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정연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유보액,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추경 예산안 심사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입니다. 추경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기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혜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경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은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신형록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강현숙 여성친화팀장입니다. 백창주 장사행정팀장입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의 세입 예산 총규모는 802억 1,631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 757억 123만 7,000원 대비 약 6%인 45억 1,50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으로 추모누리 장례식장 임대료 수입은 2,5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타 시군 거주 불명자 지원 8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원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미사용 잔액 623만 9,000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42억 5,643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등 해서 1억 7,115만 6,000원이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잔액 국고보조금등반환금 4,991만 9,000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잔액 시도비보조금반환금등 6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1,094억 3,469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0억 5,64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유보액 삭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전기 안전 점검 용역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연 2회 이상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400만 원, 그리고 (구) 남면 복지회관 정밀 안전 진단 용역은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정밀 안전 진단 용역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삼동면 복지회관 물탱크 교체 건은 기존 물탱크 노후로 인해서 잦은 누수가 발생하여 교체가 시급하고 이에 따라서 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이용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1,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훈 단체 행사 지원 관련해서 현충일 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 물품 대여에 1,100만 원은 음향 기기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충혼 시설 관리 관련해서 지금 충혼 시설 내 있는 화장실이 당초 산림공원과에 있던 시설물이 우리 주민복지과로 이관되면서 그에 따른 관리비 104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흔적남기기 사업은 이번에 개최되는 전시회 운영 물품 구입 등 해서 저희들이 1,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참전 명예 수당, 월남전 등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기존 세부 사업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 명예 수당 독립 유공자 유족에 대해서 편성된 900만 원도 도비보조금 신설로 세부 사업을 분리하였습니다. 참전 유공자 회관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구)하나어린이집으로 돼 있던 것을 유지 보수를 위해서 지금 8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해산 장제 급여,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그리고 저소득 자녀 입학 준비금 지원,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은 모두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도비보조금 일부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 계층 신속항원 검사키트 지원은 올해 2월 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2억 1,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차상위 계층 특별 지원 사업 역시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도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 근로 사업 자활 장려금 지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그리고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통장,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가 탈수급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저축계좌 해서, 그리고 근로 능력 있는 수급 탈수급 지원 희망저축계좌,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희망저축계좌,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계층 이하, 그리고 143페이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모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 조사 관리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통계목간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노인 복지 기반 구축 기초연금 지급 관련해서는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2023년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용역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유보액은 삭감하였습니다. 노인 사회 활동 지원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확대 관련해서는 당초에 시니어클럽 민간이전으로 편성돼 있던 예산을 남해군 자체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관련해서는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지역봉사지도원은 모두 20명인데 올해 남해 방문의 해를 맞아서 사회적 경험을 활용한 폭넓은 봉사 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유보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 해서 1,800만 원 증액되었고, 그리고 노인복지관 정보화실 컴퓨터 구입은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 관련하여 경로당 개보수, 그리고 안전바 설치 등 해서 1,17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관련해서는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도비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그리고 ICT 연계 인공 지능 통합 돌봄 사업도 관련해서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도비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 관련 154페이지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지방비 재원 부담 비율이 당초 국비 50%, 도비 50%이던 것을 국비 50%, 도비 35%, 군비 15%에 따라서 지방비 재원 부담 비율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관련해서는 예산 과목이 경정되었습니다. 당초 인건비로 돼 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예산 과목이 경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관련해서 차상위 계층 장애 수당은 역시 사업 예산이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도비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장 장애인 혈액 투석비 지원 관련해서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사업은 바우처 제공 단가가 당초 1만 4,000원에서 1만 4,800원으로 변경되면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에 사업 예산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는 역시 단가가 변경되면서 당초 1만 4,000원이던 것을 1만 4,800원으로 조정되면서 2,1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세대 사례 관리 157페이지 장애인 세대 사례 관리 관련해서는 통계목이 당초 인건비가 되어 있던 것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통계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 시설 정비 관련하여서는 유보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유보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아이돌봄센터 운영 남해여성회 이 건은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서 2,8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해형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관련해서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은 175명에 대해서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계목이 당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돼 있던 것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식작업 방역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편성된 사업으로 예산 성립 전 해서 저희들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 편성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사회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 가족지원과 보조금 가내시 반영에 따라서 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해군 가족센터 운영은 통계목간 예산액을 조정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 역시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통계목간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다문화 가족 특수 시책 역시 편성목간 예산액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행사운영비로 돼 있던 것을 행사실비보상금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군 다문화 엄마학교는 출석 수업 강사 수당 등 해서 행사운영비를 추가 편성해서 1,7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벤치마킹 실비 해서 80만 원 증액을 하였고, 특성화 사업 공모 관련해서 2,500만 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사유는 당초 이제 저희들이 4,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도비 사업 지원 기준상 공모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를 초과할 수 없어서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안심거리 조성 로고젝터, 도로표지병, 그리고 여성 공간 활성화 관련해서는 이 관련되는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기업 환경 개선비 지원 1,000만 원, 그리고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 사업 1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성매매 여성 폭력 근절 사업 관련하여 성매매 여성 폭력 지원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에 대한 400만 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서 도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구입 또한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 역시 변경 내시에 따라서 도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서 4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폭력 방지 지역 연대 운영 사업은 도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국도비를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누리 과정 보육료, 영아 수당 지원, 그리고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 역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국도비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담임 교사 지원비 등 역시 확정 내시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어린이집 재원 아동 안전 보험료 역시 확정 내시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는 미조하나어린이집 개원식에 300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기자재 구입 등 해서 3,150만 원, 그리고 부지 추가 매입에 1억 1,000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신축 공사에 1억 원, 그리고 물품 구입 컴퓨터, 세탁기 등 해서 2,5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은 통계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 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공설 묘지 관리에서 유보액은 삭감이 되었고, 마을 공동묘지 정비 관련하여 덕신 공동묘지 진입로 정비에 7,000만 원, 그리고 평현 공동묘지 시설물 설치 공사에 7,500만 원, 미조 삼정개 공동묘지 정자 쉼터 설치에 2,000만 원, 용소 공동묘지 석축 보수 공사에 1,300만 원 총 1억 6,900만 원 증액하여 3억 6,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국도비보조금반환 등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지역의 소외 계층이 없도록 사회 안전망을 폭넓게 두루 확보하고 모두가 더불어 잘살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꽉 찼네.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하단에 ‘여기 쉬어 가게’ 운영 이렇게 했는데 길거리에 빨간 의자가 ‘여기 쉬어 가게’ 운영하는 거하고 관련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관련 있는 거 맞지요?

예.

제가 빨간 의자를 보고 굉장히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빨간 의자가 내구성이 전혀 없지요?

저희들이 지난해 설치한 그 의자가 내구성 문제에 조금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있어서...

아니, 보완을 할 수가 없고 다 버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그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견고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의자를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제가 버리려고 산더미같이 재어 놓은 의자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내가 너무 딱해서. 아니, 그 야외에 놓은 의자를 나일론 바닥에다가 햇볕만 좀 나면 갈라져 버리고. 그리고 밑에 목재로 해서 가늘게 이렇게 해 놨는데 비 좀 맞고 곰팡이 피고 하면 바로 파손이 돼 버리는데 그런 의자를 남해군 전역에 몇 개나 샀습니까?

지난해 사업을 시행한 관계로 죄송하지만 그 관련해서는 우리 팀장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예, 김혜화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복지팀장 김혜화입니다. 지난해 고령친화상점 ‘여기 쉬어 가게’를 36군데 지정했습니다. 지정을 하고 한 가게당 2개씩 의자를 배분했는데 지난해 이제 빨간 의자를 저희가 선택해서 한 거는 가격 대비해서, 또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좀 편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선택을 했었는데 이제 문제점이 의자 다리가 나무다 보니까 그 위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밑이 다리다 보니까 이제 바깥에 놔둘 경우에는 비가 오거나 하면 이제 그게 곰팡이가 슨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 의자 관리를 우리 고령친화상점의 업주 분들께서 또 관리를 조금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좀 가게에다 넣어 놓든지 이제 그렇게 저희가 부탁을 드렸었고. 일부 가게에서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가게도 있습니다. 이제 비가 오거나 바깥에 계속 놔 놓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 있어서 지난해에 곰팡이가 슬고 보기 싫은 부분은 저희가 조금 회수를 했었습니다. 회수를 하고 새 제품으로 교체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올해는 좀 보완해서 플라스틱 제품으로 그렇게 이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뭐 고가의 물품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금액대가 한 2, 3만 원대의 의자를 저희가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올해는 적극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그 의자의 재질이, 여기 바닥에 앉을 수 있는 재질이 레자로 돼 있더라고요.

예예.

아까 플라스틱이라 했는데 플라스틱이 아니고 빨간 레자로 돼 있는데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햇볕 받으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무 의자 기둥을 이렇게 제가 이리 봤거든요.

예.

