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이 넘는 등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봄을 알리는 절기 춘분이 지났지만 아침과 낮에 일교차는 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송하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하진 의원입니다.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의원님에 대한
하진
송하진의원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정현주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조례를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두 가지의 위기가정들이 있어요,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 그런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곳, 그 다음에 어떤 기준에서 받는거 그거까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지.
하진
송하진의원
기존에는 우리 지금 위기청소년들 보호시설에서 퇴소가 법적으로, 행정법적으로 18세 이상이면은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단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학업을 연장해서 계속 했을 경우에는 또 그 연령대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법령이 명확히 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이라든가 청소년복지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의원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가진 조례기 때문에 제가 아시고 답변을 하신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동복지법 16조에는 만18세로만 돼 있는 사항을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그 법이 개정이 되면 적용까지 할 계획인지 아니면 그 법하고 상관없이 일단 이 조례 만들어 놓고 기존에 위탁을 받아야 되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청소년까지 자립에 함께 하실 예정인지.
하진
송하진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청소년자립지원에 관한 시설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용시설 이용해서 뭐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여수시가 전국 최초로 자립지원관을 이렇게 한려지구에 도시재생지구 차원에서 그 사업에 포함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지금 이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립지원관이 토지구입단계부터 지금 건축이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박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히 보호시설이라든가 위기청소년들이 퇴소시기가 늦춰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함께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7대 의회가 이제 마무리되는 마지막 회기에 전국적으로 보면은 방금 답변하셨듯이 조례가 최초의 조례가 될 것이고
하진
송하진의원
예.
박성미위원
자립지원시설도 만들어 지면 누구보다도 간절한 사람들이 있는데 기존에 받았던 그러한 그룹홈이라든가 생활그룹홈이라든가 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부모나 보호자가 포기했었을 당시에 그 문턱을 높이지 말고 그리고 조금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연령대를 확대시키지 않으면 그냥 조례에서 멈출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전담기관의 인력충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입법 이게 통과가 되면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더 여기 계신 분 일부러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누군가는 기억을 하고, 더중요한 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그것 또한 지원관 만들어 놓고 또 뒤에 타독거릴 수 있으니까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 우리 박성미 위원님께서는 평소 아동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지대하시고요, 하여튼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1년에 이런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이 한 2,500명, 우리 전남권에서도 한 250명, 우리 여수도 20~30명 정도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근거로 마련해서, 위탁까지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조례에 머물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또 우리 박성미 위원 같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의원님은 다음 안건을 위해서 다음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 입니다. 송하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 퇴소 후 가정복귀가 어려운 위기청소년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자립지원관이 부족하고 특히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별 균형적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여수시는 한려지구 뉴딜사업 일환으로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을 금년 12월 건립 예정하고 있어 시설운영의 근거마련과 위기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을을 위해서 동조례의 제정은 매우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일부 수정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지침 및 관련법에 따라 조례안 제4조에서 5조까지 사용된 용어의 정의를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명칭 및 이용대상을 통일 시켰으며 제5조2항의 3에서 9항목을 3에서 5항목으로 기능항목정비 및 명칭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6조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여성가족부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조례에서 달리 규정할 수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위탁유형 한다는 내용으로 전체수정이 필요하며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는 지방자치법의 위임 없이는 금지조항을 신설할 수 없으므로 제8조 제목을 삭제하고 제8조의 내용을 제7조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금년 12월 건립 예정인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이용대상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코자하며 위기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관해서 시정부에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 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좀 전에 송하진 의원님께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현재 생활시설에서 보호를 받던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자립을 해야 될 때 우리 여수시의 지원이 어느 정도.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제 자립을 하면은 작년에는 500만 원 드렸는데 자립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이번에 늘렸고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리고
박성미위원
그거는 생활비로 국비하고 도비 합쳐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포함해서
박성미위원
예, 그거죠. 여수시가 아니고, 예, 예.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것 우리시에서 주는 것은 금방 자립지원금 1,000만 원.
