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은상 의원 발언
월영
김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 249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 처리된 두 건의 안건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5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강석우 세무사를 2021회계연도 천안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1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개최되는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1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26분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에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계수를 조정을 거쳐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노인장애인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교육청소년과를 제외한 11개 부서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자가진단키트 구입비 13억 3,000만 원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2개 계층에만 지급했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취약계층도 지급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취약계층.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임산부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노인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종담
이종담위원
몇 명이죠, 이게 지급한 대상이?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대상자가 6만 300여 명 잡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급근거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지급근거는 어린이집 원생하고 교사 2,300명.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6,600명 그래서 각 시설별로 그렇게 인원을 뽑아봤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게 해서 지급을 했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일부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급 중이에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단계에 따라서.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천안시 보훈가족 초청어울림마당 9,000만 원. 뭐죠, 이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그동안 각 단체 보면 노인 같은 경우 노인행사가 있고 어린이들 보면 어린이날행사가 있고 그런 단체별로 행사를 해가지고 조합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회원분들이 1,000여 분이 넘어도 이런 행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행사를 개최하면서 보훈단체 회원분들의 사기진작도 하고 그 양반들의 노고도 위로코자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인원 때문에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집행을 하자? 코로나 지금 이 대유행 시기에 이거 하는 게 맞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지금 행사시기는 6월달 잡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때까지도 코로나가 이렇게 된다면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하거나 그땐 방향에 따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6월이면 예측되는 시기고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못할 사업인데 이 사업이 9,000만 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책정을 해서 만약에 못 쓰게 불용되면 결국에는 이게 시민들혈세 걷어갖고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하지 못해서…. 예측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만큼은 편성을 잘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뻔히 이거 이 사업 못할 것 같은 사업이 분명 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불용처리돼갖고 결국에는 다른 사업 못하게 되면 결국에 이 돈이 1억이란 작지 않은 돈이 결국에는 다른 사업 시급한 사업에 집행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걱정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행사시기가 6월달이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6월달에 저희가 집행을 못한다면 저희가 다음 추경 때라도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이 뭐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이 2009년도에 준공돼서 그동안 한 13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옥상방수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같은 경우 보도블록 같은 게 다 깨져가지고 사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옥상방수라든가 주차장 공사 같은 걸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집기비품….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집기비품 같은 경우 13년을 썼기 때문에 쇼파라든가 뭐라든가 상당히 낡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용연한이 지난 거를 교체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사회보장적수혜금 382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 관련돼서 국도비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에 있는 직원분들이 지금 이 생활비 지원에 관련돼서 입력에 대한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것을 밤 9시, 10시는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지원에 관련돼서 되게 좋은 부분이지만 이거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을 입력하는데 밤에 퇴근도 못하고 이것을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거에 관련돼서는 알바생들을 구해주든지 해가지고 해주셔야지 어떻게 지금 한둘…. 지금 이게 2년째 관련된 기준으로 해가지고 퇴근을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읍면동에 있는 담당 직원들의 현실이더라고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도 예전부터 걱정을 했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 저희가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알바라든가 쓰지 못했던 이유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사회보장시스템을 저희 공무원들도 인가 받은 사람 몇 사람 외에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일반 알바생들 할 수 있게 일시적으로 풀어주고 또 지금은 대부분 다 방문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일부 사회보장시스템 이용하는 거 풀어줘가지고 읍면동에 한 달짜리 알바생을 배치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온라인신청하는 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는데 그것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 대한 목소리가 크잖아요. 근데 직원분들이 지금 그 피로도가 보건소도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걸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밤 8시에 갔는데 뭐하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입력해야 된대요. 근데 이 입력하는 직원들이 거의 다 여성직원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즉각즉각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밤늦게 야근하고 있는데요.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김선홍 위원님 이미 질의하신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진짜 여러 가지로 개인정보가 강화되면서 업무에 접근할 수 있는 제한된 인력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거나 행안부에서 일시적인 어떤 그 부분을 판단해서 지자체 단체장, 또는 이렇게 판단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강구해보시는 게…. 이런 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막지 않을까 연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길, 제안을 계속 드려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릴게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남주위원
383페이지 보면 시민친화보훈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여기 어디를 얘기할까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지금 태조산에 보면 보훈공원이라고 해서요, 군수품이 있고 천안인의 상이 있고 한데요. 지금 군수품은 3월부터 빼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저희가 군수품을 완전히 빼고 그 자리를 군수품 있던 여러 추모비가 밑에까지 쭉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박남주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짧게 하려고. 그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연말에 다 내용 들은 거고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실행하는데 이 추경으로 지금 예산을 잡은 거네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박남주위원
지금은 현재 올린 예산은 예측해서 추계하신 건데 이것보다 좀 더 들지 않겠나 싶은데.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20억이 넘게 되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게 되어 있고 한데 그렇다보니….
