월조금넘는공사기간필요한걸로알고있는데2년이잡혀있어서말씀을드려본거고.특히지금행복주택하고3동사무소그리고그옆에,제가깜박깜박하는데우리현재운영되고있는것뭐죠?통합지원센터등등이렇게밀집해서여하튼공공시설들이조금있는상황인데주차장문제가정확하게제가몇면이확보됐는지는모르겠는데지금행복주택같은경우에청년세대가됐든이런분들은주로낮에출근을하시거나등등뭐이런것들을고려하면행복주택주차장부분에대한것이일반시민들한테도공유될수있는것을좀함께생각해주시면어떨까,싶어서요.

그렇지않아도여기가주차장문제가좀여러번거론이돼서하다못해3동복지센터직원들이그쪽주차장을좀이용할수있게,행복주택09시에좀거기서부터안내를해서확실하게좀해달라,이런것을지금협의하고있거든요.

협의중이세요?

그런데또그쪽입장에서는입주자들이그런것에대해서부정적인생각을가지면또그냥다이렇게공급이안될까봐우려하는측면도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지난번설명회때도,네.

여하튼뭐입주자들입장에서야자기네들의공동재산이니까. 여하튼사유재산에대해서양보하고싶은마음은별로없겠죠.늘내가어느때,어느시간에주차장을이용하는데혹여나그로인한불편함이있다고하면조금부정적인생각을가질수는있을것같은데불구하고주차장공유시설이용부분에대해서는지금부터라도조금미리적극적으로협의하셔서잘진행이됐으면좋겠네요.

네,알겠습니다.

네.청사부분인데요.지금행정수요계속늘어나고있고공무원도2020년재작년부터100명이상씩계속늘어나고있거든요,올해도지금100명이상또충원계획이렇게진행하시겠다고하고그래서요.지금용역진행중인가요?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

계약의뢰중에있습니다.

계약중이세요?

네.

지금당장민원상담콜센터같은경우에도준비중인데10여명이상일할공간이필요한데청내에지금공간이없는거잖아요.그러니까그런수요가실질적으로앞으로여하튼계속만들어질텐데이게지금중장기적으로라도어차피이건물자체는증축이어렵다면서요,전에그러셨던것같은데.그래서이게청사부분에대해서지금용역발주가되면한1년여걸리나요?어떤가요?

네,올해안에끝납니다.

그렇군요.여하튼중장기계획은빨리조금수립이돼서대안이같이나와야될것같아요.이게지금그런수요가만들어질때마다행정공간이필요한데마땅히쓸데는없고증축도안되고그러면결국다른민간건축물을임대해서사용을하거나이렇게할텐데이게뭐일단일하시는분들이안정된구조속에서일을하셔야되는게마땅한것이고또비용적측면에서도여러가지를고려하면제대로된시설물에서서비스가제공되는것이기본적으로좀맞을것같고요.여기를포함해서지금농기센터같은경우에도너무협소할뿐더러굉장히지어진지가오래돼서좀문제일것같거든요.그래서그것하고연계해서도조금설계가되어야하지않을까,구상이만들어져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입니다.

그런데저는위원님,그용역의범위는현재여기안성시청,1동,2동,3동하고부속건물부지내에서거기에서수선정비계획이주고일부공간계획이런것도좀알아보는그런범위고요.농업기술센터같은경우는소장님관할로거기서하게되어있는데지난번에제가듣기로는지금당연히좁죠,뭐여기있던부서가갔으니까.그런데거기부지나이런것을감안할때조금거기다이렇게증축이나신축이런것을하면해소가될거라고.

거기도어려운구조죠?가능하대요?

네,그렇게하면가능하다고그쪽은이야기를.

네.아니,여하튼기존시설물이정상적으로운영될수있는상황에서야개보수나이런것들을통해서대시민서비스질을높일수있는공간확보가문제가없다고한다면다행인것인데제가판단을하기에는절대부족할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맞습니다.여기청사도절대부족해서행정과에조직개편이나이런상황도같이이렇게협의를하고앞으로계획이런것을알아본다음에부서간에구획조정도한번또생각해보고아니면일부특성이있는부서는또임대방안도한번생각해보고저희가좀다각도로고민은하고있는중입니다.

네.그래서필요하시면T/F를구성하셔서라도여하튼중장기계획은중장기계획대로가되그기간동안단기내에합리적인공간확보를위한계획이런것도별도로수립을해가면서좀진행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유원형부의장입니다. 일단좀질의드리기전에우리회계과장님한테고맙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습니다.우리의회에서연수갈때같이가셨었나요?같이못가셨나,그때의회에안계셨나요?

예전에요?

네.

네,연수같이간적있죠.

네,연수같이갔다오신거죠.그래서그때갔다와서여기우리안정열위원장님도같이공감을하셨지만외국에현수막없는것에어떤그런느낌이나,감동까지는아니지만그런걸보고와서우리안성시도제가적극적으로현수막문제를거론하기시작하면서지금은많이정착됐다고봅니다.그래서이번또6월지방선거때만잘넘어가면더많이안정적으로정착될거라고저는판단하고있고요.그리고또하나는제가자유발언을통해서도소화기위치에관해서자유발언해서그때당시예산문제때문인지는모르지만위치는바뀌지않았지만아크릴로해서이렇게안내를해줘서조금나아졌고.요근래는또우연치않게보다보니까고리를이렇게하셔서위에해주셨더라고요.그래서조금시간이지났는데도이렇게해주셔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물론예산때문에좀.낙차,위험때문에그래서그런지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조금만높았으면좋겠는데그런건좀아쉬움이있지만아무튼좀시간이지났는데도잊어버리지않고해주셔서이게그래도기억하고계셔서이렇게해주셨다는것을제가개인적으로좀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제가또드리고싶은말씀은공도시민청이다,가족센터다,또행정복지센터,평생학습관이렇게많이신축을하는데제지역구이다보니까일단3동것부터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날도짧게말씀드렸지만지난결정을제가발목을잡는게아니라좀거기통합지원단예전에우체국한것도우리시에서산거죠?

네.

그거랑3동지금현청사,제개인적인생각은그황금노른자위의땅에종변경을해서라도건폐율,용적률을높여서진짜어떤,도심의에는어차피건폐율,용적률높이는수밖에없습니다,제한된바닥면적이있기때문에.그래서아까도박상순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주차문제가가장걱정이되는데지금아파트그날도이렇게보니까1가구당1차량으로설계가안되어있어요.0.8인가,0.9로이렇게설계되어있거든요.그런데기존지금아파트들신축하는것들은보통1.5대도많이합니다.그래도부족하고불법주차를하는데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이미결정된것은어쩔수없지만나중에라도어떻게공공건물같은것은더좀넓은곳으로얼마든지옮길수가있거든요.그러면지금같은경우는어쨌든3동같은경우도그상태에서물론다른저기에서쓴다는곳도있고물론활용을하겠지만좀제가봤을때는전체적으로효율적인면에서떨어졌다고보는거예요.지가에비해서어떤건폐율,용적률도많이못찾아먹고그런거고.그리고주차문제지금그날도고민을해보자고그랬고저도고민을하고앞으로도계속고민을해야합니다.그런데딱시원한대답이안나오는게아까박상순위원님말마따나그아파트걸좀낮에쓰면안되느냐,제생각에는쉽지않을거라고일단봅니다,왜냐면사유재산이고.외려제생각에는직원분들이나청사업무끝나고그분들이거기에대놓고아침에늦게출근하면서차가거기있거나그게더문제가될것같지.그러니까아무튼앞으로의어떤공공청사이런것에서는조금넓게,길게보셔야됩니다.지금다시한번생각해보자고요.다시한번반복을하는데결국은우리가거기서공공청사로조금떨어져나오다보니까좀모양새가이상해졌어요.제가드리는말씀은그리고그날도여러분의의견이있지만우리는원래애초의목적은호랑이를그리려고시작을했는데주변사람이얘기,저얘기이런상황이바뀌다보면나중에보면코끼리가되어있어요.물론개개인의의견들이다중요하지만옛날속담에‘길가에집짓기’라고이사람,저사람말을너무많이들으면안됩니다,어느정도다수렴을해서결정이되면그걸로가야지.그런데저는아쉬운게거기는분명히멋있는호랑이를그릴수있었어요,통합지원단이든3동청사든뭐이런것으로독자적으로크게.그런데결과적으로는뭐멋있겠죠,그렇게되면멋있을것같은데더멋있을수있고더효율적인게분명히있었는데.그리고주차문제같은것은100%예견되는문제아닙니까?그런데좀아쉬움이남아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잘못하셨다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더앞으로그런현안이왔을때는더잘해볼수있는게있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아까다시한번소화기위치이렇게해주셔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소방차차고.

그게건축만갖고사실따질건아닌것같습니다.저희가할때사실은시민안전과나공유재산임대할때수의계약분법적인문제가일단따르고요.시민안전과검토결과에는사실지원을해줄수있는,그런건물에대해서지원을해줄수없는그런부분이일차적으로문제가되고또소방차고같은경우에그런법적인문제를빼고건축적인부분만따져서당초부터계획이되고했으면다른계획안이나올수도있었을거라고판단을합니다.

소방서하고의용소방대하고는조금구분이되는것같습니다.그리고또그쪽에서말하는거기삼죽이단차이가있잖아요,도로하고부지하고.당초계획에단차이를이용해서그쪽에서갈수있게지하쪽에해달라고했는데그부분이삼거리지역이라도로점용하는데아예불가능한지안한지는계획이있어야되지만그런부분도그냥상식적으로우리가지하에놓고차가왔다갔다한다는개념이아니라교통에문제도있어서그부분이좀어려운부분이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거기그것의용소방대때문에문제가많잖아요.그런데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의용소방대들이만약에거기를해주면개인적인모임인의용소방대에서모든사무실을다해달라고하기때문에어렵다는이야기가첫번째였고,제가듣기로는.그러니까성질이조금다르다,다른죽산이랑일죽이랑은조금다르기때문에그렇다고하는데저는그건다른분들을설득하면되지상황이다르기때문에그렇다고생각하면서,다른데원곡면이나이런데보면특조금받아서사업하시잖아요.그렇죠?그것도특조금받아서하면되는것아닌가요?

그런데예산지원이법률에지원근거가있어야되는데소방서는시민안전과랑연관된단체인데거기에서는일반운영에관한경비정도는지원해줄수있다,뭐이런조항이있다고들었습니다.그래서건물신축이런비용은국비든시비든그게문제가아니고법률에지원해줄근거가있어야지원을해줄수있다고.

운영비를지원해준다는것은필요성이있기때문에운영비를지원해주고있는거잖아요.그렇죠?필요성이없으면굳이운영비를지원할필요가없죠.그리고제가알기로는거기직원이무보수로상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면다른의용소방대하고는좀별개로보셔야되지않나.그렇게하고도에한번알아보셔서,사실이게솔직히우리시가관여할일은아니잖아요.그렇죠?

네.