나무 기둥 얇게 내려오는 그 나무로 된 게 양쪽으로 잡아 놨다 치지만 사실은 햇빛 보면 갈라지게끔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정말로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산더미같이 사회복지관, 주민복지관 그 옆에, 회관 옆에다가 재 놓고 쓰레기 버릴 거라고 스티커를 붙여 놔 놓은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는 1개를 하더라도 많이 안 줘도 돼요. 1개 하더라도 제대로 돼서 내구성 있는 걸 해야지 6개월밖에 사용 못 하는 걸 다 버릴 거 같으면 그걸 뭐 하러 합니까?

예, 올해는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좀 준비를 해서 잘 하게 해 줍시다. 아이고, 나 뭐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 물건 선택 하나가 굉장히 사업을 이렇게 안 좋게 보게끔 만들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14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지원 해서 예산이 이렇게 2,2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은 저희들이 현재 모두 20명으로 읍면 분회, 총무, 분회장님, 그리고 노인대학장님 해서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읍면 분회장님이라든지 총무님 외에도, 노인대학장이라든지 그분들 외에도 노인회 리더로서 노후 생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 헌신도도 높고 그리한데 올해가 특히 이제 남해 방문의 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이런 분들의 어떤 폭넓은 봉사를 저희 지역에 조금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식당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군정의 홍보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어르신들 어떤 그런 애로 사항들을 같이 접목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애당초 20분을 해서 12개월 하기로 했는데.

예.

22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예.

늘어난 이유가 20분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많은...

많은 인원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조금 확보를 해서 노인 권익 신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노인친화도시로 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사실 어르신들의 활동 범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조금 적용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증원을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는 예산이 1,094억 3,4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지금 증감된 게 한 50억 정도 됐는데 이게 전부 다 얼추 매칭 사업입니다. 그지요? 우리 군에서 자체 자금이 몇 % 정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 봅니까?

죄송한데 조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1,0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예.

매칭 사업이 주론데.

예.

우리 군에서 몇 % 정도 차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 군비 부담분을 말씀하십니까?

예예.

군비가 한 30% 정도 정확하게 제가 통계 수치는 안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세출 예산 분모를 봤을 때는 한 30%~35% 정도를 지금...

290억이라고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게 맞습니까, 그럼 한 30% 정도 될 거 같네요?

예예.

이제 이게 홀딩이 돼서 다른 데 쓸 수 없는 자원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290억이라 하는 돈이. 그러면 과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한데 지금 잘 안 들리는데 위원님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아니, 우리가 매칭 사업으로 우리 자체 자금이 한 300억 정도가 지금 여기 홀딩이 돼 있는데.

예.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 자금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 다른 데 써야 될 돈들이 지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예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걸 묻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일단 저희들 사회 복지 관련된 예산은 사실상 어떤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역에 이제 최저 생활 보장이라든지 지역 주민들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 안전망 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시대의 뭐 트렌드고 하기 때문에 되는 건 아는데 이런 걸 갖다 계속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이제 매칭 사업으로 간다 그러면 더 우리가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고정화되기 때문에 돈이.

예.

그런 걸 좀 지양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 그다음 14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고령친화도시 재인증 용역비 해서 2,2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예.

기정에는 2,0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갖다가 증액했다 그지요, 왜 이리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 이제 용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또 물가 인상도 반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진행하려고 증액했습니다.

이제 내가 볼 때는 지금 수의 계약이 2,000만 원인데.

예.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빠져서 200만 원을 갖다 붙인 거 아닌가 이리 생각하는데 물가 안정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 이제 저희들이 고령친화도시 지정이 생각하는 만큼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조금 충분히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의 계약을 줄 때 부가가치세 포함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200만 원을 갖다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200만 원 같으면 안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이걸 지금 빠뜨려서 넣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 입찰을 띄울 때, 수의 계약을 할 때 이거는 부가가치세 포함해 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구태여 또 200만 원을 갖다 붙여서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코드 있지요, 101 뭐 301 하는 코드 몇 개인 줄 압니까? 코드가.

정확하게 그거는...

우리 코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코드.

예예, 통계목...

예예, 여기 보면 다 있어. 코드가 다 있는데 이거 몇 개입니까, 코드가 몇 개인 줄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 부분은...

120, 30개인가 되는 코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코드를 갖다가 탁탁 집어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여기 뒤에 보니까 이 통계목이 잘못돼서 되는 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예.

이런 게 역량 교육에 문제가 있다 내가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

통계목에 탁탁 갖다 집어넣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말이지 그 예산서를 갖다가 다룬다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코드도 과장님은 모르고 이래서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역량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누더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 좀 해 주시고.

예.

그다음 149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정보화실 컴퓨터 구입 100만 원씩 해서 10대입니다. 그지요?

예.

어디다 둘 겁니까? 이거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시간이 가서 간단간단히 이야기를 하세요.

(노인복지팀장과 대화)

위원장님.

예.

이거 시간 좀 빼 주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어디에 이거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각 읍면 노인복지관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구입을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게 어디에 가느냐고 내가 묻고 있습니다. 어디에 창선입니까, 남해읍입니까? 어디...

10개.

10개.

(희망복지팀장과 대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까?

아, 이 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남해군 노인복지관에...

남해 노인이다.

예, 복지관에 설치되는.

우리 컴퓨터가 내용 연수가 있을 텐데 몇 년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 부분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한 3년~5년 정도...

이제 그런...

짧게는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걸 갖다 교체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새로 신규로 넣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인복지팀장과 대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설치를 하는 게 사실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들이 10년 정도 경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 내구연한은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또 어르신들이 사용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 제가 묻는 이유를 알겠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 연수가 아직까지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걸 갖다 넣으면 그 어르신들은 자꾸 해 주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규정을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야 돈이 새지 않지 않잖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챙겨 봐 주시고.

예.

그다음 155페이지에 신장 장애인 혈액 투석비 지원 해서 나옵니다. 그지요?

예.

AK 환자. 그런데 110만 원을 또 깎았습니다. 보니까.

예.

예, 우리 장애인 신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리 남해에.

신장 장애인. 먼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은 당초 사업량이 5명이었는데 3명으로 줄어든 내용에 따라서 이제 이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사업량이 삭감되면서 그리된 겁니다.

아, 사업량이.

예, 사업량이 당초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왜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굉장히 투석이 안 되면 신장이 망가져서 위험을 가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위중한 걸 깎아 버리면 내가 볼 때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예.

지금 더 줘도 뭐 할 건데 이 자부담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자부담이 내가 볼 때는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 50만 원.

(통합조사관리팀장 쪽지 건네주며)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 의료비라든지 희귀 난치 질환에 관련되는 지원이 중복 지원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장 장애인은 105명이 저희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생명적인 관계가 있는데 삭감을 해서 주는 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증액을 해도 뭐 할 건데 좀 잘 챙겨서...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 미조하나어린이,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하실 랍니까?

예예, 마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과장님 업무량도 많은데 대답할 것도 많고 참 고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지간하면 뭐 또 뒤에 팀장님을 시켜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조금 한번 본다면 우리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예.

공무직 인건비.

예예.

또는 기간제 인건비.

예.

이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까?

인건비 기준 금액 법정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요, 그지요?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사업량이 감소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이제...

줄어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인건비 1명당 예를 들어서 공무직 인건비가 우리 당초 예산에 뭐 200만 원이면 정확하게 200만 원 적혀 있는데 그게 우리 여기 지금 추경에 와서 200만 원보다도 삭감이 돼서 좀 더 줄어들어서 이렇게 산출 근거를 내놓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주민복지과는 굉장히 많거든요.

예.

우리가 볼 때 그 단가가 상승이 돼서 증가는 할 수 있어도 이 인건비를 감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우리 인건비가 139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139쪽에 저소득 차상위 계층 특별 지원에 보면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보수 이게 당초 예산보다도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이 줄어들었 아, 여기는 6명에서 늘어났으면 인건비가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데 당초 예산에는 6명이었습니다. 산정이 6명 되어 있고 기본이 217만 3,738원인가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지금 이번 추경에는 179만 1,428원 1명당. 그러면 여기도 좀 줄어들었지요, 그지요? 당초 예산보다 금액이 줄어들었고.

예.

그다음에 160쪽 한번 볼까요? 그 160쪽에도 보면 공무직근로자보수 가족센터 운영 인력에 기본급이 당초 예산에는 311만 3,4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또 288만 2,830원. 인원수는 변동 사항이 없고. 금액이 줄어들었다 그지요? 당초 예산보다.

예.

예, 그 밑에 또 기본급이 그렇게 계속 조금씩 다 줄어들었습니다.

예.

기간제근로자보수도 뭐 224만 원에서 213만 원으로 또 줄어들었고. 그다음 162쪽에도 보면 거기 기간제근로자 위에 보면 기본급이 200만 8,500원인가 이랬는데 183만 3,500원으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추경에. 그다음 또 17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72쪽에도 이거는 공동육아나눔터에 전담 인력 인건비가 당초에는 233만 6,470원인데 지금 추경에는 219만 8,160원으로 이렇게 이제 다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처음 편성할 때 이 인건비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이거 3달 만에 인건비를 줄여서 이렇게 올리는 거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주민복지과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앞에까지 했던 부분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예.

