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김행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비 회기중에도 지역현안과 각종 민원해결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회기는 제7대 의회가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출범하여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기간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는 어제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심사 및 보고 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서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민덕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한 민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여수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문화예술단체 이런 데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예.
김행기위원장
그런 예술인 단체를 포함해서 이 조례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그 외에, 예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조례가요?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예술 진흥 조례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수시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가 필요치 않다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안 했었는데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 되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예술인들의 삶이 훨씬 더 열악한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랄지 이런 사회적 계층 소외된 계층은 지원이 되거나 그러는데 유독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문화예술단체들이 여수시에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지원을 매년 정기적으로 매년 지원을 받고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은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새로 이 조례는 그 단체를 포함한 기타 지원을 받지 못할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중복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중복이라기보다는 약간 보강해주고 보완해주는 그동안에 소외돼 있었던 곳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행기위원장
그 부분은 시정부에 또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덕희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춘수입니다. 민덕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여수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무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조항별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1조, 제3조는 예술인 복지법 규정에 의거 일부 문구내용을 수정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8조는 제2항의 조항을 삭제하고 제1항으로 포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무 과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8조 창작공간 지원에서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정부에서 이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이 시설 제공하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책을 마련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좀 가닥이 나온 게 있을까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들이 장도지역에 미술을 위한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지금 현재 예술인 개개인한테 창작공간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7대 들어와서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중앙동 진남상가 2층에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공간을 활용해서 좀 시에서 임대료 한 50% 부담하고 또 예술인들이 50%를 부담해서 거기를 자기들이 리모델링 해서 예술활동을 하고 오거리 광장이라든지 그런 데 전시를 하면서 그쪽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상가도 살리고 예술인들의 활동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자고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제안했었어요. 문화예술과장님들이 그때마다 검토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벌써 4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민덕희 위원님께서 문화예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가 됐으니까 꼭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장도나 그런 쪽에 국한하지 말고 지금 원도심 같은 데 이런 상가 많이 비어있는데 또 지역상가 지금 임대가 안 나가니까 건물주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서로 같이 우리 예술인도 공간 확보를 해서 예술활동하고 또 우리 건물분들도 조금 부담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주고 또 그렇게 예술활동함으로써 중앙동 그 상가 거리에 전시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같이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제가 하는 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구체적으로 개인건물을 사서 하자는 말씀입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임대를 해서 사자는 게 아니라 임대해서 50% 시에서 대주고, 나머지 50%는 예술인들이 자기 부담을 하고 리모델링 자기들이 해서 그런 공간을 좀 저렴하게 공간을 여수시에서 확보해주자는 거지요. 우리 예술인들한테.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이것도 창작공간 지원 여기도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강현태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질의를 하자면 우리 여수도 장도나 화양면 예술촌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쉽게 주민들이 쉽게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원도심을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진남로상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접근성도 좋고 또 우리 상당히 황폐화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중앙동이 이순신 광장의 어떤 주변에는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줄을 서있고 이런 광경을 저희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긴 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 가까이 붙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진남로 상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제 이렇게 이순신광장을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동까지 이런 광경들이 좀 연계됐으면 좋겠다, 중앙극장 넘어서 그런 상가들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이순신광장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좀 해양공원까지 또 우리 원도심은 교동까지라도 좀 큰 틀을 좀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마는 예술촌이 활성화된 곳을 이야기해라 그러면 마산 창동에 예술촌이 시에서 그렇게 전세자금을 지원해줘가지고 활성화된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는 도시재생과 함께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가서도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똑같죠, 왜냐하면 우리 여수가 서쪽으로 서쪽으로 개발되면서 발전하듯이 원도심은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현상인데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관광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정부에서 구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 마산 예술촌 아셔요? 들어보셨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도 그런 예술인촌, 백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인제 우리 강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다 복합적인 건데 저는 인제 우리 여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육상에서 정말 제주도 빼놓고 육상에서 핫한 곳인데 과연 그냥 관광으로만 갖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해야될 필요가 있고 또 진남로 상가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시정부에서 얼마만큼 구상을 가지고 접근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곳이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많은 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런 어떤 원도심의 어떤 구상을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백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들 검토를 올리면 모든 것이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간단하게 지금 8조에 보면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를 시책으로 마련할 수있다로 수정하셨어요, 자구수정을.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4조의 정책과 7조에 정책이라는 자구가 있거든요, 문구가. 그것도 시책으로 다 통일하는 게 어떨까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8조에 검토안 보면 정책을 시책으로 바꾸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바꾸었기 때문에 4조하고 7조에도 정책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정책개발 이걸 어차피 이게 조례라는 것은 시민들이 보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책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정책으로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8조에 보면 조례안 이 검토안에서 2조 2항을 삭제하고 1항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특별히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시책이라는 말을 통일되게 쓰시든지 정책을 쓰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쓰셔야 돼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시책이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시책으로 다 바꾸시는 게 저는 어떨까 싶어요. 4조하고 7조도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7조는 저희들이 살피지 못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4조하고 7조는 이건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7조에 실태조사를 할 수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을 뭐 어디 벤치마칭하시고 편성하실 때는 저는 예전부터 아까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남로상가도 했지만 거기가 상가 주인들이 예전에 낭만포차 들어오기 전에는 매매를 할려고 했지만 지금 그걸 안 할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예술인 거리로 만들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 지금의 그 상가 주인들의 입장에 대한 부분을 실태조사를 한번 하고 저는 그리고 이순신광장에서 낭만포차 여수밤바다로 이어가는데 중앙선어시장 있잖아요. 