네.그럼에도불구하고이분들이필요하다고하니,없는것도아니고없으면뭐그냥똑같은것으로보고넘어가면될문제인데일단차도준비되어있고하고,그것도활동을안하는게아니잖아요.그주변에산도많은것도알고계시고그래서그분들이제일빠르게출동할수있는걸갖고있는건데이런걸활동을제대로할수있는것은계속해주셔야지,사실지금일죽도소방대때문에문제가많잖아요.애초에처음에할때들어갔어야되는데못들어가서지금건물이낡아서새로해줘야되는데그건시에서는하는건아니고도에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못해준다고그래서지금도계속그냥보수만해서쓰고있는상황인것이잖아요.그런것처럼똑같이그렇게해달라는것은아니지만이왕이면,그리고자리가없는것도아니고거기를사용을안하면그쪽을없애면되는거니까.철거하고하면되는것이기때문에다시한번좀곰곰이생각해보셔서,물론원칙을따르고원칙대로해야하는건맞지만저는원칙속에서도방법은찾을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방법좀찾으셔서그분들을다른것과같게보지마시고좀다른차원에서한번파악을해보셔서했으면좋겠어요.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강광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정보통신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정보통신과중점사업으로의공간정보및행정구역관리통합플랫폼구축입니다.안성시는조례상문서형태로행정구역을관리하고있어마을간경계정보가불명확하고최신의자료를바로반영할수없어경계확인의문제를가지고있습니다.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하여안성시리·통·반정보를시각화,도면화하여공간정보시스템에구현하여효율적인행정업무를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6쪽신규사업으로QR코드기반생활민원신고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민원신고가잦은공공시설물의QR코드를6월까지부착하여시민이쉽게해당시설물에대한불편신고를할수있도록하는사업입니다.2022년도에는버스정보안내단말기309대,무인민원발급기13대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추후사업성과및업무부서의수요에따라점차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7쪽지하시설물전산화정보수정·갱신사업입니다.공간정보시스템의지하시설물정보중도면이기로관리하고있던상수관로를최신의장비로측량·탐사하여매설현황및위치등정보의정확도를개선하는사업입니다.2020년도사업량은55㎞로전체사업량163㎞중34%에해당합니다.총사업비는4억9000만원이며사업비30%인1억4700만원은국비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8쪽1:1000수치지형도신규및수정제작입니다.도시계획지역으로신규편입되었거나도시계획중개발로인해지형의변화가많은지역을대상으로1:1000수치지형도의수정또는신규제작이필요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국비,시비합해13억6500만원이며국토지리정보원주관의1대1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9쪽계속사업으로안성시홈페이지기능개선및유지관리사업입니다.시민이직접참여하여소통할수있는양질의참여형서비스를개발하여사용자중심의홈페이지를구축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5억4500만원이며주요내용은안성시의교육정보일원화를위한교육포털구축그다음에일자리센터홈페이지구축,미디어센터홈페이지구축,특색있는문화도시조성을위한문화도시홈페이지구축이되겠습니다. 다음은10쪽사랑의PC보급사업입니다.경제적여건등으로PC구입에어려움을겪고있는정보화취약계층에게차별없는정보이용환경을제공하기위하여사랑의PC50대를무료로보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11쪽초고속인터넷인프라구축입니다.도농간디지털정보이용격차해소를위해농촌지역에초고속인터넷망을설치하는사업으로공도읍건천리,보개면북좌리,서운면송산리,양성면조일리,안성시발화동등5개마을이사업대상이되겠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안성시,사업자가1대1대3매칭으로진행하는사업으로안성시의부담하는비용은시비2400만원이되겠습니다. 12쪽전산장비보급·관리입니다.컴퓨터,모니터,프린터등전산장비내구연수,상태,신규소요등을파악하여적기에교체및보급하여신속정확한행정업무를지원하는등직원분들이일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강화입니다.본사업은행정정보에대한보안강화및개인정보보호를목적으로바이러스백신프로그램등보안프로그램을설치,운영하고청사및주요시설에대한도청진단,개인정보보호교육등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14쪽안성시경제통계조사생산입니다.통계청주관으로전국지자체가동시에시행하는통계조사로1월부터4월까지는종사자1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하는사업체조사를,4월부터7월까지는종사자10인이상광업제조업체를대상으로하는광업제조업조사를실시할계획입니다.코로나19로방문면접조사및비대면전화조사가병행될예정이며관내사업체의경제활동특성을파악하여각종경제정책수립및민간사업체의경영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도록정확한통계자료생산을위해철저히조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우리6쪽에QR코드신고관리시스템은올해처음하는거죠?

그렇죠.네.

지금버스정보안내단말기,무인민원발급기를우선적으로시행을하시는것같은데혹여대상시설물에대한것들을우선순위를둔이유를알수있을까요?

그쪽에이용자가많고요.그다음에버스승강장이나이런데가대부분이다와이파이,무료와이파이가다설치돼있기때문에그래서이용하는겁니다.그리고또고장났을때는바로신고를일반전화로하다보면불편한게있고이것은QR코드로하면담당자한테바로연결되고안됐어도컴퓨터로다연결돼서바로신속하게조치를할수있으니까시민편의위주로추진하는겁니다.

이게다른지자체도많이시행을하고있더라고요,보니까.그리고나름대로호응도있는것같고일단제생각으로도일반시민들한테여러가지시설사업이니뭐니필요정책사업들추진할수있지만일상생활에서사실상공감되고감동되는행정서비스가사실그렇게자잘한것들이거든요,큰비용은들지않더라도.그래서저는아까말씀이있긴하지만이후에가로등이됐건공원의시설물이됐건이런부분에전부QR코드를부여하게되면관리면에있어서굉장히수월할것같고이용자측면에서도민원발생시처리할수있는기간자체가굉장히단축되기때문에굉장히저는좋을거란생각이들어요.그래서이번에한번적극적으로시행을해보시고민원신고부터최종처리통보까지를아주짧은시간에그리고실질적으로민원해소가되는게훨씬앞당겨질수있는시스템이기때문에굉장히스마트한정책이라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이후전체적인공공시설물의현황을파악하시고이용률이나이런것들도전체적으로파악을하셔서단계적으로확대하는방안을검토해주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먼저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10쪽의사랑의PC보급사업인데요.이게제기억력이잘못됐는지는몰라도4년내내보니까매년사업량이50대로계획이되더라고요.이런특별한이유가있어요?수요가많지가않아서이렇게진행이되는겁니까,어떤겁니까?

2020년도까지는도비지원을받았어요.도비지원이끊어지고시비자체로하다보니까그리고또저소득층을상대로하기때문에수요는그정도선에서충분하더라고요,보니까.대부분이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자녀들학생들위주로보급하거든요.그런분야에대해서지금같은경우는많이컴퓨터가대중화되다보니까시기성이좀그렇고수요량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그래요?제가알기로는물품을전체적으로관리하는회계과의기본통계를보면사실상컴퓨터같은경우에내구연한이5년이내인것으로제가알고있어서사실재활용되지않으면고철덩어리로처리될수밖에없는상황인것이거든요.그래서저는오히려굉장히자원낭비예요.오히려1억,2억이드는것도아니고수리해서필요한사람들한테사용하게끔해주는건데요.지금1000만원도안되잖아요,사업비잡힌게.여기실제일정선만보면정상적으로사용할수있는PC를그냥쓰레기처리하는것보다는일정정도시비가조금더투입이되더라도필요한사람한테사용될수있는것을더적극적으로고민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탄력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

하나만.그옆11쪽인데초고속인터넷인프라구축이요.이게우리전년도에처음시행을한건가요?

작년도에도했고요.

이게몇년도부터하던거예요?

그건정확히연도는모르겠는데요,제가.

통신통계팀장손화경입니다.예전에7,8년전에도한번했다가요.전체적으로,전국적으로저희가98%,95%넘게됐다그래서이사업시행이안됐습니다.그런데추가적으로정부가인터넷IT저기를높이면서국·도비정책이또내려오는바람에추가적으로수요를조사해서작년부터추진하게된겁니다.내년에도또있을지는모르겠습니다,이것은.그런데지금거의98%이상이됐다고보는데마을주변에는다됐고요.산악지역,마을주변에서먼지역이안되는경우는있습니다.그런데까지시설투자를하기에는과한저기가있어서현재올해까지하고난다음에내년은아직수요,나라에서내려올것은아직예상이없거든요.올해까지해서이정도로올해는잡혀있습니다.

그러면실제지원대상이되는50에서240세대까지마을단위에서실제설치가가능한곳은대부분설치됐다고보면되는거겠군요.

그렇죠.대부분다됐다고보고있고.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유원형부의장입니다. 과장님,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8쪽이고요.1:1000수치지형도신규및수정제작도시지역하고도시계획지역하는걸로나와있는데우리도시지역하고도시계획지역하고비도시지역하고면적이대략적으로비율이어떻습니까?

비율은정확히제가알수는없고대부분도시화되면서변화가심한곳그런데만위주로하는거기때문에.

그러면제가궁금한것은도시지역하고도시계획지역만하실건가,아니면돈때문에예산이확보되는대로비도시지역까지확대할계획을가지고계신가,이게궁금하거든요.

전체도엽이2400개전체지도가있는데우리나라안성에있는지도있는데서.전체적으로다하긴할계획인데도시화가많이된데부터우선순위를둔거예요.

앞으로도확대해서비도시지역까지다할거란이런말씀이시죠?

네.

제작이되면흔히일반인들은5000많이보잖아요.거기까지연계돼서거기까지도수정이돼서새로운도엽을볼수있는건가요?

5000분의1은대부분국립지리원거기서추진하기때문에.

그거랑좀다른거고요?

네.안성시가주로하는게1000분의1을많이보기때문에시비지원해서하는거고.

아무튼비도시지역까지확대하실거다?

네.

잘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권순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토지민원과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중점사업1건과신규특색사업2건,계속사업8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부터5쪽까지2021년도주요사업성과와2022년도부서정책방향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중점사업으로시민과공직자가서로존중하고배려하는민원실운영입니다.시민에대한배려와공직자에대한존중으로민원서비스의질향상과공직자의업무환경개선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억2009만원입니다.주요추진내용은민원문화정착캠페인추진운영과찾아가는현장민원실운영,방문민원상담예약제운영,악성·고질민원대응교육운영,외국인주민을위한민원서비스제공확대운영,시민이용편의를반영한민원실운영,비대면서비스강화운영,민원처리포상운영등을추진계획대로추진하여시민과공직자가서로존중하고배려하는민원실운영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7쪽신규특색사업으로One-call,One-stop안성시민원상담콜센터설치운영입니다.민원상담업무매뉴얼을구축하고전문상담원을통해한번의전화로대부분의민원상담처리하는사업으로2023년5월개소를목표로준비중에있습니다.규모는센터장1명과상담사8명,QA1명으로1개소가되겠습니다.사업비는시스템구축으로9억,운영비4억,리모델링1억으로총사업비14억을예상하고있습니다.사업추진계획은2022년1월12일에민원상담콜센터구축용역의뢰를하였으며2022년3월안성시민원상담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제정하고2023년2월까지는전산시스템구축과민간위탁사업자선정하며2023년3월과4월에는민원상담콜센터의시범운영을실시하고2023년5월안성시민원상담콜센터개소를할수있도록준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신규특색사업으로가족관계등록신고후속절차안내리플릿제작입니다.가족관계등록신고시후속절차및복지서비스에대한리플릿을제작하는신규사업으로사업량은시민배포용으로리플릿2000부와모바일앱을병행제작하며사업비는전액국비로300만원입니다.시민들에게가족관계등록신고후행정절차에따른리플릿을제작·배부및홍보하여수요자중심의맞춤형행정서비스제공으로신뢰받는민원행정을구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쪽계속사업으로관계가족등록부불일치자료정비입니다.호적전산화및개인별관계관계등록부전환과정에서발생된불일치자료의지속적인정비하는사업으로제적부및가족관계등록부불일치자료정비를신속하게처리하여고객만족민원행정구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계속사업으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입니다.미등기토지또는등기부의기재가실제권리관계가일치하지않는부동산을간편한절차에따라등기할수있게하는사업으로2020년8월부터한시적으로시행중인특별조치법이금년8월4일까지이며대상은토지와농지,임야·묘지가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1995년6월30일이전에매매·증여·교환등의법률행위로인하여사실상양도된부동산과상속받은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가되지아니한부동산이해당되겠습니다.여러가지부득이한사정으로소유권등기를하지못해재산권행사에제한을받은시민들에게권리관계를바로잡을수있는마지막기회인만큼적극적으로홍보하여많은시민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계속사업으로지적기준점신설계획입니다.지적(임야)도면의세계측지계변환으로기존지역좌표로고시된지적기준점측량을할수없어새로이기준점을신설하는사업으로금년도에는보개면,금광면,삼죽면,죽산면일원이며업무량은1299점으로사업비는1억5000만원입니다.지적기준점신설추진계획대로추진하여정확하고일관성있는측량성과를제시해토지경계등의지적측량민원발생을사전예방하고시민의재산권보호와지적측량의공신력제고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계속사업으로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토지실제현황과일치하지않는지적공부의등록사항을바로잡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30년까지이며현재추진중에있는양성면동항리지구외11개지구에2906필지로사업비는5억3115만원으로토지의현실경계와지적공부상경계가불일치하는지적재조사사업을통하여경계분쟁,소송등을해소하고있습니다.금년도12개사업지구중8개지구에대해서는경계확정및조정금산정,사업완료공고및지적공부작성추진으로금년12월에마무리를하며시민의만족도향상및재산권행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계속사업으로투명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입니다.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운영등과부동산불법중개행위지도단속을수시점검하는사업으로주요추진내용은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에따른지연신고,거짓신고등을정밀조사와특별조사를실시하며부동산불법중개업소지도·점검및공인중개사교육으로부동산거래투명성을확보하고탈세와탈법행위를강력하게규제를통하여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를확립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계속사업으로생활밀착형도로명주소사업추진입니다.도로명주소안내시설정비·확충과사물주소부여확대등을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4만5953개입니다.사업추진내용은도로명안내시설물확충과훼손된건물번호판정비,상세주소부여확대와생활안전증진사물주소부여,자율형건물번호판설치등을지속적으로정비하는등사업추진계획대로추진하여도로명사업이안정적정착되도록도로명주소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계속사업으로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공시입니다.정확한토지특성과지가산정을실시하여인근지가와균형이맞도록객관적이고공정하게조사산정하는사업으로전체조사필지는정기분과수시분을포함하여26만9670필지이며사업비는1억6557만9000원입니다.개별공시지가추진계획대로일정을추진하여객관적이고공신력있는조세부과자료기준이될수있도록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9쪽계속사업으로개발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각종개발사업으로지가상승에따른투기를방지하고자지가상승분의일정액을환수하는사업으로대상지는택지개발지역29개사업지구에해당되며도시지역은990㎡,외지역은1650㎡이상일경우로토지개발에소요된비용및산업기간동안정상지가상승분을공제한나머지에대한25%를부담금으로부과하는사업입니다.2021년부과실적은227건에81억원,징수실적은238건에70억원그리고국토부국세위임수수료로받은징수액은3억원입니다.금년도개발부담금부과목표액은80억원으로개발부담금공평과세실현토록하고아울러고액·고질체납자의수시재산조회를통해채권확보와체납징수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우리방문민원상담예약제는아직시행이안되고있고4월부터예정이라는말씀이신거죠?