이 기본급들이. 그랬는데 이게 많이 차이가 나서 그래서 이게 지금 5군데나 이제 그렇게 있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에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팀마다 조금씩 다 그렇더라고요. 안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예, 죄송합니다. 팀장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강현숙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팀장 강현숙입니다. 저희 이거 가족센터는 지금 현재 원래 4대 보험료가 인건비에서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침에 따라서 거기 161쪽에 보면 연금부담금등으로 거기에다가 편성을 해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0쪽에 보면 602만 8,000원이 뒤에 연금부담금에 그대로 602만 8,000원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은 없는데 예산 목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침상에 이제 우리가 가족 사업 지침 안내서에 보면 인건비 한도 내에서는 편성이 가능하다 돼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예, 그렇다면 그럼 이제 160쪽 예를 들었으니까 그 160쪽에 보면 기본급이 줄어들고 그 대신에 이제 4대 보험료에 포함이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예.

그렇다면 변동 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그지요?

예.

뭐 어차피 변동 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전체로 이렇게 본다면 602만 8,000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160쪽 위에 보면 1억 3,000 아니지 아, 2억 6,300만 원하고 뒤에...

아니, 아니 그러니까 160쪽에 칸 전체를 다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전체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0원으로 맞춰져 있네 그지요? 맞춰져 있는데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 운영 인력에 보면 기본급은 지금, 기본급만 이리해서 줄어들었으니까 602만 8,000원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602만 8,000원은 지금 여기는 가족센터 운영 인력 거기에는 4대 보험이나 이런 게 안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다시 가서 플러스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기간제근로자에 보면 이제 4대 보험료가 403만 2,000원이 늘어났다 그지요?

예.

예, 늘어나고 그다음에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는 이제 비교 증감에는 0원이 돼 있는데 그 위에는 줄어들어서 가족센터 운영 인력 이 부분에는 줄어들어서 제가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갔느냐. 줄어든 거는 어딘가에 또 포함이 돼 있어야 될 건데.

예예.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공무직이니까 이 4대 보험은 행정지원담당관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본급이 줄어드는 대신에 이제 4대 보험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이게 차이가 지금 감액이...

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159쪽에 이제 건강 가정·다문화 가족 지원 전체에서 보면 뒤에 이제 다문화 특성화 사업에 보면 우리 무기계약직하고 통번역 지원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우리가 같이 가족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 한도 내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 전체적으로는 현재...

그래서 변경 사항이 없습니까?

예, 변동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통변역사 1명 있는데 명절상여금 40만 원까지 편성을 다 하고 같이 통틀어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거기는 또 그렇다 치고. 139쪽은 이제 또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 거기 근로자에는 보면 거기도 284만 원이 또 줄어들었거든요. 거기도 보면 인건비에서 기본급이 또 조금씩 줄었거든요. 기본급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그 밑에 가는 4대 보험료는 늘어나야 될 겁니다. 그지요, 맞지요? 근데 거기는 또 0원이 돼 있고. 안 늘어났고. 그대로. 이것도 좀. 원리적으로 다 적용이 같이 돼야 될 건데 지금 제가 찾아낸 기본급 줄어든 4개 중에서 4대 보험료가 거기로 갔다라고 하면 4대 보험료에는 늘어나야 되고, 그다음 기본급은 줄어들어야 되고 이렇게 다 똑같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다 이 말이지요. 4개 다.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160쪽은 제가 이해가 되고 그런데 나머지는 지금 제가 인건비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짤 때 그러면 그걸 감안하고 정확하게 짜야 되지 않나라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예, 그냥 4대 보험료를 앞으로는 거기서 떼서 하면 밑에다 4대 보험료 다시 적어서 거기로 갔다라고 이리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 적을 때 그렇게 그걸 분리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포함해서 적어 놔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예.

지금 그러면 위원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연금부담금하고 600만 원은 이해가 되신 걸로.

예예, 뭐 팀장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는 또 그리 맞춰 보니까 139쪽이나 172쪽은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팀장님 거는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

예.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앞으로 이거 인건비 같은 부분에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인건비가 사실은 줄어드는 거는 없거든요.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기본급 얼마, 그다음에 보험료는 어디에 또 다른 데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분리를 딱 시켜서 그래 갖고 해 줘야 되지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 하고 3개월 만에 이거 하는데 기본급이 줄어들어 버리면 누구나 다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37쪽 한번 볼까요? 이거 하나만 질문하고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안심콜 명부 작성 지원 서비스가 이제 불필요해서 이거 모두 삭감이 돼 버렸습니까? 4,500만 원 정도가. 이제 안심콜 명부 작성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너무 코로나가 많아서 뭐 굳이 이제 역학 조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지원이 삭감돼 버린 겁니까?

아, 이거 관련해서는 기존에 사업 예산이 저희 주민복지과에 편성이 돼 있다가 재난안전과로 이관이...

아, 재난안전과로 이관이 돼 버렸습니까?

되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로 가 버렸다 그지요?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있어요.)

의석에서 – 아, 그냥 이거 마쳐 버리지요?)

예? (

의석에서 – 해서 아니, 더 하실 추가 질의가 있으면 더 하고.)

추가 질의하실 분? (

의석에서 – 추가 질의 있습니다.)

두 분, 세 분. 그러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145페이지에 고령친화도시 재인증 용역비입니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정받고 나서 몇 년마다 계속합니까? 이걸. 재인증 받으려 하면.

예, 3년 경과돼야 됩니다.

3년 지나면 계속 받아야 된다?

예.

근데 재인증 용역비를 그러면 인증 받을 때마다 재인증 용역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근데 뭐 많이 증액은 안 했지만 200만 원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한 2,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용역 업체라든지 선정할 때 원거리입니다. 원거리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이제 물가상승률도 반영되고 해서 한 200만 원을 조금 증액해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용역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이거 공고를 해서 할 사안이고.

예?

업체를 지금 이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고 있고...

선정하고 있는데 원거리라 하는 것은 이미 선정이 됐다 하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관내라든지 지역에는 이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공고를 해서 전국 자치단체에 이런 용역을 수행했던 그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 이 관련해서 업무 협의를 사전에 해 보니까 중앙이라든지 서로 이제 광역에 용역을 수행했던 그런 업체를 업무 협의를 해 보니까 좀 자신 있게, 그리고 심도 있게 이런 검토를 하는 부분 있어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업무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줄 거라고 좀...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거리에서 오니까 2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줄 것이다...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

이것은 좀 모순 있습니다. 모순 있는 게 원거리라 해서 더 주고 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 편성에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을 증액하는 데 타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물가상승률 반영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증액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에 20명 이렇게 해서 10만 원 12개월 아까 말씀이 이제 ‘사회적 경험을 활용한다.’ 했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이게. 증액이 한 2,200만 원 됐는데.

지금 각 읍면에 노인회 분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대학장님, 그리고 노인회 총무, 그 외에도 이제 각 읍면에서 노인의 리더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 1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었는데 올해 남해 방문의 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군정 홍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20명 남짓 추천 위촉을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사실상 노인의 권익 신장이라든지 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타 시군이라든지 자치단체 참고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 남해군이 사실 노인 인구 비율이 거의 40%인데 거기에 비하면 노인 활동 보상이 굉장히 저조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우리 지역의 노인 권익 신장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남해 방문의 해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로 활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2명이 10개월에 10만 원을 더 이렇게 추가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올해 기간이...

남아 있는...

예, 10개월.

남아 있는 개월 수가 그리 안 되는데 그러면.

예,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당초...

남아 있는 개월 수가 추경이 끝나고 나면 4월부터...

이제 이게 이 자료가 처음에 작성될 시점에 저희들 그걸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 추경이 2월 달에 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이거는.

예, 그 부분은 이제 참고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월 달에 하면...

예, 그거는...

시간도 여유가 있었고 충분하게 개월 수를 수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예, 그다음 149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30만 원씩 20명 8개월 이렇게 해서 1,800만 원이 증액됐다 그지요?

예.

지금 상당히 코로나 시국이고 약간 조금 이런 단체적인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좀 힘든데 이렇게 사업량을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사실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르신들의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한 19개 강좌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인원수는 보통 20명 이하로 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했고. 그리고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이지만 좀 이런 방역 수칙을 준수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운영은 되지 않는데 이제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도비 사업인데 IoT센서 설치 200대 24만 원씩 이거는 지금 어떤 센서를 설치하는 겁니까?

아, 이거는 이제 ICT 연계 인공 지능 센서 설치하는 통합 돌봄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면 주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활동 감지하는 그런 센서로 독거노인들 위급 사항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자 다했고 171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어린이 개원식은 언제 합니까?