박남주위원
아, 그래서 나누어서 이렇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판단을 잘못한 게 땅값은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땅값까지 사업비에 총 포함이 된다고…. 시유지라 그걸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1차에 있던 사업비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하여튼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태조산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또 전쟁이나 이런 유산을 너무 노출하는 것보다 좀 더 아름답게 하자는 의견에 뭐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다가 결론지어졌던 내용이잖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예산도 추경에 올라서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예산의 어떤…. 20억이죠? 이 이상 되면 안 된다니까 추경을 조금 더 계속 보완을 하더라도 이 사업이 조금 완성도가 높게 시간을 걸려도 이렇게 해야지 대부분 우리 관급공사들이 대부분 이 예산이라는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사실은 훨씬 더 요구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맨날 뜯어서 고치고, 또 추경에 넣고 그 시설보강하고 하는 거 계속적인 반복 때문에 의회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늘 이렇게 감사 때나 뭐 여러 가지 지적사항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이렇게 공유하고 있을 때 이 사업이 좀 완성될 수 있게…. 처음에 거기에 틀에 맞추지 말고 추경이라는 유연한 걸 통해서 완성도 높은 공원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우리 복지정책과에 어떠한 이런 지금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복지정책과가 지금 현재 보건소나 감염병센터 물론 굉장히 직원들의 피로도도 많고 복지정책과에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지원금이라든가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격리대상자.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우리 청룡동주민센터를 갔더니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무슨 일반적인 민원업무를 보는데도 30분, 40분, 50분씩 걸리더라고요. 저도 기다렸다가 사실 민원이 할 게 있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예산법무과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직원들을 조금 넓혀서 지금 뭐 이렇게 기간제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더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과에서 그렇고요. 또한 지금 여기도 피로도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잖아요. 그래서 직원확충, 임시 한 달 뭐 조금 전에 우리 김선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하는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임시직원들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가 다 끝나가지고요, 바로 배치가 될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 그래요? 각 읍면동에 다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복지정책과에도 사실 얼마나 많은 피로도를 정말 생각하고 있고, 또한 이렇게 보면 복지정책과에도 너무 배분하는 과정 여러 가지 상당히 피로도가 쌓인 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여기에 같은 직원 여러분들한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김선홍 위원님.
선홍
김선홍위원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장애인성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운영 지원은 이제 천안시도 올해부터 하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선홍
김선홍위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폭력피해자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공주를 왔다갔다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래도 천안에서 먼저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성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설치 지원사업에 관련돼서는 그냥 내부인테리어 금액인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침대나 쇼파, 냉장고, 에어컨 이런 설치비 1,000만 원.
선홍
김선홍위원
아, 그런 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긴급피난처를 운영하시는 분이 모든 거에 대해서 건물을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래도 이렇게 운영 지원이라도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아까 387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성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운영 지원 5,0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여질 예정인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분들이 긴급피난처가 한 군데가 있는데요. 장애인분들에 대한 특수성도 있고, 또 24시간 긴급피난처로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제안해주신 사항으로 저희가 장애인분들의 안전이나 또 치료를 위해서 피난처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직 그러면 이런 이 사업까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나온 건 없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게 시범사업이고요. 이거 지금 현재 종사자가 피난처라면 24시간 해야 되니까 밤에도 근무하시는 분이 있으셔야 되니까 그거에 따른 인건비와 제반운영비가 포함돼서 5,000만 원….