네.

이것지금어떻게준비하고계시는거예요?

지금저희가정보통신과하고시스템구축이늦어졌습니다.구축되는대로바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시민의입장에서는전화를통해서예약을하게되면관련부서들은다다를것아니겠어요?설령관련부서하고의시간이나담당자하고의이런조정을통해서통보해서방문하는방식이되는거예요?

네.날을잡아주는거죠.

방문민원상담예약제는지금어떻게운영하실계획이신거예요?이건뭐예요?

이것시스템.

죄송합니다.제가다른방식으로,직접찾아가는서비스이런걸로갑자기잘못판단해서.

찾아가는현장민원실을준비하고있었는데요.지금선거철에지장이있다고그래서6월이후에하려고준비는하고있습니다.

그렇군요.더불어서지금우리콜센터설치하고계시는거잖아요.

네.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조례가제정되면곧바로공간만확보되면인력확보에대한예산확보해서추진을할수있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공간확보에문제가있다는것이고결국지금그러한사정전체를고려해서내년5월로운영시기를잡으신건가요?

정상적으로되면내년5월에준비가되어야되는데요.지금말씀하신대로사무실이확보가안되는상황으로다방면으로우리가지금알아보고있고시장님한테도말씀드리고하고있는데조금지연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예를들어서대안이만들어지고8월인지9월인지정확히모르겠습니다만추경을통해서관련예산이확보가되고등등하면실제리모델링해서운영시기까지의공기를한몇개월로잡고있는거예요?

지금그것은.

저는조금우리가준비가되면연내에도사실상이게시행이가능할수있는것아닌가,싶어서요.

금년도에는그것은어렵습니다.

그것은왜그런거예요?

저희가1월12일날용역을해놨거든요.아직그래서금년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

시스템구축하는데장비도해야되고,사무실리모델링도해야되고여러가지절차가있어서금년에는어려운것같습니다.

네.용역마무리는언제정도예정을하고계시는건데요?

네?

용역마무리는언제인데요?

지금거의마무리가되고있습니다.

네.아,3월까지계획이잡혀있네요?용역은.

네.

아니,어차피용역통해서준비되고실제행정을하는공무원들의편의도있지만일반시민들의입장에서는전체서비스전달체계가개선이되는상황이어서어차피계획된것은조금조기에시행되는방법도함께고려를하셔야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렸어요.

네,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민원과관련해서도그런추가적으로또말씀을드리면가족관계등록신고후속절차안내리플릿제작.이리플릿제작이신규사업이에요?

네.

그렇군요.저는리플릿제작도필요하지만이것에앞서서조금더한발앞서서고민을해주시는게좋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리는데뭐냐하면예를들어서다른지역에사시던분이안성으로이사를와서전입신고를했어요.전입신고를하려면동사무소를찾아가야되지않겠습니까?그러면다른지역하고안성시하고는다른복지정책이나이런것들이시행될수도있고뭐할수있잖아요.그런데대부분의복지정책자체가신청주의원칙이기때문에신청을해야만혜택을받을수있는것이잖아요.그래서조금그것의문제를근본적으로시민의입장에서해결하려고하는노력들이필요할거라는생각이들어서단순히리플릿으로안성에는전입신고자부분에있어서,출생신고부분에있어서“이러이러한기본복지제도가있으니신청하십시오.”하고안내를하는것도있을수있으나그것보다는직접,예를들어서출생신고를하게되면우리지역에서혜택을받을수있는전반의복지혜택부분을일괄원스톱으로같이신청할수있게끔할수있는부분에대한것들에대해서는혹시생각을해보셨나요?

그와관련된것인지모르지만저희가생활가이드북이라는책을만들고있습니다.그래서생활가이드북책에는전반적으로우리의행정에대한내용도들어있고,주민등록신고할때그책자를나눠드리기도하고읍·면·동에그것을배치해놓고있습니다.그래서그책을드리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그것은사전에정책을안내하고시행될수있는것이잖아요.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한번전입신고를하면그사람들이받을수있는우리지역에서의복지혜택을자동으로신청할수있는,찬반여부만묻고그자리에서바로신청할수있는시스템을만드는부분은한번생각을.

네.검토해보겠습니다,더충분히.

오히려저는그게좀더이용자입장에서는좋지않을까,싶어서요.

그것과유사한게가족관계에서안심상속서비스를받는게있습니다.그래서14가지.사망자가생기시면그사망자에대한재산등록,차량등록모든것을한번에콜을해주는그런안심상속서비스를지금처리하고있어요.그와유사하기는하지만.

그러니까지금이것은국비지원받아서전국적으로시행되는것이잖아요.리플릿제작자체가요.

네.

네.이것말고우리시책사업으로그렇게자동적으로선택여부에대한것들을원스톱으로처리할수있는내부적인시스템을마련을하면시민의입장에서는사실이것저것고민하지않고서비스를받을수있는편의부분에있어서는굉장히조금높아질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정책적으로한번고민을해보시고혹시제가뭐아직다른데서그런게진행이되고있는지여부는사실파악을못했는데요.크게어려울것같지는않아보여서요.고민을해주시면좋을것같네요.

네.

네.왜냐하면신청주의이기때문에늘신청못받는부분에있어서사각지대가발생을하는게현실이기때문에그것을최소화하는측면에있어서행정서비스가한발더나아가면좋지않을까,싶은생각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유원형의원입니다.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민원상담콜센터문제인데요.빨리시행됐으면좋겠는데가장문제가장소가문제인겁니까?

네.

이런경우도있을것같아요.왜냐하면물론콜센터긴하지만아무튼모든민원이있을때는시민들이시청에먼저오지않습니까?그런데왔을때또아무리콜센터라지만또이렇게대면할경우도있을거거든요.그리고또거기서해결못되는것은읍·면·동에찾아가는맞춤형민원서비스라든가또현장을가야될일이있을거고.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장소문제때문에도바로시행되지못할것같다고과장님도그렇게판단하시는데아무튼여유를가지고시뮬레이션을많이하셔서여러가지상황에대해서.그리고아직까지우리같은경우안성에는고령인구가많다보니까전화상보다는대면민원이더편하다고생각하시는분이많을거거든요.저같은경우도전화로얘기해도안되면만나서얘기하자는게일상적인거니까.그래서그런것까지다염두에두셔서여러가지상황을시뮬레이션하셔서시간이걸리더라도뭔가대책이나문제점을많이해소한다음에하시는게어떤가,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네,준비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시민을대변하고시정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22년도복지정책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드리겠습니다.2021년주요사업성과와2022년정책방향은자료로갈음하고5쪽복지정책과중점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5기(2023년∼2026년)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입니다.사회보장급여법에근거한법정계획으로4년마다수립하는종합계획입니다.지역주민의욕구를반영하기위해서지난해하반기800가구를대상으로지역사회보장조사를실시하였으며대학교수등전문가집단의질적조사와지역주민공청회,전문가간담회등다양한의견수렴을통해내실있는계획을수립하여포용적사회보장계획이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쪽위기가구발굴을위한인적안전망추진입니다.지역주민과생활밀착직종종사자를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위촉하여위기가구와자살고위험군을발굴하는등촘촘한인적안전망을구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2021년12월말기준1278명의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활동하여2963가구의대상자를발굴하고5997건의복지서비스를연계하였습니다.향후읍·면·동별자체구역및역량강화워크숍을실시하여복지사각지대발굴을활성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9쪽신규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지원입니다.매월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게지급하는처우개선비를72개소1389명을신규확대지원하고시설종사자의인권을보호하고자인권침해·폭력대응매뉴얼을제작하고국내연수비를공모사업으로추진하는등합당한처우와안정적인근무환경을조성하여행복한복지현장을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보훈회관활성화를위한건강문화교실운영입니다.국가보훈대상자를대상으로사전설문조사를통해선호도가높은웃음치료,서예교실등건강·문화프로그램을운영하여국가보훈대상자의노령화에대응하고복지기능의보훈회관을활성화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4월부터상반기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은12쪽우리동네복지안테나사업입니다.1인가구,맞벌이가구증가및코로나장기화로사회적고립가구가증가함에따라복지사각지대발굴의채널을다양하게추진하는사업으로주민을수시로접촉하는배달대행업체및편의점주와협약을체결하고카카오톡위기가구신고채널을개설하는등지역단위통합발굴체계를구축하여복지사각지대해소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더불어사는희망등대사업입니다.관내저소득층가구를대상으로경기공동모금회안성시지정기탁금을활용하여다양한복지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취약계층명절지원금지원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동절기난방지원사업등을계획하고있으며취약계층의복지욕구에맞는맞춤형서비스를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보호종료청소년사회진출정착비지원사업입니다.시설및위탁가정청소년의연령도래로보호가종료될경우자립을돕고자생활용품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안성시이웃돕기성금으로1인당200만원을지원하여첫사회진출에잘적응하여자립할수있도록응원하고자합니다. 다음은15쪽복지정책과계속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주민주도주민력강화를위한읍면동마을복지계획수립지원입니다.지역의복지문제를주민이주도하여선정하고해결방안을모색하여마을복지계획을수립하고자합니다.2021년안성1동과안성3동2개소를선정하여독거노인및혼자사는중장년층을대상으로찾아가는문화광장및정서지지활동을추진하였습니다.향후15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대상으로사업계획을도출하여11월까지사업추진후12월운영보고회개최예정입니다. 다음은17쪽국가유공자예우및보훈선양문화확산입니다.국가를위하여헌신하신국가공자와유족의복지향상을도모하고보훈행사를개최하여보훈문화를확산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보훈수당지급,8개보훈단체지원,보훈회관운영,보훈행사추진으로총사업비는25억8087만3000원입니다.금년에는명절위로금,호국보훈의달위로금,독립유공명예수당이신설되어지급될예정입니다. 다음은19쪽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입니다.지역특성및주민수요에맞는사회서비스를바우처방식으로제공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8억3857만1000원입니다.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등6개사업으로읍·면·동에신청하면대상자를선정하여전문제공기관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입니다.2021년에는935명이서비스를이용하였으며금년은상하반기이외에모집공고하여3월부터12월까지서비스를제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21쪽단계별맞춤형지원체계구축입니다.법정복지서비스를지원받지못하는가구에게복지부긴급복지사업,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안성시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민간자원연계를통한4단계지원체계를구축하여위기상황에처한저소득가구에대한단계별지원을강화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17억9467만1000원으로단계별맞춤형지원을통해취약계층의생활안정을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23쪽민·관통합사례관리중점추진입니다.사회안전망강화를위하여희망복지팀,읍·면·동찾아가는보건복지팀,동·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등민·관기관과의유기적협력체계를구축하여통합사례관리를통해대상자별욕구에맞는맞춤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매주사례판정회의를통해사례관리의난이도설정및개인별맞춤서비스를제공하여복지체감도를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24쪽사회보장급여통합조사입니다.사회복지서비스신청대상자의급여자격결정을위한통합적자격조사로대상자선정의정확성을유지하기위한사업입니다.기초생활보장등14개사업으로지난해6412건을처리하였습니다.복지업무담당자들의주기적업무연찬과교육을통해신속정확한업무처리로민원처리기간을단축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26쪽사회보장급여통합관리입니다.수급자의소득,재산,인적변동정보를처리하여수급자의자격,급여적정성검토등통합적으로자격관리를추진하는사업입니다.기초생활보장등14개사업대상자를월별확인조사및상하반기확인조사를통해부정수급방지및복지재정효율화를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우리지역사회보장계획4년단위로계속수립을하게돼있잖아요.내년부터다시또시작되는,5기가되는거예요?