그 위치가 잘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사도 물어봐서 그분들 국동항 쪽, 수협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를 또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것도 저는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하기 전에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수 있는 여수시에 공간을 먼저 확인을 하고 거기에 유사한 곳을 벤치마킹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7조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실태환경조사는 먼저 좀 시급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용역을 아마 해야 되지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리가 낭만이라는 거리로 젊은이들이 찾고 있는데 선어시장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게 저는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 그걸 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은 우리 국동다기능항에 보면 수협 앞에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이거할 때 조사할 때 용역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메모해 두셨다가 그 부분을 먼저 시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 문화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이라고 그리돼 있습니다. 예술인복지법에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업. 그러니까 문화예술활동을 하되 취미나 다른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진도 할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도 해당이 되나요? 법 해석에서?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대부분 예술인이라하면 우리가 각종 미술협회라든지 서예협회 대부분에 활동하신 분들은 그런 단체에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단체에는 가입을 해요.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도 가입하고 취미로 하는 사람도 가입하고 이것을 법으로 보면은 법에서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업으로,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한 사람, 공헌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활동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냐, 이 법 해석에 보면 그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는 얘기지.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여기서 예술인이라하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어떤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에 한해서 정의가 돼야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업을 한다그러면 부업으로 하는 사람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냐, 그런 입장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요, 법해석이 그랬다고 지금. 예술인 복지이기 때문에 그 복지는 다른 문화예술업으로 하지 않는 다른 주 업이 있는데 그 주 업에서도 복지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다, 법 취지가 그런 것 같아.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 이 업으로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한 사람,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아까 창작활동이라든지 실제 연주를 한다든지 문화예술 기술지원하든 이게 본업으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의 복지를 그동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를 이렇게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하라, 다른 직업이 있고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주 업이 아닌 사람들을 복지는 주 다른 직업에서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분명히 구분해서 해야 될 것이다, 법의 취지가 조례 만들어지면 문화예술단체에 가입한 문화예술인이라 하더라도 주 업이 아닌 사람은 이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9조에, 예술인 복지증진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예술인,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이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을 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지금 어느 단체가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137개 사업에 22억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각종 음악협회라든지 미술협회라든지 서예협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수시에서 예술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거의다 지원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해서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서 진흥 조례에 의해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단체나 지원할 수 있는 뭔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했기 때문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사업이라고 하는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해서 단체를 지원하고 이거는 이해를 당연히 하는데, 이 복지증진사업을 하기 위한 단체는 이것하고 다르지 않냐하는 얘기지.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은 실제적으로 우리 여수시립예술단말고는 저희 시에서 개별적으로 개인단체한테 복지에 관련한 예산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 안 하고 있는데 이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가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걸 묻는 거고, 아까 지금 있는 한국예총이나 민예총이나 예총산하에 돼 있는 음악협회나 미술협회나 이런 데는 예총산하에서 시가 진흥을 위해서 지원하는 단체들이라.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건 진흥을 위해서 지원하는 단체고 예술인의 복지증진 사업하는 단체는 뭐냐? 그러면, 이런 단체가 있을 때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상태로는 그것도 구분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문화예술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진흥을 위해서 그거 관련된 단체들이 산하에 단체들이 다 있다, 진흥을 위해서 하는 보조를 받고 있고 예술인들의 각자의 개별적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복지증진을 하기 위한 복지증진사업을 하기 위한 단체는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단체는 현재 그 단체하고 다르지 않냐하는 얘기지.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현재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한 단체는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별도로 만들어지면 지원할 수 그런 걸 만드는 거고, 아까 이야기한 여러 문화예술단체가 있는데 진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복지까지 다 지원하면 어떻게 해 볼 것이냐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술인 복지증진사업을 하기 위한 단체들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게 있겠지요. 문화복지 뭐 재단이 이렇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완석
서완석위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거기서 재단 내에 복지증진 사업도 정관에 진흥사업 복지사업 이런 경우 같으면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있는 예술인단체에다가 이걸 다 경비를 지원한다라는 것은 이게 이중이고, 주 단체 목적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걸 잘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이 법의 정의에서 분명히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여 분명히 정의가 돼 있고, 조례에서도 이 법의 정의를 인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 정의에 규정된 사람만 예술인으로 해서 복지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조례에는 위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서완석 위원님이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셨고 현행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다,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새로 예술인이 순수하게 만들어진 그 단체 이런 단체를 여기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가 안 되면 위법이 됩니다. 이 조례하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예.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현재 순수 예술인으로서 업을 하는 예술인으로서 우리 시에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달라, 또는 복지지원 창작공간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시에 요구한 그런 사안이라든지 그 파악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요구도 없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현재 예술인들이 개개인들의 복지를 저희 시에다가 이야기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없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예.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가 최근에 다 만들어지고 법에 의해서,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조례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지자체도 좀 세밀하게 파악도 해보시고 우리 시에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는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실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예산이라든지 예술인 조례만 규정돼 있지 대부분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상태고, 저희들이 이후 순천이라든지, 목포, 광양이라든지 사례를 봤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개개인한테 복지예산을 편성한 시·군은 없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이제 조례가 작년에 주로 많이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시행하면서 지원한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아까 문화예술단체 관련 그런 조례하고는 좀 다르다, 순수한 예술인에 대한 복지지원조례다, 복지증진 그런 점에서 여수시도 이런 예술인들이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부터 수요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먼저다, 정확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심의 과정에서 아까 우리 고용진 위원께서 정책에 대한 것을 시책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제7조가 그대로 정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책을 이렇게 시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고 또 문화예술과에서 또 수정안을 의견을 냈습니다. 수정안 의견은 아까 8조에서 창작공간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2항은 삭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시정부 검토안하고 아까 고용진 위원이 7조에 수정한 의견하고 이것을 같이 묶어서 수정안으로 검토를 하는 것하고 원안하고 같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1조하고 3조하고 8조를 수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문제는 3조와 4조에 정책을 시책으로 바꾸자는 거 아니요?