박성미위원
예, 그 1,000만 원을 을 받았던 그 사례 중에서 몇 명이나 우리 여수시에 남아서 그걸 보증금으로 쓰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금년에는 없었지, 지금 현재까지 금년에는 없고, 작년에, 작년에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만18세가 이제 되었을지라도 자립을 위해서 나가는 청년들이 거기에 몇 살까지 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제 그러니까 왜 금년에가 없냐 그러면은, 이제 작년까지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18세가 되면은 양육시설에서 나오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자기 동의만 하면은 대학학업에 관계없이 24세까지 연장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래서 퇴원하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18세가 될지라도 거기서 원래 본인이 있었던 생활시설에 있는 그 청소년이 있다라고 판단하신거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박성미위원
그래서 지원을 받은 것이 없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 자립지원센터가 만들어 짐으로써 방금 보면은 조례안 제5조 관련된 명칭수정 및 기능항목정비를 했어요, 그게 이제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운영지침에 따라 기능관련 항목정비를 전부정리를 해 버렸는데 보호시설을 받고 있던, 생활시설에 있던 청소년들이 자존감에, 그리고 두려움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줄지라도 나오지 못한 이유가, 그러니까 부모들에 대한,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들이 포기한 청소년들이 새로운 세상에 갈 때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이 되면 나가서 국가의 비용을 받고 직업훈련을 받고 뭐 이런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보증금 1,000만 원과 국가에서 주는 비용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누군가를 의지를 해야 되는데 자립에 대한 그런 것들이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지금 과장님 한 1,500만 원까지 가능하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렇죠,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욕구조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도 거기 그 아이들을 돌봤던 분들이 가장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이라든가 여수 같은 경우에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비용 때문에 내가 직업을 가질지라도 거기에 보호를 받고 그냥 머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보증금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부족해서 못가는 건지,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복지거든요 그것까지 과장님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검토안중에 이제 제6조 위탁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이제 현행법에 따라서 청소년단체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우리 여수시도 위탁운영할 계획이신거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고자하는 질문은 현재 우리 청소년단체, 그리고 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곳이 거의 독점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이제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새로운 이 위탁사업이 생겼을 때 또 이러한 독점화 돼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탁 그 공모에 단체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의 범위나 이렇게 수탁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그 단체에 이런 범주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예, 설명좀 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이제 보통은 청소년 관련돼서 위탁받은데가 YMCA에서 대부분하고 있는데, 이것 대부분 이용시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어서 계속 연장을 하고, 계속 그쪽에서 수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부터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에 2군데를 했고, 12월 달에 1군데 했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미평청소년문화의집, 그 다음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전국으로 다 풀었습니다 공모를. 그런데 이제 기존에 해서 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된 걸로 있고, 지금 이것은 이제 처음 생기는 시설입니다, 기존에 뭐 시설도 없고, 또 요건 생활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금년에는 또 할 때 전국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풀어서 우수한 법인이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말씀하시니까 이제 전국으로 대상을 지역을 풀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운영을 잘 할 수있는 전문성이 좀 기대되고 있는,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혹시나 우리 여수에 해당하는 단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줘서 더 다양한 법인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또 다른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위탁이 되면 앞으로 그 위탁법인에 이제 운영비가 내려갈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시설중에 이 청소년시설이 가장 운용비가 적거든요 운영하기 자체가 너무 버겁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시설들이 거의 대부분 후원금을 많이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 이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좀 보장이 돼줘야 되는데 이 기준이 어느 기준으로 해서 이 재정지원이 좀 될 것인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앙에 부처가, 이제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이렇게 조금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정해져서 좀 높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하는 시설은 좀 한 70%에서 80% 수준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족한 것을 인건비,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뿐만 아니라, 또 그래서 아마 새정부 들어오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차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긴 하는데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특히나 이제 아동복지는 생활시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준용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운영비는 좀 보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의 생활시설, 생활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정해져 있는 법령 이외에 우리 여수시가 자체 재원으로 좀 보조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여수시의 청소년들이 여수시를 떠나지 않고 여수시에서 이렇게 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여수시 자체의 또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부족함은 늘 이야기 하고는 있지만 그걸 정부에만 목메이지 말고 우리 여수시 재원으로 좀 충당될 수 있도록 이런 보조적인 수단도 함께 강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나중에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정현주위원장
반드시 하셔야됩니다 과장님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꼭 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마지막 회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이번에 업무보고 겸 조례 이야기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그룹홈이, 여수에서 하고 있는게, 생활 그룹홈이 몇 군데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2군데인가?
박성미위원
그룹홈.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룹홈? 예, 2군데 예.
박성미위원
2군데죠? 거기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퇴소를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죠 예.
