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재헌 의원입니다. 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유환춘입니다. 강재헌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부분 전국 시군 지자체의 공영주기장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 대부분 다 무료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기계가 도심 주변에 불법 주기하는 것에 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무료화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강재헌 위원, 송재향 위원, 송하진 위원이 공동발의가 됐는데 뒤늦게나마 이렇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무료로 개방이 되어도 저희들이 타 시나 이렇게 가보고 하면 우리 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무료가 안 된 입장에서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골목길이나 이런 데 건설기계 같은 게 많이 대져있거든요. 주택지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되고 제정이 되게 되면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된다. 나름대로 그때는 인근 시나 이런 데 비해서 유료로 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좀 떨어졌지만 지금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무료화를 하게 되면 지금 건설기계가 무단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엔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인력난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단속인원이 굉장히 타이트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계에 좀 부딪힌다 그런 소리를 했는데 지금은 인원이 보강이 됐어요?

인원 보강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대로다?

예. 예.

그런 것은 좀 요구를 해서 시민들 안전에 관계된 일이니까 인원을 확보를 해 주라고 요청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있는 인원에서도 최대한 무료화를 하게 되면 건설기계들이 주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무선지구하고 그다음에 이순신공원하고 돌산진모지구 여기에 두 면에서 세 면 정도 임시주기장을 이번에 했거든요. 거기도 무료로 하기 때문에 야간에 불법주기하고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있는 인원을 활용해서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나름대로 그런 지역에서 민원도 많이 나올 거예요. 저희들이 알기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무료화가 되면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박성식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나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089호 여수시 여서·문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택지공급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동호입니다. 여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페이지 4쪽 함께 좀 봐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제26조 대지의 조경이 지금 전부 개정되었는데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전문휴양업의 시설 쭉 이렇게 읽어보다가 나무심기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생장이 불가능한 대지는 퍼걸러 조각물, 연못, 분수대, 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지금 개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우리 상임위에서 돌산난개발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느낄 수 있었던 게 우리 시는 신규 건축을 경관지구에다가 할 경우에 지금 토목공사를 과다하게 해서 인제 왜냐하면 계단식으로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에 맞춰서 건축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밑에 부지를 평면으로 면적을 넓게 깎아서 일단 객실수를 많이 짓는 게 이 건축하는 분들의 숙박시설 짓는 분들의 대단위 건축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드론으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먼 거리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산림이 많이 훼손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건축을 다 하고 나서 준공을 받을 때 그 조경이 되어진 상태에서 준공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한 것은 형식적인 그런 조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대지의 조경을 전부 개정하면 거기에 따른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는 않을까요?

일단 대지 안에 조경에 관계되는 조례 개정은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구 조정 같은 경우도 이해하기 쉽게 문구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송재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경에 관계된 사항에서 일부 약하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용검사를 할 때 개발행위도 마찬가지로 준공검사를 할 때 세밀히 살펴서 당초 설계된 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좀 애매한 문구가 나무심기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생장이 불가능한 대지 여기에서 건축주들은 좀 빠져 나갈 수 있는 그게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조경 식재가 불가능한 지역이라 그런 것은 염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타당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지 아무 땅이나 땅 상태가 안 좋고 토질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완화를 시켜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조경을 할 수 없는 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완화를 시켜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워낙 연간 많은 건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직원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이 잘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일반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공한 이후에 조경을 훼손한다든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나무가 죽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건축 건실화를 통해서 사용승인된 것을 전라남도와 함께 저희 시 자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건실화로 인해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우리 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건축계획전문위원회,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이렇게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여수시가 이 위원회 3개 위원회 중에서 위원회를 다 구성하고 있나요?

지금 구조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는 두 개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조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요.

그러면 지금 건축민원전문위원회하고 건축계획전문위원회는 아직은 없다는 말씀인 거죠?