종담
이종담위원
디테일한 자료 좀 주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389페이지 볼게요. 389페이지 중간에 보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9,200만 원 올라왔는데 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천안시 다문화가족센터를 이렇게 뭉뚱그려갖고 예산을 올라왔어요? 각각 나눠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가정지원센터는 각각 다른 기관인데 왜 이렇게 묶어서 올라왔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389쪽에….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중간에 보면 이게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별도가 있고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표현이 같이 되어있고요. 위원님, 밑에 보시면 항목별로는 따로 되어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디께 되어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가 위에 항목은 같이 총괄해서 목에 이렇게 기준점을 세운 거고요. 밑에 보시면 예산은 다문화센터랑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따로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내가 왜 못 봤지…. 그럼 이거 설명 좀 해봐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찾아가는 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은요, 위원님.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저희의….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저희가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강사가 되어서 학교나 유치원에 가서 다문화에 대한 그런 거를 교육시키는 사업이고요. 다음 쪽에 있는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구축사업은 다문화가정자녀들의 정서안정 및 진로, 취업 이런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요. 취학준비학습지원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기초학습 한글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한글, 수화, 읽기, 쓰기 등 이런 학습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세울 때 결국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예산이 없는데 왜 이렇게 묶어가지고 목을 세웠는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정리 좀 해서 주시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어디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백석대학교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문화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정은 저희가…. 중학교요.
종담
이종담위원
중학교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안녕하세요?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392페이지고요. 제가 지난 회기 때 5분발언을 한 부분이 좀 있어요. 충청남도 매칭사업 분담 비율 개선촉구라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기억 혹시 나시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이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에 대한 규칙을 우리 충청남도는 좀 비율을 따라서 조정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제가 드린 바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영유아보육료가 매칭이 새롭게 변화가 있네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사회복지지수에 따라서 비율이 차등 준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드렸고 도에서도 이번 추경 때 그런 저희들 의견을 반영을 하셔서 영유아보육료, 보조교사지원 등 9개 사업 등에 대해서 도비 비율을, 재원 비율을 조정해주심에 따라서 저희 시비가 좀 많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아동보육과가 한 어느 정도 감소가 됐나요, 그러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대략 100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천안시 예산이 100억 정도가 더 세이브가 된 거네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우리 국장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아동보육과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다른 과에 또 확산해보면 이렇게 좀 천안시에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 천안시 예산이 더 확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좀 도와 시의 분담 비율을 준용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도 해주셨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매번 주장도 하시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나마 이런 이번에 혜택이 들어왔다는 거를 느끼고요. 저희 복지문화국뿐만 아니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찾아서 더 시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특별히 또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이렇게 지방비 조정에 따라서 열심히 또 일을 해주셔서 큰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리 이은상 위원님께서 사실 좋은 말씀해줬고요. 또한 아무튼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렇게 또 우리 천안시에서 발 빠르게 도에 요청을 했고, 또 이런 성과를 또 이렇게 신속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아동보육과 이렇게 너무 고생 많으신데 사실 이거 보니까 한 100억 정도 이렇게 감소된 거 우리 천안시 재정에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 과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월영
김월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1페이지 하단에 중간쯤 보면 노인인권 및 웰다잉교육이 전체가 삭감 배경이 어떻게 되죠?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도의 일몰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요. 삭감이 되게 됐습니다.
