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원 발언

지금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 문화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이라고 그리돼 있습니다. 예술인복지법에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업. 그러니까 문화예술활동을 하되 취미나 다른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진도 할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도 해당이 되나요? 법 해석에서?

아니 단체에는 가입을 해요.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도 가입하고 취미로 하는 사람도 가입하고 이것을 법으로 보면은 법에서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업으로,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한 사람, 공헌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활동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냐, 이 법 해석에 보면 그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는 얘기지.

그렇지요, 법해석이 그랬다고 지금. 예술인 복지이기 때문에 그 복지는 다른 문화예술업으로 하지 않는 다른 주 업이 있는데 그 주 업에서도 복지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다, 법 취지가 그런 것 같아.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 이 업으로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한 사람,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아까 창작활동이라든지 실제 연주를 한다든지 문화예술 기술지원하든 이게 본업으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의 복지를 그동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를 이렇게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하라, 다른 직업이 있고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주 업이 아닌 사람들을 복지는 주 다른 직업에서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분명히 구분해서 해야 될 것이다, 법의 취지가 조례 만들어지면 문화예술단체에 가입한 문화예술인이라 하더라도 주 업이 아닌 사람은 이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9조에, 예술인 복지증진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예술인,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이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을 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지금 어느 단체가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해서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서 진흥 조례에 의해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단체나 지원할 수 있는 뭔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했기 때문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사업이라고 하는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해서 단체를 지원하고 이거는 이해를 당연히 하는데, 이 복지증진사업을 하기 위한 단체는 이것하고 다르지 않냐하는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지원 안 하고 있는데 이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가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걸 묻는 거고, 아까 지금 있는 한국예총이나 민예총이나 예총산하에 돼 있는 음악협회나 미술협회나 이런 데는 예총산하에서 시가 진흥을 위해서 지원하는 단체들이라.

그건 진흥을 위해서 지원하는 단체고 예술인의 복지증진 사업하는 단체는 뭐냐? 그러면, 이런 단체가 있을 때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상태로는 그것도 구분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문화예술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진흥을 위해서 그거 관련된 단체들이 산하에 단체들이 다 있다, 진흥을 위해서 하는 보조를 받고 있고 예술인들의 각자의 개별적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복지증진을 하기 위한 복지증진사업을 하기 위한 단체는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단체는 현재 그 단체하고 다르지 않냐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것이 별도로 만들어지면 지원할 수 그런 걸 만드는 거고, 아까 이야기한 여러 문화예술단체가 있는데 진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복지까지 다 지원하면 어떻게 해 볼 것이냐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술인 복지증진사업을 하기 위한 단체들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게 있겠지요. 문화복지 뭐 재단이 이렇게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거기서 재단 내에 복지증진 사업도 정관에 진흥사업 복지사업 이런 경우 같으면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있는 예술인단체에다가 이걸 다 경비를 지원한다라는 것은 이게 이중이고, 주 단체 목적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걸 잘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조하고 3조하고 8조를 수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지금 문제는 3조와 4조에 정책을 시책으로 바꾸자는 거 아니요?

정책하고 시책하고 그 의미를 어떻게 구분해요?

모법에가 그리돼 있다고요?

복지법 몇 조에가 그리돼 있는 거요?

아니 법에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정책과 시책이 다른 점은 정책은 정책을 마련할 때, 수립할 때 정책이라 쓰는 것이고, 그 마련된 정책을 시행할 때는 시책이라고 쓴다, 그러니까 이 풀이가 보면은 시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되는데 이건 문맥상으로도 안 맞고 안 맞다, 사실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게 시책이거든. 근데 법에가 그랬다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정책을 시행하는 게 시책인데, 정책을 시행하는 게 시책이라, 근데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말이 문맥상 안 맞는데 법에 그랬다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굳이 정책을 시책으로 바꿀려고 그러냐,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한다, 정책을 시행하는 게 시책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지금 유물수집실무위원회는 박물관에 학예연구원들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돼 있습니다. 이걸 구매를 해야 될 것인가 선정하기 위한 조사나 평가 대상 유물선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유물수집실무위원회는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랬습니다. 5명,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평가위원회가 문제가 되겠지요. 평가위원회, 실제로 실무위원회에서는 어느 유물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거 샀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면 이것을 매입할 것이냐 또 매입가가 얼마 할 것이냐 이 평가위원회가 중요한데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3명 내지 5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평가위원회 위원은 문화재 및 유물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이게 지금 세 명에서 다섯 명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위원회인데 평가위원회가 아주 진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유물을 보는 지식과 또 평가액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지식까지 다 있어야 되는데 3명 내지 5명이 너무 적을 수 있고 여기서 성별로 또 반씩 나누면 실제 수준 높은 전문가를 확보하기가 너무 적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게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재 및 유물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 보통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분야에,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례들이 대부분 그래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이리 포괄적으로 안 하고 그래서 이게 평가위원회 부분에 3명 내지 5명 이 부분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노상 성별을 나눠야 되니까 두 번째 3항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 해당 유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어느 해당 유물이 나올 거 아니요. 그 유물에 대해서 진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들이대고 하나는 그 분야의 관련 대학교수 그렇게 하면은 다섯 명으로 할 때도 한 명씩 이렇게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남녀 할 때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이렇게만 하면 포괄적이라서 실제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하거나 이 평가위원회 위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삽입해서 해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예.

