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천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희자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이강현 위생팀장입니다. 진정님 청소년팀장입니다. 진혜진 아동복지팀장과 박선희 드림스타트팀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강민정 주무관과 조영호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는 총 11건입니다. 먼저 1쪽 아이행복세상 기찬보육정책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38개소에 종사자는 360명이며, 이용 아동 1,300명에 대한 총사업비는 170억 900만 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영아 수당 76억 1,7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관리 78억 9,300만 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에 14억 5,10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비와 기능보강지원사업 4,600만 원 등 각종 사업비를 적기 지원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안정적 성장지원입니다. 관내 아동 양육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 17개소, 가정위탁 입양아동 46세대에 55명, 저소득 아동 급식 지원, 아동수당 등에 국도비 등 총사업비 77억 8,600만 원으로 시설보호 아동 양육시설 지원 18억 9,800만 원, 가정위탁 입양아동 지원 2억 8,700만 원, 저소득 아동 결식예방 급식 지원 3억 6,000만 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1억 3,700만 원, 저소득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2억 9,200만 원, 아동수당 2,231명에 26억 7,800만 원, 아동 행복 증진사업 6,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대상 아동에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총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경찰과 동행 출동해 신속한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시 즉각 분리 및 보호하여 의료비 등 서비스를 지원하며,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연계를 통해 학대 피해 아동 사후관리와 학대 행위자 사건처리 모니터링을 위해 피해 아동 대리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등 아동의 안전한 권리를 보호하여 아동학대 대응강화와 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우리 군은 여성단체협의회가 11개 단체에 회원 수가 3,742명이며,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개소 운영에 총사업비 18억 원으로 여성단체 역량 강화 지원 2,300만 원, 여성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사업 1억 9,60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6억 1,1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8억 9,200만 원, 여성동호회 프로그램운영 4,800만 원,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 능력 개발 강화 등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문화·한부모가족 생활 지원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족은 451세대 1,636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7억 1,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은 168세대 453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7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가족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삼호읍 용앙리 259-8번지 일원에 1층은 가족센터 사무실,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교육장이고 2층은 새로일하기센터 배치로 부지면적 12,230㎡에 연면적 1,560㎡로 국비 15억 원, 군비 41억 8,300만 원에 총사업비는 56억 8,3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용역 추진 중이며 금년 8월에 착공하여 2024년 1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고객 중심의 선진음식문화 개선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 일반음식점 84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입식테이블 교체, 주방 및 객실 시설 개선 등 노후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음식점 주방 후드 청소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관내 음식점 상차림 개선을 위한 대표 음식 발굴과 맞춤형 친절 위생관리 등 경영마인드 컨설팅으로 음식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위생등급업소, 안심식당, 모범음식점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 식품·공중위생업소 1,816개소에 대하여 식품·공중위생업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협업하여 연중 수시합동 점검토록 하고, 위생식품 사전예방을 위한 유통식품 수거 검사와 식중독 예방교육 및 위생교육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동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으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위생 및 영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등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우리 군 만 9세부터 24세 청소년 인구는 7,570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3,600만 원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 청소년이 주도하는 문화행사 개최, 여성 청소년 건강지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들이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영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3억 4,000만 원으로 군 직영으로 청소년 상담사 7명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며, 연간 160 사례에 1,100회 상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 안전망 구축으로 위기 청소년 예방 학교지원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 또래 상담자 양성교육, 길거리 아동 상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지원,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159가구에 249명으로 선정기준은 0세부터 만12세 이하 저소득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총사업비는 8억 1,100만 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대상 통합사례관리로 격월 1회 이상 가정방문 상담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발달 영역에 따른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4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단절하고 모든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류기봉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류기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욱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정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영화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경원 미화시설팀장을 대신해서 최지운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박항성 자원순환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2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깨끗하고 쾌적한 영암 만들기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클린 영암을 만들기 위해 민·관 주도로 매월 1회 읍면 단위 환경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환경감시원 12명과 하천 지킴이 2명을 채용하여 불법 쓰레기 투기지역을 상시 예찰하고 있으며, 자연보호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등 살기 좋은 영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50 영암군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기반 구축입니다. 신 기후체계 전환에 따른 국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 군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수확기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 예방 시설 지원사업과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원하며, 5개 단체 24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재단의 포획 보상금, 운영 물품 등을 지원하여 유해 야생동물의 효율적인 포획 활동으로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불법 투기 폐기물 조치입니다. 