김행기위원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정책하고 시책하고 그 의미를 어떻게 구분해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려도 됩니까?
김행기위원장
예, 답변해 보세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모법인 예술인복지법에 보면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그런 문구를 인용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모법에가 그리돼 있다고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술인복지법
김행기위원장
복지법에 그리돼 있네요.
완석
서완석위원
복지법 몇 조에가 그리돼 있는 거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술인복지법 제4조 제1항
김행기위원장
자료 4쪽 보면은 예술인복지법 관계법령 참고1에, 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해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하고 조례 그 명칭을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이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포괄적으로 시책은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시책이고, 정책은 정부나 자치단체 개인 등이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방침이나 수단입니다. 그럼 정책이 포괄적인 거예요. 시책은 시행하는 것뿐이고, 사전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정책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책으로 수정하셔서 그렇다면 문구자체가 일관성이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원래대로 하면 정책이 맞는 거예요. 시책은 그냥 시행하는 거고 우리 시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책이지요. 어떤 불편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바꿔서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책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행기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다 맞는 말씀인데 일반적으로 정책은 포괄적 개념으로 쓰는 것이고, 그러나 정부에서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책을 씁니다. 용어를, 왜냐하면 정책을 더 넓게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국가시책 이렇게 통일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더 적은 또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는 자치단체고, 그래서 이거는 그것을 개념적 정리보다는 중앙에서 쓰는 법으로 정해진 것을 따라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체계하에서 법에 맞게 법을 초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4조, 7조를 다 시책으로 수정하시는 거예요?
김행기위원장
예, 그렇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법에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정책과 시책이 다른 점은 정책은 정책을 마련할 때, 수립할 때 정책이라 쓰는 것이고, 그 마련된 정책을 시행할 때는 시책이라고 쓴다, 그러니까 이 풀이가 보면은 시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되는데 이건 문맥상으로도 안 맞고 안 맞다, 사실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게 시책이거든. 근데 법에가 그랬다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정책을 시행하는 게 시책인데, 정책을 시행하는 게 시책이라, 근데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말이 문맥상 안 맞는데 법에 그랬다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굳이 정책을 시책으로 바꿀려고 그러냐,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한다, 정책을 시행하는 게 시책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1조 목적부분에 있어서 수정안 검토안하고, 3조 정책을 시책으로 바꾸는 것 8조 그리고 아까 7조 이야기했지요. 4조에서도 정책부분을 시책으로 바꾸고 7조 부분도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을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수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3. 여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춘수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여수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조에 보면 4항에 경매나 현지, 유물을 현지 구입하고자 할 때 제2항 2호부터 3호까지 절차를 뺀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절차가 오래 걸리나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공개 구입하고자 할 때 말입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현지 구입하고, 경매로 했을 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공개구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개절차에 따라서 공고기한을 또 둬야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4조 4항에 보면 시장이 경매를 통해 유물을 구입하거나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현지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제2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절차는 구입방법 및 절차를 여수시 홈페이지에 공고 매도 신청서 접수 이 두 가지를 생략한다고 하는데 이게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공개 구입할 때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현지 구입할 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현지 구입할 경우에는
두 가지 절차를 생략한다라고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데 이걸 빼야 되냐는 거지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개 구입을 하다보니까 적기에 바로 구입을 못해서 이번에 신속하게 바로 현지 구입이라든지 경매 구입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유물을 급하게 현지에서 구입해야 될 경우가 발생하거나 경매 때는 시간적인, 빨리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절차를 생략한다고 하셨잖아요. 4조 2항 2호부터 3호까지를 생략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4조 4항에 보면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현지 구입을 할 경우에는 현지 구입 대상 유물이 생기면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절차를 생략한다라고 돼 있는데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유물평가위원회 바로 개최해서 구입하는 걸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오래 걸리나요? 평가위원회는 바로 구성이 됩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하고 있는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이 문구자체가 현지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현지에서 구입하는데 평가위원회가 바로 구성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2호부터 3호까지를 절차를 생략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 기간이 많이 소요돼서 그 시기를 놓쳐서 이 조례에 이 문구가 들어갔는지,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소영
박소영시립박물관건립팀장
시립박물관건립팀장 박소영입니다. 저희가 공개구입을 하게 될 경우는 보통 저희가 여태까지 상하반기 두 번으로 해서 저희가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저희가 공고 기간 동안에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그 접수가 모이면 저희가 그 접수된 유물에 대해서 유물의 성격에 맞는 유물평가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하게 되고요, 근데 저희가 이 기간이 아닌 경우에 매도 의사를 밝히거나 경매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립박물관건립에 필요한 유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적기에 그걸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개 구입 외에 더 좀 수준 높은 유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매나 현지 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하는 거고, 저희가 경매나 현지 구입 같은 경우는 현재 경매는 서울옥션에서 케이옥션 같은 곳에서 옥션에서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상태여서 저희가 그런 관련 사이트나 도서를 구입해서 수시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유물에 맞는 유물평가위원회를 바로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경매에 참가하게 되면 상한가를 얼마까지 정하겠느냐 그래서 그 상한가를 저희가 정해서 그 경매에 저희가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상한가 이상으로 저희가 나오게 되면 저희는 경매를 포기하는 걸로 하고 현지 구입 같은 경우는 수시로 매도 의사를 밝히시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그런 경우에 현지에 가서 그 유물을 확인을 하고 그것도 유물평가위원회와 같이 가서 대동해서 평가를 하든가 해서 그 금액을 결정해서 저희가 그 상한가에 맞으면 그걸 바로 현지에서 구입을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해됐습니다. 이해됐고요, 저희들이 어떤 구입하고 절차는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시기가 상반기, 하반기로 정해졌다는 거지요.
