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유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선일
최선일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선일입니다.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 및 규칙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3월 24일에는 허준박물관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3월 23일에는 개화산전투 전사자 충원 위령탑이 있는 개화산 호국공원을 방문하여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렸으며, 3월 24일에는 강서구 일자리센터를 방문하여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 제5차 간주처리는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인건비 등 30건에 35억 9078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종숙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의 승진 연한 부족에 따른 국장 승진 대상자 부족을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국장 퇴직자는 4명인데 반해 승진 대상자는 3명으로 1명의 국장을 서울시나 타 지자체에서 모셔와야 한다는 내용을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올 7월에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의회를 포함하여 우리 강서구에 단 7자리인 국장 중 두 자리입니다. 4급 국장님들 중 두 분은 올 7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리가 공석이 되므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승진 연한에 도달한 5급 과장님이 전무하여 두 자리 모두 서울시나 타 자치구에서 모셔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시나 타 자치구의 승진 적체 해소로 보여집니다. 의회사무국과 보건소를 제외한 20개 동, 6국 30개 과의 과장님들 중에 법으로 정한 최소 승진연한 4년을 채운 과장님이 단 한 분도 없다는 게 본 의원은 작년에도, 또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의 승진연한 배려 없는 인사권 행사 때문에 또 우리 강서구 공무원이 국장으로 승진하지 못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 상황이 반복되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지금과 같은 조직 운영을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구청장님! 임기 12년 마지막에 청장님은 또 다시 우리 강서구 공무원의 승진의 길을 막아버리는 인사권을 행사하시는 겁니다. 승진은 청장님의 구정 운영에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인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에게 공직생활 최대의 동기부여입니다. 제발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하시는 임기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 청장님을 이어 구정을 이끌어갈 후임 구청장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의 분위기를 다잡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유선의원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의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1700여 명의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 저는 화곡 1·2·8동 출신의 윤유선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된 취지는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입니다. 3건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올려주십시오. (사진설명) 화곡터널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되자마자 화곡터널의 외향 옹벽 상태와 내부 어둠을 점검하였습니다. 화곡터널은 서울시 관리입니다. 1986년 화곡터널이 개통한 이후 2018년까지 약 30여 년간 옹벽 보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외관 옹벽의 경우 외관상 까맣다는 민원 때문에 관리 담당인 서울시와의 논의 없이 강서구 단독으로 화곡역 방향의 인도 3분의1을 화단으로 만들고, 담쟁이넝쿨을 심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서울시와 강서구청의 정책 협의를 이끌어내어 30년 만에 예산 서울시의 4억 원으로 옹벽보수를 마쳤습니다. 주민들은 말끔해져서 원도심의 동네가 밝아졌다고 좋아들 하십니다. 담쟁이넝쿨로 눈 가리고 아웅할 것이 아니라 강서구 원도심 중앙에 있는 터널에 관련하여 민원 글자 자체의 해석보다 구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근본 대책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는 적극적인 행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사진 올려주십시오 (사진설명) 까치산역 부근입니다. 까치산역 출구 근처 횡단보도 신설 건 관련입니다. 까치산역은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지나가고 까치산시장이 있는 원도심의 큰 상권입니다. 하지만 까치산역 근처 횡단보도 사이의 거리는 약 310m입니다. 보통 200m가 넘으면 횡단보도 신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양천구의 경우 보행자 중심의 교통편의 체계로 횡단보도를 곳곳에 만들어서 하나의 라인에서는 보행자들이 동시에 건널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횡단보도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양천과 근접한 관계로 이를 경험해 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결국 본 의원을 비롯한 2812명의 주민청원을 통해서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의 심의위원회에 가결되어 오는 5월 말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교통행정은 예전에 차량 중심입니까? 아니면 보행자 중심입니까? 방향성은 갖고 있는 것입니까? 원도심을 고민하고 전통시장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사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세 번째, 가로공원 농협 앞 월정초사거리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 건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18일 바로 이 자리 구정질문을 통해서 교차로 신호체계에서 강서방향의 들고나감 좌회전 두 부분이 P턴이거나 아예 불법이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심하니 이를 해결해야 하며, 관할이 양천경찰서이어서 자치구 경계지역의 불편한 교통행정 개선을 위한 강서·양천구청과 강서·양천경찰서 간의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교차로는 강서 양천 경계지점이고 5만 3천 명의 화곡1동 주민들 중 매일 1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2019년 1월 23일부터 민원인 강서구의원 윤유선 과 주민일동이라는 민원 공문 접수와 결국 2212명의 강서양천 주민 청원으로 지난 2022년 2월 25일 결국 서울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말 또는 내년 봄에 이 교차로는 강서양쪽 모두가 좌회전이 되는 그런 교차로 개선되기를······ 3년여의 과정 속에서 자치구 경계지역의 주민을 위한 제반 민원을 해결하길 바라며 단순 해당 교차로만이 아니라 도로유지보수, 불법주정차, 교통표지판, 도로청소 등 여러 민원들을 맞대고 숙의할 수 있는 해결안을 만드는 경계지역 자치구 및 관련기관 거버넌스는 지금까지도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자치구인 강서구에서의 행정이 소극적이 아닌 종합적인 계획 하에 적극적인 행동으로 도약하길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선영운영위원장대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6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한 운영위원회 제안 자치법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인형법, 조문 등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조례안 제정 1건, 개정 5건, 규칙안 개정 1건, 총 7건의 우리 구의회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은 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장직인을 추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불명확한 근거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중 의원의 정수를 “3분의 1 초과할 수 없다”에서 “3분의 1 이하로 한다”로 개정하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대표검사위원 선임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법률 고문의 회의 참석수당을 다른 회의 참석수당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예산범위 내 지급으로 개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통합하여 조항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청원서의 보완요구 및 불수리된 청원의 이의신청 기간을 15일로 명시하고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행정재무위원장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의회 의원 행정재무위원장 송영섭 입니다. 이번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에 따라 효과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통합하고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회 운영 규정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영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주민자치회의 기능 조정 등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근거가 마련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고 강서구청과 강서구의회 간 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인수위원회 조례를 마련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의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등 법령 제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제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자치법규 22개를 일괄개정 하는 사항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일몰 기한이 도래한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을 연장하는 등 그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을 위해 신규 부지 취득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산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모두가 방역 수칙에 적극 동참하여 빠른 퇴치를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모두가 건강한 일상을 위해 함께 하자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스크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해 서로가 돕고 조심하자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미래복지위원장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의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장 신낙형 의원입니다.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상향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김동협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로컬푸드의 이용 촉진과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송순효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송순효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유효기간에 관한 부칙 조항을 삭제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김현희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윤유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수어 언어의 활성화와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윤유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서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설치 예정인 화곡8동에 위치한 강서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한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남부골목시장, 까치산시장, 송화벽화시장, 방신전통시장의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한 것으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25일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어제 오후 북한은 4년 4개월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적대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침공이 벌써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인은 물론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23일 개화산전투 전사자 충원 위령탑을 현장 방문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추모한 바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국가의 안보가 중요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 서해 수호의 날을 맞이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