박남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이제 노인들이 베이비부머세대들이 특별히 또…. 이 사이는 또 특히 코로나 위기에 매우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죽음이 굉장히 비인권적이고 또 가족들과의 어떤 죽음과의 이별 또한 잘 보장되지 못한 부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소극적인 안락사, 장기이식을 위한 부분과 그리고 또 우리 이미 입법화 되어 있는 사전의료의향서를 통해서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이미 완료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존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의식이 있고 건강한 상태에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선택할 결정권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미비하다, 인식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데 더 증액해도 지금 사실 부족한 부분인데 물론 이제 일몰사업이라 우리 시가 그걸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일몰사업으로 도사업이다 보니까 삭감이 됐지만 천안시 자체 내의 사업비로 반드시 이 죽음에 대한, 존엄사에 대한 부분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불필요한 연명치료에 대해서 이미 많이 의식개선이 되어 있고 인식개선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보건소나 몇몇 군데에서 적극 사전의료의향서를 지금 사실은 보하고 있는 때에 이 웰다잉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매우 좀 시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노출되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노인회라든지 천안시 노인진흥지회라든지 아니면 각 경로당을 통해서 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어르신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본인의 어떤 생을 마감함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할 수 있게 우리가 교육을 좀 해드리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온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삭감이 되었지만 일몰제로. 다음 추경 때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연구, 조사해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존경하는 우리 박남주 위원님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뭐 추경도 있고, 또 우리 노인복지기금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꼭 좀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선홍 위원님.
선홍
김선홍위원
예, 과장님. 40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구산원 외벽개보수 드라이비트공사 해서 1억 6,500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예, 405페이지 상단. 근데 이 외벽개보수공사를 드라이비트로 하면 드라이비트로 하면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는 화재위험성이 되게 높은 시설이잖아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드라이비트로 한다는 게 아니고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는 걸 걷어내고 저희가 강화 이렇게 그런 재질이 있더라고요. 화재에 좀 괜찮은 걸로 그걸로 전면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드라이비트를 걷어내는 거죠?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걷어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화재가 나지 않는 그런 그 하얀제품….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징코판넬이라고요, 징코판넬이라는 그 재질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해서 전면 다 교체 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드라이비트가 쓰여 있어서 나는 외벽개보수공사를 드라이비트로 하려고 하는가 해서…. 왜냐면 드라이비트는 화재위험이 되게 높은, 발연점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405페이지 보면 얼쑤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에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국비, 도비, 시비가 이번에 다 매칭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정말 과장님께서 신경 좀 계속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천안추모공원 봉안당 확충이 이게 들어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지금 계속 이슈되고 있는 게 추모공원 화장터 관련해서 사실 천안시가 천안시에서 이렇게 사망하시는 분들이 뭐 5일장, 7일장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화장구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화장로 운영.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충 좀 시키고 예를 들어 지금 몇 구가 운영을 하고 있죠, 운행?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저희가 24구 정도로 개장유골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지금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사망자 플러스 계절사망자까지…. 하면 상당히 전국적으로 지금 난리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건복지부 회의도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7회까지 아마 화장 운영시간을 해달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또 공문으로도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나 또 거기 운영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돼서 저희 천안추모공원에서는 4회에서 5회로 확장을 하고 1, 2회차는 우리 관내로 해가지고 14구는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사람으로 하고 플러스 나머지 구는 또 전국으로 이렇게 자기가 신청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또 플러스알파해서 아마 저번 주에 여기에 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상가집이나 가면 “아이고, 5일이나 7일밖에 좀 너무 이렇게 합니다.”라고 아우성치고 막 여러 가지로 건의도 들어오고 그랬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반영을 해서 21일부터 1, 2회차는 저희 관내로 해서 14구 먼저 하고 그다음에 3월 31일까지 개장유골 6기가 예약 되어 있는 거 다 소진이 되면 4월 1일부터 이제 관내로 할 거냐, 말 거냐…. 어제 알아보니까 목요일 어제부터는 관내는 3일장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관외는 4일까지 가능해서 추위나 이런 거 봐가면서 저희가 관내로 더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결정해서 하여튼 원활하게 또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아무튼 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인력의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고민이 되고 수반이 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는 사실 우리 천안시민들이 돌아가시는 그분들이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수가 있지만 이분들 때문에 사실 일반환자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이렇게 운영과정에서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욱더 우리 천안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추경 특별회계 자료 말고요.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박남주위원
페이지수 4페이지, 본 페이지 409페이지입니다.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요. 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늘 주장했던 사업이고요. 도비까지 또 매칭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수행주체에서 동남·서북문화원에서 하게 되는데 동남·서북문화원에서 어떤 인력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뒷페이지 가다 보면 문화원의 인력보강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래서 구술채록사업과 그다음에 인력보강과 관련되어있는 사업이 연계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다릅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러면 설명 다시 부탁합니다.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근현대 구술채록사업은 사업은 문화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근현대 구술채록사업이라고 자료에 있는 것처럼 근현대문화자료라든지 민속지명, 역사 등을 구술채록을 하기 위한 향토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고유의 지방문화원사업입니다.