우리 군 불법 투기 폐기물은 현재 15개소에 36,356톤으로 삼호 난전리 등 7개소 불법 폐기물을 작년까지 해서 18,600톤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삼호읍 서호리 폐기물은 현재 행정대집행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기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 조회와 부동산압류를 통해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며, 연중 예방과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불법 투기 폐기물에 대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 군에서 치운 것 말고 행위자가 직접 치운 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1,000톤 중에 6,000톤을 스스로 처리하였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0억 정도 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해배출 사업장 집중관리입니다. 대기·수질, 가축분뇨, 소음,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 공해 배출 사업장 12,912개소에 대하여 점검반을 구성하여 계절별 취약시기에 맞춰 집중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위반사항 118건을 적발하여 고발 32건, 과태료 86건 등 처분하였습니다. 6쪽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지원,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 우리 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배출원의 단속을 실시하여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올해 금정, 도포, 서호를 설치하여 총 11개 읍면에 전체 한 군데씩 설치 완료하였고, 전기 승용차 및 전기화 물차 보급사업은 사업량이 총 175대 중에 현재 약 90여 대가 신청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전기화 물차는 금년도에 총 64대인데 전체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기준으로 우리 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은 3,891대이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767대를 제외하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은 3,124대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비 13억 4,560만 원을 확보하여 올해도 841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영암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준공된 우리 군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12월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환경공단에 의뢰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에는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등을 추진하여 환경부에 2024년도에 국비 예산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금정면 안노천 3.3km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20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정률은 현재 30%이지만, 공사가 차질 없이 연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 지원입니다.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군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산업환경진흥원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300건을 접수받아 3월 말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슬레이트 철거 277동 및 지붕개량 35동이며, 주택 슬레이트는 동당 최대 352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는 동당 지붕 면적 200㎡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 개량은 동당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금년에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중에는 터미널을 포함한 주요 시설 13개소에 대한 청소용역을 계약하여 청소, 소독, 편의용품 비치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클린 영암 만들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농촌 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입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농약병 수거보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환경공단에서 영농폐기물을 수시 수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까지 폐비닐 861톤과 폐농약병 5톤을 수거 완료하였고, 수거보상금으로는 7,16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연중 영농폐기물 수거 및 수거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그린환경자원센터 운영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일일 30톤을 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일일 70톤을 처리하고 그에 따른 처리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선별시설은 일일 10톤을 처리하며, 재활용품을 매각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자가 소각 및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에서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환경 쓰레기 때문에 우리 군에 보면 특히 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들이 마을에 공터 이런 데 너무 많이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 우리 영암군에 각 가정에 버려져 있는 가전제품, 기타 버려야 할 물건들, 영암군 전체 그런 폐기물을 각 마을로 날짜를 잡아서 마을 어느 한 구역으로 싹 내놓으라고 해서 영암군 전체 폐기물을 싹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래서 쾌적한 영암이 될 수 있도록 그러고 이제 삼호 원룸촌 지역에 가면 공터가 많고 그러는데 그런 데 쓰레기를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 우리 영암군 행정이 뭘 어떻게 하길래 이런 데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방치해놓는지 그런 것도 일제히 수거해서 쾌적하게 만들어놓고 그다음부터 버렸을 경우에는 단속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마냥 수거해가면 다시 버리니까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방치가 돼서 아주 문제가 있다. 일제 수거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각 가정에 있는 폐기물은 한 번 날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도 기회가 되면 날을 잡아서 마을별로 수거하는 날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전제품이나 이런 물건은 저희가 무상수거는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내놓기 귀찮은지 어떤지는 몰라도 불법 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고요. 특히 삼호 같은 데 아까 말씀하신 그쪽은 해도 해도 끝이 없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일종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일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채남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승준 친환경농사팀장입니다. 박미아 농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김준두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이동수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2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확대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 지원 및 기초생활 유지 도모를 위해서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365개소, 농업인 월급제, 농촌인력지원센터 4개소 등 8건 사업에 89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농업인 생활 안정 정책 시행으로 살기 좋은 영암 농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안정화 및 역량 강화입니다. 국내외 최신 정보제공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장기저리융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신문보급 3종,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77명, 농촌체험마을 운영 9개소,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등 7개 사업에 87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역량 강화 및 젊은 층의 농촌 거주 유도로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업무 환경상 농약, 분진에 많이 노출되어있고 밭농사에 종사하는 탓에 호흡기 및 골격 부분에 있어 타 직종 여성 대비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어 적시에 적절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현재 이 사업은 금년 신규로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추진방법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립종자원 벼 정선시설 건립으로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고품질 우량 종자 확보를 위해서 벼 보급종 및 우량 종자 구입 차액을 20kg 가마당 1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유기농 쌀 재배면적은 21년도 2,160ha를 조성하여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영암 쌀 산업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21년산 농협 권장품종 출하장려금을 가마당 1,000원을 지원하여 총 11억 7,300여만 원을 2월 중에 농가에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립종자원 채종포단지 확대입니다. 