소영
박소영시립박물관건립팀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그 기간이 지났을 때 다른 시기에
소영
박소영시립박물관건립팀장
그렇지요, 수시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장소에 가서, 그럼 이게 장물인지 아닌지 유물의 가치가 있는지 그 평가위원들이 가서 평가를 하는 거지요?
소영
박소영시립박물관건립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이 2호하고 3호 절차를 빼도 됐다, 생략할 수 있다라고 예외 조항을 두신 거네요?
소영
박소영시립박물관건립팀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에 하나 좀 그럴 경우에 평가위원회가 항상 동행을 합니까?
소영
박소영시립박물관건립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소영
박소영시립박물관건립팀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지 않나요? 우리가 구매를 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지요?
소영
박소영시립박물관건립팀장
예, 그렇지요. 그 유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유물의 전문가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 물건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인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이것도 어찌보면 행정의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데 유물의 현지 구입하고자 할 경우 감정가의 기준액을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천만 원이 1억이 됐는데 바로 현지에서 절차를 빼고 구매하는 것보다 감정가에 5백만 원 이하까지는 현지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고 평가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일정 금액 5백만 원 이상이 됐을 경우는 반드시 평가위원회가 가서 그 감정평가에 대한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이 유물이 장물인지 아닌지 그리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릴려고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소영
박소영시립박물관건립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기준가가 정확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현지 구입할 때도, 감정가에 대한 과장님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유물수집실무위원회는 박물관에 학예연구원들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돼 있습니다. 이걸 구매를 해야 될 것인가 선정하기 위한 조사나 평가 대상 유물선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유물수집실무위원회는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랬습니다. 5명,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평가위원회가 문제가 되겠지요. 평가위원회, 실제로 실무위원회에서는 어느 유물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거 샀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면 이것을 매입할 것이냐 또 매입가가 얼마 할 것이냐 이 평가위원회가 중요한데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3명 내지 5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평가위원회 위원은 문화재 및 유물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이게 지금 세 명에서 다섯 명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위원회인데 평가위원회가 아주 진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유물을 보는 지식과 또 평가액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지식까지 다 있어야 되는데 3명 내지 5명이 너무 적을 수 있고 여기서 성별로 또 반씩 나누면 실제 수준 높은 전문가를 확보하기가 너무 적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게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재 및 유물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 보통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분야에,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례들이 대부분 그래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이리 포괄적으로 안 하고 그래서 이게 평가위원회 부분에 3명 내지 5명 이 부분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노상 성별을 나눠야 되니까 두 번째 3항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 해당 유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어느 해당 유물이 나올 거 아니요. 그 유물에 대해서 진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들이대고 하나는 그 분야의 관련 대학교수 그렇게 하면은 다섯 명으로 할 때도 한 명씩 이렇게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남녀 할 때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이렇게만 하면 포괄적이라서 실제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하거나 이 평가위원회 위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삽입해서 해도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항을 어떻게 수정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김행기위원장
수정안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예.
김행기위원장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구체적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14조 유물평가위원회 2항에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좀 더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남녀를 또 성별로 반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을 이렇게 확보하기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늘리자, 그건 뭐냐면 5명 내지 7명 이내 이렇게 하면 7명할 수도 있고 5명 할 수 있는데 3명 이상 5명 이내하면 3명이든지 4명이면 한 둘이 둘이 해가지고 너무 위원들이, 이게 중요하니까 진짜 유물로서 평가를 제대로 하고 매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니까 좀 늘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 3항 평가위원회 위원은 문화재 및 유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여기에서 성별고려 이건 놔두고,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 수정안 의견을 드리면 유물 관련 분야에 대학교수 해당 컴마하고, 해당 유물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앞에 대학교수, 관련분야의 문화재나 유물관련 대학교수 이중에서도 한 사람 이렇게 위촉을 하고 또 해당 유물 있잖아요. 실무위원회에서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 유물에 관련해서 전문지식을 갖춘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대학교수를 어디다가 넣는다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 앞에다가요, 문화재 및 유물관련 분야 대학교수
김행기위원장
해당분야의 대학교수
완석
서완석위원
관련분야 대학교수 컴마하고, 그다음에 해당유물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김행기위원장
관련교수 및
완석
서완석위원
해당 유물
김행기위원장
문화재 및 유물관련
완석
서완석위원
분야의 전문교수고, 이건 현재 유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김행기위원장
분야의 관련교수
완석
서완석위원
해당 대학교수
김행기위원장
해당 분야 대학교수
완석
서완석위원
대학교수
김행기위원장
대학교수 및 전문지식을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해당유물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대학교수 분야의 교수도 있고
김행기위원장
문화재 및 유물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해당유물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이러면 되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그 분야의 대학교수도 오고 그 유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도 하고 해서 5명 내지 7명 이내의 남녀를 이렇게 하면 둘씩이나 이렇게 해서 또 해놓으면 제대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행기위원장
우리 시정부에서는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서완석 위원님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대로 받아들여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여수시 문화도시조성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여기도 제9조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있는데요, 9조3항 추진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호에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이래 버리면 의회가 추천해야 되니까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아주 어려우니까, 여수시의회 의원 이렇게 여수시의회의원. 시장이 위촉하는데 시의장한테 추천을 의뢰하시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근데 의회에서 추천한 게 돼버리면 의결 받아야 되니까 이것을 수정을 해서 여수시의회 의원, 한 명을 하든지 두 명을 하든지 그건 놔두고 여수시의회 의원 이걸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14조 유물평가위원회 14조 2항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을 5명으로, 5명을 7명 이내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3항 평가위원회 위원은 문화재 및 유물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해당 유물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토론하셨기 때문에 그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진
고용진위원
위원장, 아까 4조4항에 현장에서 유물을 현지 구입할 때 여기 감정평가액 기준을 정해놓는 것은 어떻습니까? 5백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장 구매할 때는 절차를 생략하고 이상일 때는
김행기위원장