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수시에 있는 수백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은 위원회만 구성해놓고 위원회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도 많이 있고 또 사실은 불필요한 위원회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미래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여수의 건축을 후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우리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나 건축계획전문위원회들의 의견들이 절대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전문가적인 이분들을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그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서 우리 여수의 건축이 아름다운 건축물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40쪽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관련해서 지난해 광주 현대건설 붕괴 사고나 저 같은 경우도 여수에서 건설현장에서 종종 이런 사고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운영 로드맵이나 이런 거라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는 현행 법에서는 50만 이상의 시군에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현재 전라남도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역안전건축센터를 구성을 하고 설치운영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인력이라든지 저희들 어떤 그런 강제된 것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필요는 하다는 생각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보면 일부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가 현장도 몇 차례 이렇게 다녀오고 이럴 때 보면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우려까지 자아내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적극적으로 시 행정이 개입도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해봤는데 조례라도 이렇게라도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빨리 좀 이것은 시급히 인구가 많고 적고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4쪽에 아까 송재향 위원이 했던 것 보충질의 좀 하고 갈게요. 지금 조경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물을 보다보면 실제로 그냥 나무만 거의 꼽다시피 해가지고 살 수 없는 곳에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음성화시키지 말고 양성화시켜서 가자는 어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 조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혹시 조명은 여기에 안 들어갔네요. 조명을 좀 거기다가 같이 추가로 할 수 없는가요?

저희들 의견이 조명에 대한 의견도 조명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해 주라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조명이랑 관계된 것은 국토부 고시에서 조경시설을 설치한 것을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 설치한 것을 조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시설에는 경관조명은 포함되지 않고 이 앞번에도 강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한 것으로 조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이 얼마나 되냐 안 되냐 그에 따라서 오히려 더 흉물화될 수 있는 사안도 있지 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쪽으로 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은 제출된 사항은 있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검토해야 될 게 도시가 좀 훤해지고 어느 정도 관광도시로서 갈려면 각 건물마다 일정부분을 조명을 조경하듯이 조명도 어느 정도 법제화시켜서 가는 것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보면 이전의 코로나 때문에 보통 9시, 10시 경에 불이 꺼져버리면 정말 도시가 죽은 도시같이 그렇게 되어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어떤 활성화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관광도시에 맞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음에는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 6쪽에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예고 결과에 미반영 5건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어떤 내용이 미반영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는데 어떤 것이

미반영된 사항은 저희들이 법적사항이라든지 오히려 더 현행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그대로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에서 일부 의견을 반영한 것이 조금 포괄적이고 좀 확대해석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례로 대지분할 같은 경우도 대지분할을 범위를 갖다가 확대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현행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안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한 거죠?

예, 건축위원회 심의 다 거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동호입니다. 여수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여수처럼 노후된 주택들이 많은 도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거기에 따른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도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도 이 조례를 발 빠르게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3쪽에 주요내용 바쪽에 보면 해체신고 대상이 있어요. 해체신고 대상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에서 해체신고 대상이라는 것은 철거해야 되는 집들을 말하는 건가요?

예, 철거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지금 여수에 있는 기존의 모든 주택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은 안전관리하겠다 그런 얘기신가요?

현재 저희들은 30년 이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해체신고라든지 해체허가라든지 이런 관계된 것은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려고 했을 때 규모에 따라서 신고를 하느냐 허가를 맡느냐 따라 정해지고 또 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지금은 상주감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철거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건축물 관리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뒤에 앉아계시는 정미순 팀장님이 허가민원 그쪽에 계시면서 아마 실질적으로 허가 관련된 행정을 하시다보면 거기에서 어떤 건축물 관리 조례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함께 공감하셔서 이 조례를 만드셨는지 모르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법 자체가 시행된 것 자체는 하나의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처음 준공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철거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리한 것인데요, 가장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건축물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 건축물이 지어질 당시의 기획과 설계, 시공 이게 다 지금 파악이 된다는 건가요?

30년 넘은 건축물에 대한 것은 현재 지금 올해가 2022년이면 92년도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는 정리는 안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상에 되어 있어서 대장을 보고 나와 있는 것을 법에 따라서 조례에서 해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게끔 건축주한테 통보하게끔 되는 것이죠. 점검해서 결과를 제출하게끔

당사자한테 보유자한테?

