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임실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민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명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저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11호 임실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면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사항인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구성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조문을 두고 부칙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두고 임실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2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해서 존속기간은 20일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위원회의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임실군 소속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을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사항을, 또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7조는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저희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으로써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종료가 된 후에 백서로 정리해서 30일 이내에 공개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9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안번호 2022-12호 임실군 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전에는 조례 없이 의정비 심의위원회만 구성을 했었습니다. 상위법에 조례를 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에 조례로 정하고, 또한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문 구성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조문을 두고 부칙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3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간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조문에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안번호 2022-13호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2020년 12월 20일 개정되면서 제9조제3항에서 위원의 자격을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임실군 공직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법관으로 한정해서 변호사는 제외되는 불합리가 발생해서 이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직윤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상위법에 맞게 안 제2조의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의안번호 2022-14호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감사 청구 연령과 청구 주민 수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의 주민 감사 청구 연령과 주민 수 기준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또 주민 수 기준을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기입니다. 의안번호 2022-11 임실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고요. ○

예.

지금 보면 조금 다듬을 데가 있어요. 이게 심의위원회잖아요? ○

예.

심의해서 가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결을 해요? 과반수가 가결을 하는 거예요, 1명이라도 가결이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걸 인용을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가결할 거냐고. 그냥 심의해서 1명만 돼도 가결되는 거예요, 과반수가 가결되는 거예요, 3분 2가 가결되는 거예요? 그걸 안 써놓으면 어떻게 심의하겠냐는 소리예요. 잘 넣었는데 그게 빠졌어요, 지금. 그다음에 또 하나 이분들을 위촉해서 회의하면 어차피 수당이나 여비 드려야 해요, 안 드려야 해요? ○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임실군수 직 인수위원회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해 주셔야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시면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전문위도 어디를 검토했는지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할까요? 어떻게 의결하고 그 사람들 수당을 어떻게 줄 것인가. 처음으로 발의해서 개정하니까 그런 건 넣어주셔야죠. 어떻게 의결해서 그 사람들은 그냥 무보수로 해 줘야 해요? 여기다가 뭐가 있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제7조 해서 단서를 달 수가 있어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철회한다거나 그렇게 나와줘야지, 시행령에는 정확히 잘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안 넣어 버렸어요. 놓친 것 같아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이거 하나 들어가야 하고요. 제35조에 보면 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거기 보면 제2항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보고하는지 통보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의 됐습니다하고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넣어줘야 해요. 그러잖아요? 이번에 이거 부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심의를 못 하는가요, 7월에?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한테? 그것도 소급해서 할 수 있잖아요. ○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위법에도 이게 있어요. 지방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35조하고 여기 있는데, 다만 그동안에 이 조례를 정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결정한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왕하면서 기본은 넣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소리예요. 앞에 지난번에 했던 것은 있다는데 여기서는 빼놔버리면 이것이 기준이 될 판인데, 모범이 될 판인데.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실장님? 그렇지 않으면 실장님이, 제가 수정동의할 테니까 받아주신다면. ○

그 사항만 여기다 추가로 수정해서 넣는 걸로.

몇 조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을 넣을까요? ○

한 칸씩 늘려야 되겠네요. 제4조 밑에 넣어야 하겠네요, 제4조 쪽에다가.

그다음에 또 제4조 밑에다 제5조를 넣고, 또 그다음에 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그것을 어디에 넣어요? 심의회의 운영 거기다 넣어야겠네. 지금 현재 제4조. 현재 제4조제3항, 제4항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어요. 제2항까지 되어 있잖아요. 제3항은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반수 의결한다. 둘 중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반수가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이게 심도가 있기 때문에 3분의 2 해야 해. ○

시행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3분의 2 해야 해, 이거. ○

예,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다음에 제4항에 가서는 의정비심의회의, 제1항이랑 제2항이랑 안 맞을 텐데. 제1항이 없어, 제1항. 왜냐하면 제1항에는 소집요구만 되어 있지 없어. 그런데 여기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 다 넣어줘야 하는데, 이거. 아이고 참. 이것 같고는 회의 못 해요. 제1항, 제2항, 제3항까지 다 넣어주셔야 돼요. 차라리 부결하고 7월 달에 하든지. 그때 해서 소급해서 할 수 있으니까. ○

예, 다시 사항을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제정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일부개정이 됐다면 모르지만 너무 많이 빠졌어, 이게. ○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제가 반대의견 낼게요.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반대 동의합니다.

