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해종 의원 5분자유발언
해종
정해종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용
장종용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장종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사항으로 지난 3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체육시설, 지역단위계획구역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등 2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장종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시장께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협의차 방문하셨고 이원탁 건설교통사업본부장과 김형구 푸른도시사업단장, 박혜경 북구보건소장은 신병치료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36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룡포읍, 장기면, 호미곶면 지역구 출신 이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시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지길 바라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3일 포항수협 대회의실에서 포항어민회 주관 CPTPP 반대 궐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영세 어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존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CPTPP 가입과 관련해 수산인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이 협정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CPTPP란 일본 주도의 아시아 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협정국간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1개 회원국과 교역을 늘려 무역영토를 확대하기 위해 가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4월경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PTPP에 가입된 11개국의 GDP는 전 세계의 13%에 달하며 11개 회원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은 전체 수출의 23%, 수입은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만큼 규모가 큰 협정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결국 우리의 대표적인 수출품들은 수출량이 늘어나겠지만, 농 축 수산업 등 1차 산업은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어떤 FTA보다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수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먼저 CPTPP가 체결될 경우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수산보조금 관련입니다. 본 협정에서는 수산보조금 제공을 구속성 조항으로 다루어 이 협정이 체결되면 수산인에 대한 보조금 제공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수산보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 면세유 지원금과 수산정책 자금이 중단된다면 어업인들의 경영악화는 자명하며 수산업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산분야 규모가 전체산업에서 작다 보니 우리 정부는 수산보조금이 폐지될 상황이 도래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내놓은 바가 전혀 없어 수산인들이 체감하는 위기감은 커지고 맙니다. 또한 CPTPP가 체결되면 수산물에 있어 관세는 100% 철폐가 될 것입니다. 이미 FTA 체결 이후 지난 수년간 수산업은 어가 경영비 등 증가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해졌으며 수입산 수산물은 관세 감축에 의해 가격이 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경쟁력까지 갖춰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관세 없는 수산물의 수입이 늘어난다면 우리 수산업계는 더욱 힘겨운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게다가 관세철폐로 인한 수입산 수산물 시장 개방과 수산보조금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CPTPP 체결을 요구할 경우 이 협정의 주도국인 일본이 우리에게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일본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이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경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며 우리 국민들은 수산물 자체에 불신을 가지게 되어 수산물 소비가 감소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CPTPP 추진 관련 통상, 외교, 수산, 농림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회의 내용은 전부 비공개입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TPP 협정 관련하여 수산보조금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왔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한 바 없으며 수산계 정책 방향 회의 역시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때문에 수산 업계에 미칠 피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산보조금 지급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등 정책이 급변할 경우 수산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협정가입 이전에 정부의 수산업 보호책 마련과 함께 수산인과 소통과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CPTPP 저지 한국 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4일 CPTPP 저지 한국 농업민 총궐기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만큼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지역 수산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통해 앞으로 닥쳐올 수산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이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도, 중앙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종식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확산 대응에 힘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보건의료 관계자분들, 아울러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앞서 오미크론 대확산과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쟁으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 및 이동 근로자 모든 분께도 응원 드립니다. 도심을 걷고자 하는 보행자에게 공공재 역할을 하는 보도와 그 보도블록에 대한 정비는 보도블록 수명을 연장하여 적절한 예산집행에 그 취지를 두고 그를 통해 정당한 보행 이동권이라는 고유한 보도기능과 도심 미관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 낭비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이유는 보도정비에 관련한 정책과 그에 따른 시민들의 체감온도 차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산 낭비 아닌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고 도심에 풍경을 풍요롭게 한다는 의식 전환을 위해 인도 굴착과 관련한 사항을 짚어보고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시기도 긴급보수공사 등 즉시 필요한 공사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권장하는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보도정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사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로 말미암아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절실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 포항시 전체 인도 블록 정비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84억 8,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 대비 시민들의 만족, 즉 사회적 편익이 발생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노후 및 보도정비를 위한 보도블록 교체와 보수, 차량 진입로 형성 등 그 밖의 공사에 의한 기존 보도블록 해체와 복구에 필요한 포항시 인도 굴착 허가 건수를 도로 굴착 허가 건수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1년 도로 굴착 허가 건수와 관련하여 남구의 경우는 135건 신청과 그에 따른 823건의 굴착행위가 시행되었고 북구의 경우 111건의 신청과 그에 따른 541건의 굴착행위가 시행되었습니다. 인도 굴착과 관련한 신청 및 허가에 의한 굴착행위는 2021년 남구의 경우 33건 신청과 그에 따른 41건, 북구의 경우 13건 신청과 그에 따른 41건의 굴착행위가 시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도 남구의 경우는 1건의 신청과 2건의 굴착행위가, 북구의 경우는 12건의 신청과 34건의 굴착행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도 굴착과 관련한 신청 및 허가에 의한 굴착행위 건수와 도로 굴착 행위건수와의 격차에서 알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의 결론은 인도 굴착을 필요로 하는 공사 시행 시 인도 굴착과 관련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관행에 의한 임의시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전문가에 의한 기존 보도블록 해체 및 복구시공 과정에서 파손과 마모 등 보도블록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해체 후 복구의 과정에서 보도침하방지용 부직포 시공 등 품질향상을 등한시함으로써 보도침하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사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또한 시공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안전과 시공 후 보도블록의 평탄성이 저하되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노령 세대들의 보행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임의적인 시공에 따른 인도 굴착과 관련한 사항들의 정보가 자료와 체계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보도의 유지 및 보수 등 관리와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존의 보도블록 설치는 도심의 경관 등 구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하였지만 인도 굴착 후 보도블록 복구단계에서 그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더 나아가 보도 자재들의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도 소홀히 취급되어 자원 순환과 환경 도시로서의 면모가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요구하는 포항의 시민의식과 걷고 싶은 관광도시, 포항도심을 위하여 보도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도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도정비 이력을 관리하고 유지 및 보수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은 자연스러운 유지 및 관리평가로 이어져 보도공사의 품질향상과 정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수렴 반영하여 열린 행정의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인도의 관리가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뤄질 때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더불어 차도와 인도를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1시49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상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상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 