박성미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는 아까 말한대로 만24세까지 가능한 걸로.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9세부터 청소년기본법에가 청소년이라 함은 9세부터 24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그룹홈이라든가 어디든지 그 대상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명확히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공동 그룹홈 같은 경우에 2곳이지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야 되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강남에 무슨 청소년쉼터가 폐쇄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폐쇄가 된 이유가 임대료, 전세비용 이런 것 때문에 아예 그 위탁기관이 포기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여수시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이죠? 서울하고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박성미위원
예.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안 벌어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어렵게 방금 이제 뭐, 그 예산에 대한 부분, 후원에 대한 부분을 했었는데, 뭐 처우개선은 맨날 저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지만 그 시설의 그러한 전세비용이라든가 임대료로 인해서 어렵게 갔던 곳들이 더 어려운 환경으로 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좋은 말씀, 우리 여수시가 청소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좋은 조례를 제정하고 용어정리도 해 줌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저는 듣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한번 도전했다가 성공하면 청소년이 아니죠, 도전할 수 있어서 청소년이에요, 그렇다면 실패를 동반할 수 있는데, 우리 여수시가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애들이 한번 실패를 하더라도 안아주고 다시 연계해서 자립할 수 있는 이 뒤마무리를 항상 따뜻한 용기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에 국하지 말고
지원에 끝나지 말고 항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조례에 들어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아버지 같고 엄마 같은 마음으로 이러한 조례를 만들면서 효율적으로 이 조례가 애들에게 희망을 되는 이런 조례로 같이 연계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좋은 말씀
미경
이미경위원
그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얹어봤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기억해 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정현주위원장
과장님이 반드시 오늘 나온 위원님들 의견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저희 다음에 또 살아서 올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자리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수정할 내용은 우리 시정부 검토안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정회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4호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이하 “자립관”이라 한다를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립관을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립관을 각각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직업훈련을 일상생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는 학업지원, 제5호는 그 밖에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시장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 2 및 법시행 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7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수탁자는 운영비 등을 사업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항 시장은 제2항에 의하여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때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각각 신설하고 제9조를 제8조로 한다는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2. 여수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송하진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 송하진 의원입니다. 여수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늘보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런 관련된 것들을 하면 이미경 위원님과 그리고 상임위는 다르지만 송하진 의원님께서 늘 시정질문 뭐 10분 발언을 통해서 해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이런 보건시설 설치의무 이런 분리대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여수시에서 혜택을 받는 것을 약속, 이제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그러한 것까지 파악이 되신게 있을까요 혹시? 예산이라든가.
하진
송하진의원
예산차원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부 답변할 때 하는 것이 맞겠고요, 이 조례를 발의한 목적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여수시도 예전에는 공동주택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생활패턴이 바껴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이 정말로 많이 지금 증가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쓰레기배출 기준이 없다보니까 전혀 지금 그 배출기준을 적합하게 하지 않고 있고요, 더더구나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들이 실제 건물주와 입주해서 같이 하고 있으면은 그나마 이렇게 관리기준이 될 수 있을 건데 거의 지금 입주자 위주로만 됐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입니다. 더더구나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대학촌 원룸촌 같은 경우에는 미평동 동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고생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은, 매일 가서 분리수수거하고 저녁에도 와서 분리수거 적발하고 이렇게 관리 겸하고 있는데 이것도 행정차원에서 보면 한계에 달해 있다, 그래서 마침 상위법령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설치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했습니다 권고사항에서, 그런 점이 있고요, 이것 기준을 마련하면은 아무래도 많이 변화가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수 도시미화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조민수입니다. 송하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제4호 재활용가능 폐기물 정의에서 별표2에 정한 품목삭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 자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송하진 의원님께서 조례 제11조4항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의 감량을 촉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해 보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대상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단지 용어의 의미의 명확화와 용어사용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별표9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35조제2항 관련 별표8호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환경부 2021년 4월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조례에 제25조 수수료의 감면과 관련하여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따라 무상 종량제봉투 지급대상자에 참전보훈명예수당을 받은 자 외에 미망인 명예수당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집 제1호외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지정 신청서 6개서식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현 조례명 여수시 폐기물관리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도 반갑고 이 조례 또한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이 조례 뿐만 아니라 10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인근에 있는 타지자체를 다 돌아서 촬영도 해 봤습니다. 