개원식은 저희들이 지금 9월 2학기에 맞춰서 개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에 하실 거다.

예.

그 개원식에 대한 행사운영비인데 이게 300만 원 뭐 식비입니까, 답례품 이런 겁니까?

행사에 관련되는 어떤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답례라기보다는 행사 진행을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미조하나어린이집 운영에 기자재 구입은 세부적으로 어떤 기자재들을 지금 구입할 예정입니까?

여기 이제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놀이에 필요한 이런 기자재 교재 교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80여 종을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80여 종.

예.

예, 부지를 추가 매입한다는데 이것은 왜 이걸 추가로 매입을 합니까?

지금 현재 신축 대상 부지가 사실 아이들이 물양장 앞쪽으로 해서 골목길로 들어와서 등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차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한 250m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아이들은 사실 만 0세~만 2세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보행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등원 접근을 이제 조금 편의에 용의하기 위해서 저희들 인근 바로 옆에 부지에 매입해서 아이들 거기서 하차하고 바로 어린이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미조 삼정개 공동묘지에 정자 쉼터 설치가 있다 그지요? 미조 삼정개 공동묘지.

예.

거긴데 정자들이 우리 공동묘지에 몇 개씩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보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용도가 굉장히 아주 낮은 겁니다. 그래서 정자 대신에 파고라 형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서 거기 왜 필요하냐 하면 뭐 놀러 가고 어떤 이용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거기 오시는 분들이 뭐 잠깐 하고 나서 비가 온다든지 매우 덥다든지 하면 그늘막 정도로 사용을 해야 되지 정자로써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예예.

한번 설치할 때...

알겠습니다.

꼭 정자를 고집하지 마시고 거기 사항에 맞게끔, 또 내가 거기 찾아간다, 내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문객이 생각했을 때 그거는 아무 쓸 만한 효용성기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자로 굳이 고집하지 마시고 파고라 형식으로 이리한다든지 한번 생각을...

예, 그 부분은 고려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긍정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만 제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 부지 매입하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진행 사항.

저희들이 지금 기존의 건립 대상 부지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여기 재단에서 업체 선정을 했고. 건축 공사 관련 업체는 선정이 되었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내부 시설에 관련되는 그 업체는 당초 2월 달에 이제 업체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선정이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재단에서 그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28일 저희들이 어린이집 착공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에 개원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조금 단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지 매입이라 하는 게 1억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부지는 매입이 됐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주차장 부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아직까지 매입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사실 가감정을 좀 받아 봤습니다. 가감정을 받아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을 드린 대로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등원할 수 있는 그 통학로가 굉장히 멀기도 멀고 좁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어린이집에 가까운 곳에다가 부지 매입을 해서 차에서 내려서 바로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고...

아, 과장님 그것까지는 설명을 들었고.

예.

부지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하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냐 이 말입니다. 안 팔려 하면 아무리 그 논리를 펴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분들하고 팔 수 있는 분들은 매도자하고 뭐 진행이 어찌돼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사실상 마을이라든지 대상자는 팔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측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지금 도로변에 있는 부지다 보니까 굉장히 환경상, 미관상도 좀 지저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들어옴으로써 쾌적하고 밝고 이런 시설로 바뀌니까 마을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조금...

그래 이제 그걸 빨리 매입을 해서 용도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예.

대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건데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어린이들 보니까 안에 전부 다 친환경적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손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증액을 시켜야 될 거라 보는데 이 돈만 해도 충분합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이제 사실상 예산 편성 당시에 비해서 좀 물가도 많이 상승이 됐고, 그다음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건설 공사비 지수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이번 예산에 증액을 했습니다.

시설을 하는 데는 뭐 이 정도까지는 충분하다?

예, 그 정도, 지금 현재 증액한 이 정도 부분이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챙겨 주세요.

예.

한다 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3페이지 장사 문화에 대해서 좀. 이번에 우리가 과부하가 걸려서 3기에서 1기가 고장이 났지요?

예.

지금 운영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1기 고장 난 건은 그 다음날 바로 저희들이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날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루가 지나면 비용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평소 때 점검을 해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스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지금 가스를 갖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기세하고 지금 가스도 만만치 않을 건데 비용 관계는 어떻습니까?

전기 요금 말씀하십니까?

가스를 대체했다 아닙니까?

예예.

전에는 전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이 가스가 지금 굉장히 뭐 어떻게 좀...

조금 저렴하고...

저렴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장사행정팀에 백창주입니다. 지금 가스를 대체했는데 저렴하게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전기로 할 때하고 가스하고 그 시간적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팀장님 뭐 어쩌면 파악을 못했다 그러는데 누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오신 지가 지금 한 서너 달 되고 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파악을 못해 있으면, 아까도 보니까 뭘 파악을 못했다 하는데 그럼 누가 파악을 합니까, 밑에 누가 직원이 있습니까? 그분을 앞으로 오시라 해야 되겠네. 파악을 해서 있어야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하고 이래야 됩니다. 팀장이라 하는 직책 수당을 받습니까, 직책 수당 받습니까, 팀장 되면 직책 수당 있습니까?

직책 수당은 없습니다.

책임지고 이러 거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증액할 게 있으면 증액도 하고 뭔가 이렇게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잘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한번 볼까요? 보장적수혜금 해서 코로나19 지원 사업이 이제 우리가 2억이나 증가가 됐습니다. 그지요?

예.

뭐 보니까 국비도 조금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도비, 군비 다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당초에는 우리가 900가구 정도로 지원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이번에 산출 근거가 62만 5,000원×800가구 나왔습니다. 그지요?

예.

62만 5,000원이라는 산출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이 금액에다가 800가구를 나눠서.

예, 이게 이제 지원 기준표는 가구 내 격리자 1인인 경우에는 10만 원 정액이 지원되고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만 원...

아, 그러니까 이제 차등 지급이 되는데 그지요?

예, 차등 지급이 되는데 그거를...

원래 처음에는 이제 900가구였는데 이번에 800가구로 줄어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본예산에는 900가구 정도 줄 거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추경에는 가구 수가 800가구로 줄어들었어요.

예.

예, 800가구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100가구나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돈은 2억이 증가가 됐고.

예.

그래서 왜 가구 수가 100가구 줄어들었는지 그게...

가구 수는 이제 2021년도 추이를 감안해서 산출된 물량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 당초 예산에 잡았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800가구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또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지원하라고 2,100만 원 정도가 아니, 2억 1,159만 원이 이제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홍보 봉투 구입하고 검사키트를 구입하는 데 검사키트 구입비가 1억 9,000 정도 되네 그지요?

예.

(기침을 하며) 그렇다면 이 키트를 구입해서 취약 계층에다가 나누어 주는 겁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기침을 하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남해군에서 이 키트를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들 조달로...

주는 겁니까?

조달로.

조달로?

예, 구입을 해서 우선 지원 대상인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그리고 임신부, 중증 장애인 수급자, 뭐 차상위 계층 이래서...

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저희들이 한 8,73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이번에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코로나 대응에 준비하기 위해서 했다 했는데 이제 2억이 이게 바로 코로나 대응에 가는 거다 그지요?

예예.

이 2억이 그지요?

예.

근데 가장 많은 소상공인도 도와주고 한다고 많이 한다고 선전은 쫙 했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 140쪽에 자활 장려금이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그지요? 중간에 자활 장려금 지원에.

예예.

예, 1,92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자활 장려금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예, 없어져 버렸습니까?

생계 급여에 포함해서 지원되면서 장려금이 폐지가 돼 버렸습니다.

예, 그리됐습니까?

사업 내용이.

예, 그다음 또 144쪽에 보면 기초연금 있지 않습니까? 기초연금.

예.

기초연금도 41억이나 증가가 됐습니다. 그지요?

예예.

41억이나 증가가 됐는데 연금 수급자는 1만 4,400명 당초 예산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지요, 수급자의 인원수는. 그지요?

예예.

그렇다면 이 기초연금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오른 겁니까? 41억 정도면.

지금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액 자체가 약간 인상도 됐고.

예.

지원액 자체가 지금 폭이 좀 있는 게 최소 단독이고 부부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최소 3만 750원~30만 7,500원 폭이 좀 큽니다. 그리고 최소 부부 2인 같은 경우에는 부부 2인이 받을 경우에는 최소 6만 1,500원~최대 49만 2,000원까지.

이것도 코로나라고 금액이 조금 증가가 됐다...

예예, 인상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할까요?

예, 조금 인상된...

41억.

예, 조금...

41억 증가됐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기초연금이 증가했다라고 제가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당초보다 41억이나 증가가 됐습니다. 국비가 그만큼 36억 정도가 더 증가가 됐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기초연금을 실제로 우리가 받는 사람이 1만 4,400명인데 이분들이 받는 금액이 이것도 뭐 차등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차등으로 받는데 이 사람들이 받는 단가들이 다 조금 올랐느냐라는 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인상됐습니다.