박남주위원
이걸 누가 할 거냐, 누가. 사업실행은.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실행은 문화원에서 합니다.
박남주위원
문화원에 현재 이런 인력들이 있습니까, 이거 구술채록사업을 할만한?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자료는 저희 문화원에서 뭐 기본적으로도 인력 운영 사무인력은 있고요. 이제 전문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제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원에 의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의뢰를 하는 거네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주관은 어쨌든 문화원이 하되. 그러면 하나 더 여쭐게요. 근대문화자산과 유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발굴해야 되고 하는 거 계속 꾸준히 문광과에다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협의가 안 되거나 근대문화유산의 소유주하고의 어떤 협업이 잘 안 돼서 어떤 경우는 그게 이제 완전히 철거가 된다거나 훼손…. 훼손이 아니죠…. 훼손도 맞죠? 왜냐면 거기에 보완을 하지 않든가 기능보강 안 하다 보니까 많이 무너지고 훼손돼서 그런 것들이 더 없어지거나 더 많이 훼손되어서 복원하는데 도리어 더 어려움이 있고 자문 구하는 데도 비용도 더 추계될 거니까 미리 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최종목적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복지문화에서 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뭐 좀 더 보완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그런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 계획하고 관여하려고 하는 기본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근현대자산에 목적을 두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기존의 문화원의 고유 기능이 이런 근현대도 있지만 지역의 정체성 확립 때문에 그런 자료 확보라든지 역사명칭 이런 걸 보존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근현대문화사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환에 동인병원이라든지 또 동면에 천주교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도하고 현재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할 수 있는지를 지금 현지를, 현장도 가보고 있고요.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질문이 길어져서…. 그러니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기계획하고 있는, 또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메가시티플랜 안에 많은 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훼손될 수 있는, 또 지키지 못하는 근대문화유산과 또 그 이전의 유산들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물론 이거에 대해서 위탁해서 수익 주체는 동남·서북문화원이지만 문광과에서도 이 전담인력이 한 분 정도는 지정이 된다면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왜냐면 또 여기서 1차, 2차 의뢰를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성이 좀…. 이게 결국은 벗어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예사라든지 우리 전문인력이 이거 전담을 해서 이게 그냥 한 번 하고 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뭐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들도 나타나고 다양한 상위의 어떤 의뢰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하지 마시고 전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민간문화예술사업 지원보조금. 본 페이지 409페이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민간문화행사사업보조금으로 저희가 기존 예산의 2억 4,000에서 6,700만 원 증액한 3억 7,000이 됐고요. 그중에서 민간문화예술사업지원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주위원
제가 조금 더 간략하게 질문할게요. 이렇게 너무 포괄하니까 답변하기 어려운데요. 자, 이거 문화재단에서 실행할 건데 천안시가, 또 문화재단에서는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의뢰하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할 텐데 대부분 지금까지 실행해왔던 로드맵 자체에서 예총에 많이 의존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 정국에서 문화인들의 불만사항이 뭐냐면 너무 단수적인, 예총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예술인들, 그리고 민간에서도 다양한 어떤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모임이나 법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의 균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특히나 여기도 밑에 하단에 보면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개인이나 프리랜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신청요건에도 지금 개인은 또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완하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이건 여지가 있는지, 1.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일반시민이라고 분명히 지금 천안문화재단에서 내준 자료에 보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밑에는 법인 또는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자료에 보면 3쪽 말씀하시는가요?
박남주위원
5쪽입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민간문화예술보조사업 보조금 관련 말씀하시는데요.