우리 여수도 물론 깨끗해요. 아주 좋고 잘 되고 우리 과장님이 들어 오시면서 발빠르게 움직인 것에 대해서 저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인근 순천에 갔던데 우리 여수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 이런데 학생들이 몰려있는 주택이 있는 곳에 가면 요일을 불문하고 침대패드 뿐만 아니라 스티로폼 이런게 무방비 상태로 나와있었어요. 순천에 갔는데 대학생이 많이 있는 원룸촌을 가봤어요. 안 나와있어요, 물어봤습니다. 물론 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도 있고 이러한 것도 순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겠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버릴 때 요일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것도 강제조항이죠, 우리 여수시도 해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라고 강제조항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이런 것도 이 원룸촌이나 학생들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엑스포역 앞에 있는 새로운 원룸촌이 들어선 곳은, 정말 거기는 뭐 건물하고 관계없이 거기는 어느 우리 여수지역보다 그들이 갖고 있는 교육수준에 문제가 있다할 정도로 무방비한 상태거든요?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이런 데는 좀 강제조항을, 그분들이 버리는 곳에 잘 써서 푯말을 좀 붙여놔서 좀 강한 집행력을 가지고 우리 좀 의지있게 과장님이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같이 좀 연구하시고 해 주신점에 대해서 과장님감사합니다. 저도 기쁩니다. 그래서 항상 과장님과 함께 이 쓰레기문제를, 제가 몇 년을, 과장님은 과장님 계시면서 첫날부터 저와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깨끗한 우리 여수와 환경, 그다음에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상쾌하고 밝고 아주 아름다운 여수를 만들기 위함은 우리 집행부와 여러분들의 교육과 행동강령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이 조례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께서도 환경에 대한, 특히 우리 도시미화과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과 이 앞으로의 어떠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전하고 좀 다르게 우리 여수시의 도로변과 가로화단에 쓰레기들이 지금 너무 난립해서 있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여름에는 잡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보이다가 이제 가을 이후에, 겨울 되면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더라도 이제 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노출 되어 있는 이 쓰레기문제가 좀 심각해 보입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로변차량 도로청소차량, 노면차량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필요하다면 이 차량확보에 대한 노력도 좀 해야 되고, 노인일자리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 도로변하고 가로화단을 청소할 수 있는 뭔가의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정부에서 야심차게 하신 주택지역의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클린하우스 설치사업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유지라고 하는 장소가 딱 있어야지 만이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좀 더 많은 타협과 또 어떤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일반 주택지에도 이런 클린하우스들이 좀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성을 좀 높여주는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참고로 이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현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참고로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환경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이제까지 가져주셨지만 앞으로 한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해 주셔야 될 일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하반기에 이제 시행돼야 될 일인데, 자원순환가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클린하우스처럼 많이 차지하지도 않고 또 재활용에 대한 어떠한 그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장소지정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많이 해 주시게 되면,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각 동에 하나씩은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처음 저희도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이나 좀 부족한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이 자원순환가게가 문수동에 이번에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시범사업으로 설치될 거 말씀하시는 거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아직 이제 장소지정에서 동의과정을 지금 걷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제도만 이렇게 좀 되면 일단 태울 수 있는 쓰레기와 재활용 하는 쓰레기가 굉장히 명쾌하게, 돈은, 돈이라는 어떤 지역상품권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례,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요, 저도 이제 여러 번 전화를 드리고 했었는데 요즘 밭에 왜 쓰레기가 지금 많이 제대로 수거가 안 되는가 그것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도시관리공단을 통해가지고,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데에 쓰레기들이, 그러니까 대량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 이게 수거가안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신규 아파트의 어떤 증가라든지, 그 다음 그 수요량에 비해서 그 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지금 집행하는,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계치를 좀 넘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걸 처리하느냐가 문제인데, 실제 이번에 이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현재 처리량에 맞는 인력과 장비가 맞느냐 그걸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된 그런 분량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말하자면은 기간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동원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있고, 그래가지고 배치도 된 부분들은 있고,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가용된 차량이 조사해 보니까 한 8대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실과에다 부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일부 도시관리공단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대량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 그러한 어떤 그 폐기물들을 지금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관리공단에다만 맡기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오는 그런 민원들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리공단을 위탁만 주고 거기다가 맡겨버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보고하게끔 해 가지고 거기서 다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은 저희 시가 직접 투입이 돼가지고, 또한 예산도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민간대행업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그 지금 1월 달에 한번 쓰레기대란이 한번 일어났었고 지금 웅천 쪽에 보면은 지금 3월 달에 에시앙 한 1,500세대하고 자이하고 해서 한 2,000세대가 또 입주를 합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쓰레기대란이 한번 더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사철에 주로 이 이동을 하다보니까 쓰레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차량이라든가 뭐 기간제라든가 임시인력 이 부분들은 좀 집중적으로 해서 민원이 더 이상 안들어 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장, 이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므로 정리 없이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25조제1항제2호를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 명예수당과 미망인 명예수당을 받은 사람으로 수정하고 별표8, 예, 별표8 제2호의 표 60점 이상을 60점 이상 70점 미만으로 수정하고 별표9제1호 중 아파트 그 밖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으로 하고, 제2호 중 공동주택을 각각 생활폐기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등을, 집하장을 생활폐기물 집하장으로 수정하고, 별지내용 중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3. 