네,5기되겠습니다.

네.계획을수립하게될텐데제가지금잘기억이안나서.우리이것지역사회보장계획에읍·면·동복지계획이같이들어가던가요?

읍·면·동복지계획은기존까지는반영이안됐었는데요.작년부터읍·면·동에서마을복지계획수립을시작을했었는데그런부분도읍·면·동각실무분과라든가읍·면·동에서그런계획도같이여론조사해서반영할계획이있습니다.그리고어제도그래서읍·면·동협의체위원들하고읍·면·동담당공무원해서그룹인터뷰하면서필요한사항들의견수렴을했고요.

아,그러셨군요.그러면지금기존4년단위계획부분에대한어떤이행여부나실행과정에대한전반적인평가작업은지금어떻게이뤄지고있어요?

그러니까이것은4년마다중장기계획수립하고요.또매년연차별계획도수립합니다.그래서연차별계획에대한모니터링과평가는계속도에서도매년진행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이행점검모니터링같은경우에어떤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느냐고요.

아,그것은먼저실무분과단위로해서또읍·면·동에서그이행결과점검하고또중간에변화가있는경우는변경하거나,취소하거나그런과정을거치고요.그리고또실무협의체랑대표협의체통해서최종적으로확정해서.

부서단위별로?

아니요,부서별로도하고요.또각실무분과에서통합복지서비스분과,장애인분과,노인분과등에서도같이통합적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런방식으로진행이되는거예요?네.제가일단은보기에는그야말로이지역사회보장계획은정말안성지역형이되는게저는핵심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만큼타지역하고는다르게실질적으로우리지역의특성이나이런것들에대한현황그리고매해특히1인가구를예를들면점점증가추세에있는것으로보이는데그러한세부적인데이터근거를갖고구체적인현황변화에대한것들을실태를정확히파악하는게일단가장중요하다는생각이들고.그것에덧붙여서이제는시민들의복지욕구나,조사나이런것들이결합돼서현실적인안성형복지정책을어떻게가져갈것인가에대한기본로드맵과연차별계획이런것들이수립이돼야된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그러한전체적인계획과동시에읍·면·동별현황도굉장히많이차이가있을것으로파악이되거든요.단순히인구연령대나평균연령이런것만보더라도공도하고저쪽일죽,이죽,삼죽이런데하고는큰차이가빚어지고있고가구형태역시도그러하고해서해당읍·면·동주민들이실질적으로참여하면서읍·면·동복지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하고전체사회보장계획에읍·면·동별계획이저는기본적으로같이들어가는것이맞지않겠는가,라는생각을계속갖고있어서생각이난김에말씀을드렸습니다.

네.저희도다양한루트를통해서의견을수렴하고요.또타시·군하고는차별화된어쨌든안성시에맞는그런계획세우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네.그리고사회복지사처우개선인데요.이렇게,저렇게의회에서권고도있고해서용역도마치고했는데사실제가꼼꼼하게보지는못했는데요.현실태조사부분에대한것도용역에서기본적인사항임에도불구하고의미있는데이터가별로나오지가않은것같아요,일단은요.결국엔결론적으로말씀을드리면지금호봉제가적용되는시설,그렇지않은곳등등해서사회복지사들의급여자체가지역별그리고지역내에서도시설별뭐이런갭이굉장히벌어진단말입니다.그런데궁극적으로지금호봉제가매년적용되는시설과이게10년,20년같은시설에서복무하고일을했음에도불구하고호봉제가전혀적용되지않은시설에있어서는형평성이진짜정말문제가있는것이거든요.근본적으로는호봉제로임금체계가단일화되어서추진되는기본방향은아주상식적이라는생각이들고요.다만,그동안이벌어진갭을어떤방식으로줄여나가면서실질적으로임금체계를안착시킬것인가의문제인데물론정부가할일도있고,광역이할일도있고합니다.물론경기도가서울시나인천시그런곳처럼선도적으로움직여주면훨씬기초단위에서는움직일수있는폭이더많아질텐데지금나름대로경기도에서는그게시행이되지않고있어서조금문제가되는것으로보입니다.불구하고개인지자체단위에서도사실호봉제적용을위에서시책사업으로추진하는곳이제가지금정확히기억이안나는데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이부분은그니까앞으로복지정책이굉장히다양화되고,수요는점점늘어나고.그리고현장단위의사회복지사들이움직일수밖에없는데사회복지사들의복지는없는거예요,그렇죠?

네.

네.그러니까예를들면기업하기좋은안성을만드는데실질적으로기업에서일하는노동자들이행복하지않다면문제인것이잖아요,그렇죠?역시다양한복지정책사업이계속늘어나고시민들한테일단돌아가는혜택은점점많아진다고하는데실질적으로최전선에서일하는복지사들의처우나이런것들은전혀향상되지않는다고한다면그것은근본적으로해소돼야될문제라는생각이저는들어요.앞으로이게새정부들어서새롭게어떠한정책이지원될수있을지는잘모르겠으나안성에서도그게광역이못해줘서,정부가못해줘서이렇게소극적으로생각하지마시고요.저는한번적극적으로고민을해보셔도좋을것같아요.그러니까호봉제가적용되지않는곳의갭을시비로우선적으로충당하면될것아니겠어요?

네.

네.그래서저는이문제는단순히임금의문제뿐만이아니라그들의안전,휴식등등전체복지문제에있어서실태를객관적으로파악하는것그리고그로부터우선적으로해결해야될과제들을연차적으로실행계획을세우셔서추진을하되전최소한호봉제를통한단일체계의임금체계를몇년도까지는전면시행했으면한다,라고하는기본계획목표가있었으면좋겠고.전체적으로보니까우리복지부임금가이드라인부분에있어서도경기도평균보다는조금상위,좀높기는하지만100%까지여전히안되고있는실정이더라고요.실무자로서는많은고민이뒤따를수밖에없을것같기는한데요.기본계획내용도대강제가보고했는데이번에사회복지사법개정되면서처우개선위원회구성할수있도록했잖아요.그렇죠?별도의기본계획보니까이부분문제해결을위해서별도의T/F구성을통해서운영하겠다는계획도있는데하고계셨습니까,혹시?

네.그것은다T/F구성해서이게3년마다중기계획을수립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처음으로이번에작년에수립하게된부분이고요.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어쨌든흔히들사회복지사들도말하는게“사회복지사가행복해야대한민국이행복합니다.”라고하거든요.실질적으로업무는가중되고있는데거기에대한어떤합당한처우라든가그런것이되게열악한상황인데그래서저희도일단은확대할수있는게처우개선비에서확대를한부분이고요.그리고지적하신대로그런호봉제적용받지못한,인건비가이드라인준수하지못한시설들에서주로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아동공동생활가정,주로그룹홈이라든가노인의료복지,장기요양보호법에의한의료복지시설부분인데요.그것도저희가차후또이게2023년까지2024년부터또3개년계획을내년에또세워야되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호봉제미적용시설에대해서는전액은다아니더라도다른방법으로해서임금보전을할수있는그것도저희가수립할계획입니다,장기적으로는.그래서이번계획은일단처우개선비확대하고다른부분확대한부분이고요.말씀하신가장그중요한부분에서임금은저희가지자체에서100%해결할수는없지만그래도약간노력하는모습을해야되지않을까,해서준수하지못한시설에대해서는그것할수있는방안현재계획생각하고있습니다.

네.그리고경기도에도적극적으로건의하세요.

네.그것은별도로건의는지속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네.마지막으로한가지보호종료청소년문제인데요.지금우리가별도의시책사업으로보호종료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사업이없죠?

아니,가족여성과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보호종료돼서나가는아이들에대해서자립정착금해서1500만원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자립정착금.그것은우리안성시만의시책사업이아니잖아요.

아니요,네.그것은도비지원사업해서하는부분인데요.그러니까시·군별로금액은조금다른데안성은그래도저희1500만원하고다른데는뭐1000만원하는데도있고요.안성은많이지원해주는편입니다.

네.그런데결국보호종료가만18세맞나요?

네.

만18세죠?이게민법상에서성인은만19세로이렇게되어있고보통우리가이렇게판단하면그래도대학은졸업할나이한만24세가됐든이정도가돼야사실실질적으로자립을할수있는나이로보잖아요.그래서제가일부지자체보니까보호종료청소년들이실질적으로보호를받을수있는권리의나이제한자체를지자체조례로써규정한곳도있더라고요.실질적으로만18세에서24세로조금늘리는문제,이것과동시에지금우리안성에자립부분에대한시설별에서자립전담요원이렇게두게되어있죠,보호청소년명수기준에따라서.안성에는그런곳없죠?

네,그내용은제가파악하지못했습니다.

그렇군요.그래서이게정말이들은지금뭐안성보니까한10명내외인것같아요.

네.

네.그래서많지는않은상황인데이청소년들이밖으로나가서의지할곳은하나도없고정말혼자서야되는그런상황인건데거주의문제부터대학을가든아니면여하튼취직을하든자립의기초를스스로닦아야되는데아직까지국가가됐든광역단위가됐든실질적으로지원되는지원비나이런것들은택도없어요,제가보기에는.

네,많이부족한편입니다.

네.그래서실질적으로우리안성시가별도로이보호종료청소년들한테좀버팀목이될수있는시책사업들에대해서적극적으로고민할필요가있지않을까,싶은생각이일단있는거예요.그래서여하튼그대상자를확대하는문제,기간을연장하는문제,그리고별도의시책사업을좀밀도있게고민을해서경제적인문제부터정서적인문제까지전부좀통합해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단위에서고민을해주십사,말씀을드리고.결국에그게이사회가버팀목이되어주지못하면비행의길을가건결국에는이들자체도그냥기초수급자로전락해서살아가는거예요.여하튼그렇게만들면안되잖아요.

그래서아까말씀드린자립정착금같은경우일회성으로해서1500만원을지원해주고요.또별도자립수당해서월30만원씩해서5년간지원을해줍니다.그런데가족여성과에서그렇게지원을해주고있는데그것도좀넉넉지않고부족한편이라어쨌든처음시작할때그래도정착할수있게끔해서저희도이사업을시작하게된동기가처음에는대학입학지원금을하려고했다가그건시민장학회하고좀중복되는면이있어서요.그래서그럼보호종료아동이사회에나가서정착할때꼭필요한물품이라든가기타필요한것을사용할수있도록해서방향을바꿔서이사업을추진하려고하는겁니다.

네,그러니까여하튼수당30만원도지금정부에서주는거잖아요.

네.

네,그러니까요.

시비포함해서주고있습니다.