이성재 위원님의 반대의견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다. 그러면 표결 없이 이 안건은 그렇게 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금 전 이성재 위원의 설명처럼 이번에 부결하고, 다음에 또 안건을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행정지원과장 김치환입니다. 의안번호 2022-15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감염병 대응을 위해 2022년 기준인건비 국가정책 인력이 수시배정되어서 간호직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를 683명에서 684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데, 이에 따라서 집행기관 정원을 665명에서 666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표는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1명 늘리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2-15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7. 임실군 운종 도시개발사업 조례안(군수 제출) 8. 옥정호 붕어섬 일부시설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옥정호힐링과장 손석붕입니다. 옥정호힐링과에서 이번에 의안 요청한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기타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16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정호 붕어섬 2월에 개장을 앞두고 붕어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이나 위치, 정의 등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제4조의 시설 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시설은 임실군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법인, 기관, 단체 등에 개인위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운영시간으로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해서 하절기 3월부터 10월까지는 9시부터 18시,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휴무일로 정했습니다. 다만 개장을 하고 9월, 11월 정도까지는 휴무일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입니다. 일반 개인의 시설입장료는 2000원, 초·중·고등은 1000원, 미취학아동은 면제를 하였습니다. 일반 개인의 2000원 중의 1000원은 지역상품교환권으로 저희들이 대체하도록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면제대상으로는 임실군민, 군부대 군인, 공무수행자, 군이 주체하는 행사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는 평일과 주말로 구분해서 최저 6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사용료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 순환버스 운행입니다. 주차장부터 붕어섬 앞에 요산공원까지 또 운암소재지부터 요산공원까지 순환버스를 운행할 계획으로 이 버스를 운행할 시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을 하였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7 임실군 운종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희들이 옥정호 운정리 물문화관 앞 도로변 건너편을 에코누리캠퍼스 사업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운종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이나 용어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제6조까지 도시개발 구역의 위치나 면적, 기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수입이나 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특별회계 설치·운영을 위하여 제9조에 특별회계 설치·운영안을 담았습니다. 제12조에서 제21조까지는 환지계획의 기준, 예정지 지정, 청산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환지계획은 감정평가식 방법을 따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소토지에 대해서는 금전 청산하고 청산금은 환지면적과 청산면적과의 차이 금액으로 1년 이내에 청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환지계획수립과 토지평가사항, 토지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수 있는 기구로 토지평가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을 위한 토지평가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제22조에서 제29조까지 담았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환지처분일까지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나 규제심사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사항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22-18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일부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저희가 출렁다리 및 붕어섬 개장에 맞춰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방문자 안내소 및 편의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방안을 마련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탁사항으로는 방문자 안내소, 요산공원 판매장, 순환버스, 주차장 등에 대해서 위탁대상으로 하였고, 자격조건은 사업장 및 주소지가 임실 관내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및 수의계약, 운영은 향후 별도 협약에 따라서 기간 및 세부 운영사항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2-16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조례 제정안이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 한자가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 이례적이네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환지를 규정할 때 단위면적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지를 분배해 줄 때 1인당 얼마 정도 면적이 정해져 있나요? ○

평수로 따지면 한 110평 정도, 저희가 21개 구역은 획지를 만들고요. 21개 구역은 거의 110평 정도 내외로 면적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문구 중에 증환지 있고, 감환지 있고 그래서 110평이면 사실 건축, 예를 들어서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110평도 사실 큰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계획적으로 밀집지역을 구성하려는 거 아니에요. 상업시설이나 주택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할 판인데, 예를 들어서 증환지나 감환지 요구가 있을 때 기준점은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

최소 면적은 100㎡로 하고요. 구획을 나누는 면적이 375㎡나 374㎡ 대부분 이 면적이거든요.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이 이 면적보다 많을 때는 저희가 다시 금액을 청산해서 드려야 되는 거고, 갖고 계신 땅이 이 면적보다 적을 때는 저희한테 돈을 납부하고 이 면적을 저희가 드려야 되는.

그런 것은 괜찮겠는데, 예를 들어서 환지로 규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전 소유주가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

원하지 않을 때는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전으로? ○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전으로 청산했을 때 남은 잉여토지는 나름대로 증환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분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21개 획지를 만들어서 현재까지는 15명이 환지를 신청한 상태고요. 6개 획지가 남아있는데 그 획지는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시켜서 일반분양할 거고요. 일반관광단지 그것도 일반분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다 주거시설을. ○

용도가 생활숙박형 시설로써 1층은 음식점이나 요식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2층, 3층, 4층을 짓는다고 봤을 때 거기는 숙박시설로.