14조 유물평가위원회 2항에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좀 더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남녀를 또 성별로 반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을 이렇게 확보하기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늘리자, 그건 뭐냐면 5명 내지 7명 이내 이렇게 하면 7명할 수도 있고 5명 할 수 있는데 3명 이상 5명 이내하면 3명이든지 4명이면 한 둘이 둘이 해가지고 너무 위원들이, 이게 중요하니까 진짜 유물로서 평가를 제대로 하고 매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니까 좀 늘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 3항 평가위원회 위원은 문화재 및 유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여기에서 성별고려 이건 놔두고,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 수정안 의견을 드리면 유물 관련 분야에 대학교수 해당 컴마하고, 해당 유물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앞에 대학교수, 관련분야의 문화재나 유물관련 대학교수 이중에서도 한 사람 이렇게 위촉을 하고 또 해당 유물 있잖아요. 실무위원회에서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 유물에 관련해서 전문지식을 갖춘

그 앞에다가요, 문화재 및 유물관련 분야 대학교수

관련분야 대학교수 컴마하고, 그다음에 해당유물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해당 유물

분야의 전문교수고, 이건 현재 유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해당 대학교수

대학교수

그다음에 해당유물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대학교수 분야의 교수도 있고

예, 그 분야의 대학교수도 오고 그 유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도 하고 해서 5명 내지 7명 이내의 남녀를 이렇게 하면 둘씩이나 이렇게 해서 또 해놓으면 제대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제9조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있는데요, 9조3항 추진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호에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이래 버리면 의회가 추천해야 되니까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아주 어려우니까, 여수시의회 의원 이렇게 여수시의회의원. 시장이 위촉하는데 시의장한테 추천을 의뢰하시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근데 의회에서 추천한 게 돼버리면 의결 받아야 되니까 이것을 수정을 해서 여수시의회 의원, 한 명을 하든지 두 명을 하든지 그건 놔두고 여수시의회 의원 이걸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위원회법에 기초 시·군·구는 15명 이내로 당선인이 정하도록 그리돼 있네요?

근데 그 밑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와 있는데, 법에도 있나요? 이게? 자문위원

준칙안에가 그리 됐나요?

아까 위원은 법에서 시·군·구에는 15명 이내로 정해져있다고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이거는 제한이 없으니까 자문위원을 많이 구성해버릴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얘기지. 위원이 한 사람씩 다 자문을 하면 또 한 분야에 또 몇 명씩 해버리면 숫자가 엄청나버릴 수도 있다, 이게 표준안 같으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거 알아서 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거냐 말거냐, 둘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인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당선인이,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 같이 인원수는 정해졌지만 자문위원 몽땅 해버리면 어쩔 것이냐 고약한 시장 당선자가 이런 또 논란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문위원을 두게 되면 구체적으로 하고 자문위원 두지 않으면 이것도 뒤에 보니까 수당을 주게 돼 있다고요, 수당을

아예 자문위원 두지 말게 하든지 인수위원회가 인수하는 건데 현재 실지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직 공무원들을 통해서 받을 거 아니요. 그리고 인수위에서 다 현황 파악하고 다 인수받고, 시장이 당선자가 공약을 냈던 것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자문위원회를 할 것이냐 이 부분하고, 둘 수 있다라고 표준안도 둘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둘 수도 있다, 두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고 만약에 우리 조례에 두게 된다면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게 잘못하게 악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자그마치 20일 동안이나 하거든요. 그럼 이 앞에 이 조례 없을 때 전에 민선 7대 시장 5월 달부터 민선시장 바뀔 때부터 자문위원두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인수위원회가 있었지. 거기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이것을 자문위원을 둘 것이냐 아니면 두게 되면은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지금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15명 이내 법으로 정해진 15명 이내에 인수위원회를 정하고 이 위원회가 결정되면 이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두게 돼있는데 사람 많이 필요하면 많이 필요하겠지. 쓸데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당선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 해왔다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둘이 자문위원을 어떻게 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거 없어도 현 공무원들한테 현황 업무보고 다받고 또 자기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위원수가 많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필요할 시 몇 명 내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위원을 몇 명 이내에 둘 수 있다, 이게 또 몇 명 정하기도 뭐하고

아니 윤석열 보라니까

몇 백 명이 아니지, 자문위원이 필요할 때 자문을 하면 되는 건데 각 분야별로 또 다 자문위원 넣어버리면 어찌 되냐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니까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위원회에서 당선인과 위원장이 아까 그것을 필요하다하면 늘려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래서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자문위원을 없애버리자고요, 여기에

지금 인수위 보고받고 인수를 해줄 사람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여, 업무. 그 사람들이 전문가여. 그러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변형시킬 것이냐 그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인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자문을 누구한테 받냐고요, 지금 시청 공무원들이 해당 업무를 다 갖고 있고 한 사람들이 보고를 하고 인수를 해주는데.

지금 다른 인수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20일간을 이렇게 활동하게 돼 있어요.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 열릴 때만 가는 거 아니요? 규정이 없어

이 사람들이 20일 동안 자문위원으로 등록해 놓고 지급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문위원은 말 그대로 자문이 필요할 때 회의를 열어서 할 때 수당을 주는 건데 인수위원회는 20일 내내 하는 거고, 그런 것도 없으니까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도, 9조

여수시의회에서 추천을 시의회 의원으로, 시의회 의원 1명.

개정안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이렇게 됐는데

아니 아니 시의회 의원 1명으로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두 명을 한 명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기존 조례에 시의회 의원 2명 그리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개정안에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그리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의회 의원 1명으로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