예.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우리 직원들의 인력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 전에 위원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허가민원과에 대한 업무에 대한 과부하는 현재 있습니다. 조례는 제정해가지고 저희들 시행은 하는데 시행방식에 대한 인력문제는 저희들도 총무과에다가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인원을 계속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보고 있는 일중에 주거급여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안전에 대한 이상이 있는 건축물을 감지했을 때 또 그런 그 건축물에 대해서 우선 주거급여 대상으로 선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들을 아무튼 좋은 조례 만드셔서 또 거기에 따른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 해도 실질적으로 거기를 관리하는 직원이 충분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놔도 그게 무의미해지니까 그런 부분을 특별히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고요. 이 건축물의 의견에 보시면 이 건축물에 대한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최종 마지막 없어지는 단계 해체, 멸실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 생애이력 관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지 그 안이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안은 일단 건물이 30년 이상된 건축물과 현재 지금부터라도 준공이 된 건축물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건축을 하는 행정 프로그램인 세움터라는 데가 일부 이런 사항이 다 반영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재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습니까? 운영하겠다는 것이

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구축을 해서 해야 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 말씀드린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관계가 있어서 현재 바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단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전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으면 더 좋지 않냐 아쉬운 점이 있고요. 가뜩이나 우리 허가민원과가 인력난이 지금 좀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허가를 내놓고 있어도 현장점검 이런 것을 따지다보면 업무로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조금 이렇게 조례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인력방안이라든가 운영방안이라는 것을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빨리 좀 시급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것을 했을 때 점검을 했을 때 각 분야별로 또 있을 것 같고 소방분야라든가 건축분야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걸 여기에 표기를 안 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단 조례에 법에서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한 위임사항에 대해서만 일단 조례를 제정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분야, 전기분야, 구조분야 이런 사람들도 저희들 안전센터를 만들면 다 포함시켜서 같이 구성을 해야 되고

조례에다가 좀 명시를 했으면 좋지 않냐, 그래서 보면 정기점검 대상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소방시설 같은 것 전기시설이 다 함께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인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문기구를 편성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가 그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다.

저희들 건축물관리법 제18조에가 보면 점검기관에 관계된 데 대해서 건축사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 안전진단 전문기관, 국토관리원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에가 근거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 조례에 맞게끔 하면 일목요연하게 하면 좋지 않냐 그 말이에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요즘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해체하면서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정말 좋은 조례니까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계기를 마련해놓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조에 보면 우리 30년 이상 3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 3호에 보면 공동주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이 5층 이하도 그러면 가능하다는 소립니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하는 사항이라서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점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사항으로서.

그러면 3층 이하로만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 5층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오래 된 데가 있는데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없어서 이것은 재건축이 안 되는 겁니까?

이제 30년 이상 지나고 안전진단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D등급 이상이 나와야 예를 들어 재건축할 수 있는 조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법에서 나와 있는 사항이라 점검대상하고는 조금 틀린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아까 송하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분야까지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조례에 따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취지는 소규모 주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여수시에는 꼭 필요한 조례이고 이미 이번 회기를 통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될 조례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6월, 7월 되면 새로운 시정부가 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인수위에 반영되어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그 안을 우리 인수위 쪽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왔습니다.