인상이 됐습니까?

예.

예, 뭐 이거는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인상하는 건 아니고 계속 인상이 되는 거지요, 그지요?

예예.

그다음에 뭐 이것 하나만 물어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155쪽에 가온누리 장비 보강 시스템 박피기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에 155쪽. 거기에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2억이 아, 2,000만 원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도비가 그만큼 줄어들었네 그지요, 그 대신에 우리 군비가 들어갔다 그지요?

예예.

이 도비를 확보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당초 국비하고 도비가 50 대 50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변경되면서 도비 35로 낮아지고 그다음에 그 외에 15% 군비를...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이제 군비를 15%로 해라.

해서 된 겁니다.

아, 그렇게 돼서 군비가 추가가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뭐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49페이지 우리 경로당 신축에 당초 3억 6,385만 1,000원에서 전체 금액에 비해서 이거 1,17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돈은 어디에 부족해서 들어갑니까?

아, 이 부분은 군비 부담입니다.

군비 부담?

예예.

예, 군비 부담이 1,170만 원입니까? 아니, 이제 우리 경로당 신축이 1개소고 개보수가 21개소인데 여기에 982만 원이 추경에 증액됐는데 이게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지 아니면 경로당 개보수하는 데 21개 들어가는 겁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뭐 계산하면 1개소에 5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자료 건네주며) 아,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 사업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추가로 지금 창선 수산 경로당 싱크대, 가스레인지 교체하는 거 거기에 한 500만 원 증액되고, 그리고 미조 조도에 조도 경로당에 전기 패널 교체하는 데 670만 원 그렇게 해서 총 1,170만 원이 지금...

예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는 3개소에 들어가는데 전체 경로당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174페이지에 장사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백창주 팀장님께서 아마 1월 달에 오셔서 아직까지 업무가 제대로 뭐 전체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덕신 공동묘지 진입로에 이제 당초 3,000만 원을 실어서 이번에 7,000만 원 실었는데 백창주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사행정팀 백창주입니다.

이게 하다가 뭐 왜 1억짜리 공사를 갖다가 3,0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습니까?

작년에 건의했는데 군비가 삭감이 돼서 예산을 3,000만 원밖에 당초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토지 동의서는 다 받았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조금...

잘 알겠습니다.

‘불편하니까 좀 올려 주라.’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예예, 뭐 그런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평현 공동묘지는 이거 신규로 조성하는 거지요?

아, 아닙니다. 데크 내려가는 계단이 돌계단이 돼서 사고가 자꾸 걱정돼서 급하게 데크로...

그래 이제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도 이리 질의를 하셔서 마을 공동묘지를 갖다가 많이 개발 조성을 하시는데 평현 공동묘지는 이 임야 소유가 마을의 임야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 주체가 물론 이제 이걸 조성하면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리 관리를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 또 분양을 해요. 그러면 그 분양값 뭐 1평에 얼마 보통 보면 300, 500 이리 비싸더라고. 좀. 그래서 그런 분양 가격 결정을 이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까?

예, 좀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예, 지금 이동 무림 자연 장지도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드려서 위원회에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관리위원회 혹시 궁금한 거는 직접 물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님도 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남해 사실 지금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가십니다.

예.

뭐 환절기.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화장장이 없어서 그냥 3일장에서 4일장, 5일장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 3월 18일~3월 19일까지는 군민들하고 향우들한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고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그리하고 기존에는 화장로 2기를 가지고 4회 차 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이제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예비로 1기 가지고 있던 걸 청명, 한식을 대비해서 가동 계획을 하고 있고 시스템은 저희들은 열어 놨기 때문에 개장 유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원만하게 민원 접수를 받고 있고. 그리고 사실 주말이나 공휴일 이제 이런 경우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을 1명 더 증원해서 추가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는 지금 민원지적과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장내 정리) 나. 민원지적과 소관

예,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동찬 간사님 비롯한 위원님 모두 반갑습니다. 항상 남해군의 손과 발이 되어 꼼꼼하게 살림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봉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류광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성국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최순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박성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중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주민 등록 자료 제공에 따른 사용료가 14만 2,000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중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40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지적 관리로 1,239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중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 예산이 4,681만 7,000원 감액되었고, 지적 기준점 신설 사업에 246만 4,000원이 증액되어 민원지적과 총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3,223만 원이 감액된 14억 7,91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26억 7,255만 원으로 본예산 27억 2,966만 2,000원에 비하여 5,71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변동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행정 시책 운영으로 포상금입니다. 읍면별 민원 처리 서비스 평가 시상금과 부서별 민원 단축 처리제 평가 시상금을 각각 220만 원씩 총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8월에 평가를 실시하고 지출하는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지적 공부 관리 사업 지적 기준점 신설입니다. 남해군 전역에 약 330개의 지적 기준점 신설에 따른 도비보조금 246만 4,000원이 교부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있어 측량 기준점 수수료 변경에 따라 지적 재조사 측량 기준점 및 감정 평가 수수료 21만 3,000원 증액하였고, 지적 재조사 측량 수수료는 당초 4개 지구 1,887필지에서 1,847필지로 사업량 변경 및 측량 수수료 변경에 따라 6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하단입니다. 개별 공시 지가 조사 산정 사무관리비를 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보조 사업 지방비 50% 이상 확보액 반영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도비보조금 4,681만 7,000원 감액 및 국고보조금 1,239만 원 교부에 따라 통계목별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중 개별 공시 지가 조사 산정 업무 추진 시 집행 잔액 발생하여 이자 반납분을 포함한 30만 원 증액한 1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중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 추진 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보증인 수당 등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이자 반납분을 포함한 6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삭감이 돼서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상단에 보면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인데 일반 보증인 수당이 있습니다. 그지요? 2만 원씩 해서 4명 돼 있는데 이게 한 4,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한번 부탁할게요.

아, 보증인 수당이...

예예.

지금 보증인 수당이 삭감된 이유는 이제 올 8월 4일 되면 종료가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당이 보통 1년 치 수당이라 보면 되는데 그리고 또...

기한이 그러니까 8월 달까지 되니까 그게 나머지는...

삭감됐다고...

삭감이 된 거네요?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부동산 특별법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건이나 우리가 했습니까?

지금 한 3,000건이 접수가 됐는데 처리는 2,40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한 600건 정도를 아직 처리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특조법이 보통 4개월 되면 저희들이 확인서를 발급 내줘서 등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금방 한 600건 정도 밀리다 보니까 계속 많이 처리가 되지 않고 접수가 쌓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인건비를 해서 2번을 갖다 추가로 모집을 해서 가능한 민원인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정규직이 한 사람 있었으면 하는데 지금은 뭐 실과별로 사람들이 다 없다 보니까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들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처리가 상당히 그거 폭주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모양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과에서 민원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이의 신청을 갖다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가 2개월 동안 공고해서 거기에서 다툼이 생기면 이제 소를 진행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 저희들이 지금 이의 신청이 종전보다는 굉장히 많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상속자들을 찾아서 요즘 전산이 잘 돼 있어서 상속자에게 보내다 보니까 이의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대신 또 신청했던 분하고 이의 신청했던 분하고 원만히 해서 이의 신청 취소도 많이 하고요. 이제 이의 신청 꼭 가는 분들은 금방 이야기하듯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 행정에서는 크게 무리 없이 그걸 잘 일 처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농협 출장소 관리는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합니까? 아, 농협 출장소 보안 시스템 유지 보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러는데 이걸 출장소 보안 시스템 유지 보수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아, 농협 출장소에 무인 민원 발급기라고 있습니다.

예예.

그 무인 민원 발급기에 대한 우리 보안이라든지 그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실에서.

아니, 거기는 뭐 농협 출장소 안에서 자체적으로 다 보안 시스템이 돼 있을 건데 별도로 우리가 또 해야 됩니까?

