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조정기 의원 발언

제289회 제4차 본회의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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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보고순서 : 여성가족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해양과, 축산과

오늘 보고는 여성가족과, 환경보전과, 산림해양과, 축산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자리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중요한 문제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결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천민성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천민성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천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희자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이강현 위생팀장입니다. 진정님 청소년팀장입니다. 진혜진 아동복지팀장과 박선희 드림스타트팀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강민정 주무관과 조영호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는 총 11건입니다. 먼저 1쪽 아이행복세상 기찬보육정책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38개소에 종사자는 360명이며, 이용 아동 1,300명에 대한 총사업비는 170억 900만 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영아 수당 76억 1,7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관리 78억 9,300만 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에 14억 5,10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비와 기능보강지원사업 4,600만 원 등 각종 사업비를 적기 지원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안정적 성장지원입니다. 관내 아동 양육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 17개소, 가정위탁 입양아동 46세대에 55명, 저소득 아동 급식 지원, 아동수당 등에 국도비 등 총사업비 77억 8,600만 원으로 시설보호 아동 양육시설 지원 18억 9,800만 원, 가정위탁 입양아동 지원 2억 8,700만 원, 저소득 아동 결식예방 급식 지원 3억 6,000만 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1억 3,700만 원, 저소득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2억 9,200만 원, 아동수당 2,231명에 26억 7,800만 원, 아동 행복 증진사업 6,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대상 아동에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총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경찰과 동행 출동해 신속한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시 즉각 분리 및 보호하여 의료비 등 서비스를 지원하며,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연계를 통해 학대 피해 아동 사후관리와 학대 행위자 사건처리 모니터링을 위해 피해 아동 대리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등 아동의 안전한 권리를 보호하여 아동학대 대응강화와 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우리 군은 여성단체협의회가 11개 단체에 회원 수가 3,742명이며,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개소 운영에 총사업비 18억 원으로 여성단체 역량 강화 지원 2,300만 원, 여성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사업 1억 9,60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6억 1,1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8억 9,200만 원, 여성동호회 프로그램운영 4,800만 원,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 능력 개발 강화 등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문화·한부모가족 생활 지원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족은 451세대 1,636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7억 1,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은 168세대 453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7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가족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삼호읍 용앙리 259-8번지 일원에 1층은 가족센터 사무실,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교육장이고 2층은 새로일하기센터 배치로 부지면적 12,230㎡에 연면적 1,560㎡로 국비 15억 원, 군비 41억 8,300만 원에 총사업비는 56억 8,3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용역 추진 중이며 금년 8월에 착공하여 2024년 1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고객 중심의 선진음식문화 개선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 일반음식점 84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입식테이블 교체, 주방 및 객실 시설 개선 등 노후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음식점 주방 후드 청소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관내 음식점 상차림 개선을 위한 대표 음식 발굴과 맞춤형 친절 위생관리 등 경영마인드 컨설팅으로 음식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위생등급업소, 안심식당, 모범음식점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 식품·공중위생업소 1,816개소에 대하여 식품·공중위생업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협업하여 연중 수시합동 점검토록 하고, 위생식품 사전예방을 위한 유통식품 수거 검사와 식중독 예방교육 및 위생교육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동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으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위생 및 영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등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우리 군 만 9세부터 24세 청소년 인구는 7,570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3,600만 원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 청소년이 주도하는 문화행사 개최, 여성 청소년 건강지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들이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영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3억 4,000만 원으로 군 직영으로 청소년 상담사 7명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며, 연간 160 사례에 1,100회 상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 안전망 구축으로 위기 청소년 예방 학교지원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 또래 상담자 양성교육, 길거리 아동 상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지원,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159가구에 249명으로 선정기준은 0세부터 만12세 이하 저소득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총사업비는 8억 1,100만 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대상 통합사례관리로 격월 1회 이상 가정방문 상담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발달 