네,여하튼뭐시비대응해서주고있기는하지만별도의우리안성시만의시책사업을추진할수있는것은굉장히많을거예요.다른지역보면적극적으로LH나뭐이런데하고협약맺고등등해서여하튼주거부분에대한제공이라든가굉장히다양하게많이하고있거든요.그래서일단당장은주거문제그리고여하튼실업,빈곤,사실그들이겪어야될문제가굉장히많거든요.통합적으로좀고민을하셔서다른지역단위의정책사업들도좀보시고도입할수있는것들은적극적으로찾아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유원형위원입니다. 앞서서우리박상순위원님이사회복지사를비롯한복지시설종사자분들의어떤처우개선이런것을길게충분히말씀하셨기때문에저는짧게그것만강조드리고요.진짜그냥말뿐이아닌우리사회복지시설종사자분들애로사항이엄청많습니다.아까과장님도말씀하셨듯이그분들이행복해야진짜대한민국이행복하다고과장된말일수도있지만진짜현실적으로는그분들의어떤역할이상당히크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다시한번강조드리지만사회복지시설종사자분들이나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모든분들진짜그분들한테어떤처우개선을해줘야또사회복지서비스의질이향상되고그게어떤우리시민한테다가오는거니까요.그리고특히안성은노령인구라든가또타지역에비해서사회복지시설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우리과장님업무바쁘시더라도꼭좀더신경쓰셔서어떤복지시설이나종사자분들한테큰혜택이갔으면하는바람으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저희도적극적으로검토해서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안정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는금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위주로중점사업4건,신규사업5건,계속사업5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부서중점사업으로노인일자리지원사업내실화입니다.전년도에확대한노인일자리의안정적운영과사업내실화에역점을두고신노년세대역량을활용한양질의일자리개발로노인일자리구축기반을강화하고자합니다.금년도에는노인일자리3200개추진을목표로국·도비지원으로3000개,맞춤형지원200개를제공할예정이며총사업비는132억8800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맞춤형일자리200개에대해서는한국노인인력개발원경기지역본부와함께사회서비스선도모델로서만60세이상퇴직자등전문성을갖춘신노년을대상으로지역현안등사회적기여도가높은일자리를발굴중에있습니다.추진성과는전년도에기존일자리1750개대비1151개증가한2901개일자리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추진계획은국·도비지원일자리3000개에대해서는5개수행기관을통해참여자모집을완료하고금년1월부터사업추진중에있으며맞춤형일자리200개는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로발굴하여5월부터시행할수있도록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6쪽공도대림동산장애인시설건립입니다.장애인활동및교육,재활등을지원하기위하여공도읍마정리일원에지상3층,연면적1840㎡규모에장애인주간보호시설,단기거주시설,직업재활시설을2024년준공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성과는전년도까지사업부지내기존건축물철거와공공건축심의등행정절차를완료하고회계과에건립공사추진을의뢰하여현재현상설계공모중에있습니다.앞으로금년11월까지설계공모및실시설계용역을마치고내년3월착공하여2024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8쪽장애인복지관증축입니다.장애인복지관에기존3층공간을증축하여다목적강당,프로그램실등을확충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9억8000만원입니다.전년도까지기본및실시설계를완료하고3월부터공사착공중에있으며금년9월까지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시립(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건립사업입니다.관내치매노인의지역내보호와그가족들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삼죽면내강리산3번지일원에150명규모의치매전담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을신축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성과및계획은전년도까지공공건축심의및사전행정절차를완료하였고앞으로내년3월까지설계공모및실시설계용역각종영향평가용역을마치고내년6월착공하여2025년2월까지건축및도시계획시설인허가준공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12쪽부터는금년도신규사업입니다. 먼저안성시장사시설현대화사업용역추진입니다.관내현대식장사시설확충을위한용역을실시하여지속적으로증가하는봉안및자연장수요에대비하고지역주민의변화하는장사문화욕구에부응하고자합니다.추진계획은금년6월까지장사법에의한5개년장사시설지역수급계획을수립하고하반기에현대화사업대상지역을선정해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을추진할계획입니다.공설묘지현대화사업은묘지이전및보상협의등으로사업기간이장기간소요되고주민들의다양한의견과갈등소지가있어시설수급계획용역을바탕으로최적의방안을검토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성중장년행복캠퍼스운영입니다.중장년의재도약과복지증진을돕기위한한경대학교지역문화복합관내중장년행복캠퍼스개소운영계획입니다.사업비는4억원이며운영은한경대학교에위탁하여중장년층인생재설계를위한상담,교육,문화,여가프로그램제공,취·창업및동아리활동등을지원하게됩니다.지난2월에한경대학교와위탁운영협약을체결하여교육과정개설등각종운영사업을준비중에있으며다음달4월5일교육프로그램개강을시작으로본격운영될예정입니다.정기적으로운영실적점검및사업평가를실시하여사업이내실있게추진될수있도록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안성맞춤안심서비스앱제공입니다.가족과떨어져혼자살고있는1인가구등의고독사및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해3월부터시민들에게안성맞춤안심서비스앱을무상오픈하였습니다.본서비스는증가하는1인가구및노인,장애인등의안전취약계층이지정시간동안스마트폰을사용하지않을경우에미리등록해놓은보호자에게위험신호문자가자동발송되도록설정하여거동불편자의미거동,실종,납치등이발생했을때빠른시간안에구호가가능하도록개발된앱입니다.앱설치는안성시민이면누구나구글플레이스토어나원스토어에서무료다운받아이용할수있습니다.지난3월2일부터앱을무상오픈하여언론매체및읍·면·동,각시설등에홍보하고있으며특히노인등스마트폰사용이익숙하지않은분들에대해서는읍·면·동직원이나노인맞춤돌봄,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같은돌봄인력이앱설치를지원할수있도록안내하고있습니다. 다음은15쪽에저소득층에너지효율증대지원입니다.저소득층의에너지사용실태를조사하여에너지복지서비스기초자료로활용하고단독주택에소형태양광설치지원을통해에너지비용절감및온실가스저감을도모하고자합니다.사업규모는설문조사450가구,태양광설치20가구로사업비는51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은각읍·면·동저소득가정을방문하여에너지이용현황,주거환경등에대한실태조사,각종에너지지원정책에대한홍보,자가주택을소유한수급자가정에소형태양광설치를지원하는내용입니다.추진계획은4월과5월에가정방문을통해에너지빈곤층실태조사를하고소형태양광은4월까지읍·면·동대상가구를선정해7월까지설치지원할예정입니다. 16쪽장수축하금지원입니다.관내거주하는만100세이상장수어르신에게100만원의장수축하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금년도대상자는만100세가초과하신장수노인마흔분,만100세가도래하는스물여섯분총66명이며사업비는6600만원입니다.신청은읍·면·동을통해매월만100세가되는달의1개월전에축하금신청을안내하고있으며지급은시에서신청일로부터10일이내지급하고있습니다.정기적으로축하금지급상황을점검하여대상자분들이누락되지않도록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17쪽부터는금년도계속사업으로먼저경로당활성화사업및로컬푸드지원입니다.경로당에여가·건강증진프로그램과친환경로컬푸드부식꾸러미를지원하여어르신들의건강증진을도모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8억3460만원입니다.전년도추진성과로경로당활성화사업은7개프로그램에월평균217명이참여하였고친환경로컬푸드부식지원은코로나상황으로인해지원실적이없습니다.현재코로나로인해작년12월6일부터경로당운영이전면중단된상황으로운영이재개되는대로사업시행할예정입니다. 다음노인돌봄서비스강화사업입니다.일상생활및거동이불편한노인분들에게수행기관을통해노인맞춤돌봄및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총사업비는20억9400만원이며현재돌봄취약노인1046명에대하여사회복지사및생활지원사등70명의수행인력이활동하고있습니다.전년도에는노인맞춤돌봄906명,응급안전안심154명에게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특히동절기한파발효시전화및가정방문을통해안부확인을강화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는돌봄이필요한어르신655명을추가발굴하고한파및폭염대비안전확인을철저히하여노인돌봄사각지대가해소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정적소득보장을위한장애인일자리지원입니다.취업취약계층인장애인의사회참여와소득지원을위해금년에도93명에게공공일자리를제공할계획입니다.사업비는참여자인건비로13억2091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현재사업참여자공모모집을통해1월부터공공기관행정업무와장애인주차단속,장애인단체등의업무보조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참여자특성상중도포기가수시발생하고있으나대기자및추가모집을통해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21쪽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등지원은관내기초수급자5197가구6662명에대한복지급여와양곡지원계획으로사업비는219억4900만원입니다.추진성과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금년에도신속한보장결정및의료급여사례관리를통해저소득층의최저생계보장등을지원하고부정수급근절에도지속적으로노력하여복지예산의투명성제고에도힘쓰겠습니다. 끝으로생산적일자리를통한자활사업운영입니다.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의자활자립을통해탈빈곤,탈수급을촉진하고자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를통해자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사업비는21억1100만원이며현재10개자활사업단에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및차상위계층110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특히금년에는관내어린이집식판을세척배송해주는라라워시사업단을새롭게신설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추진성과는전년도기준탈수급27명,취업9명의성과가있었으며금년에도연중자활상담및사업안내,지도점검을통해사업이내실있게추진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이상사회복지과소관2022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원형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12쪽이요,안성시장사시설현대화사업용역추진.전에도조금이렇게말씀이됐던것같지만제가오늘시간도여유가있고그러니까천천히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요즘코로나정국때문에그런지몰라도돌아가신분들이많이있고그래서화장장순서를기다리다보니까4일장하시는분들도많고심지어는손님은3일장을하고식구들만가서화장하고모시고막그런일례도많은것같습니다.제가궁금한것은우리가용인평온의숲에용인시민하고똑같은혜택으로가는거죠?

네.

그런데예를들어서지금평온의숲같은경우는예약이힘들어서지방으로도내려가시는분들있잖아요.그분들은추가비용을이렇게더주는게있습니까?

그런건없습니다.

제생각에는참그분들,물론이게사람의상이라는게뭐이렇게많이당하지는않지만용인같이가까운데를가실수있어야되는데아니죠,더바로이야기하자면우리관내에시설이있어서좀이용이되면더편리한데관내에없다보니까용인평온의숲을우리가그렇게이용을하게되는데그쪽을순번이안돼서못간단말이에요.그러면지방으로가다보면아무래도비용발생이많이되는데그분들이그런민원제기를하지는않아도그분들한테도,특히부모님들인데마지막가시는길에그런것까지잘생각들안하시지만좀나름대로의불만이있으신거거든요.왜냐면우리관내에그런시설이있었으면사실은추가비용이나시간적인것을낭비안하고그리고장례문화가자꾸바뀌어는가지만,예전에는그렇습니다.보통자기집에서저도한30대때만해도장례식장을이용한다면좀불효하는듯한인상을받았어요.왜냐면마지막가시는것을집에서이렇게힘들여서안해주고밖에나와서이렇게하면요,그런데지금이야거의다장례식장으로나오시지만.그리고보통자기선산에모셔야되는게그래도좀뼈대있는집의어떤그런거였고.그런데요즘은그렇지는않고예를들어서고지리같은데도많이모시기도하고.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그분들도어떤좀본인들이장거리로,먼지방으로가시는건아니잖아요.어쨌든안성에없고용인도꽉차고그래서가시는거니까그분들의어떤지원도필요하지않나,싶은말씀을먼저드리고요.또하나는여기장사에서현대화사업을말씀하시는데제생각은그렇습니다.이게여기에그건좀거론을안하셨는데화장장문제거든요.앞으로장례,납골당,봉안당,자연장이런식의그런것은변화가있을수있어도이매장에서화장으로간것은계속화장문화로간다고보는거거든요.다시화장문화가매장문화로가기는어렵다고봅니다.그랬을때는지금은근처에있고,물론일시적인코로나때문에좀폭발을해서돌아가신분이많아서그렇다고볼수는있지만장기적으로봤을때는우리도30만이다,인구50만이다,언제달성될지는모르겠지만그런걸내다보고우리도가는안성시의입장에서는아무리기피·혐오시설이지마는계속인근지자체것만이용한다는것은,그리고사실은사람이돌아가신일이니까그렇지만예를들어서용인시같은경우에서“무슨소리냐.지금우리시사람도다이걸못하는데왜다른데시민까지와서우리4일장,5일장하게하느냐.”그러면그사람들도충분히일리가있는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그래서그런것도좀광범위하게생각을해주시고.그리고우리관내에난립,좀정비안된공설공원묘지가또있을것아닙니까,그런것문제.그리고또저번에도좀말씀하셨지만사곡동공원묘지에,물론지금국가공원묘지로인가됐나요?조금그래도더재정비할수있는부분뭐이런것,왜냐면지금사곡동이면적에비해서효율적이지못한것은사실입니다,그런문제.또하나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우리지금장례식장마다몇분이렇게모실수있는게통계로있습니까?

이용인원이요,관내장례식장에대한?

그렇죠.냉장저기해서모실수있는.

시신보관말씀하시는거예요?

네.

그건저희가따로좀알아봐야될것같습니다.