예, 미리 그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시간 30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청년혁신과 소관

예, 청년혁신과장 김지영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동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혁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필 청년과혁신팀장입니다. 박정선 남해정착지원팀장입니다. 박보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한남지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정희연 아동드림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청년혁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억 4,894만 5,000원이 증가하여 65억 5,981만 5,000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8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주 작은 학교 살리기 공공 임대 주택 임대료와 평생 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등 사용료수입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 59억 587만 원에서 4억 8,089만 5,000원이 증가한 63억 8,676만 5,000원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로 증액, 감액 공모 사업 선정 반영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보전수입및내부거래 전입금 5,000만 원은 교육 협력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경남도 교육청의 부담분인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 예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운영 사무관리비는 3,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명시 이월 사업비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년 커뮤니티 지원 남해 여행 매력 발굴 프로젝트 운영 196페이지 촌라이프 프로젝트 사업 운영, 청년 리빙랩 프로그램 지원은 전체 사업비는 동일하고 확정 내시로 재원 비율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 예산인 IT 기술 교육장 내부 정비 공사에 1,300만 원을 증액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 IT 기업 유치 준비를 위하여 (구) 서상 여객선 터미널에 급배수 시설, 방음 회의 부스 구입 등 정비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지난해 정부에서 청년 특별 대책 발표에 따라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비율에 따라 남해군은 32명에 대하여 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 사업에 도비 포함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에 청년이 살고 싶은 더 큰 경남 5개년 계획, 10대 혁신 과제, 일자리 생태계 조성 중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 사업에 남해군이 시범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동면 앵강다숲 권역을 사업 대상지로 경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공동체 시설 활성화 공동체 활동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 행안부 공모 사업에 설천면 눈내 어울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선정되어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셋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 지원에 도비 378만 1,000원이 2022년 정부에서 시행하는 첫 만남 이용권 지급으로 삭감이 되어 군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귀농 창업 교육 실습비, 귀농 창업 교육 참여 실비가 도비 확정 내시로 각각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선도 농가 현장 실습 교육 기타보상금은 1,200만 원을 증액하여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어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페이지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은 농가당 지원 단가가 9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20만 원을 증액하여 75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귀농 현장 닥터 현장 상담 활동비 지원으로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경남도 신규 사업으로 농업 전문가를 이용하여 귀농인의 농지, 주택 거래, 작목 재배 등 귀농인의 현장 상담비로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 재능 기부자 활동 비용 지원 사업에 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경남도 신규 사업으로 귀농 귀촌인이 마을 환경 개선 등 재능 나눔 활동 수행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읍면별 수요 조사 결과 이동면 4개 마을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 그리고 200페이지 넘어갑니다. 평생학습관 다목적 홀 빔 프로젝터 구입비 700만 원은 지난 2009년 평생학습관 개관 이후 노후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 공무직근로자보수는 기본급 단가 인상분 반영과 가족 수당 산출 착오로 금액을 정정하여 953만 8,000원을 감액한 4,12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꿈 드림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50만 원은 꿈 드림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편성목을 조정하여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에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979만 4,000원을 증액한 2,4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위생 물품 지원 대상, 연령 기준 확대로 대상 인원이 당초 104명에서 233명으로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고교 교복 구입비 지원은 지난해 경남도 교복지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교복을 미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도 교복 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을 지원할 수 있음에 따라 1,470만 원을 증액한 1억 7,91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복을 미착용하는 관내 학교는 설천중학교, 경남해양과학고, 남해보물섬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에서 상주 공공 임대 주택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를 편성목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 집기 구입을 위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협력 사업은 우리 군이 올해 경남도 교육 협력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비 1억 중에는 경남도 교육청의 전입금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 협력 사업은 고현면 행정복지센터 내 고현 다락방, 그리고 어울림 한마당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하여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지역 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3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공간 인테리어 공사 시설비에 6,700만 원, 비품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에서 드림스타트 종사자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증가를 하여 인건비가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4페이지 경남 서부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운영 지원은 지역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운영 국도비보조금 감소에 따라 1,832만 원이 감액되어 4,755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 서부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추가 운영 지원은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도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316만 8,000원을 증액한 563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입양 아동 양육 수당은 240만 원을 증액하여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에서 기금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1인 지원 단가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입양 축하금은 도비 사업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국도비 확정 내시로 216만 원이 증액된 4억 8,18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6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수당 260만 원은 아래 아동 양육 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으로 변경이 되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대학 생활 안정 자금은 대상 인원 증가로 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내부 방염 벽지 교체를 위해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급여는 국도비 확정 내시로 336만 8,000원을 증액한 5,714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학교 지자체 협업 운영은 관내 신청 학교가 없어 사업비를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입양 비용 지원은 입양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신설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전문 가정 위탁 전문 아동 보호비는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 지원 사업에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국고보조금반환에서 2020년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6,773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채용 인력 부족에 따라 인건비 반환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까? 임태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혁신과는 138억 정도 됩니다. 그지요? 과장님.

예.

예산액이 138억입니다.

예예.

우리 군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예?

우리 군비.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뭐 기금도 있고 한데. 우리 군비가 매칭 사업으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몇 % 정도 됩니까?

군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50% 정도 되겠습니다.

50%요?

예예.

74억 정도 된다고.

예예.

되거든요. 도비는 보니까 한 42억 정도 되고 한데. 그러니까 우리 돈이 그만큼 홀딩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 쓰여야 될 돈들이 매칭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이런 돈들이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이 그만큼 적다는 부분으로도 생각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 청년혁신과의 사업들이 군비를 가지고 좀 더 활력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많다고도 보시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칭 사업으로 한다 하는 거는 무분별하게 따와서 이런 자금들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데 써야 될 우리 자금들이 경직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다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 과에서 각종 하는 공모 사업들의 규모가 이제 매칭 사업들이 보면 약간 경상적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라든지 공모 사업에 매칭하는 비율이 금액 자체가 좀 많이 적은 편입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예, 그렇다 보니까 매칭 되는 군비 금액 자체가 작고 그 외에 저희가 이제 또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군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30억 중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럼 내가 볼 때는 한 10%나 뭐 15%나 이리되면 될 건데 많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국도비 발굴 사업을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9페이지 재능 기부자 활동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208만 2,500원 해서 4개소입니다. 208만 2,500원이라 하는 이거 숫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그만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이고, 210만 원이면 될 건데 208만 2,500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이게 근거는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도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도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확정 내시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볼 때는 작년에 수요 조사를 할 때 4개소 지정을 하다 보니까 도 전체 예산에서 아마 비율로 그렇게 정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니, 208만 2,500원이 근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걸 갖다 이제 활동 비용이라고 봐지면 최저 임금이 있는데 몇 시간을 해서 이게 이렇게 나왔다 이런 근거를 이야기 해 주라는 겁니다.

아직 사실 정착이 안 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 이제 귀농 귀촌 인터넷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이제 그걸 개소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귀농 귀촌인이 재능 기부를 할 때 하고 싶은 수요 마을만 받아 놓은 상태고 아직까지 어느 귀농 귀촌인이 할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도에서 확보해 놓은 예산을 가지고 신청한 마을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예산대로 사실은 맞춰서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208만 2,500만 원 이라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거기서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걸 가지고 갈라붙인 것이다 이런 겁니까?

예, 지금 208만 2,000원의 사업을 할 사업 계획서는 아직까지 도에서 받지는 않은 상태고 어느 마을이 필요한지만 지금 파악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 우리 교복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예.

597명입니다. 그지요?

예예.

30만 원 이리돼 있는데 이제 조례가 이게 우리가 제정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97명이라 하는 거는 우리 주소를 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우리 관내...

우리 남해군에.

예예, 주소를 두고 남해군에 신입생이나, 또 다른 학교에서 전입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소는 딴 데서 하고 주소라든가 통학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봐지거든요. 하동이나 인근에 진교나 이런 데서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만 그런 학생은 배제를 합니까?

사실 조례상에 보면 이제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인구 시책으로 사업 시책을 하면 주소를 남해에 둬야 저희가 적정 보상을 하는데 이 부분은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교복 구입비기 때문에 주소이기 이전에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기준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사실은 주소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소와 주소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예.

그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예, 맞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예.

그래서 아까 보니까 주소를 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좀 내가 볼 때는 이게 취지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나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202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공공 임대 주택 유지 보수 해서 600만 원이 실려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게 그런 겁니까?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입니까?

예예.

그런데 600만 원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뭘 유지 보수를 갖다 몇 채에 얼마 이리돼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짜 놔 놓으니까 이걸 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이 부분은 상주에 공공 임대 주택을 작년에 저희가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5가구가 입주를 하고 옆에 이제 커뮤니티 공간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준공을 하였지만 또 저희들 이용을 하다 보면 급하게 유지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그런 측면에서 편성을 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주 이쪽에?

예예, 상주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공공 임대 주택 이래 갖고 해 놔 놓으니까 어딘 줄도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 그게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는 부기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남해 IT 기업 유치 프로젝트 시설비로 해서 이렇게 2,600만 원 1,300만 원 증액됐다 그지요?

예.

이것은 거기에 지금 IT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사무실용입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서상 여객선 터미널이 대상 장소인데 이제 거기가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으로는 적합한데 안에 예를 들면 탕비실이라든지 뭐 급배수 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할 때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좀 더 정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용을 할 때 보면 이제 본사와 원격 회의를 할 때 보면 좀 옆에 주변 직원들이 있을 경우 소음이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방음 회의 부스도 좀 구입을 해서 설치하면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거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32.5명 이렇게 20만 원씩 해서 12개월인데 그러면 32.5명 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지요?

32명...

그럼 1달에 20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예예.

20만 원, 월세를 20만 원 지원.

예예, 12개월 동안.

12개월 동안.

예, 이거는 생애 한번이라서 계속은 지원 못 합니다.

12개월 동안 한다. 그러면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 사업은 아까 도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예.

청소년들이 남해에 뭐 살고 싶은 이런 거하고 아까 앵강다숲 지역을 이렇게 협의 중이다 이리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예예.