영역에 따른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4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단절하고 모든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류기봉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류기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욱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정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영화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경원 미화시설팀장을 대신해서 최지운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박항성 자원순환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2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깨끗하고 쾌적한 영암 만들기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클린 영암을 만들기 위해 민·관 주도로 매월 1회 읍면 단위 환경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환경감시원 12명과 하천 지킴이 2명을 채용하여 불법 쓰레기 투기지역을 상시 예찰하고 있으며, 자연보호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등 살기 좋은 영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50 영암군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기반 구축입니다. 신 기후체계 전환에 따른 국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 군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수확기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 예방 시설 지원사업과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원하며, 5개 단체 24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재단의 포획 보상금, 운영 물품 등을 지원하여 유해 야생동물의 효율적인 포획 활동으로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불법 투기 폐기물 조치입니다. 우리 군 불법 투기 폐기물은 현재 15개소에 36,356톤으로 삼호 난전리 등 7개소 불법 폐기물을 작년까지 해서 18,600톤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삼호읍 서호리 폐기물은 현재 행정대집행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기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 조회와 부동산압류를 통해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며, 연중 예방과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불법 투기 폐기물에 대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 군에서 치운 것 말고 행위자가 직접 치운 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1,000톤 중에 6,000톤을 스스로 처리하였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0억 정도 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해배출 사업장 집중관리입니다. 대기·수질, 가축분뇨, 소음,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 공해 배출 사업장 12,912개소에 대하여 점검반을 구성하여 계절별 취약시기에 맞춰 집중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위반사항 118건을 적발하여 고발 32건, 과태료 86건 등 처분하였습니다. 6쪽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지원,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 우리 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배출원의 단속을 실시하여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올해 금정, 도포, 서호를 설치하여 총 11개 읍면에 전체 한 군데씩 설치 완료하였고, 전기 승용차 및 전기화 물차 보급사업은 사업량이 총 175대 중에 현재 약 90여 대가 신청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전기화 물차는 금년도에 총 64대인데 전체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기준으로 우리 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은 3,891대이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767대를 제외하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은 3,124대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비 13억 4,560만 원을 확보하여 올해도 841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영암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준공된 우리 군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12월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환경공단에 의뢰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에는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등을 추진하여 환경부에 2024년도에 국비 예산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금정면 안노천 3.3km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20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정률은 현재 30%이지만, 공사가 차질 없이 연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 지원입니다.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군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산업환경진흥원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300건을 접수받아 3월 말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슬레이트 철거 277동 및 지붕개량 35동이며, 주택 슬레이트는 동당 최대 352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는 동당 지붕 면적 200㎡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 개량은 동당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금년에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중에는 터미널을 포함한 주요 시설 13개소에 대한 청소용역을 계약하여 청소, 소독, 편의용품 비치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클린 영암 만들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농촌 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입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농약병 수거보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환경공단에서 영농폐기물을 수시 수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까지 폐비닐 861톤과 폐농약병 5톤을 수거 완료하였고, 수거보상금으로는 7,16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연중 영농폐기물 수거 및 수거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그린환경자원센터 운영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일일 30톤을 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일일 70톤을 처리하고 그에 따른 처리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선별시설은 일일 10톤을 처리하며, 재활용품을 매각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자가 소각 및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에서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과장님, 우리 환경감시원 있죠?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예.