국립종자원 채종포단지는 21년 12월 말 기준 총 8개 단지로 벼 6개 단지와 보리 2개 단지가 선정 운영되어있고 금년에는 콩 1개소 군서 도갑지구 20ha 적합판정을 받아 3월 중에 종자원과 생산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고품질 특화전략 및 달마지쌀 골드 명품화입니다. 달마지쌀 생산 중심의 생산유통 증대로 영암 쌀 품질 고급화를 통해 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18년부터 4년간 달마지쌀 유기농 쌀 생산장려금에 18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유기농 벼 달마지쌀 생산단지 700ha를 조성, 농협과 계약하도록 하겠으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서영암농협 친환경 기반 구축사업인 친환경 벼 저온저장시설 664㎡와 건조시설 269㎡를 신축하여 영암 쌀 경쟁력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위한 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가입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농작물 재해, 농업인 안전재해, 농기계 종합보험료 등 3종에 98억 600만 원을 지원하고 유기농종합보험도 지원함으로써 자연재해, 농작업 시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많은 농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식량작물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고자 논 타작물 재배 150ha, 토종농산물 육성 19ha 조성과 메밀, 차조, 옥수수단지 등 5건의 사업에 12억을 투입하여 생산장려금 및 교육컨설팅, 기계장비 등에 지원하여 벼 대체작목을 통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입니다. 금년 농기계 지원사업으로는 인력절감형 350대, 농산물 생산비 절감 5종과 농업용 드론 구입 지원 8대 사업에 32억 3,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적격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읍면별 자체심의를 개최하였고, 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영농기 이전에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업경영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익직불, 논 이모작 직불, 친환경 직불, 유기 직불, 경관직불금으로 383억 5,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부터 적격 대상자 여부 이행점검을 사항을 철저히 하여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친환경 유기질비료 31,000여 톤 공급과 유기농 자재 지원, 친환경 농업장려금 7억 5,000만 원 지원과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1개소 등 9개 사업에 73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법 실천 의욕 고취 및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남도 친환경농업 일번지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농·특산물 소비형태가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쇼핑으로 급격히 전환함에 따라 영암군의 우수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암 농·특산물의 유통 판로망을 확보하고, 유통의 획기적 변화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 4월 기찬들 영암몰을 새롭게 개관하였으며 라이브커머스,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매출액은 지금까지 4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회원도 15,800여 명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새로운 유통채널을 발굴하고 홍보마케팅 및 로컬푸드 활성화, 택배비 지원 등 7건 사업에 91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영암 농산물 브랜드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차액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9,2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보육시설, 초·중·고등(특수)학교 86개소 학생 수 6,292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학교별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6차 산업화 추진입니다. 제조·판매 체험시설 등 공동인프라 조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농촌 융복합 공모사업 4개소와 무화과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 1개소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6차산업 인증업체는 지금까지 12개소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6억 원을 투입, 21년부터 진행 중인 영암 유채 산물 일관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겠으며, 6차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영암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농촌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으로 신규 지정되어 금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7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주 사업내용으로는 농특산물 품질관리 기반조성, 농식품 선순환 플랫폼 구축, 소비자연계형 유통 활성화, 농촌관광 콘텐츠 강화, 신활력 추진 혁신체계 구축사업 등 5개 분야에 18개 세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4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추진단 구성 및 사무실 확보, 사무장 및 사무원 채용 등을 실시하여 농식품부 기본계획승인 및 확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읍면별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입니다. 읍면 특색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여 생산시설,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멜론, 샤인머스캣 등 10개 특화작목을 육성하여 1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억 원을 지원하여 영암 농산물 품목 다양화와 틈새시장이 가능한 목이버섯, 멜론, 단호박 등 소득작목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스마트팜 활성화를 통한 최첨단 농업육성입니다.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통한 온도·습도 관리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400만 원을 지원하여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로컬푸드 생산농가 소형하우스 설치지원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와 영세농가의 소득원 마련을 위한 신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과 행정간 지자체 시범 협력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참여 농가별 50평에서 100평 규모의 시설하우스를 지원하여 가정용 중심의 1농가 1품목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농가를 육성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무화과 산업특구 전략추진입니다. 전국 최대의 무화과 주산지로서의 정체성 및 위상 확립을 위해 16년부터 23년까지 8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해 21년까지 123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부터 23년까지 6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금년에는 31억을 투입하여 무화과 저온시설 확충 등 4개 분야 15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영암 무화과 브랜드 강화 및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과수 소득작목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과원 내 관수·관비시설, 덕설치, 무인 방제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2억 원 중 보조 1억 원을 지원하여 우리 군 고소득 전략품목인 샤인머스캣, 복숭아 등의 생산시설확충 및 관수·관비와 보온커튼 등을 설치토록 농가경영 부담을 경감토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현대화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노지 및 시설하우스에 다겹 보온커튼, 내재해형하우스, 양액재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 9,300만 원입니다. 고추 비가림시설 2.4ha,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0.7ha, 관정 15공 등 8건 사업을 추진하여 원예작물 현대화로 급격한 기후변화에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쭙고 또 한두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천황사지구 타작물 재배 올해 품목이 혹시 결정돼 있습니까? 천황사지구 하계 타작물 재배요.