평균적으로 저가 보통 결재하는 것이 1일 기준으로 보면 적게는 120건 많게는 180건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수환입니다.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수환입니다. 여수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 기준을 보면 주거급여법 제8조 2항 범위 안에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현재 허가민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급여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참고자료로 집수리 지원 현황을 하나씩 분석을 해서 드렸는데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우리 시 집수리 현황은 중위소득 46%입니다. 21년 기준으로 8,354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매년 한 분도 빠짐없이 국가에서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자담이 없이 매년 10억에서 한 13억, 15억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완석 의원님하고 그때 이야기를 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범위를 좀 늘려주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범위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범위를 늘릴 건가에 대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조례 5조에 업무수행을 보면 집수리지원사업의 운영을 여수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재생센터하고 집수리 사업하고의 업무기능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정부는 저층 집수리 조례에 대해 일부 수정하여 조례가 상정되는 것보다는 좀 더 여수시의 실정에 감안해서 지원기준 및 타 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범위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6대 때인가 도시재생특별회계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7대 의회 와서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폐지를 했죠, 저희가. 그런데 아마 저는 그 도시재생특별회계를 만들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의외로 만들어놓은 조례를 폐지할 때는 이런 특별회계 예산이 있어야지만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같은 게 가능할 텐데 저는 좀 그때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시가 시 은행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를테면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하고 있는 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노후된 주택들이 많은 동들을 시가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고층이 아닌 저층의 단독주택들을 지어서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한테 돌려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분양하는, 거기에서 그리고 예산을 남겨서 시금고로 넣는 다른 나라의 모범사례가 있어서 제가 10분 발언이었는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수차례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지지는 않았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도시재생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여수가 지금 광림 새뜰마을부터 시작해서 충무, 문수 뭐 주삼, 종화, 한려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는 천만 관광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건축을 할 때 또 재생을 할 때 조금 차원 높은 재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여수가 하는 재생사업을 보면 그야말로 옛날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정도 그다음에 뭐 담장에 벽화를 그리거나 인제 거의 이런 수준의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광주에 가면 양림동에 펭귄마을을 도시재생을 해놨습니다, 양림동에. 거기가 지금 핫하죠.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동이 양림동의 펭귄마을인데 어디에서 펭귄마을을 도시재생을 했냐면요, 광주 디자인진흥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발주에 의한 도시재생을 해가지고는 제가 기대하는 또는 좀 차원 높은 도시재생을 기대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치는 정도의 그런 도시재생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광림동의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충무동의 커뮤니티센터 정도를 지어놓고 활용되지 않은 유명무실한 그런 건축물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7대 의회 들어와서 그나마 제가 다른 지역의 건축 사례들을 PPT로 다 보여드리면서 이 정도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종화지구도 커뮤니티센터를 대폭 줄이고 그 지형과 어우러지는 그런 건축을 하게 했죠. 그것도 얼마나 마을공동체에서 잘 활용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용도 못 하는 그런 건축물을 지어놓는 그런 우를 더 이상 범하지는 않겠죠. 우리 한려동에 이번에 또 청년돋움주택 그런 것도 지금 나름대로 조금 변화는 되어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고민해보셔야 될 게 조달청에 의한 발주에 의해서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절대 아름다운 여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냥 50∼60년 된 그런 집들을 그냥 페인트칠하고 화장실 바꾸고 지붕 좀 개량해주고 이런 정도의 도시재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다녀오십시오, 펭귄마을이랑. 그러면 거기에다가 약간의 예술성이 가미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요즘에 유럽 여행을 거의 많이 다녀온 20대, 30대 아이들한테는 이게 통한다는 거죠. 그게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도 시장님한테도 톡으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발주에 의한 도시재생을 이제는 멈추고 디자인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럼 설계만이라도 거기에서 나올 수 있게 해 달라. 시공은 우리 여수 업체들이 하더라도 설계만이라도 가까운 광주 디자인진흥원이라든가 서울 디자인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공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 말이 통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천만이 오는 그리고 향후 떠오르는 10대 부자 도시에 들어갈 우리 여수시는 발주에 의한 도시재생을 가지고는 절대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문가 집단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한 꼭지라도 예술성이 가미된 도시재생이 이루어졌을 때만 우리가 도시재생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완석 의장님은 그거로 계속 주장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세부 사항을 넣으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재생과가 이 업무를, 이 업무가 도시재생과로 온 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이라고 구 여수권만 전략 지역에 수립돼 있습니다. 여천시나 군 단위는 빠져 있습니다. 이 법으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구 여수권만 할 수 있지 여천시나 또 군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그거로 그냥 하고 세부 시행규칙으로 만들어라, 그런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때도 이야기를 좀 더 개선해서 향후에 다시 발의하시는 게 어쩌겠냐고 했습니다. 수정발의를 좀 해주라, 그러면.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이걸로 하지 왜 못 하냐. 그러면서 시행규칙으로 세부 규정을 정해라.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그게 세부 시행규칙으로 막 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안 맞아가지고.