나종

유나종의원

우리 관내에 몇 명이죠?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12명 있습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그분들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지금 이 시기에는 주로 불법 소각을 많이 점검하고요. 주변에서 환경오염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 바로 출동하고요.

나종

유나종의원

연중 운영하죠?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예. 연중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50% 국비 지원해주고 있고요.

나종

유나종의원

그분들의 활동 사항이 실적이 어떻던가요?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카톡방을 개설해서 수시로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여기저기를 다 가야 할 때 못 갈 경우에 우선 그분들이 가서 증거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어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유능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관내에 배정되어있는 감시원이 그 인원수로 충분하던가요?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편이고요. 저희 군에서는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나종

유나종의원

감시원의 역할로 하여금 어떤 심각성이나 또 그로 하여금 어떤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어떤 행정 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그분들이 직접 적발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현장을 보고 저희한테 이야기하면 저희가 가서 위중한 사항은 고발조치하고요.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고생은 하시는데 많이 미진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역할이라든지 활동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하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예, 조금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조정기의원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환경 쓰레기 때문에 우리 군에 보면 특히 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들이 마을에 공터 이런 데 너무 많이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 우리 영암군에 각 가정에 버려져 있는 가전제품, 기타 버려야 할 물건들, 영암군 전체 그런 폐기물을 각 마을로 날짜를 잡아서 마을 어느 한 구역으로 싹 내놓으라고 해서 영암군 전체 폐기물을 싹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래서 쾌적한 영암이 될 수 있도록 그러고 이제 삼호 원룸촌 지역에 가면 공터가 많고 그러는데 그런 데 쓰레기를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 우리 영암군 행정이 뭘 어떻게 하길래 이런 데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방치해놓는지 그런 것도 일제히 수거해서 쾌적하게 만들어놓고 그다음부터 버렸을 경우에는 단속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마냥 수거해가면 다시 버리니까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방치가 돼서 아주 문제가 있다. 일제 수거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먼저 말씀하신 각 가정에 있는 폐기물은 한 번 날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도 기회가 되면 날을 잡아서 마을별로 수거하는 날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전제품이나 이런 물건은 저희가 무상수거는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내놓기 귀찮은지 어떤지는 몰라도 불법 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고요. 특히 삼호 같은 데 아까 말씀하신 그쪽은 해도 해도 끝이 없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일종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이일종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일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채남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승준 친환경농사팀장입니다. 박미아 농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김준두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이동수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2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확대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 지원 및 기초생활 유지 도모를 위해서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365개소, 농업인 월급제, 농촌인력지원센터 4개소 등 8건 사업에 89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농업인 생활 안정 정책 시행으로 살기 좋은 영암 농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안정화 및 역량 강화입니다. 국내외 최신 정보제공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장기저리융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신문보급 3종,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77명, 농촌체험마을 운영 9개소,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등 7개 사업에 87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역량 강화 및 젊은 층의 농촌 거주 유도로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업무 환경상 농약, 분진에 많이 노출되어있고 밭농사에 종사하는 탓에 호흡기 및 골격 부분에 있어 타 직종 여성 대비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어 적시에 적절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현재 이 사업은 금년 신규로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추진방법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립종자원 벼 정선시설 건립으로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고품질 우량 종자 확보를 위해서 벼 보급종 및 우량 종자 구입 차액을 20kg 가마당 1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유기농 쌀 재배면적은 21년도 2,160ha를 조성하여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영암 쌀 산업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21년산 농협 권장품종 출하장려금을 가마당 1,000원을 지원하여 총 11억 7,300여만 원을 2월 중에 농가에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립종자원 채종포단지 확대입니다. 국립종자원 채종포단지는 21년 12월 말 기준 총 8개 단지로 벼 6개 단지와 보리 2개 단지가 선정 운영되어있고 금년에는 콩 1개소 군서 도갑지구 20ha 적합판정을 받아 3월 중에 종자원과 생산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고품질 특화전략 및 달마지쌀 골드 명품화입니다. 