지금까지 메밀을 재배했는데 너무 기후변화에 약하고 논에 재배할 때 효과가 없어서 금년부터는 벼로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냥 쌀 하는 거죠?

예.

그러면 타작물 재배에서 빠지게 되겠네요.

예, 빠지겠습니다.

지금 봄에 영농철을 앞두고 농가들 걱정이 있는 것이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면세유 가격이 지금 경유가 1,100원을 넘어서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요소수 이후에 비료 가격도 작년보다 크게 올라 있어요. 수급이 제대로 될지도 걱정이긴 한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FTA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기름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22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에 리터당 한 183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도와 협의된 사항이고요. 전체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매칭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비가 40%, 군비가 60% 정도 됩니다. 우리 군비가 한 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료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중국의 무기질비료 규제로 인해서 국내 비료 가격이 평균 93% 정도 올랐거든요. 특히 요소 같은 경우에는 154%, 복합비료는 100% 올라서 굉장히 농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래 가격의 행정에서 80%에 대해서 농협 30%, 정부 30%, 지자체 20% 해서 자부담 20%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소요액을 저희가 농협 예산 받아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우리 영암군 소요액이 약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군비가 한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유가가 오르고 그렇게 되면 영농 작업비가 대폭 상승할 가서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앙부터 시작해서 로터리나 이런 작업들 전부 다 오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그다음에 엊그제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인건비 관련해서도 지금 크게 올라 있어요.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450만 원에서 30만 원을 올랐다고 부부 노동자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최근에는 480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농가 부담이 이만저만 커진 상태라서 다행히 그런 발 빠른 대책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이건 잘 좀 현장 모니터링을 꾸준하게 하셔서 추가로 조금 더 지원할 분야가 있으면 군비를 투여해서라도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연초에 김준두 팀장님이랑 같이 신북에서 원예농사 짓는 관내 11 농가랑 현장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다 제가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거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청년농들이라는 말입니다. 농업이 전업인 사람들인데 공교롭게 다 시설하우스에서 딸기나 토마토, 멜론 같은 것들을 재배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정책자금을 받아서 부지를 마련하고 또 시설을 했는데 보통 저희가 3년 거치 7년 상환 이렇게 많이들 설계하고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되기는 했습니다. 거치 기간을 조금 늘리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원리금 상환하는 시기, 그러니까 3년이 지나고 나면 원금을 갚기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 시기에 경영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거기다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농산물 가격이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그런 데다가 또 한 번씩 자연재해가 오면 시설이 파괴돼서 다 보수해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금이 상환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시설하우스에 대한 시설투자 자체가 자꾸 뒤로 밀리고, 그게 누적되면 나중에 한꺼번에 비닐부터 시작해서 안에 있는 시설을 다 교체해야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공통적으로 그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말씀하시던데요. 제가 제안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거치 기간을 우리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자금에 따라서 그렇게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치 기간의 일부를 연장해주는 방안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5년을 최장으로 잡게 되면 한 2년 정도만 거치 기간을 연장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이자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자가 발생할 것이고, 그다음에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하고 협의가 사실은 필요하기는 한데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서 농협과 협의해보겠습니다.