그것은 운영하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예.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4조 2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수정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이것도 수정안이 있습니다. 수정안 9조 추진위원회 구성 등 3항 1호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여수시의회 의원으로 수정안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문화도시조성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여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광민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총무과장 한광민입니다. 의안번호 4080번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인사위원회법에 기초 시·군·구는 15명 이내로 당선인이 정하도록 그리돼 있네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그 밑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와 있는데, 법에도 있나요? 이게? 자문위원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지방자치법 규정에는, 지금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이 전문위원이 규정돼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준칙안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준칙안에가 그리 됐나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이것이 행안부 표준 조례안을 저희들이 그대로 이렇게 조례로 제정을 한 사항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까 위원은 법에서 시·군·구에는 15명 이내로 정해져있다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게 법에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이거는 제한이 없으니까 자문위원을 많이 구성해버릴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얘기지. 위원이 한 사람씩 다 자문을 하면 또 한 분야에 또 몇 명씩 해버리면 숫자가 엄청나버릴 수도 있다, 이게 표준안 같으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거 알아서 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할 거냐 말거냐, 둘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인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당선인이,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 같이 인원수는 정해졌지만 자문위원 몽땅 해버리면 어쩔 것이냐 고약한 시장 당선자가 이런 또 논란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문위원을 두게 되면 구체적으로 하고 자문위원 두지 않으면 이것도 뒤에 보니까 수당을 주게 돼 있다고요, 수당을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예 자문위원 두지 말게 하든지 인수위원회가 인수하는 건데 현재 실지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직 공무원들을 통해서 받을 거 아니요. 그리고 인수위에서 다 현황 파악하고 다 인수받고, 시장이 당선자가 공약을 냈던 것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자문위원회를 할 것이냐 이 부분하고, 둘 수 있다라고 표준안도 둘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둘 수도 있다, 두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고 만약에 우리 조례에 두게 된다면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게 잘못하게 악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자그마치 20일 동안이나 하거든요. 그럼 이 앞에 이 조례 없을 때 전에 민선 7대 시장 5월 달부터 민선시장 바뀔 때부터 자문위원두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인수위원회가 있었지. 거기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이것을 자문위원을 둘 것이냐 아니면 두게 되면은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우려한 사항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들을 법 규정 내에서 15인 이내로 두고 거기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인수위원회를 이렇게 보면은 자문위원들은 우려한 대로 저희들이 보면은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위촉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 10명이라든지 20명이 넘게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굳이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위원수를 제한해도 저희들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15명 이내 법으로 정해진 15명 이내에 인수위원회를 정하고 이 위원회가 결정되면 이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두게 돼있는데 사람 많이 필요하면 많이 필요하겠지. 쓸데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당선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 해왔다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둘이 자문위원을 어떻게 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거 없어도 현 공무원들한테 현황 업무보고 다받고 또 자기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위원수가 많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필요할 시 몇 명 내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위원을 몇 명 이내에 둘 수 있다, 이게 또 몇 명 정하기도 뭐하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자문위원이 한정 없이 이삼십 명까지는 둘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윤석열 보라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자문위원을 몇 명으로 제한한다는 것도 또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할 경우에 10인 이내나 7, 8명 이내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지 몇 백 명, 몇 십 명을
완석
서완석위원
몇 백 명이 아니지, 자문위원이 필요할 때 자문을 하면 되는 건데 각 분야별로 또 다 자문위원 넣어버리면 어찌 되냐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김행기위원장
이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공감도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필요한 경우라고 이것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 같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니까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가십시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여기서 인원까지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한다는 것은 좀 너무다 제한적인 조례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법을 만드는 의미는 법을 악용하고 오용해서 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법을 구체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게
김행기위원장
여기 안 둘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했기 때문에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위원회에서 당선인과 위원장이 아까 그것을 필요하다하면 늘려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래서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인원까지 제한을 구체적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자문위원을 없애버리자고요, 여기에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자문위원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새로운 당선인께서 또 자문위원을 둘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넓은 시 분야를 또 자문도 구하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항은 존치를 하고 굳이 하신다면은 자문위원 숫자를 제한적으로 제한을 해주신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인수위 보고받고 인수를 해줄 사람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여, 업무. 그 사람들이 전문가여. 그러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변형시킬 것이냐 그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인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자문을 누구한테 받냐고요, 지금 시청 공무원들이 해당 업무를 다 갖고 있고 한 사람들이 보고를 하고 인수를 해주는데.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여기서 이야기한 구체적으로 자문위원을 공무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이야기한 자문위원은 저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교수라든지 그 분야 전문가 집단을 이렇게 모셔놓고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이럴 때 필요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런 규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자문위원 숫자를 제한적으로 조례에 이렇게 규정해 놓은 부분도 좀 과하지 않는 조례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 제안안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다른 인수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20일간을 이렇게 활동하게 돼 있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 열릴 때만 가는 거 아니요? 규정이 없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필요한 경우에만 자문위원을
완석
서완석위원
이 사람들이 20일 동안 자문위원으로 등록해 놓고 지급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문위원은 말 그대로 자문이 필요할 때 회의를 열어서 할 때 수당을 주는 건데 인수위원회는 20일 내내 하는 거고, 그런 것도 없으니까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김행기위원장
제가 이렇게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최소한으로 숫자를 몇 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자문위원을 최소한으로 둬라, 많이 늘리지 말고 그렇게 최소한을 앞에 하나 제한 형용사로 집어넣으면 그 뜻이 아, 이런 점에서 고민을 해서 조례를 했구나, 그런 취지가 충분히 자문위원을 둘 때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몇 명이라고 딱 정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서완석 위원님의 취지를 살려서 최소한이라는 말을 하나 넣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고용진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다른 지자체 조례 보셨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다른 지자체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떻게 돼 있던가요? 인원수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16개 시·군에서 지금 우리 인수위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저희들하고 동일합니다. 행안부 준칙안을 그대로 첫 조례이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인원이요, 인원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준칙안 대로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언뜻 거제시와 나주시를 본 것 같은데 거기는 15명 이내로 딱 정해져 있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거는 위원회 숫자를 이야기할 겁니다.