그러면 공공토지에 기반시설 같은 것은 현재 다 되어 있나요, 거기에? ○

지금 철거는 다 됐고요. 다음주부터 지적공사 측량이 들어가면 올 연말까지는 기반을 충분히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할 때, 물론 그 사람들은 그전에 살고 있었고, 기득권을 갖고 있고 사실 환지를 받고 싶어하겠죠. 그런데 강제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돌아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동네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결국은 이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환지를 금전으로 보상을 받다 보니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왜? 한쪽에서는 인구유입정책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달라고 아우성인데 이런 환지 때문에 결국은 토지보상을 받아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탈을 막아야 할 거 아니에요. ○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면, 그 사업대상 부지가 운종리 291번지 일원이거든요. 그 대상 부지가 당초에 물문화관 바로 앞에 도로 건너서 옛날 포장마차 횟집촌.

식당이잖아요. 거기 식당. ○

거기서부터 위쪽에 올라가는 커피숍 올라가는 데까지 그 구역이거든요. 거기에는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은 딱 한 집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환지를 받을 목적으로 다리 건너편에 숙소를 임시 마련해서 가고 있고요. 거기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환지를 시키면서 그쪽에 살던 사람을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염려는 지금까지는, 한 집이 떠났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 옆으로 갔다가 다시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우려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거기잖아요. 대단위 숙박시설을 조성한다해서 민간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기왕이면 거기다가 상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여기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뒷받침을 세부적으로 항목을 집행부에서 정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참고적으로.

그래야만 다른 도심권에서 이쪽으로 이주하려고 하고, 왜? 기반시설을 확충해놨는데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규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도시계획 다시 새로 조례 개정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 미리 서둘러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발 빠르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 제정이잖아요, 이게? ○

제정입니다.

예,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했다가 완벽하게는 못하겠기만 이해할 수 있도록, 거주민이나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항목을 설정해서 제정안이 공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운종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정호 붕어섬 일부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잘 들었고요. 다른 건 아니고 109페이지, 지금 책 갖고 있나요? ○

예.

조금 배려를 했으면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공사진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오른쪽과 비교해 보면 숨은그림찾기 해야 돼요.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괜찮겠는데 원은 그려놨어요, 원은. 다른 건 다 제목을 넣어놨는데 원을 그렸으면 거기에도 건립예정지라든지 뭘 해줘야지 찾겠어요? 어디인지 알아요? ○

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한참 찾았어요. 그런 배려를 해 주시면,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글씨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도 건립예정지 했었으면, 한참 찾았어요, 진짜.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려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항공사진을 보면 현재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시설하고는 거리가 아주 동떨어지잖아요. ○

예.

지난번에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언젠가는 사무실을 거기로 옮기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군비를 들어서라도. 어차피 하는 거 다시, 손 안 댈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완벽하게는 못할망정 그분들이 활용하는데, 또 몸이 불편하잖아요. 우리 생각, 기준에 맞추지 마시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전문가를 통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내가 그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더 세심히 하지 않을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 한번 봐주세요. 보셨어요? 112페이지. ○

예.

취득대상 대상토지를 보니까, 물론 관외토지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유재산이나 종중을 따졌을 때 60%가 넘어가요, 지금. 취득대상 목록 중에. 보세요? ○

예,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나 이런 걸 따졌을 때 보면 너무 협소, 물론 공시지가로 매수하려고 하다 보면 난해하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장소를 선택하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지금 이게 협의가 될까 싶어요. 지금 현 시가하고 따졌을 때 제가 봤을 때는 3분의 1 가격도 안 될 판인데 과연 협의가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예를 들어서 협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토지매입비로 해서 2억을 편성해 놨는데 비용추계 따졌을 때 이게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안이 있으면 대안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

이 부분은 관련 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예, 그래요. ○

문화체육과 강영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대한 목록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간평은 저희가 25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까 소유자하고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소유자하고의 차이는 별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25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정도 되겠고만요. 그러죠? ○

예, 그렇습니다.

5억 정도 되면 결국은 나머지 토지매입비에서 사업비가 총 증액이 될 거 아니에요, 3억 정도. ○

예.

그러면 또 이걸 군비 출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예, 어쨌든 토지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 부담이기 때문에요. 추후 그렇게 상황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추정치까지 계산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총 사업비가 82억이라고 비용추계에 작성해서 보고했어요. 나중에, 이게 8대 마지막인데 9대 들어와가지고 82억이었는데 갑자기 90억 정도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래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단 얘기예요. 대충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 3만 원이면 한 1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25만 원이면 벌써 2.5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도 예측했으면 비용추계에서 산정해서 보고했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모르겠어요, 이제. 어차피 9대 의회 구성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반문을 하시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