예. 아주 숨통이 터지겠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고구마 관련해서 그동안에 대규모 유통 법인이나 많이 지원해왔습니다. 아주 많이 지원했어요. 저도 이렇게 한쪽으로 많이 편중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꾸준하게 해왔는데 요새는 그런 흐름이 있는가 봅니다. 영암 고구마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찾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대법인 소속되어있는 소작하는 농민들도 있지만, 농협의 공선장을 통해서 출하하는 농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브랜드를 갖고 도전하고 싶어 하는 고구마 농가들도 꽤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농가들이요. 규모로 보면 사실은 소농 정도 되겠더라고요. 5만에서 10만 평 지으면 고구마에서는 소농이라고 표현하던데 그 농가들이 예를 들자면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시장을 공략하려고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고구마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농협에다가 많이 위탁하게 되는데 농협에서 요구하는 비용, 그다음에 겨울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흔히 말하는 썩거나 해서 결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덜고 나면 농가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손에 남는 게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셔요. 그래서 제가 제안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농가들을 중심으로 한 20평에서 30평 정도 규모의 저온저장시설을 설계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한 20~30평 규모면 동네에서 서너 농가가 같이 저장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 규모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분들도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20평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3동 지원할 계획인데 단가는 7,000만 원 정도 해서 보조 3,500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구마 소규모농가를 위해서 추경에 고구마 비닐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추경에 올려놓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고구마가 많이 활성화됐지만, 지금은 대규모 농가들은 고구마로 돈을 벌지만, 소규모농가들은 지금 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kg당 마지노선이 1,500원 정도 돼야 하고, 이익을 보려면 2,000원 정도 돼야 하는데 지금 소농가들은 거기에 못 미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규모 고구마 농가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사업 대상이 확정됐습니까?

예,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할게요. 대상자 확정 명단하고 사업내용, 대상 품목,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어떻게 배정했고 그것을 읍면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비가림 비닐하우스 교체사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포 멜론 비가림 비닐하우스 교체 지원사업은 없죠?

그것은 지금 할 수는 있는데요. 너무 소모성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밖에서 이상 기후 때문에 비가림하우스를 지어놓고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고가다 보니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법적인 근거를 따지지 마시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단기간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우리 군에서 시범사업을 한번 하는 게 어떤가 제 생각입니다. 농민들이 돈이 없어서 그걸 많이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그 정책을 펴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 가지고 연초에 원예특작팀장하고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토의도 하고 일단은 급한 보온커튼이나 이런 사업에 집중하고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되면 장기성 필름을 지원할 계획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정책을 좀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해양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재오 산림해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양과장 이재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해양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류동식 녹지관리팀장입니다. 박종필 산림소득팀장입니다. 강준호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미숙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산림해양과 주요업무 14건입니다. 먼저,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관리입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 등에 수목 및 초화류 식재사업으로 금년에는 11개 읍면 가로화단에 계절꽃 식재, 도포·미암 등 특색있는 꽃길 조성과 가로 화분 구입 배치, 주요 도로변 관목류 식재로 아름다운 영암 이미지 제고와 깨끗한 가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녹지대 조성관리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등 가로녹지대에 가로수 신규 식재 및 보식, 가지치기 등 사업으로 금년에는 지방도 819호선 신규사업, 국도 2호선 계속사업과 신규 가로수 및 명품 가로수 조성,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정 관리, 연도변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여 사계절 푸르고 깨끗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숲속의 전남 주민단체 참여 숲 조성사업입니다. 신북면 월평리, 서호면 장천리 소공원에 수목 식재, 편의 시설 설치 등 사업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및 전라남도 컨설팅을 받아 계약 후 참여단체인 신북면 자율방재단, 서호면 효성마을회와 협의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내 소공원 228개소에 수목 초화류 식재, 풀베기, 쉼터 조성 등 사업입니다. 앞으로 소공원 풀베기, 덩쿨 제거 사업과 군서 평리마을 등 소공원 신규 조성, 영암공원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휴식과 힐링의 녹색 쉼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영암군 일원에 경계림과 내화수림대, 밀원숲 조성 등의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면 금정 쌍효지구 등에 춘기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공간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실행 5년이 경과한 산림에 간벌, 가지치기 등의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약이 완료되면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운영 등을 통해 고품질 산림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관내 임업인 및 임산물 생산자단체에 임산물 유통 생산, 떫은 감 기반조성 등의 사업입니다. 앞으로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등 유통과 생산기반 조성, 떫은 감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방상팬 등을 설치하여 영암 대봉감 우수성을 홍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재해관리입니다. 읍면 산림 및 보호수 125개소에 대하여 산불방지, 산림 병해충 방제, 보호수 관리 등의 사업입니다. 앞으로 봄·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사방댐 등 사방사업,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및 숲길 조성입니다. 산림 일원에 임도 신설 및 보수, 등산로 조성 등의 사업입니다. 앞으로 영암 학송지구 간선 및 작업임도 신설과 기찬묏길 1, 2구간 정비, 읍면 등산로 정비, 임도변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 뱅뱅이골 기찬랜드 운영입니다. 금정면 연소리 뱅뱅이골 기찬랜드에 금년 7, 8월 중에 물놀이시설 정비 및 운영계획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봐서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미암면 군유림에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방문자센터, 숲속의 집, 다목적광장, 산책로 등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차연도 사업인 휴양 건강지구를 5월에 준공하고 3차연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삼호읍 메밀항 일원에서 어업인이 조업 중 인양한 쓰레기 등 폐어구 200톤에 대한 수매처리 사업입니다.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한 해양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사업입니다. 관내 어업인에게 연안어선 노후기간 대체 사업 등의 지원사업입니다. 앞으로 연안어선 노후기간 대체 사업과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사업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조업 기반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 구역 내 갈치낚시터 운영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앞 해상에 갈치낚시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낚시객 3,078명 승선에 1억 8,400만 원의 어민 소득을 냈습니다. 앞으로 갈치낚시터 운영을 위한 어업인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사전을 협의를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동해안 산불을 보면서 저희도 마음이 조마조마했잖아요. 워낙 건조한 데다가 강한 바람이 불어서요. 다행히 우리 영암은 큰불 없이 올해 잘 지나가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마을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런 마을이 바로 산하고 연접해 있어요. 동해안 산불도 보니까 한참 떨어진 마을들도 불씨가 날아와서 마을 전체가 타버리는 경우가 있던데 우리 군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자면 산림을 끼고 있는 동네 대부분이 많죠. 그래서 연접지대를 아까 보니까 내화수림대나 방화수림대 이렇게 해서 산불에 강한 수종들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도 있던데요. 그런 사업 말고 혹시 연접지를 정비해서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마을로 건너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혹시 구상해보십니까?