김행기위원장
위원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건 지방자치법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도 둘 수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우리가 지금 바뀔 때마다 인수위원회 구성돼 있잖아요. 그럼 필요 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문위원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러겠지요, 필요한 경우에, 당선인이 필요한 경우에
용진
고용진위원
필요한 경우인데 그동안 해왔던 그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문위원이요. 논란이 되면 그 인원을 넣으시면 되잖아요. 우리 7대 들어올 때 인수위 할 때 몇 명 자문위원 두셨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자문위원이 그때 한 8명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5대 때는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5대 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그 인원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7명 정도 자문위원이 구성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10명 이내로 둔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가지고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끌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최소한 이렇게 형용사를 넣으면 그 기준이 다 달라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자문위원이 몇 명 이내라고 너무 제한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해놓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몇 명 이내 이렇게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동안 우리가 다른 조례도 자문위원 둘 수 있다 하지만 인원이 명시돼 있었어요. 대부분.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하실 때에 항상 과거했던 자료들을 기준으로 잡으시잖아요. 그럼 이번에 7대에 비해서 8대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늘어나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으면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이라든지 그 다음으로 연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으면 좀 더 두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인원을 명시를 안 해서 저는 논란이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7대 때 8명이었으면 이번에 정책을 많이 하셨으면 인수할 게 많으면 12명 이내로 둔다 이렇게 정리를 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행기위원장
잠깐요. 이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원을 딱 몇 명 해버리면은 그것이 더 필요한데 더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더 필요하지 않는데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준 것은 이게 다 연구해서 전국적 공통적으로 내려준 표준안입니다. 그대로. 이거 그대로 해도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그런 건데 이게 인제 우리 서완석 위원님께서 좀 더 많이 남발되면 어쩌나, 그런 우려 때문에 한 것인데 인원수를 딱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융통성이 전혀 없어져버려요. 나중에. 그 시대에 맞게 그 정책에 맞게 지금 했다고 해서 지금 인원이 나중에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것은 그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 인원을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 인원을 딱 해놨어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할 때 필요한 경우, 두 번이나 이렇게 딱 제한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적의하게 알아서 필요한 경우에 그 단체장이 그 당선인이 거기에 맞게 적용해서 하시오 이렇게 어느 정도 재량을 부여해 준 건데 이것을 우리가 또 몇 명하자, 몇 명하자 하는 것은 저는 그 뜻이 저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위원장님, 그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절충이 안 되면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낫지요.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것보다는 정리가 안 되면
김행기위원장
미안한데요, 제가 이 건을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진행이 되고 그 안이 그게 크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본래의 취지, 본래의 이 뜻에 맞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꾸 여러 가지 안이 나오니까 제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는 뜻에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찬반을 물어봐가지고 그러면 표결로 가든지 빨리 정리를 하셔야지 이게 너무 이 내용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원을 제한하는 것보다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으면
김행기위원장
맞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행기위원장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필요하지 않으면. 꼭 두라는 건 아니에요. 둘 수 있다, 재량을 부여해준 겁니다. 재량을. 그래서 이 취지를 살리면서 꼭 제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인원을 몇 명으로 제한하지 말고 최소한으로 하라 필요한 경우 그렇게만 해놔도 이 취지가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취지구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인원을 제한을 해버리면 나중에 필요한 경우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융통성 있게 재량껏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 이 취지가 저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김행기위원장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완석 위원님께서 인원수를 많이 혹시 자문위원을 두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우리 고용진 위원님은 전에 했던 인원수를 그 사례를 참고해서 그렇게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인 저는 그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들어보고, 이것이 전국적인 표준안이고 또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면 나중에 그 취지 살리는데 좀 맞지 않겠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면 최소한이라는 말을 하나 넣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고용진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던 과거 사례 인원수로 직접 넣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완석 위원님은 이걸 어떻게 좀 제한을 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이거를 살리되 그런다면 그 절충으로 해서 최소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세 가지 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두 가지 안이지요, 제한을 두자, 안 두자
김행기위원장
자, 그러면은 서완석 위원님은 지금 몇 명이라는 것을 안 뒀어요. 몇 명이라는 표시를 안 했고 그냥 제한하자는 취지였고, 고용진 위원님은 인원수를 말씀하셨고, 고용진 위원님은
현태
강현태위원
잠깐만요.