그러면 앵강다숲 지역에 우리 시설들을 이용한 거기에 플랫폼을 조성한단 말입니까?

예, 지금 위원님들 가 보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전 권역에 보면 이게 워낙 2006년에 공사를 해서 원체 노후화되다 보니까 현재 숙박 시설은 거의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약간 유휴 시설로 지금 남겨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하고, 또 우리 지역활성과랑 좀 협의를 해서 그쪽 공간을 활용해서 IT 플랫폼 조성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병영 막사가 4개동 있고, 또 펜션형이 4개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정비를 해서...

아, 그 공간입니까? 그러면.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교육 협력 사업에서 아까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해서 도비 5,000만 원 받았다 그지요?

예.

맞지요, 그지요?

도비 5,000만 원 받고, 도 교육청의 전입금으로 5,000을 받고.

5,000 받고.

예예, 군비랑 해서 1억 5,000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육 협력 사업은 아까 고현 다락방?

예.

예, 그 지역 사회와 같이 이렇게 하는 어떤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하신다?

예예, 작은 학교 살리기와...

작은 학교 살리기.

연계해서 고현초등학교, 또 도마초등학교랑 같이.

도마초등학교하고 같이.

예, 도마초등학교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활용도가 조금 낮은데 고현초등학교가 사실은 더 혜택이 클 거 같습니다. 정보산업고 고등학생들도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이용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같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거기 하는 협력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떤 게 주종입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라든지 같이 고민을 할 건데 제일 큰 목적은 물론 고현뿐만이 아니고 우리 남해군의 전 면 지역은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면 지역에는 방과 후에 초등학생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간에서 책도 읽고, 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공공 주방에서 요리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다양하게 좀 사실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 204페이지에 경남 서부 아동 보호 기관 운영 추가 지원에 좀 추가로 이렇게 도비가 예산이 증액되는 바람에 군비도 같이 증액되는 그런 사업이지요?

예.

예,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 진주에 있습니다.

진주에 있습니까?

예.

아, 그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협력으로 공동해서 출연금을 내서 같이하는 거지요?

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206페이지에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예.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전부 삭감이 됐다 그지요?

아동 양육 시설 말씀?

시설 수당 지원에.

예예.

기간제근로보수 등이 전부 그러면 이게 종사자가 없습니까?

아래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아래 예산 과목으로.

예?

아래 예산 과목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아, 변경이 됐습니까?

예예.

아, 아까 제가 그리... (

의석에서 – 민간이전으로 갑니다.)

설명을 했는데 제가 잘 못 들었다고...

예,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다함께돌봄센터 207페이지에는 아까 신청 학교가 없어서 이렇게 뭐 전부 전액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돌봄 공간을 제공하면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작년에 도마초등학교에서 사실은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후에 다시 이제 공간이 부족하다고 또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다 그지요?

예.

이제 각 초등학교에 이게 신청...

초등학교 공간을 이용해서 이제 돌봄 공간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산은 실어 놓고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긴 있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받는다고 고생도 했습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청년혁신과가 우리 남해 어떤 미래, 밝은 남해를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도 1년에 한 500명~600명 정도 우리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청년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좀 떠나지 않고 남해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 진짜 청년혁신과에서 좀 만들어 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싶고. 또 예산 부분도 좀 그런 데 조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한, 또 영유아를 위한 그런 부분에 물론 청년도 다른 부분도 뭐 이리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청년혁신과에서 그리 많이 협조를 해서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잘 남해에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이리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 질의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196페이지에 질의를 아까 했습니다마는. 우리 청년 월세 제일 밑에 특별 지원 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32.5명인데 예산은 7,800만 원 이리해 놨는데 국비가 3,900, 도비가 1,200 돼 있습니다. 5,100만 원인데 이게 군비 2,700이 다 실려 있나?

뒤에...

위에 실려 있구나.

뒤쪽에.

아이고, 제가 못 봤어.

그래서 내가 지금 한번 그리 더 물어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입니다. 우리 지금 출산 장려금 셋째 이상 하면...

1,000만 원.

지금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지요?

예.

근데 지금 출산이 1년에 한 몇 명 정도 대강 태어납니까? 우리 남해군에.

1년에 한 70명 내지 80명 그 선에서 왔다 갔다.

80명 정도.

예, 80명 내외 선에서.

그 정도로 지금 태어나네요?

예.

그럼 셋째를 지금 하는 경우는 여기 20명 해 놨는데...

지금...

지금 1년에 한 셋째가 몇 명 정도 나옵니까?

1년에 저희가 신규 신청 들어온 인원을 보면 9명 정도.

9명 정도.

예예, 들어왔습니다.

아, 셋째는 그리 많이 하지는 않네요?

예, 신규로 9명이 들어오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이 1,000만 원을 주는데 이게 할부 개념으로 주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 셋째를 낳았을 경우 계속 이어서 받기 때문에 현재 셋째아 명분으로 받고 있는 사람은 42명 정도 되겠습니다.

아, 42명.

예예, 전체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거는 다 물어봤고. 우리 지금 입양 아동 204페이지입니다. 그지요? 입양 아동 양육 수당을 이리 줍니다. 10명 해서 20만 원씩 이리해 놨는데 204페이지입니다.

예.

예, 여기 보면 지금 만 16세까지거든요.

예예.

10명 이래 놨는데 이게 지금 입양 여기 또 설명을 좀, 입양을 어디 어떻게 해서 입양을 하는 건지, 어떤 제도인지 좀 궁금해서 한번 설명 부탁을 할게요.

그럼 입양 관계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팀장님이 대신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팀장님 나와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예.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동드림팀장 정희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입양 아동은 입양 기관을 통해서 아동을 키우고 싶다고 하면 입양 부모의 자격 기준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자격 기준하고 적합한 부모가 될 수 있는지 자격을 보고 이제 부모가 없는 아동이랑 서로 연결을 해서 입양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양자로 입양자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기관에서 한다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하는 분들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예, 법적으로 부모 자격이 되는 분들한테만 하고...

그리하는데 지금 남해군에서는 개인적으로 입양을 신청하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이 절차가 작년부터 조금 바뀌어서 그전에는 입양 기관에서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작년부터는 시군에다 의뢰를 해서 시군하고 입양 기관하고 같이 또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많지는 않고.

예, 한 2년 전에 1명 정도 있었고 작년이랑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또 20만 원씩 10명이고, 그 뒤에 207페이지 보면 입양 비용 지원이 해서 또 있어요. 이거는 1명 해서 또 270만 원.

그거는 이제 입양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처음 입양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양육 수당은 아동이 이제 성장할 때까지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관에서 하는데 1년에 몇 명 정도 옵니까, 아까 뭐 1명 내지 2명? 아니면 뭐...

예, 그전에 이제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 다른 지역에서 입양을 해서 전입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런 분들이 좀 그 지역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그러는지 2년 전에 입양된 애도 다른 경기도 쪽에서 입양을 해서 오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좀 알리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입양을 하는 건수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뭐 아동 양육 시설 있지만 그 양육 시설에서 직접적으로 입양한 건은 거의 없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과장님 처음 하시는데 설명을 너무 잘 하셔서 업무 파악을 잘 하시는지 설명을 너무 빨리해서 제가 따라 적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 걸 좀 몇 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예, 196쪽에 아까 IT 기술 교육장에 대해서 뭐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이게 주민 참여 예산이니까 어느 단체에서 이 예산을 신청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 어느 분이 신청을 했는지?

아, 주민 참여 예산이니까.

예. (청년과혁신팀장 쪽지 건네주며)

이 참여 예산을 누가 신청했느냐는 거지요.

신청하신 분은 올리브협동조합에 김강수.

어디요, 어디?

올리브협동조합에 김강수 씨라고 이분이 이제 청년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저희 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파트너로 행정하고 많이 함께 뛰고 있는...

아,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주민 참여 예산이니까.

예예.

뭐 이거는 주민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근데 경쟁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그걸 제가 궁금합니다.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없었고?

예.

그러면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을 신청한 이분이 다음에 이걸 교육장으로 운영을 할 거다 그지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분이 보니까 필요하다 싶어서 아마 제안한 걸로 알고 있고 예전에...

그럼 우리 군에서?

예, 저희...

군에서 뭐 어디 위탁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군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까? 기술 교육장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이 부분은 누구를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하는 건 아니고.

예예.

작년에 이제 그전에 촌라이프 실험 프로젝트로 이 장소에서 민간인 사업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실험적으로 해 보니까 이제 이런 아까처럼 탕비실이라든지 개수대가 없어서 불편한 걸 저희가 알고. 다음에 어느 단체든 또 저희가 직영을 하든 단체가 와서 운영을 하든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정해 놓고 한 건 아니고.

예예.

만들어 놓고 누군가가 필요하면 거기다가 이제 주겠다라는 이런 말씀이다 그지요?

예예.