지금은 읍면 산림 연접지 산불 예방 차원에서 풀베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말씀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니까 대부분 소나무가 집중적으로 자라고 있어서 이게 아주 단단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산림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능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취약한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금정 같은 데도 가서 보면 많지 않습니까. 추진을 꾸준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한참 예산 세우면서 논란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서 방상팬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다 완료되어있죠?

예, 금년 완료해서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아마 4월에 실제 가동해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방상팬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뒷이야기가 들리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아직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여기서 따지지는 않겠는데 관련 서류를 좀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사업대상자들, 그다음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절차에 관한 내용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수행을 지금 한 개 업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조해서 26ha에 대해서 106개를 52 농가가 설치했거든요. 계약 사항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시공한 업체가 어딘지. 자부담이 있었죠?

예.

자부담이 몇 퍼센트였어요?

자부담이 총 7억 4,000만 원 중에서 7,400만 원입니다.

10% 했군요. 자부담한 내용을 자부담 업체에다가 직접 납입하는 방식으로 했나요, 아니면 다른 중간 경유지가 있었어요?

계약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해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판식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판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명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김용조 축산육성팀장입니다. 김상곤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최현의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축산의 첨단화 ‘스마트축산’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 또는 농업법인으로 사업내용은 축사신축, 축사시설 개보수, 방역시설, CCTV 등 ICT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8,500만 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6개소, 축산·한우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11개소가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한우 육종 농가 및 번식우 사육 농가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우 수정란 이식비 지원으로 사업량은 100두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 우량암소 난자를 채취하여 이식하는 사업으로 우수형질의 한우 개량 및 혈통 보존과 한우의 생산성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가축 개량 및 혈통관리, 각종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외 14개 사업에 사업비 15억 6,600만 원입니다. 혈통의 체계적 관리 및 가축사육 환경을 개선하여 차별화된 영암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입니다. FTA 등 시장 개방 및 국제 곡물 가격 상승과 기상이변 등으로 불안한 조사료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사료 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조사료 생산면적 5,200ha로 93,60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기계장비, 종자 구입비 등 6개 사업에 119억 7,000만 원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조사료 품질 및 조사료 경영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축산 관련 폐의약품 수거 처리 지원입니다. 축산 관련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생태계 교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축협과 추진하는 협력사업으로 전용수거함 12개소를 설치,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축산농가에 홍보하여 축산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 청정화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이며 가축 질병 예방백신, 차단 방역 시설장비 지원 등으로 4개 사업에 사업비는 23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정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및 시술비 지원에 소 탄저기종저 외 20종 11억 3,500만 원이며, 소 결핵·브루셀라 채혈보정비 2억 1,000만 원입니다. 가축 질병의 예방백신 및 약품 지원은 군비 지원으로 닭 감보로병 백신 외 2종 2억 3,100마 원이며, 방역 시설 및 장비 지원은 맞춤형 방역시설 및 장비 외 2종 7억 4,900만 원입니다. 가축 질병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 및 고품질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총력 대응입니다. 전국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은 3월 15일 기준입니다. AI가 발생한 농장 46건, 야생조류 57건이며, ASF 발생은 농장 21건, 야생멧돼지 2,358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 AI 발생은 14년부터 현재까지 58건입니다. 21년에 3건, 22년에 1건으로 4건이 발생하여 예방농가 포함 14만 5,604수를 살처분하였습니다. AI 예방 방역대책으로 거점소독·세척시설 1개소, 농장 통제초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암천 소하천 오리 사육농장 주변 집중소독을 하고 있으며, AI 중복 발생 및 위험지역 오리 37농가 74만 4,000수를 겨울철 사육제한 휴지기를 추진해왔습니다. 고병원성 AI 현장대응을 위하여 가금농장 약 141농가에 대해서 공무원 전담관을 지정하여 농장 방역 자가진단 및 농장 방역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I 및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에 총력 대응하고 고위험지역의 차단 방역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가축전염병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퇴비부숙 축분교반기 지원입니다. 20년 3월부터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퇴비사 증축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가축분뇨법 요건에 맞는 부숙퇴비 생산을 위하여 22년부터 25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퇴비 부숙 관리를 위한 축사 내 축분 교반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년에 10농가를 선정하여 시범사업 완료 후 향후 25년까지 150농가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환경 친화형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 또는 농업법인으로 친환경축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깨끗한 가축사육 환경 조성을 위해 3개 사업에 사업비 14억 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물복지형 축산환경 조성사업 2종에 9,000만 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및 장려금은 2억 8,200만 원, 축산악취 저감제 및 저감시설은 10억 3,500만 원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3월에 지금 화제가 된 뉴스 중에 꿀벌이 사라졌다고 해요. 엊그제 주초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백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다고 원인도 분석하고 꿀벌이 사라졌을 경우에 농업에 미칠 여러 가지 영향을 걱정하는 뉴스던데요. 혹시 우리 관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양봉 농가가 꽤 되지 않습니까. 양봉 합치면 한 200 농가 이상 되죠? 취미 양봉 말고 등록되어있는 농가들이요.