그런것도좀파악을해서어쨌든진짜유사시에는어떤그런지금장례식장에서다하지못하는걸또할수있는그런게필요할수있나,생각을해주시고.그래서좀코로나이런것보다더어려운비상시국이또있을수있거든요.그래서그런것도좀많이복합적으로생각을하셔서또여기책에쓰여있듯이이건뭐단기간에할수있는게아니지않습니까?예산이수립이되더라도이건주민의의견이공론화가되어야되는문제이고그러니까아무튼좀긴시간을두면서라도차분차분,그런데꼭언젠가는생각을해야할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러니까그점을과장님이좀차근차근여론도이렇게모아가면서,언젠가는있어야될시설이라고저는봅니다.언제까지남의옆동네것빌려쓸수는없는거니까그런부분도많이좀심도있게생각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조금전에말씀을주신유원형위원님의견에일단저도개인적으로는전적으로동감을하거든요.지금우리미양면고지리같은경우에사용할수있는연한이한4년∼5년정도.

한9년이나10년.

네?

9년에서10년보고있습니다.

9년에서10년이요?

네.

전에는그렇게말씀안하셨던것같은데.

처음에는7년말씀드렸고요.지금거기한4.8%?현재이용률이한5%가안됩니다.

그래요?

네,그렇게봤을때한10년까지내다볼것같습니다.

그렇습니까?그런데여하튼고지리공원묘지준공되기까지제가알기로는사실10년이넘었거든요,첫발떼고.그만큼일반시민들한테는공원묘지이렇게공설묘지등등하면굉장히혐오시설로인지하고있는게있고.실제구체적인과정에들어간다하더라도기존묘지이장이라든가등등여러가지행정절차포함하면여하튼긴시간이소요가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어차피지금우리시같은경우에추가적으로시설을확충할수밖에없는상황일거고.용역결과가나오는대로지금만장시기하고실질적으로새로운재개발이됐든뭐가됐든방식을선택해서진행하는전체사업기간고려하셔서적기에곧바로계획이좀입안되어야될거라는판단이들고.더불어서지금화장수요가계속늘어날수밖에없는상황에서실제화장시설자체가안성에없다보니까제가전에도한번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광역화시설로여하튼지금일부운영되고있는곳도있는것같아요.지금시기에그것에대한접근이타당한지는한번진단을해봐야되겠지만현재실시하고있는용역과업내부에는단순히장사시설부분만일단포함이되어있는건가요?화장시설이런건포함이안돼있죠?

네.

그렇군요.그래서지금그냥아주단순하게이야기하면화장시설도사실상여하튼앞으로필요하고장사시설에추가적인확보도필요한데인근연접시·군과장사시설하고화장시설부분에대한동시적인광역화부분에대해서고려해서의견을좀나눠보고조정할수도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좀들어서말씀을드려요.

네,맞습니다.

네.그래서좀그부분은내부적으로충분하게검토를하셔서추진방향과계획을설계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

그다음에노인일자리관련해서좀말씀을드릴게요.지금안성지역의특성상노령화지수도높아지고노인들의빈곤문제도크게대두되고있는실정이어서일자리창출에대한중요성이계속높아질수밖에없을것같아요.그래서매년목표치를세워서시비도투입하시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이제는사업량증가,사업량을늘리는것도중요하지만실제일자리질을앞으로같이동시적으로어떻게담보할것인가부분에대해서정책적인고려가같이있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있는거죠.지금공공형같은경우에20몇만원정도밖에안되죠?

네.

사실상아르바이트수준이거든요.물론그것도없는것보다야사실있는게낫겠으나전체빈곤율등등하게되면이게지역사회공공의이익에부합하면서도실질적으로생계에도움이될수있는사회서비스형이나시장형이나이런부분이앞으로더늘어나야되는상황이아닌가.그래서실제로사회서비스형확대방향에서시의긴밀한,세밀한추진계획이필요해보인다,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지금공익형이전체적으로차지하는비중이가장클텐데한몇%돼요,전체일자리에서?

공익형이한70%이상이됩니다.

지금사회서비스형같은경우한몇개정도됩니까?

지금사회서비스형하고시장형이나머지한20～30%를차지하는데요.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저희가작년에일자리를1000개이상1150개확정을하면서올해는일자리를양적으로늘리는것보다는질적으로양질의일자리를만드는것에주안점을두는것을목표로했기때문에공익형은전년도보다축소를시키고사회서비스형을늘리고기존에시장형작년에6개오픈한것에대해서는안정화단계로그렇게운영하려고올해목표를잡았는데사회서비스형은작년에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저희안성시하고올해공모사업으로하고싶다고거기서제의가들어와서올해는사회서비스선도모델이라고해서처음정부,보건복지부에서추진하는모델이있는데저희가지금수행기관이5개가있는데보건복지부에서전국의사회적협동조합을대상으로일자리수행기관에참여하고싶은기관을모집을했었어요.그래서전국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신청을해서저희안성시의료사협에서도신청을해서전주에서현재의료사협에서노인통합돌봄서비스서포터즈를하고있는데그게굉장히반응이좋습니다.그래서저희공익형으로하고있는노노케어랑비슷한데그것은의료사업을하는기관에서하다보는보니까좀더신체건강이나정신건강쪽으로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어서저희도올해사회서비스형에대해서는의료사협하고하는통합돌봄서포터즈를하나계획하고있고요.그리고지금은한국노인인력개발원하고모델을같이만나서계속어떤걸할것인가발굴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는사회서비스형이실제로우리지역현안에필요한그쪽모델을발굴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렇군요.내부적으로준비를나름대로꼼꼼하게하시는것같고결국에는지금안성에서커뮤니티케어부분이됐든플러스알파실질적으로지역특성에맞는사회서비스형의모형들이계속적극적으로개발되고안착되기를개인적으로간절히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화장장이지역전체정서로는필요하다고하시지만실제로그게내지역은싫다는그런정서잖아요.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가족여성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2021년주요사업성과와3쪽2022년정책방향은보고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주요업무5쪽부터중점사업입니다.안성시가족센터건립입니다.가족통합지원시설건립으로맞춤형가족복지서비스를강화하고자합니다.총사업비190억원이며주요시설은가족센터,공동육아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아이사랑놀이터,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성폭력상담소입니다.추진계획은9월에착공하여2024년5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6쪽여성비전센터건립입니다.여성의능력개발과취·창업지원으로자립기반을구축하고자합니다.위치는현수동평생학습관신축건물내이며총사업비2억원입니다.주요시설은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창업플랫폼등입니다.추진계획은10월에착공하여2024년6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7쪽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건립입니다.취약보육지역인동부권에국공립어린이집을설치하고자합니다.위치는일죽면송천리이며총사업비20억2000만원입니다.추진계획은5월에착공하여2023년3월에개원하고자합니다. 다음8쪽출산장려금지원확대입니다.초저출산극복을위한출산장려금지원사업을추진하여아동양육에따른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자합니다.관내출생아900명을대상으로총사업비24억98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입니다.첫만남이용권은출생아당200만원을바우처지원하고출산장려금을둘째이상자녀에게100만원을지역화폐지원으로조정하였습니다.추진계획은사업변경사항홍보및사업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9쪽부터특색사업입니다.공공기관비상용여성보건위생용품무료자판기운영입니다.여성의건강권과보건위생을강화시켜여성친화적도시를구현하고자합니다.사업량은9개소에25개를설치하였으며총사업비1280만원입니다.추진성과는1월에제작·설치완료하였고2월부터운영하고있습니다.추진계획은운영현황을점검하고대상지를파악하여추가설치할계획입니다. 다음10쪽여성리더발굴및‘꿈실현’프로젝트입니다.여성의역할확대및여성활동가등의성장지원을위한여성리더역량강화프로젝트를추진하고자합니다.여성리더를꿈꾸는관내여성20명을대상으로역량강화교육,벤치마킹,워크숍,그룹활동등을추진하고자하며총사업비1500만원입니다.추진계획은코로나가안정화되면7월부터11월까지사업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11쪽출생축하선물(With안성)지원입니다.소중한아이의탄생을축복하는의미를담아출생축하선물을지원하여온시민이출생의기쁨을함께나누고자합니다.관내출생아900명을대상으로총사업비4500만원입니다.지원내용은5만원상당의출산육아관련용품과축하카드입니다.추진성과및계획은1월에제작완료하고홍보및사업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12쪽부터신규사업입니다.‘내리안’다문화지원센터운영입니다.외국인밀집지역내다문화지원센터건립·운영으로외국인주민자립지원및내·외국인주민간소통의장을마련하고자합니다.위치는대덕면내리이며총사업비1억26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은한국어교육및다문화가족프로그램운영등입니다.추진계획은4월에공사착공하여7월에개관할계획입니다. 다음13쪽어린이집식기소독사업지원입니다.어린이집의안전한위생환경을조성하고자하며총사업비6억48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은재원아동1인당식기소독서비스월1만원이용료지원입니다.추진성과및계획은1월에사업운영계획수립·시행하였고월별보조금지급및정산할계획입니다. 다음14쪽공공형실내놀이터운영입니다.기후변화에도아이들이자유롭게뛰어놀수있는실내놀이터를운영하고자합니다.위치는공도읍행정복지센터3층이며총사업비1억1700만원입니다.사업내용은실내놀이터운영,놀이·보육프로그램기획및운영,장난감대여소운영등입니다.추진성과및계획은지난9월에공사착공하였고준공후4월에개장할계획입니다. 다음15쪽부터계속사업입니다.안성맞춤가사돌봄지원사업확대운영입니다.일·가정양립지원과경력단절여성에게공공형일자리를제공하고자합니다.사업규모90가정총사업비3억34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은소득기준완화및고위험임신부로사업대상을확대하였습니다.추진성과및계획은2021년에도사업대상을확대하였고사업홍보및이용자모집등지속적으로사업추진하겠습니다. 다음16쪽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확대입니다.경력이단절된여성의취업지원을강화하여성평등한경제가치를실현하고자합니다.총사업비4억3700만원이며주요사업은새일센터운영,직업훈련교육,찾아가는공공사무원운영,고학력·고숙련경력단절여성지원입니다.추진성과는구인·구직상담865명,취·창업149명입니다.추진계획은주요사업에대해계획대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18쪽국공립어린이집확충입니다.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통해공·보육인프라를구축하고자합니다.사업량은2개소이며기존아파트관리동민간어린이집을전환하고자합니다.총사업비2억4000만원입니다.추진성과는국공립어린이집3개소를개원하였으며추진계획은모집공고와심사를거쳐2023년3월개원할계획입니다. 다음19쪽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입니다.영유아,보호자,교직원에대하여맞춤형육아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위치는중앙센터와동부권부속사업장,공도실내놀이터가있으며총사업비6억9300만원입니다.주요업무는어린이집지원,가정양육지원,정보제공등입니다. 다음21쪽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확충입니다.초등학교정규교육외의시간동안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설치장소는공고를통해모집하고있으며총사업비1억3141만6000원입니다.추진계획은설치장소선정후리모델링공사추진하여7월에개소및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22쪽공공아동보호체계운영입니다.대상은18세미만학대피해아동이며주요내용은유관기관업무협조시스템안정화및신속하고체계적인업무처리와아동학대예방캠페인실시로아동학대조기발견및인식개선강화입니다.추진성과는학대피해아동쉼터와상담조사실을설치하였고아동보호팀을신설하고아동보호유관기관업무협약체결하였습니다.추진계획은원스톱아동보호시스템운영과아동학대예방캠페인및교육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가족여성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16쪽인데요,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여기추진성과보면전년도1월부터12월까지그밑에는전년도5월부터12월까지분리해서지금작성을해주셨어요.제가이해를못해서.

위에구인·구직상담명수하고이것은1년간의총실적을기재했고요.5월부터한것은직업훈련교육세과정운영해서그부분에대한실적을따로명기해서그렇습니다.

그러면실제전년도성과는취·창업이전체149명으로보면되는것이고직업훈련과정을수료하신분들중에서는14명이창업과취업실적을거뒀다는말씀이시군요?

네.

일과가정의양립그리고실질적으로그과정에서여성들의경력단절과정을헤쳐나오기까지의여러가지사회적인지원서비스가필요할텐데요.제가최근에기사를보다가번뜩뜨이는기사를봤어요.서울시성동구에서실제돌봄을노동으로보는거죠.그래서아이를키우는양육,노인에대한케어그리고또환자역시도케어하는여성들의실질적인노동투입의과정자체를경력으로보는거예요.경력으로인정하게끔하는.그래서사실그것은어느기업이나이런데서는전혀적용이안되는것인데서울시성동구가그러한조례를실질적으로여러과정을통해서만들었고최소한성동구내에있는기업에경력단절의여성이취업을할경우에그여성이육아과정에투입했던기간자체를경력으로써인정해줄수있는그런제도를만들었더라고요.혹시관련뉴스같은건보셨나요?