여수시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정현주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존경하는 이미경 부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 정현주위원입니다. 본의원과 김종길, 이선효, 이찬기의원님이 발의하고 전창곤 의원 외 9명이 찬성한 여수시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여기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예,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조례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우리 여수시에서 탄소중립 마을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 알고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지금은, 저희가 지금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로 하는 것은 없는데, 제가 이제 유사한 사례로 율촌에 신정마을이라고 옥상에 전체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기본적으로 자원순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도 혹시나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례들이 오랫동안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박성미위원
이 신정마을의 활동에 대한 기초는 어떻게 혹시 된 건지 위원님 알고 계신지요.
정현주위원
기초적인 거는 아마 여기가 이제 택지개발로 해서 이주민들의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에 이제 새로 주택신축을 하면서 아마 에너지부분에 있어서, 특히 난방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비용에 대한 부담들도 있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이 태양광이 좀 많이 보급이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많이 설치를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이제 이 마을에서는 개별적으로 시행을 했었지만 이제 시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들도 좀 확대해 나가고 특히나 우리 시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중에 옥상에 온도를 낮추는 녹화사업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또 탄소중립의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시정부가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은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제 율촌에 신정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지금 여수에는 명품마을이 있어요 명품마을.
정현주위원
명품마을.
박성미위원
예, 국립공원에서 하는 명품마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동고지하고 연도 역포입니다. 그런데 동고지가 지금 탄소중립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전마을 주민들이 태양광을 쓰고 있는데 그 마을 전체를 국립공원이 할 때에 환경영향평가 환경산천 모든 것을 고려해서 했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탄소중립하면서 우리가 많은, 실천운동에 대한 것은 많이 했으나 그 마을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사례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이루어지면 공동체마을 10곳의 변화는 확산돼야 되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었던 내용까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조례에 걸맞는 그 전문가들이 했었을 때 정말 전문가다운 전문가가 와서 함께 하면 도시미간도 해끼치지 않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제안 겸 그냥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좋은 사례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기후생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계과장 오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환경보전과 시민의 보건증진에 의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현주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여수시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이행하여 기후위기로부터 여수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구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와 2050 여수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기본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업무처리 효율성을 감안하여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항별 검토의견입니다. 안2조 정의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배출량과 흡수량이 상쇄되어 순배출량이 영이된 상태를 말한다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용어정의에 따라 대기중의 배출, 방출되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양을 상세한 순배출량이 영이 되는 상태로 말한다로 문구수정과 안8조제2항의 소관업무 부시장은 부시장으로 서로 뽑는다는 선출한다로 문구를 수정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과 안제18조제1항에 또한 시단위의 업무추진을 위한 여수시 위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본 조례에서 여수시 위원회 구성안 제5조 행정지원협의체 역할과 동일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이 조례가, 우리가 COP28 앞두고 우리가 남해안 남중권유치 위원들까지 만들어 져서 우리가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했었잖아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COP 이제 넘어갔어요 33으로.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체감를 높일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 지는 거잖아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 마을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기본계획에 보면 2050에 나와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 이 조례를 통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어느 정도를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제 예산이 수반되고 있으나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아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지된 상태에 있는데 중지사유는 저희들이 정부계획이 바뀌어가지고 그 계획을 맞추다보니까 좀 일시중지가 돼있었는데 그 계획안에다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담으려고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작년에 입법예고로 인해서 신설된 것들도 많고 개정된 내용들이 많아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박성미위원