박남주위원
예.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문화재단에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예술사업이 일반 법인이나 단체에서 공익활동이라든지 또 개인도 저희가 포함을 하게 되면 동아리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동아리에서 시행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공익적인 요구서가 조금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결국은 문화예술사업의 보조금이라함은 일반 저기일 때는 이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방법을 달리하면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러면 동아리는 솔직히 말하면 여가활동에 좀 가깝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보는. 근데 전업 작가들이나 어떤 학원을 운영하거나 하는 문화예술사업자들한테는 개인이지만 굉장히 사실은 매우 도움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지금 사업박스에 안에 지원 구분에 보면 참가자 및 수혜대상자 이렇게 해놓고 옆에는 일반시민, 단체, 동호인되어 있고 과장님 지금 말하는 신청요건 안에서는 법인 및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보면 예술인단체나 어떤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예술활동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다면 증빙자료를 만들어낸다거나 약력이나 여러 가지 활동의 사진 또는 이런 걸로 증명할 수 있다면 이런 보조금사업에 참여의 기회는 줘야 된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좀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과는 보조사업에 있어서 전문예술단체 위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개인단체라든지 동아리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미처 지원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동아리나 개인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결국 보조금사업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문화재단이 시행하긴 하지만 개인이나 이렇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할 수 있다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죠?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인이나 사단법인들의 문화단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굉장히 자생적인 단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창구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러고 활동하는 영역도 그래서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깊어졌거든요. 예총이라는 편의한 어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상징성이 있는 단체도 있지만 그 외의 단체도 많다는 말씀을 무슨 뜻으로 드리는지 아시죠? 참여의 기회의 공정성을 좀 기해달라….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박남주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로 다음 장이고요. 페이지수가 없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본 책자의 409페이지 천안시민과 함께하는 사찰음식한마당에 행사개요에 보면 4월 29일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드코로나가 선언되고 지금 과정 중에 있지만 음식이라 함은 이게 굉장히 마스크나 방역수칙하고는 상계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날짜와 또 이런 사찰음식을 이렇게 하는 한마당을 좀 엄중한 때에 하시는 이유가 뭔지, 좀 이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걸 시행한다면 누가 어떻게 하는지 육하원칙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보통 사찰음식이 웰빙음식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많이 호응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건강과 관련된 음식이 대부분 만들어지고 있는데….
박남주위원
과장님, 그런 부연설명 말고 육하원칙에서 왜 이것을, 언제, 누가, 어떻게, 어떤 기대에 의해서 한다, 그것만 짧게 얘기해 주시면 아마 시간이 좀 단축될 것 같습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기간은 저희가 예정대로 4월 29일 날이고요. 장소는 저희가 예정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것은 개인 그 도비…. 민간행사보조지만 도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광덕에 무애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에서…. 유명하거든요, 무애사가. 사찰음식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가 있는 그 절에서 사찰음식시연회라든지 조리체험, 전시관리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박남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은 세워져 있고 혹시 방역이 좀 엄중해지면 못하게 될 경우에 삭감시키거나 이러지 마시고 영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시연을 통해가지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또 사장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이 사업을 예산을 해달라, 불용액 처리되지 않도록 해달라….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박남주위원
마지막입니다. 제출해준 페이지 7페이지, 그리고 본 페이지 409페이지 아트와 미술이 만나다, 이것도 육아원칙에 한 번만 또 얘기해 주십시오. 한영신 도의원 사업이네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도현안사업으로 올린…. 누가 할 것이고….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아시다시피….
박남주위원
배경은 뭐냐, 왜 엄중한 때에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 추경에 올라왔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원래 작년에부터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예산과정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못올라온 사항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아트와 미술이 만나다는 우리 관내에 유일한 미술관이 있습니다. 사립미술관이 있는데 유량동에 리각미술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리각미술관 내에는 이종각 선생님의 유명하신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오시고, 또 관람하고 계십니다. 또 무료로 개방을 해주시고요. 그런 과정에 여러 시민들이 이왕이면 음악과 클래식과 같이 공연을 하면서 이거를 보면, 음악작품을 감상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아마 이런 토대를 가지고 아마 위원님께서도 이런 현안사업으로 책정해주시고….