예.

관내에서도 혹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60 농가예요. 2,700 피해가 있습니다.

범위가 꽤 크군요. 그러면 이런 농가들은 재해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인가요?

예. 저희가 이번에 정밀조사 해서 전라남도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6억 7,500만 원 해서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건 잘하신 거고요. 제 말씀은 재해보험 대상이 되냐는 말이에요.

재해보험 대상은 아닙니다.

보험 자체가 아예 설계가 안 되어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일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 재해보험 대상으로 설계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보험회사하고 얘기해야 하는 겁니까? 아예 품목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재해보험은 5개 축종에 소, 젖소, 가금류…….

아예 빠져있군요.

예. 앞으로 그것도 도하고 얘기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손해를 다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예.

아까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원한다는 6억 사업 지원금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나요?

입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 꿀벌?

예. 폐사 농가에 한해서요.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시겠다.

예.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세요?

원인은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고 정확한 진단은…….

진드기 같은 질병 얘기도 나오는 거 같고, 12월이 조금 따뜻해서 활동에 나섰던 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추위에 노출돼서 집단 폐사했다는 이런 분석도 있고 그러던데요. 이런 건 저희가 모니터링을 잘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축산농가들 모아서 교육하죠?

예.

축협에서도 아마 하는 거 같고요.

예.

이분들도 다 직불금 대상자들이어서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축산농가들 모아놓고 하는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됩니까?