달마지쌀 생산 중심의 생산유통 증대로 영암 쌀 품질 고급화를 통해 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18년부터 4년간 달마지쌀 유기농 쌀 생산장려금에 18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유기농 벼 달마지쌀 생산단지 700ha를 조성, 농협과 계약하도록 하겠으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서영암농협 친환경 기반 구축사업인 친환경 벼 저온저장시설 664㎡와 건조시설 269㎡를 신축하여 영암 쌀 경쟁력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위한 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가입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농작물 재해, 농업인 안전재해, 농기계 종합보험료 등 3종에 98억 600만 원을 지원하고 유기농종합보험도 지원함으로써 자연재해, 농작업 시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많은 농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식량작물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고자 논 타작물 재배 150ha, 토종농산물 육성 19ha 조성과 메밀, 차조, 옥수수단지 등 5건의 사업에 12억을 투입하여 생산장려금 및 교육컨설팅, 기계장비 등에 지원하여 벼 대체작목을 통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입니다. 금년 농기계 지원사업으로는 인력절감형 350대, 농산물 생산비 절감 5종과 농업용 드론 구입 지원 8대 사업에 32억 3,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적격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읍면별 자체심의를 개최하였고, 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영농기 이전에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업경영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익직불, 논 이모작 직불, 친환경 직불, 유기 직불, 경관직불금으로 383억 5,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부터 적격 대상자 여부 이행점검을 사항을 철저히 하여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친환경 유기질비료 31,000여 톤 공급과 유기농 자재 지원, 친환경 농업장려금 7억 5,000만 원 지원과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1개소 등 9개 사업에 73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법 실천 의욕 고취 및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남도 친환경농업 일번지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농·특산물 소비형태가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쇼핑으로 급격히 전환함에 따라 영암군의 우수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암 농·특산물의 유통 판로망을 확보하고, 유통의 획기적 변화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 4월 기찬들 영암몰을 새롭게 개관하였으며 라이브커머스,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매출액은 지금까지 4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회원도 15,800여 명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새로운 유통채널을 발굴하고 홍보마케팅 및 로컬푸드 활성화, 택배비 지원 등 7건 사업에 91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영암 농산물 브랜드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차액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9,2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보육시설, 초·중·고등(특수)학교 86개소 학생 수 6,292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학교별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6차 산업화 추진입니다. 제조·판매 체험시설 등 공동인프라 조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농촌 융복합 공모사업 4개소와 무화과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 1개소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6차산업 인증업체는 지금까지 12개소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6억 원을 투입, 21년부터 진행 중인 영암 유채 산물 일관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겠으며, 6차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영암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농촌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으로 신규 지정되어 금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7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주 사업내용으로는 농특산물 품질관리 기반조성, 농식품 선순환 플랫폼 구축, 소비자연계형 유통 활성화, 농촌관광 콘텐츠 강화, 신활력 추진 혁신체계 구축사업 등 5개 분야에 18개 세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4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추진단 구성 및 사무실 확보, 사무장 및 사무원 채용 등을 실시하여 농식품부 기본계획승인 및 확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읍면별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입니다. 읍면 특색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여 생산시설,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멜론, 샤인머스캣 등 10개 특화작목을 육성하여 1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억 원을 지원하여 영암 농산물 품목 다양화와 틈새시장이 가능한 목이버섯, 멜론, 단호박 등 소득작목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스마트팜 활성화를 통한 최첨단 농업육성입니다.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통한 온도·습도 관리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400만 원을 지원하여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로컬푸드 생산농가 소형하우스 설치지원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와 영세농가의 소득원 마련을 위한 신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과 행정간 지자체 시범 협력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참여 농가별 50평에서 100평 규모의 시설하우스를 지원하여 가정용 중심의 1농가 1품목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농가를 육성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무화과 산업특구 전략추진입니다. 전국 최대의 무화과 주산지로서의 정체성 및 위상 확립을 위해 16년부터 23년까지 8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해 21년까지 123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부터 23년까지 6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금년에는 31억을 투입하여 무화과 저온시설 확충 등 4개 분야 15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영암 무화과 브랜드 강화 및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과수 소득작목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과원 내 관수·관비시설, 덕설치, 무인 방제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2억 원 중 보조 1억 원을 지원하여 우리 군 고소득 전략품목인 샤인머스캣, 복숭아 등의 생산시설확충 및 관수·관비와 보온커튼 등을 설치토록 농가경영 부담을 경감토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현대화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노지 및 시설하우스에 다겹 보온커튼, 내재해형하우스, 양액재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 9,300만 원입니다. 고추 비가림시설 2.4ha,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0.7ha, 관정 15공 등 8건 사업을 추진하여 원예작물 현대화로 급격한 기후변화에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