박남주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리각미술관 저희도 많이 가고 저도 지역에 그런 민간미술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전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 거는 도·시비 5대 5 매칭해서 4,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클래식음악회, 초청성악가, 그리고 미술감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당일 하루가 아니라 그러면 시일이 좀 이렇게 연장해서 날짜 일수가 여러 개의 날짜를 할 계획입니까? 왜냐면 이 4,000만 원 금액에 대비했을 때 이 장소의 공간과 지금 현재 내용을 보았을 때는 금액 대비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5월 예정 이렇게 막연히 올려주니까 심사하기에 좀 어려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봐가지고 저희가 날짜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거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사업주체는 리각미술관이 되겠….
박남주위원
리각미술관이 주체하는 겁니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러면 기획도 전부 리각에서 하는 거고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연, 초청음악회 전부 다 이거 기획하는 거고?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럼 한 가지 기획하는데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회 초청이나 공연의 기회가 많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활동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만약에 이 4,000만 원으로 할 수 있다면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출연진들에 있어서 좀 형평성에 맞춰서 최대한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기획을 해달라고 당부말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우리 천안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정비공사 관련돼서 413페이지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어차피 2021년 7월달에 천안군 관아지 시설재현 시굴조사했었을 때도 나오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올해 2월달에도 2차 시굴조사했는데 시굴조사 때 아무것도 안 나왔었나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2차 때는 저희가 일부 좀 나왔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1구?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나왔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일부 어떤 게 나왔나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기단이라고 그러는데요. 트렌치공법에 의해서 기존에 안 나왔던 운동장 앞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트렌치공법으로 팠는데….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기단이라는 돌기단이 나왔습니다. 예, 두 군데서 나왔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생각만큼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발굴조사는 그러면 한 3월달까지 하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발굴조사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사후복구가 계속 침화작용이라든지 안전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안전하게 마무리를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지금 이제 애들이 3월이 학교 입학시즌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사는 좀 빨리해 주시고…. 근데 이제 이 원형복원에 관련돼서 운동장정비공사를 하는 건데 이럴 때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녹색잔디로 해서 이렇게 깔아주는 것도 한번 이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라 여기가 개발이 되면 학교가 어디로 이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계획이 한 10년 후 정도의 계획이라고 하면 여기를 이렇게 흙을 돋아주는 그런 공사가 아니라 녹색잔디 쪽으로 깔아줘서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으면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비공사를 한다 해서 2,000만 원 세워서 바닥다지기나 평면 이런 공사라고 하겠지만 우리도 예산을 좀 더 세울 때는 아이들한테 미래가치를 위해서 좀 더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안전과 또 학교측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도 포함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5페이지 뒤에 보면 천왕사 산사음악회 4,000만 원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또 붙였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사음악회 하는 거? 천왕사 산사음악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도와 매칭을 하는 관계로 도에….