IT 교육장으로는 일단 활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 놓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1,300만 원을 잡았는데 배로 해서 이거 순수 군비지요?

예예.

예, 순수 군비인데 1,300만 원 배로 이제 우리가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지요?

예예.

그랬을 때 처음 시작할 때에는 1,300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았다라고 해서 아마 당초 예산에는 이렇게 신청을 했던 거 같은데 1,300만 원이나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지요?

예.

하다 보니까 뭐 더 배로 증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실 조금...

예.

깎여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 사업도 이거 공모 사업인데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한번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한 적 있습니다. 그지요?

예예.

예, 제가 뭐 이런 거하면 좋긴 좋은데 우리 남해군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면 참 좋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조성 사업을 하는데 이 장소가 대량, 잠깐 이야기했는데 대량 아닙니까?

아, 지금 여기는...

대량에 권역 단위 사업장 거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아닙니까?

예예, 양아 힐링센터는 이미 다 조성돼 있는 이제 공간을 활용하는 거고.

예.

지금 여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앵강다숲 보면...

앵강.

병영 막사랑...

예예.

펜션동이 지금 사실은 저희들 며칠째 가 봤지만 거의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노후가 돼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그리 설명을 하길래 내가 듣기로는 이거 그때 대량 권역 단위 사업 그쪽에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좀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가 싶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것도 6억인데 물론 뭐 도비, 군비 합쳐서 6억인데 이 공사를 잘해서 진짜 조성 사업이 되면 우리가 필요한 남해군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뭐 오는 사람들이 숙박을 하거나 관광을 하거나 해서 돈을 좀 쓰게끔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한번 물어봅니다.

예.

예,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지역 공동체 시설 활성화 공동체 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250만 원×1개소인데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는 이제 설천에.

설천?

예, 눈내 어울터.

아, 눈내 어울터.

예예,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 협력 사업에 고현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도마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예.

예, 근데 그 기대에 어울리게끔 주민들도 또 ‘아이들 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 고현면 주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본보기가 돼서 남해군 전체로 다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시범 사업이니까 잘 하셔서 남해군 전체로 다 퍼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입양 아동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우리가 아동이라 하면 몇 세까지가 아동이지요?

아동이 지금 「아동복지법」에는 만...

18세까지.

예, 만 18세까지.

「아동복지법」에 만 18세까지지요, 그지요?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입양 아동 양육 수당에 만 17세가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360만 원이 그지요? 아마 이 양육 수당 지원을 하는 데 만 17세가 되는 아이들은 입양 아동이 이제 없습니까? 204페이지에.

(아동드림팀장과 대화) 아, 저희가 부기상 이제 아래에 있는 예산이 삭감되면서 위에 일반보전금으로 입양 아동 가족 지원으로 포함이 되는데 부기상 여기도 같이 만 17세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수정이 잘 못됐습니다.

아, 그렇지요?

예.

그러면 만 17세는 이제 돌볼 그게 없으니까, 양육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삭감을 하나, 도에서 그냥 삭감을 하라 했나...

아, 그건 아닙니다.

뭐 그리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공 임대 주택 202쪽에 공동 임대 주택에 원래는 우리가 1,000만 원을 잡았다 아닙니까, 그지요? 1,000만 원을 잡았는데 202쪽 제일 위엡니다.

예.

임대 주택에 1,0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걸 600과 400으로 뗐습니다. 그지요?

예예.

편성목을 바꿔서 그지요?

예.

하나는 시설비로 가고, 하나는 공공운영비로 가고 그랬는데 이 차이점이 뭐지요? 400과 600을 뗀 이유가.

이제 차이점을 굳이 말씀을 드리려 하면 시설비는 지금 커뮤니티 공간 가 보시면 아시는데 약간 원룸식으로 방이 하나로 돼 있습니다.

예.

방이 하나로. 그래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 약간 좀 활동 내용에 따라서는 분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시설비로는 공간 분리 가벽을 저희가 설치를 할 거고. 위에 이제...

새로 이제 그러니까 다시 좀 건물 내부를 유지 보수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시설비로는...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을 다시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까?

예, 뭐 이렇게...

그게 그러면 시설비일 거고.

예, 시설비고 위에 공공운영비 개념은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이제 사용하다 부서진 거 고치는 거고.

예예, 유지 보수하는 데.

예, 그래서 이거 400과 600으로 갈라놨습니까?

예,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 처음에는 두루뭉술하게 이제 시설및부대비 해서 1,0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예, 그다음 우리 세입 부분에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저기 193쪽에 보면 상주 작은 학교 살리기 공공 임대 주택 월 임대료가 이제 790만 원으로 수익으로 잡혔습니다. 그지요?

예예.

이게 이제 평수가 좀 다르지, 지금 5동인가 있지요?

예예, 5동입니다.

5동인데 다 평수가 다릅니까?

평수는...

똑같습니까?

평수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습니까?

예, 이제 여기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저희가 조금 이렇게 아동 수에 따라서 면제해 주는 그 부분에서 금액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월 임대료가 똑같이 뭐 1동에 월세 얼마를 받고 전세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돼 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일률적인 거는 아니지요?

예예, 전체 임대 보증금은 3,200만 원으로 다 동일하고.

3,200만 원 하고.

예, 동일하고 지금 이제 5동 중에서 4동은 월 임대료가 15만 2,500원이고 이제 한 집은 10만 6,750원으로...

아, 이건 좀 평수가 작나 보다 그지요?

예, 조금 차이가...

4개는 같고 뭐 3개는...

한 집이 조금 있습니다.

아, 1개는 다르고 그지요?

예예.

아,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아니, 혹시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 집을 잘 지어서 보증금도 보증금이지만 월세가 또 너무 비싸면 또 들어올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너무 싸면 서로 들어오려고 지금 할 건데 아마 내 생각에 서로 들어오려고 할 거 같아요. 서로 들어오려고 할 것 같고 근데 빈집을 알아보는 것보다 여기 들어가는 게 훨씬 수월하니까 그래서 금액을 월세도 어느 정도 뭐 상주 같은 경우 오는 사람들은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너무 월세를 싸게 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서로 오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 주변에 있는 월세의 시세하고 좀 맞춰서 그리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평수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자녀 수에 따라서 이제 월세 금액이 다르다.)

예예, 저희 조례에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뭐 질의보다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 교육받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 청년혁신과는 증액이 약 5억 4,000 중에서 거의 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96페이지 시설비 IT 기술장 내부 정비 공사에 이제 1,300만 원 증액이 돼 실렸는데. 이제 그 옆에 게스트 하우스가 있고 서면 보건지소가 또 이전을 해 갑니다.

예.

또 경찰청 수련원이 거기 들어오게 돼 있고 주변에. 그래서 그걸 뭔가 서면 보건지소가 가면 같이 좀 연계해서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 31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무과 소관

예,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이 부과팀장입니다. 박성순 경리팀장입니다. 박정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선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국도 재산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82억 1,100만 원이 늘어나서 총 640억 1,600만 원입니다. 지방소비세가 27억 1,1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 재원으로 한시적으로 교부하는 사업으로 추가 교부가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순 세계 잉여금이 55억을 계상해서 25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지방세 성실 납부자 경품 추첨입니다. 해마다 연말에 지출을 해서 연초에 우리가 지급을 하였는데 추경에서 600만 원 삭감하고 23년도 본예산에 600만 원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인증기 수입으로 해서 해양수산과 인증기를 1대 더 구입해서 18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노후 차량 교체 4,000만 원을 저희가 증액했는데 이거는 세외수입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인센티브로 4,000만 원 받은 것을 체납세 징수 차량 2007년도에 구입한 것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중간 하단에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부족분 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위에 시설비 청사 보수비입니다. 9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에 이제 2,000만 원 있었는데 중대 재해 TF팀 사무실이 늘어나면서 그 사무실에 필요한 부족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가 노후 사무기기를 갖다 교체하는 데 900만 원 넣었습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당초에 좀 못 넣어서 올해 추가로 추경에서 900만 원을 넣었습니다. 219페이지 중간에 보면 남해 생활 SOC 삼동다락(樂) 건립 사업입니다. 삼동다락 건립에 6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삼동다락 건립 사업은 설계 중에 있고 하반기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반기에 계약을 하면 임시 사무실 이전하는 데 이사 비용으로 1,500만 원,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통신 장비 이전비 1억하고. 저희가 이게 생활 SOC 사업으로 선정 당시에 대회의실이나 문서고 등이 이제 없어서 추가로 넣었는데 그게 9억 원인데 추경에서 지금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열린 소통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이게 (구) 설천 복지회관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6월에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7,9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6월 달부터 해서 운영비가 한 400만 원 정도, 그리고 여기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서 냉난방기와 창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6,500만 원, 그리고 다 짓고 나서 체육관에 물품 구입하는 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이 끝났지요?

예, 결산은 저희하는 거는 3월 21일 날 준비가 됐습니다.

예, 순 세계 잉여금이 어느 정도나 됩디까? 대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