제29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2,767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309억 원보다 2.05% 증가한 45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의 전체예산안 총 규모는 2조 5,800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5,342억 원보다 1.81% 증가한 458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배상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만인당 공공위탁 재계약(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만인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51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만인당 공공위탁 재계약(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만인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민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민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 수렴과 범시민적 평화통일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포항시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의 상호노력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계약만료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종합운동장외 7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계약만료 기간을 명시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인당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2년 3월 31일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만인당 시설 일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인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6조에 따라 2022년 3월 31일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만인당 시설 일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인 포항 공공스포츠클럽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민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포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만인당 공공위탁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만인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6. 포항시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중소기업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8. 코로나19 및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1시56분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중소기업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및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경제산업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이번 292회 포항시의회(임시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해양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산업에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중소기업지원 사무 등 중소기업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지원 외2건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포항 테크노파크에 위탁하기 위한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및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최소화 및 지진으로 전파된 피해 주택 지원을 위해 시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을 위한 시 사유재산 교환건, 삼정리 어촌뉴딜300사업부지 매입건, 방석리항 어촌뉴딜300사업부지 매입건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을 위한 시 사유재산 교환건과 방석리 어촌뉴딜300사업부지 매입건은 공유재산 취득목록에서 제외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철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코로나19 및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 중해마루힐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00분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중해마루힐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권경옥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경옥 의원입니다. 제29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업장의 가로청소와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관리공단 입주기업협의회,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해마루힐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 시설을 소재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권경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중해마루힐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용도지역 지구, 체육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4. 연일형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포항시장 제출)
12시04분
의사일정 제 13항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용도지역 지구, 체육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연일형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제29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체육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송라면 일원에 도시계획 체육시설 사업으로 조성되어 운영 중인 오션힐스 포항C.C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대중제 골프장 9홀을 증설하기 위해 생산관리지역 5만 7,526평방미터, 보전관리지역 1,612평방미터, 농림지역 5만 9,470평방미터에 대하여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기존의 도시계획 체육시설인 131만 9,916.5평방미터를 폐지하고 용도지역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168만 5,010.5평방미터를 신설 지정함으로써 골프장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로 건전한 체육시설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 등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골프장 증설에 따른 인근주민의 토지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2008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후 미개발되고 있는 동해리조트를 조속히 조성하여 골프장 경쟁력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다음 연일형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을 위한 포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연일형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한 부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상지는 주거용지와 도로, 수로 등으로 둘러싸여있어 현재 용도지역에서는 건폐율에 맞는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학교부지의 생산녹지지역 1만 781평방미터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건폐율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다목적강당 증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미세먼지와 무더위, 우천 등 실외활동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번 학교부지 용도지역변경으로 다목적강당이 증설되도록 하여 날씨와 상관없이 체육수업,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해 보임. 이상으로 보고드린 의견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 협조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조영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용도지역 지구, 체육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연일형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09분
의사일정 제1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앞서 간담회 시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김성조 의원, 김정숙 의원, 박정호 의원, 박칠용 의원, 방진길 의원, 백강훈 의원, 안병국 의원, 이석윤 의원, 차동찬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에 앞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차동찬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석윤 의원이 각각 선출되셨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차동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윤리특별위원장
사랑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동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 백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각자의 분야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시 위원회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상설화되었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정활동에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상의 정립과 더불어 의원의 윤리의식 향상을 기하고 윤리 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의원으로서 자긍심을 갖는 동시에 의원윤리특위 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 품위와 명예를 지키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차동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늘 함께 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책임과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생안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심사를 해 주신 배상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그리고 예비심사에 수고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모두의 노고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간의 대결과 대립을 접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포항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민들이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께서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에 대한 질문, 답변 준비와 현안보고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이 장기화 된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장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51만 시민 여러분! 우리 31명 시의원 모두는 보다 더 가까이 시민의 곁으로 다가가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여 민생현안을 세심하게 살필 것이며 시민 모두로부터 더욱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