지금 가축사육등록에 관한 허가상황이라든가 우리 각종 지원사업하고 조사료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주로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 내용 중에 축산이 끼치는 영향 중에 환경오염 관련한 내용이 꽤 많지 않습니까? 민원의 대다수가 악취부터 시작해서 침출수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한 토양오염, 주변 생활권 침해 같은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축산농가들을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시선이 따가워졌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그런 관련된 내용도 교육 안에 포함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저희도 교육하실 때 축산농가에 교육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축산농가들이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소값도 두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 하락하고 있는 거 같고 국제 곡물 시세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사룟값에 대한 부담도 큰 것 같고요. 어쨌든 축산농가들이 본인들은 생업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본인들의 일로 인해서 주변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땅히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우리 행정에서 설계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축산농가 관련해서 대상으로 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환경과 관련된 교육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그런 교육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교육을 준비하실 때 그런 점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교육에 있어서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정기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조정기 의원 사직 허가의 건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영암의 새희망과 새역사를 만들기 위해 군민과 늘 함께하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영암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영암군의회 조정기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암 제2선거구 도의원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에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8년여 동안 군의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이제 영암군과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 영암군 의원직을 사퇴하고 도의원으로 출마할 것을 엄숙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저는 그동안 영암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농업에서부터 관광, 산업현장까지 많은 이들과 대화하며 의견을 나눈 결과, 그동안 이뤄냈던 의정 성과를 기반으로 더 큰 곳에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줄 것을 주변의 많은 분으로부터 권유받았으며 저 또한 영암군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오늘에야 확실하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지난 14년부터 영암군의회 제7대·8대 군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군의장과 부의장, 경제건설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오직 영암의 발전과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착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저의 정치철학인 생활 정치를 의정활동의 기치로 군민 여러분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정책대안과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그야말로 살기 좋고 행복이 넘치는 영암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자부합니다. 덕분에 지난 8년 동안 가슴 벅찬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과 봉사로 노력한 결과,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두터운 신망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영암군 관광 진흥조례 등 수많은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 활동을 통해 군민복지 수혜의 폭을 넓히고 관광산업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무화과 피해 농가의 국가 지원 기준액 상향과 비닐하우스·과원 정비 지원사업, 무화과 재배농가 재해보험 가입률 상향방안, 기후변화에 강한 식품종 개발과 이상기후 예측 및 피해 예방 기술개발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표를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제8대 영암군의회 의장을 역임하는 동안 생산성 있는 의회 실현을 기치로 영암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등 14건 의원 발의를 비롯한 115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으며, 쌀 목표 가격 현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일본 정부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특히 군민의 대변자로 가장 가슴 벅찬 의정 성과는 농촌 지역 고령화의 일손 부족 등으로 군 전역의 공동방재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 결과, 작년 12,000ha에 11억 원을 투입하여 벼 병해충의 사전 방제와 집중호우 피해 지역 긴급방재로 모든 농가에 실질적인 보탬을 주었습니다. 2020년 군정 질문에서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연계하여 학산·군서면 소재지에도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확대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위해 군수와 실무과장, 목포도시가스 관계자 등 연석회의를 통해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설명과 주민 의견을 대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산·군서면 소재지 단독·공동주택 262세대, 집안과 식당 등 135개소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어 연간 6억 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호읍 대불국가산단 주거단지에 최근 대단위아파트 신축으로 상주인구가 급증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불법 주차가 많아져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잦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영록 도지사와 함께하는 2022년도 도민과의 대화에서 전라남도 소유 부지인 주거단지 도로변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결과, 현재 전남도청 관련 부서와 영암군이 토지를 상호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주거지역 주차문제 해결과 함께 인근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활기 넘치는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헌정대상을 수상했으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중앙 상임위원으로 공적을 인정받아 2021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의장이신 문재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하루 24시간을 오직 군민과 함께하며 소소한 이야기도 경청하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너무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전남 서남부권 산업경제 핵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소멸지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 등 우리 고장 영암의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우리 영암의 서부지역 발전전략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연구하고 공부해왔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저 조정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남 서부권의 산업경제 핵심지역으로 그 위상을 한껏 드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을 더욱 심도 있게 수립하는 한편, 앞으로 미래비전을 담아 더욱 열심히 군민을 위해 서부권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준비해온 서부권 지역의 발전전략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수소·친환경 연료 선박 개발 거점육성과 해양산업 기자재클러스터 조성, 해양풍력연관산업 다각도를 위한 기술개발거점조성사업의 대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을 보유하고 있는 최적의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미래형 자동차튜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통해 차부품·튜닝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 관련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셋째, 영산호 관광지를 전남 서남부권의 거점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군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어 그 옛날 나불도 관광지의 명성을 되찾아오겠습니다. 넷째, 삼호읍에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상주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삼호 대불주거단지 인근에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맞춤형 전통시장을 조성하여 농가소득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다섯째, 군서 전통한옥마을과 서호 은적산과 영산호, 학산 낙지거리, 미암·삼호읍의 광활한 농경지 등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자랑거리를 개발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제 목표는 오직 군민 행복입니다. 항상 군민에게 묻고, 그것을 실천해나갈 때 비로소 좋은 정치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항상 생활 정치를 기반으로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듣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아 실천에 옮기는 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저 조정기는 6만 영암군민과 16만 향우 가족의 꿈과 희망을 갖고 나가는 데 더욱 담대하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말로써 행동을 만들지 않고 행동으로 말하는 조정기로 영암의 새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암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영암군 산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각 실과소, 읍면 사업소를 찾아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이 양해 바라면서 이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영암군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조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정기 의원님께서 공직선거법 제53조에 의거, 지방의원 이외의 공직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3월 25일 의원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의하면 회기 중 의원의 사직 허가는 의회의 의결로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기 의원님이 제출한 사직 허가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