50%, 56%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178세대가

11억.

아니, 이제 다 해소가

예.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안 한 세대를 파악해보려고 했더니 LH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8,354세대가 대상인데요.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입니다. 그러니까 빠진 세대가 없이

예. 이렇게 매년 돌아간다고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법」

아니, 사업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고요.

아니, 빠진 사람이 없이 매년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죠.

내년에 또 있죠.

매년 있죠. 아까 말대로 3년, 5년, 7년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매년 한 11억에서 15억 사이 정도가 발생을

그러니까 그것은 허가민원과 사업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시비를 허가민원과에서 확보해서 더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대로 도시재생 전략 구역을 이야기를 하신 건

정리가, 이야기를 해도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 왜 주거급여에서 주민들이 사업비를 못 받고 시가 반납을 하는 상황이 오냐면 저희가 2018년도에 와서 주거급여를 보니까 그때는 한 20∼30억을 국비를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국비를 반납을 하냐, 국가에서 이렇게 돈을 주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하지. 그랬더니 우리시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자부담을 못 한다, 자부담을 못 해서 이거를 반납을 했다, 이렇게 하고. 그때는 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아마 2019년도 2020년도로 변화가 되면서 이게 아마 차상위계층까지도 가능하고 지금은 차상위계층을 넘어서는 범위까지 이걸 받고 있어요. 이게 매년 이렇게 몇 십억의 예산이니까 이게 상당히 큰 예산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설사 기초생활수급, 저도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를 제가 몇 년 전에 발의를 했더니 우리 집행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거는 지금은 좀 어렵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동안에 꾸준히 웬만한 저층주거지에 대한 집수리 지원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어느 쪽으로 주로 이루어졌냐면 제가 작년엔가도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농촌·어촌 위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도심의 의원들이 느낄 때는 남산동 구릉지 마을들, 새철, 종화, 고소, 군자, 충무, 한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아직도 여전히 집수리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부담을 댈 여력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시가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그것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의도는 알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빈집도 많고, 원도심에 쓰러져 있는 집들도 많고, 폐가도 많고, 그다음에 수리를 해야 되는 집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골목에 있어서 차가 진입이 안 돼서 집수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 과장님께서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그러면 정확하게 현황 파악만 된다면 이거를 도시재생으로 풀 건지, 주거급여로 풀 건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로 풀 건지에 대한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만드셔도. 지금 의원이 제정했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하든 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 한 가지만.

과장님, 서완석 의장님께서 발의한 조례가 「주거급여법」이랑은 잘 안 맞다는 뜻이죠?

4조에 보면 발의한 4조가 「주거급여법」 지원 근거를 넣어놨어요.

「주거급여법」에는 공동주택이 포함됩니까?

공동주택 포함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죠?

예.

그러면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게 「주거급여법」 말고 주택성능개선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거랑 취지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집행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그때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그런 근거를 먼저 만들어놓자. 주택성능개선지구 이런 것들을 지정해놓고 거기 대상으로 해서 몇 가구가 되고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렇게 하자고 그때도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게 나옵니다, 조례가.

그리고 지원 사업 자체도 제가 쭉 보니까 「주거급여법」에서 지원하는 거 하고는 전혀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왜 과장님이 와서 자꾸 설명을 하시니까 담당 위원님들이랑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쭉 계속 그냥 듣고 있어도 이 사업 자체가 와서 설명할 게 아니라 주택성능개선 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이 사업을 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하면 취지가 맞을 텐데 자꾸 안 맞는 「주거급여법」에다 대고서 하니 이게 맞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자리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서완석 의원님하고도 좀 시간을 갖고 바꿔나갈 부분은 좀 바꾸자. 그 내용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완석 의장님은 왜 이거 갖고 하면 되지 안 되냐, 이렇게 주장을 자꾸만 하십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전략 구역 수립된 구역만 우리 도시재생과가 이 법을 만약에 해가지고 한다면 여천시나 군은 집수리를 못 합니다. 구 여수권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도 좀 바꾸자고 했거든요, 제가. 도시재생전략구역 내 저층주거지 집수리 사업 이런 식으로 바꾸자고 했는데도 그것도 또 안 받아들이시고. 무조건 시행규칙에서 정해라.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근거가 없는데 저희들이 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이야기를 드려도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완석 의장님이.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행을 못 합니다. 안 맞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저게 답이네.