법에서 보니까,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여수시가 이제 올해에 이런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 저의 고민은 우리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뭐 SNS에 보면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활동은 하고 계셔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런데 이제 COP28에서 바로 이제 33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이 원동력,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 여수시의 역할이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서 그러한 노력했던 실천가들 더하기 마을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우리 여수시의 역할은 굉장히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실적,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지만 이게 확산이 되지 추진위원들 만들고 위촉 만들고 그냥 이렇게 활동하는 것보다 정말 그 주민들의 삶속에서 녹아나는 그런 활동들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홍보도 잘 해주시고 조례에 의한 그런 마을들이 계속 1호, 2호, 3호 아까 제가 이제 국립공원을 사례를 든 것은 그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만큼 간 것도 있으니까 그러한 사례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의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해서 당부를 드릴려고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충분하죠, 과장님.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다시 제가, 다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할 내용이 우리 본 집행부에서 있었죠?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므로 정리되어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중 제2조제1호를 탄소중립이란 대기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로 제8조제2항 중 소관 업무 부시장을 부시장으로 “서로 뽑는다”를 “선출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4.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백인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인숙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미경부위원장, 정현주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현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백인숙 의원님 4년 동안 진짜 탄소중립, 미세먼지 여수시의 전반적인 그런 환경에 대해서 너무 누구보다도 노력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조례를 보면서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서 큰 틀의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폐지하는 거죠?
인숙
백인숙의원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구체적으로 하는 건데 혹시 조례안 제15조 관련된 것은 이제 의원님께서 답변 안하시고 우리 집행부한테 여쭤봐도 되는데 숲 부문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가로변, 하천변, 갯벌 등의 녹지 산림 및 바다숲 조성의 이것 또한 의원님 이건 대 찬성이죠?
인숙
백인숙의원
예, 찬성입니다.
박성미위원
저도 개정이 올라온 것을 보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의원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찬성할 것으로 보고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예,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기후생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장 오동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백인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 협정에 따라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수온 배출양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퉈 선언하고 있으며 정부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따라 그린뉴딜정책 추진과 2050 탄소중립 선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법제화 한 바 있습니다. 그 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간으로 온실가스 배출양을 줄이는데 기여하였으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이를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2022년 3월 25일 오늘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수시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 목표를 명문화하고 기본원칙을 정비하는 등 민·관·학이 함께 하는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기본체계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부칙에 여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폐지토록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문구 수정사항은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작년 연말에 탄소중립 여수 만들기 시민 대토론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보면 분과별로 쭉 보면 갯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과에서도 방금 제가 백인숙 위원장님께 여쭤본 내용인데 탄소 흡수원 확충이 검토안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면 어떤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내용이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썼어요. 그냥 과거에는 가로변, 하천변, 녹지 이렇게만 산림만 써있다가 이제 바다숲 갯벌 등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다면 과장님의 그 확대되는 내용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현재 저희 갯벌이랄지 바다에서 이뤄지고 있는 흡수원을 현재는 그걸 인정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천혜의 자원 갯벌이랄지 바다자원이 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정부에서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 저희 시는 더 많은 흡수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우리가 지금 감축하겠다 정부에 발맞춰서 40% 이렇게 말했던 것이 이게 포함이 됨으로써 우리 여수시는 훨씬 더 흡수원에 대한 평가 성과가 많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려면 갯벌에 대한 환경 오폐수에 관련된 것도 다른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살려야 되는 갯벌이 뭐고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갯벌이 뭐고 그런 부분까지 바다의 숲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성과를 다음에 결과물로 나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면 제4조에 여수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탄소중립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가장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탄소배출을 하는 18%가 우리 여수 광양, 하동 이쪽에서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 그중에 98%가 저희 여수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단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국가산단에 대한 이 탄소배출을 정말 0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시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가장 앞으로 선행해야 할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책무는 어떤 거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주십시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미리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배출하고 있는 여수산단이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민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산단이 협조가 없다면 별로 성과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도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저희 현재 김회재 의원님께서도 우리 여수산단을 포함한 남해안 남중권 이쪽 지역에 산단지역을 선도도시로 지정해 주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잘 아우러 