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강세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 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이선종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선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박남진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갑수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3월 24일 박기준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철원 마현리 13초소 이전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철원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3. 철원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철원군 대표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철원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철원군 쉬리공원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 7.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재위탁 동의안 8.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0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대표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쉬리공원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남진입니다. 철원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개의된 제27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3월 21일 개의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김갑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철원군 쉬리공원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총 8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을 채택하였고 철원군 대표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의장
박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세용 박기준 문경훈 박남진 김선례 김갑수 한종문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세용 박기준 문경훈 박남진 김선례 김갑수 한종문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세용 박기준 문경훈 박남진 김선례 김갑수 한종문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대표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세용 박기준 문경훈 박남진 김선례 김갑수 한종문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세용 박기준 문경훈 박남진 김선례 김갑수 한종문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쉬리공원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세용 박기준 문경훈 박남진 김선례 김갑수 한종문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세용 박기준 문경훈 박남진 김선례 김갑수 한종문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세용 박기준 문경훈 박남진 김선례 김갑수 한종문 9. 철원 마현리 13초소 이전 촉구 건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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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철원 마현리 13초소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의원입니다. 철원 마현리 13초소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남면 마현리 주민들은 13초소로 인해 마을 출입과 도로 통행 시 수시로 군부대의 검문을 받는 등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한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에 의원들과 공동으로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을 대표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마현리 13초소를 조속히 철거하고 이전하라. 둘째, 정부는 13초소 이전과 관련하여 당초 15사단에서 문서로 요구한 내용으로 추진하고 요구사항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셋째, 정부는 마현리 주민들이 어떠한 통제나 감시 없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 2022년 3월 25일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의장
박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 마현리 13초소 이전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세용 박기준 문경훈 박남진 김선례 김갑수 한종문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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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7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경훈 의원님과 한종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세용 박기준 문경훈 박남진 김선례 김갑수 한종문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제안과 대안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