예, 맞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또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주택정비 지원 사업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택성능개선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공사비 80% 해가지고 8천만 원까지 저리로 융자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 서완석 의장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그 근거를 주택성능개선지원 사업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주택급여법」이랑은 전혀 안 맞습니다. 사업 지원사업이나 정의에도 안 맞고 대상도 안 맞고.

예-예.

예, 없어요.

(고개를 가로로 저음)

예.

다 논의된 이야기일 건데 우리 집행부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고 동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명확히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

다들 의견 맞는데.

저는 또 발의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나 혼자 어떠한 의견을 내서 표결 처리한다고 해도 소수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218회 때부터 다른 건도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이 앞뒤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서완석 의원님 의견도 들어갔고 그래서 각자 우리 위원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표결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 되면 표결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 5분만 정회.

투표로 하자고? (『거수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김종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금 2027년까지 다 매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만에 하나 안 될 수 있는 여건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실효가 되는 겁니다, 공원 계획이.

실효?

예.

그러면 그걸 이제 매입은 못 하고 공원으로 묶어놓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2025년까지 3분의 1은 매입해야 되고요. 2027년까지는 100% 매입해야지 공원실시계획 인가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확보를 못 하면 실시계획인가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공원 지역 내에서 개인 사유지를 매도를 안 한 사람은 결국에는 사유지로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지사용 계약을 하면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공원은 공원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사유지인데? 지금은 자기 사유지에 의자 하나도 못 놓게 하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 사유지는 근다지만 문중 땅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은 복잡해가지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연도별로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매입이 되고, 추후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고. 만약에 2027년까지 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어떤 쪽으로 해서 된다는 것을 이 개인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집안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어쩌든지 서로가 얘기를 해서 대처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해 버리면 안 돼.

위원님 말씀 내용은 앞전 사전 설명 때 해 주신 말씀이라서 저희들이 그쪽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 부분을 지금 토지를 매도할 사람들은 거의 다 했어요. 지금은 보면 복잡한 사람들만 남아있어. 그러면 무선산만 해가지고 한 45% 매입하고 나머지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빨리빨리 안내가 제대로 돼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잠깐 담당 팀장이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간단히 해보세요.

공원과 녹지행정팀장 박민수입니다. 강재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7년까지는 저희가 전체 공원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무조건 실효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27년까지는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가지고 모든 권한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결을 통해서 전체 토지는 취득할 계획입니다.

강제 수용이 가능한가요?

예, 강제 수용이 가능합니다.

몇 프로를 매입하면?

아니, 이건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어서 저희가 2025년까지는 3분의 1을 하면 2027년까지는 무조건 수용을 해야만이 실효가 방지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 소유자한테 안내를 해주라고요. 이게 안내가 돼야만 그 사람들도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2025년 이후에 가가지고 갑자기 하면 대한민국에 뭔 날벼락이냐 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해가지고 알려줘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680억 돈을 바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해서 일차적으로 지금 단계별로 연차별로 하고자 해서 일단 첫해에 179억만 요구를 한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79억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 감정평가로 해서 3회 이상 저희가 협의를 해야만이 재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의안이 통과되면 8월경에 예산이 성립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금액만 179억 요구를 했고요. 2023년에는 나머지 금액 전체를 발행해서 다 매입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박정환입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2조 3항에 의거, 2021년도 어업생산과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배명현입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에 의거, 2021년 산림과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