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우리가 2019년도에 대기 배출 조작사건도 있고 민간협력 거버넌스를 통해서도 지금도 중재안을 만들어서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산단 내 기업들의 변화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조례도 만들어지고 국가 어찌됐든 정책으로도 탄소배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 전환이 우선 선행될 수 있도록 국가대개조 산단의 대개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우리 시정부가 정말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국가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자진해서 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말 강제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강제의 권한을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기울여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조례 제정과 함께 이 시장님의 책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고 또 단호하게 추진력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사항이 간단하여 수정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중 제2조 제3호 중 말한다. 괄호 탄소중립 기본법 용어 정의 인용 괄호를 말한다로 제3조 제2호중 기반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을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로 한다. 제15조 제1항중 하천변 등의 녹지 및 산림을 하천변, 갯벌 등의 녹지 산림 및 바다숲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수목, 녹지, 산림을 수목, 녹지, 산림, 갯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수목, 산림을 수목, 산림, 갯벌 등 탄소 흡수원으로 조림을 탄소 흡수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입니다. 5. 돌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돌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영화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노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93호 돌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아동 쪽뿐만이 아니고 노인에 관련된 것은 우리 여수시가 사회복지 법인들이 별로 많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위탁기관을 5년으로 해서 연임 이렇게 재연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공개모집으로 위탁은 공개모집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금 5년하고 나서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기존에 심사에 의해서 그대로 배점을 하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저희가 5년 되면 성과평가를 합니다만 공개모집을 다시 해서 이분들도 다시 수탁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5년에서 다시 2년하고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5년마다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지나간 거죠. 과거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 한번에 1회하고 나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 원플원으로요.
박성미위원
예, 예.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재위탁, 그래도 저희가 공개모집 과정을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과거에 이것에 대해서 4년이나 5년에서 개정된 뒤로 5년으로 하고 5년 뒤에 공개를 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하는 그 심사 그다음에 체크리스트에 의하면 기존에 했던 곳들이 강한 이유가 어른들과의 라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새로운 곳이 법인이 맡게 되면 혹시 기존에 계속 연결해서 왔던 분들에 대한 케어가 공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시 했던 곳들이 다시 재위탁을 받는 이유가 궁금해서 그래요. 몇 년이 흘러도 그런 법인 자체가 여수에는 드문 거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러기도 하고 상대가 그닥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했던 복지관이라든가 노인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했던 곳들이 본인들에 대한 수탁기관을 그다음 해를 심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준비 그런 평가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재위탁이 되는 그런 분위기죠? 여수시는, 한 번도 뭐가 이렇게 큰 법인들이 바뀌었던 것이 없었던 이유가 그런 법인도 없고 재위탁 공모가 되더라도 타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수시에 관련된 법인들이 없다는 거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그런 모양새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런 법인에 대해서 여기 이 법인은 뭐 지역사회의 평가도 좋고 그래서 어떤 지금 여수시에서 위탁받고 있는 곳들이 크게 문제들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무슨 위탁을 하거나 다시 수탁자를 재공고했었을 때 한정되고 너무 없다는 것,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계속 재공고를 할 때 기존에 좀 비슷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수탁을 받았던 곳들에게 우리 여수시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고 재위탁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발로 찾아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는 과장님 맞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때 여수시 지역으로 제한을 하거나 뭐 전남으로 제한을 하거나, 전국으로 하거나 이랬을 때는 상황이 조금 변수가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 여수시 내에서는 대항마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뭐 없어서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제가 늘 걱정한 이 확장성 우리 여수시의 인력이라든가 물적 자원이라든가 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도 늘 했던 곳에 반복적으로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그런 확장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다음에 다른 여수시가 큰 그런 것을 할 때는 직영을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있을 정도로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그냥 이 조례하고는 다른 거지만 여쭤 본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돌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돌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이미경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 1호가 작년에 국동에 있었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 위탁시설이 지금 현재 여수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외국인 그 센터에서 한 거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위원
혹시라도 과장님 2호를 만들고 또 3호가 곧 죽림도서관이죠, 그쪽에 3호가 생기고 SOC사업으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여수시에서는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1호 했던 곳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그쪽에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싫다는 민원은 들어온 적은 없고
박성미위원