김행기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투표로 해서 거수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부안하고 우리 또 고용진 위원님이나 서완석 위원님 안도 있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중재하신 대로 최소한만 그렇게 넣어서 정리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기위원장
고맙습니다. 취지는 다 공감합니다. 취지는 전체 공감하는데 약간 제한을 두자는데 방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2조 2항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광민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4항 여수시장직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여수시장직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주민세(개인분) 감면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주민세(개인분) 감면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경희입니다.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2022년 6월 30일까지로 당초 되어 있는 것을 24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간 연장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 이게 법에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저희가 일몰기간을 계속적으로 3년 주기로 이렇게 계속 일몰을 연장시켜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에 감면 조례 규정하고 약간 기간 일정이 통일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12월 31일까지로, 조금 한 6개월 정도 조금 더 연장을 시켜서 어차피 올 6월 30일에 일몰이 되니까 3년이라 하면 또 24년 6월 30일까지로 되는데 보통 연말까지로 해서 대부분 일몰규정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같이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12월 31일까지로 저희가 일몰기간을
김행기위원장
연 단위로 끊어서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연 단위로, 할려고
김행기위원장
계산하기 좋고, 중간에 끊어지면 그러니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3년이 아니라 2년 6개월 연장된 거네요? 실질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보통 2년 주기로 계속했는데
김행기위원장
2년 주기로 해왔어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예. 근데 이게 6월 말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동차세가 2분기 또 과세부분이 있고 해서 연말로 이렇게 좀 형평을 맞췄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다른 세목도 감면되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일몰해서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저희가 감면 조례안에가 몇 가지 있는 부분들이 다른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일단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12월 말로 연말로 이렇게 감면 규정들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저희가 보조를 맞췄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 주기로 하는 것은 법에서 2년 주기로 하도록 일몰로 그렇게 돼 있지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이게 지방세제한특례법에 그리돼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인제 이것은 특례제한법에서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저희가 매년 시세 감면 조례를 규정을 해서 매년 일몰 때마다 계속 연장을 했었고요 두 번째 안에 특례제한법 개정 또 이 사항은 저희가 전자납부송달이나 자동이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액 공제하는 부분이 좀 인상되는 부분을 또 반영하는 것 두 가지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전자납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면을 해준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예, 세익 공제를 해줍니다. 한 건당
김행기위원장
이것이 조금 인상이 됐네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300원에서 1,000원까지를, 500원에서 1,600원까지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저희가 자동이체 신청을 했었을 때 당초에는 150원이었는데 개정이 되면은 500원으로 그다음에 전자고지뿐만 아니라 자동납부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경우는 기존에 300원 했는데 천원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두 가지는 더 혜택을 많이 준다는 말씀이지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좀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김행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경희 세정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여수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주민세(개인분) 감면 동의안, 이 부분 아까 질의·답변 안 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주민세(개인분)며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주민세(개인분)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2022년도 주민세(개인분)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최윤모입니다. 의안번호 제4083호 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여기도, 9조
김행기위원장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여수시의회에서 추천을 시의회 의원으로, 시의회 의원 1명.
김행기위원장
9조,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
완석
서완석위원
개정안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이렇게 됐는데
김행기위원장
예, 맞습니다. 원래대로 해야 되겠네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아니 시의회 의원 1명으로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그거 개정을 이번에 좀 한 이유가요, 외부위원을 기존에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이렇게 법이 상위법이 개정되다보니까 기존 위원 중에서 외부위원을 늘리다보니까 할 수 없이 시의원을 한 명을 줄이고 우리 내부위원도 한 명 줄이고 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두 명을 한 명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기존 조례에 시의회 의원 2명 그리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개정안에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그리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의회 의원 1명으로 해서
김행기위원장
추천을 빼버리고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정부 안에서 아까 9조 가항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시의회 1명으로, 시의회 의원 1명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시의회 의원 1명,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완 투자박람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박람회회장 김태완입니다. 의안번호 4084호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태완 투자박람회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산단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2년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구축ㆍ지원 공모사업 지원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산단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구축ㆍ지원 공모사업 지원 보고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사항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준 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고영준입니다. 먼저 여수시 산단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 산단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이용자가 산단에 근무하는 노동자입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에는 필요에 따라서 산단이 아닌 일반 근로자들로 확대할 수 없도록 규정은 돼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산단근로자들을 이 규정으로 지금 운영을 해 보고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여수 국가산단에 근무하는 노동자면 다 해당이 되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 산단에 근무하지 않는, 아까 뒷부분에 어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일반
김행기위원장
일반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노동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례는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그러니까 우선은 산단근로자 우선으로 하고 그 사람들도 사용,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조례에 그 제3조에 보면 이용대상에 2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아닌 여수시 소재의 기업이나 노동자에 대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김행기위원장
여수시 소재의 기업 노동자?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은 열어져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럼 우선은 여기 산단근로자라고 우선 하겠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지금 이제 우리시가 이렇게 공동세탁소를 이번에 새로 신축해가지고 이제 민간위탁 운영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아까 그 비영리를 한다고 이렇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참고를 하면요, 뭐 김해나 창원 이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를 많이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도 좀 같이 검토는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지역자활센터?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예.
김행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동세탁 여수시 산단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구축·지원 공모사업 지원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것 보면은 사업개요 보면은 광주, 전북, 전남 제주해서 1개 기관씩, 1개 사업씩 선정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시가 이거를 이제 전남대학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공모신청을 하면은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지금 이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심사단계에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심사단계입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1월 말에 저희들이 공모신청 응모기간이었었는데요 그때 의회가 이제 개원이 안 된 바람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리고 일단은 신청을 했고 사후보고를 드리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관련기관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아까 여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각 시도 4개 시도에 1개 사업씩 선정한다 그러면은 전남에는 이 RLRC 이 사업이 전남만 신청하는 겁니까, 다른 타 시도에서 이사업을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타 시도에서도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광주나 전북 제주같은 경우에는 각각 사업의 그 종류가 다르고요
김행기위원장
종류가 다르게 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전남 같은 경우는 생물의약바이오 사업으로 돼있고 우리 전남 내에서는 도내에서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신청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목포하고 순천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예.