저는아직못봤는데요.한번찾아보고저희도반영할수있나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만든지는얼마안된것같아요.

최근에.

만든지는얼마안됐고그게얼마만큼지역단위의기업에서실효성있게적용될수있을것인가.그리고경력으로인정되는기관의설정문제.그것의근거를어떻게확보할것인가여러가지걸리는문제는있겠지만저는기본취지에서는굉장히전환적인사고를통한정책개발이라는생각이들어서일단말씀을드려봤어요.그래서사실그여성의입장에서는집에서하는여러가지양육과케어등등의노동자체가사회적으로인정이되는시스템은아니잖아요.그래서눈에띄는정책이어서제가이렇게머리에계속남더라고요.

상세히알아보겠습니다.

한번내부적으로충분히검토해보시고그게과정이어렵더라도이런제도하나쯤우리안성시에서선도적으로같이만들면굉장히좋지않을까,개인적으로그런생각을했습니다.더불어서지금혹여여성1인가구를대상으로한지원시책이따로있나요?

경기도사업으로1인가구에대한지원사업은있긴한데여성을상대로별도의사업은없습니다.

경기도사업은뭐였죠,내용이?

1인가족사업지원이라고해서동아리도운영하고수다살롱이런것도하고모여서요리도배우고그런프로그램은있는데여성전용으로별개사업은없습니다,아직.

상대적으로,굉장히상대적인겁니다.어르신들이나관련한소소한생활공감정책들은굉장히많이나오고있는것같은데그여성을대상으로한것은별로보이지가않아요.그래서적극개발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고특히1인가구가굉장히많이늘어나는상황이기때문에혼자가구를형성하고예를들어서그분이굉장히영세한뭔가의자영업을운영하고계신분이라고한다면결국여성에게있어서는제일은안전문제거든요.그래서안전을위한다양한서비스는굉장히많을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의현황도살펴보시고여성들공통의사회적문제가있지만그중에서1인가구가겪는문제는굉장히중첩적인것이거든요.그런부분을다른지역의정책들도벤치마킹하시고안성만의특성을살린시책개발을적극적으로해주시면어떨까,싶은생각이있습니다.

지금경기도에서연령대별로1인가구를위한5개년중장기계획도지금연구용역에들어갔습니다.그런부분이대두되면서그쪽으로관심이많이모아지고있고저희도의견많이제출하고안성시만의사업을한번연구해서해보겠습니다.

사회가굉장히급격하게변하고있어요.노령층도확늘어나지만가구의형태도굉장히많이달라지고있거든요.그런전체변화에능동적으로복지분야에있어서도현미경을들여다보시고발굴을하셔야할것같아요.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근래에보면가족여성부를폐지한다는얘기가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지금거기는여성가족부고여기는가족여성과잖아요.여성가족부를보건복지부산하로한다고봤던것같은데그러면안성시에서할수있는역할들이많잖아요.어떻게되는건지혹시생각은해보셨습니까?

저희과하고관련된일이기때문에저희도관심이많은데여성가족부가폐지된다고해도기본적으로가족이나여성을,또아동,보육에관한업무가없어지기보다는부서,부처가조직이개편되는것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생각하는게지금아동업무나보육업무나가족업무나보면약간복지부와여가부와혼동이되는부분이있긴합니다.그래서저희나름도,실무자입장에서개편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렇구나.보면서로의생각은다르겠지만하는일에대해서는지금말씀하신것처럼부처간의일이고또틀린게있고맞는게있으니까어떻게보면좋은일이고어떻게보면안타까운일이기도하죠.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교육청소년과장이원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안정열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교육청소년과소관2022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4쪽이되겠습니다.교육청소년과는안성맞춤행복교육실현과젊은희망도시조성을부서정책방향으로삼고배움의도시,더나은미래도시구축,시민평생학습확대,수요자중심의맞춤학습운영,청소년과청년의꿈을키우고머무는도시조성을위해전직원이업무추진에매진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주요사업위주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교육청소년과는중점사업4건,신규사업8건,계속사업3건이되겠습니다. 6쪽중점사업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2년학교시설개선사업입니다.노후화된학교시설개선을통해학생들에게안전하고쾌적한환경을제공하고자지원하는사업으로교육청과대응사업으로명륜여중석면교체,LED조명,냉난방개선사업등9개사업에시비9억9993만2000원과자체지원사업으로개산초CCTV추가설치공사등12개사업에시비5억463만7000원총15억456만9000원을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8쪽미래교육을선도하는혁신교육(시즌Ⅲ)추진사업입니다.관내초·중·고학교를대상으로지역사회의교육자원을발굴하고학교와연계하여지역특색을담은교육을실시하며학교와지역사회간지역공동체구축과지역간교육격차를해소하기위한특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합니다.안성맞춤내고장역사·문화체험등총23개의세부사업이추진되며총사업비는28억425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0쪽평생학습관이전건립사업입니다.안성시현수동62번지일원에평생학습관수강인원증가와주차장협소,대중교통이용불편을해소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실시설계중에있으며지난3월11일주민설명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올해10월공사착공,2024년도6월준공을목표로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청년문화공간조성사업입니다.장기적으로경기행복주택내에청년문화공간을조성하고단기적으로는구인지어린이집을리모델링하여청년문화공간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구인지어린이집을활용할청년문화공간은지난해설계를완료한바있으며금년도9월에리모델링공사를완료한후에운영에들어갈예정으로있습니다.그리고경기행복주택내설치되는청년문화공간은2024년11월리모델링을완료한후개관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14쪽부터는신규사업입니다. 먼저관내대학과함께하는고교학점제운영입니다.관내고등학교6개교를대상으로고교학점제교과과정개설지원을위한강사수당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관내대학소속강사를우선적으로채용함으로써지역과대학간의교류를활성화하는데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타지역진학대학생을위한주거안정비지원입니다.안성출신의타지역대학생을대상으로주거안정비를월20만원,연최대120만원까지지원하는사업으로2021년도12월에안성시관외대학생주거안정비지원조례를제정하였으며2022년9월에시행할예정으로있습니다. 다음은16쪽교육통합플랫폼구축사업입니다.평생학습정보를일원화하고강좌검색에서결제까지One-Stop방식의교육통합플랫폼을구축하여변화하는교육트렌드에대응하고다양한교육결과를체계적으로관리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올해11월까지시스템을구축하고12월시범운영을거쳐내년도1월부터본격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은17쪽안성맞춤평생교육이용권발급사업입니다.연간10만원의평생학습경비를지원하여시민들의평생교육참여를제고하고안성시교육복지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올해6월까지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를거쳐안성시평생학습조례를개정하고사업비는추경예산에반영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안성형동네방네프로젝트사업입니다.권역별로마을강사와마을배움터를선정한후에중·고교학생들의수요에맞춘창의체험형,지역연계형교육을실시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4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9쪽중3학과계열탐색및학습습관성향검사지원사업입니다.관내중학교3학년을대상으로학과계열탐색검사,학습습관성향검사그리고코칭프로그램을지원하여학업성취능력향상에도움을주고자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3월중학교로부터신청접수받아학교일정에맞추어사업을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20쪽청년전세보증금대출이자지원사업입니다.19세에서39세까지안성시무주택청년에게전세임대보증금4500만원한도에연2%의대출이자를지원하는사업으로2021년도5월에조례를제정하였습니다.지난2월21일안성시,농협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간업무협약을체결하고3월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21쪽청소년코스모스어울림마당입니다.관내청소년수련시설인청소년문화의집,다목적야영장이협업하여청소년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운영과체험공간을제공함으로써청소년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합니다.올해9월에청소년500명을대상으로다목적야영장에서행사를개최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22쪽부터계속사업입니다. 먼저시나브로배움활성화사업입니다.평생학습도시의특색사업으로진행된사업중시민들의참여도와호응도가높은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평생학습온라인콘텐츠제작등6개사업을실시하며코로나19상황에맞추어대면또는비대면을병행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24쪽글로벌인재양성을위한세계언어센터운영입니다.관내초·중학생을대상으로외국어능력과외국문화에대한이해력향상에기여하고이민자와중도입국자에대한한글교육등균등한교육기회를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지난해4월에한경대학교산학협력단과위수탁계약을체결하고6월부터본격운영시작하였으며올해에는겨울,여름방학캠프등정규프로그램과중학생언택트홈스테이등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끝으로26쪽청소년복지증진사업입니다.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상담복지센터,꿈드림,다목적야영장등을통해청소년들에게다양한문화·체험활동의기회를제공하고자합니다.또한청소년에게필요한통합지원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청소년들이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지원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육청소년과2022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5쪽인데요,15쪽.타지역진학대학생을위한주거안정비지원.이것우리시조례상으로는소득기준관계없이전부적용하는것으로되어있죠?

네?

소득기준관계없이.

소득기준은있습니다.

우리시조례가소득기준이있어요?

아,조례상으로요?

네.

조례상으로는규정이안돼있습니다.

그러면지금지급대상을어떻게하시려는건데요?

저희가소득기준을중위소득45%에서120%까지그렇게시행하려고합니다.

지금예산의범위내에서하려니까별도의기준을마련할필요성이있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실제그러면소득기준관계없이시행했을경우에전체소요액이한얼마정도드는데요?

거기까지는파악을안했는데요.저희가45%라는게주거급여를받는분들이있거든요.중복지원을받기때문에하한선을45%로선정을한것이고요.120%는다른복지수준을참조를했는데요.저희가그정도면충분히우리재정적으로는감당이가능할것으로판단했습니다.

아니,그런데이번에국토부에서한시적으로또특별지원하는것이잖아요.

네,월세로그렇게하는게있죠.

네.월20만원이었나,30만원이었나.지원하는게있던데그것도기준중위소득60%이하고온가족소득기준으로100%이렇게이하로제가알고있는데실제이것이번에국토부에서한시특별지원하는것대상자들하고중복되는경우가꽤많을텐데요.

그래서저희가이것시행시기를우리가아까말씀드렸던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은3월부터지원하는것으로그렇게했었는데요.국·도비가아직떨어지지않아서4월이후로아마시행이될것같은데저희가타지역진학대학생을위한주거안정비지원은그후에이루어지는데요.그래서일차적으로국토부에서이루어지는사업이일단은대상자가확정이되고요.그것은구분해서우리가또그후에시행을하면중복지원되는부분은저희가걸러진다고보고있거든요.그래서중복지급은없도록하겠습니다.

그렇군요.행정절차상조금신경을쓰셔야겠네요.더불어서17쪽안성맞춤평생교육이용권발급.이것도현재교육부에서저소득층대상으로바우처지급하고있죠?

네,그렇죠.저소득층을대상으로이렇게시행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평생교육법이개정되면서그전에는국가에서저소득층을중심으로지원을했었는데요.지방자치단체에서도일반시민을대상으로평생교육이용권을발급가능하도록제도화됐습니다.그래서저희도거기.

네,개정된것은알고있습니다.그래서소득기준에관계없이시행을해보시려고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가1만5000명정도에연간10만원을지금예상하고있는데요.1만5000명이라는것은성인에해당되는부분,19세이상에해당되는부분에저희가10%정도가한1만5000명정도로이렇게나왔고요.그리고저희자체적으로평생교육기관이라든가수강료를일반적으로쭉보니까한10만원정도면그정도는소요되는것같다,이렇게판단을내려서일단은그사업량을정할때1만5000명해서연간10만원씩을그렇게일단정해봤습니다.

19세이상1만5000명정도로가수요를잡으셨다?연간10만원이면월1만원도안되잖아요.

그런데매월1년내내하는게아니고보면분기별이렇게한다든가그기간이뭐3개월,저희도평생학습보면3기에거쳐서한보통3개월정도이렇게하거든요.그래서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네.아니,대부분신규사업자체가기존에물론한정적인대상지원이긴하지만정부에서추진되는사업을보편적복지로전환하면서추가적으로진행하시고자하는것들이있는것같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18쪽에하나만더여쭤볼텐데요.안성형동네방네프로젝트있죠?이것도신규사업인데이것기존에초등학생들대상으로는먼저시행을하지않았나요?