그 지역에 품앗이까지 같이 하면서 이제 돌봄의 체계가 잡혀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한 5년 동안 여수시의 지원과 적극적인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이게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찬성을 합니다. 이제 단 혹시 중복되지 않도록 아이들의 대상이라든가 그리고 부모님들의 낙인되지 않는 시설마다의 특성이 있잖아요. 공동 이런 시설로 인해서 주변에 기존에 했던 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풀렸지만 그래도 스스로가 어디에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부모 스스로가 평가받지 않도록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보지만 당부 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제 착공해서 지금 건축 중이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마무리할 때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국동도 그렇고 우리 아이나래돌봄센터 이런 데도 들여다보면 그래도 우리 시정부가 우리 아이들의 정서에 좀 도움이 되는 이런 색감들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내 한복판이거든요. 그래서 방음이라고 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여기도 역시 우리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뭔가 아동발달에 영향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색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테리어를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나래행복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나래행복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이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중에서도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수시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나래행복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현재 다섯 군데가 사회복지법인 재원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번에도 재원으로 가겠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공모를 통하니까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여기에 저희들이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1호점부터 5호점까지 보면 지금 정원이 18명인데 종사자가 4명이고 40명인데 3명, 4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이유가 뭡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정원기준이 좀 다르다보니 그러고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정원이 1호점 여천동 같은 경우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18명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그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정원이 못 차서 그럴 거예요. 기본 틀이 있다는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여기 5호점 관문동 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24일 날 개소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 같이 갔었지 않아요. 저희들이요. 정원이 22명인데 누적수가 24명이에요. 한 달 동안, 이 뜻이 뭐예요? 하루에 한 명씩 왔다는 소립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1월 기준으로 아마 이게 작성이 됐다는갑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1월에 매일 한 명씩 와서 24명이다 이 소리입니까? 지금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최고 많이 온 것이 24명까지 왔다 이 말이겠죠?
상우
이상우위원
하루에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한 달에, 정원이 22명인데 맥스로 하다보면 2명이 왔다갔다 한 경우가 있었는갑습니다. 1월 기준이니까 이런갑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루에 한 명이나 두 명이 왔다 이 말이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20여명도 올 수가 있고 15명도 올 수가 있는데 총 참여 아동이 24명이다 이 말이죠.
상우
이상우위원
한 달에?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한 달에.
정현주위원장
누적, 연인원이 아니고 실인원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하루에 한 명이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루에 15명도 올 수도 있을 거고 아마 이게 누적인원이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상우
이상우위원
실질적으로 정원이라는 게 22명이면 하루에 22명을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이 22명이에요. 그러면 한 달이 30일이고 토요일, 주말 빼면 한 20일 정도 하루에 한 500명 정도 오셔야 되거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죠. 아마 월 단위로 기준을 낸 모양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일단은 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너무 낮다보니까 여기서 근무하시는 지금 종사자 분들의 처우가 열악해요.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었고요. 사람 채용하기 힘들다 그래요. 원장님뿐만 아니라 종사자들 채용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좀 받았거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인상이나 이런 부분하고 지금 재원에서 1호점부터 5호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너무 낮다 보니까 다른 어떤 복지 법인에서 안 들어와요, 위탁할 때. 아마 재원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운영비 부분이나 종사자들을 정원에 맞춰서 돌릴 수 있도록 한 법인이 1호점 2호점 다 계약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좀 유도리 있게 행정사항을 유도리 있게 하셔가지고 종사자 부분도 바꾸시고 그리고 이용하는 누적수는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보충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호부터 5호점까지는 한 법인에서 운영하고 6호점만 다른 법인이 이렇게 해서 2개 법인이 운영되고 있죠? 아닌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6호 법인은 인제 시작하니까
정현주위원장
아니 6호 법인 아니고 5호 법인인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다 똑같은 재원에서 다 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아, 다 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장
6호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받는 거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우리가 아이나래행복센터 처음에 민간위탁할 때 제가 우리 시정부에 당부 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부님들 전업주부로 이렇게 해서 양육을 하고 있는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원래 아동양육에 관심 있는 교육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서 주민자치의 기회도 많아지고 앞으로 좀 더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우리 주민자치를 총괄하는 데가 아마 총무과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주민자치를 통해서 이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함께 좀 해서 협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행도 비영리단체는 가능하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도 공모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전번에도 참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호점 할 때에는 꼭 참여토록 저희들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주민자치 쪽으로 담당하고 있는 우리 총무과 부서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각각 읍면동에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돌봄 양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의 한 방안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게 마을단위의 어떤 이런 복지사업하고 맞물려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도 제시해 주시고 참여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협력해서 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나래행복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나래행복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 29일 오전 10시 2022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가 있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