김행기위원장
그럼 도내 경쟁이네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남권에서 1개 사업을 선정하는데 거기서는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목포, 순천, 여수.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이 3개 시가 경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대충 시입장에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전라남도와 같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바이오사업이 지금 향후에, 미래에 먹거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골다공증도 여성에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또 55% 이상이 지금 상당히 많이, 또 매년 3% 이상을 지금 증강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성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모를 했으면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되겠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만일에 탈락한다 그러면 여수시가 준비가 잘못 돼서 탈락한 것이다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이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관기관은 전남대학교고요, 저희들은 이제 행정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김행기위원장
예, 하여튼 전남대학이 여수에 있으니까, 전남대학이 그렇지 않아도 여수대가 전남대하고 통합해서 결국 여수대가 하나의 여수지역 대학이 없어졌다, 그리고 그때 통합 당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혹평을 받고 있는데 시민사회로부터, 이런 거라도 꼭 선정이 되어서 여수의 하나의 좋은 지역혁신센터를 만들어서 여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면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남대학에서 엄청 준비를 많이 하셔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여수시도 여러 가지 동원을 해서라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공모의 시, 응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여수시 산단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2년도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구축·지원 공모사업 지원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영준 산업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산단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 여수시 산단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아니고요, 이게 보고만 하고 끝나는 거죠? 12. 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 원어민 화상학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 원어민 화상학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행숙 교육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행숙입니다. 의안번호 4092호 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 원어민 화상학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이 과목이 영어, 중국어하고 뭐 뭐입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제가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총 4과목입니다.
김행기위원장
프랑스어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스페인어.
김행기위원장
스페인어.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지금 이것을 운영해 오고 있는, 지금 7차입니까? 일곱 번째입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지금 7차 중에 있구요, 이제 8차를 지금
김행기위원장
아 8차?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김행기위원장
8차, 그러면은 8차면은 이거 2년간씩 하면은 7차까지는 14년 됐다는 이야기네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제가 2008년부터 지금 예.
김행기위원장
2008년부터 했습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지금 이 차별로 할 때 전부 민간위탁을 특정업체가 이렇게 계속해 왔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달라졌습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일정부분, 많게는 4회차까지 한 업체도 있고 요, 계속 이제 민간위탁업체는, 계속 변동은 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계속 변동되고?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하나 업체가 4차까지 4번을, 8년을 했다 이 말씀이죠? 4차까지 했으면 2년씩이면 8년 아니겠습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 처음 초기단계 때 구축했던 업체가 이제 3차까지 4번 정도 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조금씩 변동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이것 대상을 일반인들, 또 학생들 이렇게 다 폭넓게 다 하고 있습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제가 1:5그룹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아 그룹으로?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그 시민이나 학생이 다수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걸 파악을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4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올해는 이제 30명이 증가돼서 470명을 모집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초·중·고 다 들어있습니까 여기에?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중·고 성인 포함해서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다 들어있어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김행기위원장
이거 이제 평가 또는 효과분석 요런 거 다 하고 있죠?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이제 교육이 끝나게 되면 저희 레벨일정부분 교육시작 전에 레벨테스트를 해서 그룹별로 저희가 이제 학습자를 배정을 하고요, 또 이제 수업이 다 끝나게 되면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학습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주로 이 4개 국어에 대해서, 4개 국어에 대한, 말하자면 회화 이런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겁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7차까지는 영어하고 중국어 2개 과목을 했고요, 저희가 8차부터는 섬박람회를 대비해서 이제 프랑스어하고 스페인어 2개 과목을 추가해서 지금 4개 과목을 운영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수업내용은 읽기, 쓰기, 말하기를 전부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아 읽기, 쓰기, 말하기 다 네 가지?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김행기위원장
종합적으로?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여기서 평가를, 이 학습사이버 학습기관에서 외국어학습센터에서 사이버, 그 사람들이 직접 평가를, 이 대상하는 학습자들 440명,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평가는 외부 다른 데서 하는 겁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은 민간업체에서 교육을 이행을 하고요, 그 후에는 우리가 이제 일정 대상으로 전남대학교에 위탁을 좀 해서 레벨테스트를 받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아 그러니까 다른 대학에서, 전남대학에서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김행기위원장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 440명에 대해서.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김행기위원장
그 결과평가는 좋은 결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모든 대상으로 다 하기는 힘들고요, 저희가 이제 일정부분 조금 말하자면 고급과정에 대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추후에 시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단체도 지금 모집을 해서 활동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자원봉사도 등록을 한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예.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행숙 교육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 원어민 화상학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 원어민 화상학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신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열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형열입니다. 의안번호 4097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신축공사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갯벌체험센터까지는 아니고 그 보관 장소가 있었잖아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거는 철거를 하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거는 정리, 철거하고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공동체사업이니까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다 신축해서 마을로, 마을 주민대표들하고 해서 마을로 이렇게 저희가 위탁할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따로 그러면 뭐 인건비 예산이 따로 서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 사업에서 사업의 수익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네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 하여간 애쓰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했었었는데 고생 많으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요거 우리 민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곡 동네에서 위탁을 해서 할 거예요? 아니면 사곡 내에 어촌계에서 맡아서 하실 거예요? 아직까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이것은 마을에서 또 회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마을대표하고 이렇게 이용을 해서 같이 할, 아직까지 현재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런 부분이 위탁을 해서 이게 돈이 된다고 하면 동네 내에서도 말썽의 소지가 많거든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 예를 들자면 우리 백야도가 그래요, 도사업 해서 지금 해놓은 거 있잖아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예. 그래서 동네분한테 위탁을 줘서 처음에 하게 됐었는데 동네사람이 받아가지고 남한테 또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리 좋은 건물시설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 관리 잘 하셔가지고, 동네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하게끔, 동네 자체에서 하게끔, 그렇게 의도를 해주셔야 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희권
고희권위원
예, 관리 좀 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희권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 부지는 아까 다 매입을 했다 했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지금 부지는 마을에서 매입 다 된 상태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부지를 마을에서 매입을 했어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테마마을이라고 해서 이미 2018년도에, 마을 게스트하우스는 마을에서 매입돼 있고요, 이쪽에 있는 체험센터는 국토교통부 땅이라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그러면은 건축만하면 되겠네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하여튼 멋지게 잘 지으셔서 운영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관광의 뷰센터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형열 관광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신축)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신축)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견 여러 가지 조례안, 그리고 보고안, 민간위탁동의안 등 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3월 29일 오전 10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