진로체험이라는그런프로그램이하나있었는데요.저희가이것을하다보니까좀더심화된그런교육이필요하지않겠느냐.그리고학생들하고연결되는지역아니면마을의배움터에대한그지원이랄까?그리고지역내학생들하고연계가약간미흡한것아닌가.이벤트성으로계속나갔거든요,그사업은.그사업도나름대로의미는있지만그보다는좀더심화된사업이필요하다,이렇게얘기가나왔고요.이사업은또범교육혁신위원회에서시범사업으로한번해보자,이렇게나왔던사업입니다.

아니요.지금제가여쭤보고자하는것은초등생대상으로해서마을교사프로그램인가,뭔가혁신교육(시즌Ⅲ)에포함돼서계획을갖고지금추진중인것으로알고있고요.이번에그래서초등학생은물론이거니와중·고생으로확대하면서신규사업을더늘리는것아니에요?

네,맞습니다.대상은중·고등학생입니다.

그러니까요.그러면그동안초등학생대상으로마을교사프로그램있잖아요.

네,초등학생은있었습니다.

네.그프로그램은주로어떤프로그램들이진행이됐어요?

전통체험그러니까떡을만든다든가,짚신이렇게짚으로만드는공예뭐이런부분들그리고또과수원에가서과일을딴다든가,수확하는체험고구마라든가그런체험형태로했었습니다.

(팀장을보며)네.위원장님.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허회경입니다. 마을강사연계된프로그램은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는돌봄협력강사로해서각초등학교에방과후프로그램으로숲놀이,책놀이,전래놀이이렇게세가지수업을하고있고요.초등학교대상으로한체험프로그램은농촌체험마을하고연계한온마을체험학습이있습니다.마을강사연계체험이아니라농촌체험마을하고연계된체험프로그램이있습니다.

아,그래요?제가그러면잘못알고있었던모양이네요.그럼현재수요조사가완료된거예요?중·고생대상으로한것은?

이동네방네프로젝트는당초범교육혁신위원회에서제안된사업이긴한데저희가검토하는과정에서교육청장학사님하고타시·군벤치마킹을통해서여러가지사업으로검토하고있는데교육청에서는어떤마을배움터를선정해서교육을지원하는게보편적인그런교육에조금애로사항이있을것같아서저희가체험터를모집해서공고해서선정을한다음에보편적으로학교로수요공문을보내서학급단위로체험을할수있게그렇게협의하고있거든요.아직사업계획서가.

그러면애초에는마을중심형으로,거점형으로진행을하려고했는데그방법상일부를수정변경해서하시려는계획이신거예요?

네,조금수정을해야될것같아요.그게경기꿈의학교랑도조금중복되는사업유형이있어서요.학교로보편적인교육이좀더필요할것같다,이렇게협의를하고있어서중·고등학교로학급단위로체험을할수있게그렇게하는게나을것같아서지금그런과정을협의하고있습니다,교육청하고.

그렇군요.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서관과장공정자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안정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도서관과의2022년도주요업무보고를하겠습니다.도서관과의중점사업은1건,신규특색사업은4건,계속사업은4건입니다. 먼저4쪽중점사업으로1면1도서관건립입니다.도서관이없는6개면단위에작은도서관을건립하여지식·정보소외지역이없는도서관인프라를구축하고자합니다.양성작은도서관은면사무소3층에50㎡,미양작은도서관은행정복지센터2층에189㎡의규모로조성합니다.인테리어공사및제작서가설치,전산시스템구축후양성면은7월,미양면은9월에작은도서관을개관할예정입니다. 다음은2022년도신규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신규사업으로6쪽면지역도서관활성화프로그램운영입니다.문화소외지역인면지역특성및주민요구를반영하여일죽,죽산,삼죽,양성,미양면등5개곳에서진행할예정입니다.주요내용은인문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도서관인식변화및노년층이용확대를위한찾아가는마을도서관운영,우리동네선생님등지역주민이직접운영,참여하는프로그램을진행하고자합니다. 다음은7쪽동네서점바로대출제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시민들이원하는도서를지역서점에서바로빌리고반납할수있는시스템입니다.올8월까지도서관과서점간연계시스템을구축하고9월부터동네서점바로대출제를시행할예정입니다.더불어지역서점과연계한독서프로그램도진행할예정입니다. 다음8쪽유·초등영어책꾸러미운영입니다.기존에도서관에서운영하고있던책꾸러미의호응이높을뿐만아니라시민의요구에따라영어원서그림책꾸러미를운영하고자합니다.영어수준별,주제별,수상작작가별로약200개의영어책꾸러미를구성후올5월부터아양도서관에서시행할계획입니다. 다음9쪽북스타트운동추진입니다.관내에0에서18개월의영아를대상으로꾸러미를제공하여어려서부터독서습관형성및가정내독서운동을활성화하고자합니다.관내의영아1500명을대상으로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민간단체북스타트코리아와연계하여그림책2권,손수건,책읽어주기가이드북등이포함된꾸러미를4월부터제공하고공공도서관6개관에서상하반기부모대상독서교육도함께실시하고자합니다. 다음은도서관과의계속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도서관자료수집및정보제공입니다.시민들이도서관을통하여다양하고풍부한양질의자료를이용할수있도록체계적인자료수집과정리로도서관의정보제공기능을강화하고자합니다.총사업비는8억4400여만원으로2022년도수집예상량은도서4만9800권,비도서3200점,연속간행물289종으로총5만3000여권을수집할계획입니다.이와더불어자료실내주제별북큐레이션,온라인책소통프로그램등을연중진행할예정입니다. 12쪽시민참여생애주기별독서진흥및문화프로그램운영입니다.생애주기별맞춤형독서프로그램을통해시민들에게평생의배움을지원하고다양한문화욕구를충족하고자합니다.공공도서관6개관에서진행될예정입니다.유아,어린이,초등학생,청소년,성인등생애주기별독서프로그램운영,독서마라톤대회등온가족이참여할수있는독서행사,보개도서관은책문화,아양도서관은영어특화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코로나19상황에따라대면또는비대면프로그램을병행하여진행할예정입니다. 다음은14쪽지역공동체문화사랑방으로의작은도서관활성화입니다.현재운영되고있는공립작은도서관7개관과안성시에소재한사립작은도서관10개관의활성화를위한사업으로주요내용으로는공립작은도서관7개관의민간위탁및운영지원,경기도사립작은도서관무더위혹한기쉼터운영보조금지원,공·사립작은도서관운영자대상역량강화교육,작은도서관독서진흥및지역특성화공모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15쪽정보취약계층대상독서지원서비스제공입니다.정보취약계층에게균등한지식정보접근기회를제공하고자대활자본,다국어도서등의확충과제공,장애인을위한무료책택배서비스,어르신대상찾아가는책뷔페,취약계층어린이를위한책배달및책읽어주기프로그램,경기은빛독서나눔이를운영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2022년도도서관과의주요업무를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6쪽이에요.면지역도서관활성화프로그램을신규사업으로처음시도하시는것같은데직접마을회관이나경로당을찾아가서프로그램을진행하고서비스를연계하려고하시나봐요.맞나요?

그런것도있고저희가면단위에일죽도서관도있고삼죽도서관하고죽산도서관이있습니다.그리고하반기에는미양도서관하고양성에도도서관이생기기때문에도서관에서진행하는프로그램도있고찾아가는서비스도병행해서진행할예정입니다.

아,그런거예요?노년층대상마을기록프로그램을예정하고계시는것같은데설명좀해주실까요?

이것같은경우는이렇게요즘은다른시·군같은경우도그림책을직접어르신들이자기가지금까지살아왔던이야기를써보는프로그램들이있어요.그것을나중에책으로또만들기도하거든요.예를들면그런식으로이전의그런이야기들을책으로만들거나영상으로또요즘은찍어서가족기록으로도남길수있는그것도있어요.그래서이런것들을소규모단위로해서시행을하면서점차확대를조금하려고합니다.

아,그런거예요?마을기록프로그램이라고해서저는예를들면마을마다이야기구술로내려오는마을의역사성이나옛이야기들이굉장히많잖아요.그것을기록화하고뭐하는사업인지알았어요.

추가로는저희가또그런것을진행하면서사실지역사회에서제일도서관도특화될수있는게우리안성시에관련된기록이거든요.저희가추후로는그런것도고려는해볼수있다고봅니다.

네.그러니까어르신들대상으로그러한D/B들이조금마련이되면그것을갖고또청소년이나아동들대상으로프로그램을연계할수있는다양성이확보될수도있을것같거든요.그래서한번여쭤봤던거고요.여하튼지금전체적으로직접마을회관이나경로당을찾아가서진행하는프로그램도있고도서관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도있다고일단말씀을하셨었는데물론서비스는사람들이집적해서모여있는장소에가서뭔가프로그램을,서비스를전달하면사실이용자측면에서는굉장히좋죠.그런데저는다른것보다는도서관이갖는상징성이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문화정보의거점공간으로써도서관에대한시민들인식도많이좀개선이되어야된다는생각이들고특히어르신들같은경우에그런접근이여하튼없다보니까그래서물론직접찾아가서서비스를진행하는것도좋겠지만여하튼그러한거점문화기능을갖는도서관으로실제유인할수있는정책들로조금더많은고민을하시는게오히려좀낫지않을까,라는생각이또한편으로있어서좀말씀을드렸고요.지금관련해서14쪽에지역공동체문화사랑방으로의작은도서관활성화해서방과후마을학교가지금진행되고있나봐요.이건어떤내용으로어떤방식으로지금진행이이루어집니까?

이건아파트에있는작은도서관에서,작년에했던공립도서관에서했던건데요.이런방과후마을학교를교육청에서또프로그램을공모하는경우가있더라고요.그걸도서관에서프로그램을진행하는경우입니다.

그렇군요,네.그리고지금책꾸러미사업같은경우에는영유아부터거의생애주기별로단계를다적용하셔서진행을하시나봐요.맞나요?

네.저희가북스타트같은경우는올해신규사업이기는하지만중학생까지는지금꾸러미가거의다단계별로제공되고있습니다.

네.이번에신규로고등학생까지하는건아니었나요?

교등학교는안들어갔는데요.

중학교까지인가요?

네.실제중등꾸러미같은경우도중학생되면스스로책을고르는나이가또되다보니까,부모님들요구가중학교까지있어서저희도중등꾸러미를실제해봤거든요.그런데초등학교까지조금더활성화되고중등은조금이용률이저조하고고등학생같은경우는스스로책을다양하게자기가원하는것들을읽는게더바람직하다고생각이듭니다.

그렇군요.우리보개도서관책문화센터운영은좀어떻습니까?

저희가작년에개관이후에책문화특화프로그램,요즘웹툰이라든지또그림책만들기강좌도하고올해도더프로그램을확장해서지금하고있거든요.작년에그림책만들기같은경우는실제그림책을초등학생들이만들어보고성인도야간반,주간반이있었는데야간에모집했던분중에1명은정식출판도했어요,그림책내용이좋아서.그래서올해도꾸준히특화해서계속거기가책만읽는게아니라요즘은많은분들이책을쓰는창작욕구들이많으시잖아요.그래서저희가그런식으로창작활동을시민들의요구에맞게계속내용을더하려고합니다.

잘되고있는거죠?

네.모집은다또거기가특화되어있기때문에지역상보개도서관이접근성이그렇게좋지는않아서시내에있는도서관같이이용자들이많지는않지만특화프로그램때문에꾸준히또오시는분들이계속있으십니다.

그래서저는웹툰,그림책이런부분에있어서는특히여름방학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특화된걸로이렇게진행을해보는것도하나의방법일수도있을것같고실제아까처럼방과후학교하고또연계될수,실제여기서자기가그림책을만들었던사람중에는일종의전문성을가진분들도제가없지않아있는것으로좀알고있어서.그러한분들이실제각작은도서관이나마을거점단위의그런곳들을활용을해서청소년이나아동들대상으로좀프로그램을직접운영하고하는것도저는뭐좋다고생각을하거든요.

네.그래서보개도서관은방학에독서교실을다른도서관은일반적인것을하는데방학때만화독서교실로해서특화를하고또방학때특강도그런식으로하고요즘이런때에는또원데이클래스라고주말에그런식으로특별하게계속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