월영
김월영위원장
매칭을 하는데 4,000만 원이 서 있어요. 근데 2,000만 원을 1,000원씩 또 붙였단 말이죠. 근데 여기 특별하게 예산액이…. 근데 이제 저도 작년에 그 산사음악회 하는 데 가봤지만 장소도 좀 그렇고 그런데 특별하게 6,000만 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 어떤 의미가 담아있는지 좀….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규모 면에서 일반적으로 음악회도 하는데요. 올해는 천왕사 밑에가 꽃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꽃을 연출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좀 보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사업비가 더 보강이 된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2020년 소극장연극제 추진계획이 있어요. 지난번에 작년에도 이게 사실 한 건데 이렇게 쭉 이 예산 연극제…. 아까 조금 전에 박남주 위원님도 3일간에 이게…. 박남주 위원님께서도 리각미술관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건 10월 중에 개최 3일간이에요. 근데 이게 쭉 보면 홍보비 라인에 보면 사실…. 아, 그 밑에 개막공연제작비에 배우출연료가 150만 원에 9명을 해서 1,350만 원을…. 그렇죠?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했어요. 근데 어떤 배우가 출연을 하는데 150만 원씩을 주며, 3일간에 이게 좀 과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아시다시피 전문문화예술인들은 배우도 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이 있어서….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공간이 사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JB소극장에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저도 가봤는데 거의 유일하게 지금 천안에서 연극전문공연도 하고 있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연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는 건데요. 배우출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연극제를 한다고 자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라든지 출연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가 다시 한번 사업계획서 접수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거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422페이지 백석동 파크골프장 이거 관련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아시겠지만 백석동 파크골프장은 현재 청소과에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파크골프장 36홀하고 그다음에 반려견애견센터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저희가 인계 받아서 실시계획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2023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2023년에 다 완공이 된다는 소리죠?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420페이지 볼게요. 천안 이봉주전국마라톤대회라고 있는데 이 이봉주마라톤대회가 전에도 있었는데 왜 또 1회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주관하는 단체가 달라진 거예요, 뭐예요? 이봉주마라톤대회가 한 5회까지가 진행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그때 당시에는 천안흥타령배 이봉주마라톤대회였었고요. 그때에는 이제 천안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코스 자체를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풀코스로. 그다음에 이제 풀코스로 설계하면 전국적으로 어떤 네이밍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1회라는 명칭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지금도 보니까 뭐 민간행사사업보조면 지난번에, 예전에 했던 사업도 그것과 연계해서 역사성 좀 살려가야지 다시 또 명칭 이렇게 바꿔서 제1회라고 붙이는 것도 이봉주 그 유명한 마라토너에 대한 그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살리는 게 좋지 않은가 싶은데 제1회로 이렇게 한 이유가 저는 어차피 그때 당시에도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주관을 하지 않았고 다른 뭐 마라톤 협회라든지 또는 다른 데서 했었다면 그래도 그거 부분은 연계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그때는 앞에 공식명칭이 타이틀이 흥타령을 기념하기 위해서 흥타령 일환으로 해서 마라톤대회를 하프를 했었던 거를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1회를 명칭을 쓰게 된 거는 저희가 현재는 풀코스로 해서 마스터즈 대상으로 하겠지만 확장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엘리트까지, 선수까지 해서 가능하다면 국제이봉주마라톤대회를 천안에서 개최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금 기여하고자 명칭을 올해 처음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기왕에 했던 그런 대회를 전통을 이어가는 게….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중단됐습니다, 그거는.
종담
이종담위원
중단됐어도 또 시에서 돈을 민간사업보조경비를 보조금을 지원을 안 했거나 그랬기 때문에 중단이 됐겠지. 뭐 그게 시에서 돈 지급을 보조금을 하지 않으면 중단이 되는 거지 뭐 민간단체에서 많은 돈 들여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지금 그리고 명칭 자체를 저희가 부기명을 제1회 천안이봉주전국마라톤대회로 지금 계상을 시키긴 시켰는데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향후에 용역결과에서 코스에 대한 설계뿐만 아니라 네이밍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다뤄질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종합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아쉽다…. 왜냐면 기존에 했던 역사성이 있는 전통적인 대회이름을 두고 이봉주라는 이름을 들어갔었는데 또 이걸 다시 제1회라고 한다면 나중에도 또 결과에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또 틀어지면 이 대회는 사라지고 또 제1회 대회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천궁정 시설보강공사가 이게 어떤 내용이죠?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천궁정 시설공사비 3,000만 원은 운시대를 설치하려고 이번에…. 운시대가 없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이종담 위원님께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이봉주전국마라톤대회 여기 시비로…. 전액 시비죠?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2억을 가지고 이렇게 충분한 뭐 행사가 진행이 될까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2억을 먼저 계상했었던 부분은 행사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도비 확보하는 부분은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시비를 먼저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대회를 치러보고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도비나 아니면 나름대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제가 보니까 어떤 이런 행사라든가 어떤 운영에 있어서는 사실 도비를 우리들이 또한 천안 행정부에서도 그렇고 도비를 붙일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가 2억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어떤 도비를 지금 하려다가 못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사업을 도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는 하셨었나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미처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제 물리적인 시간을 저희가 측정을 해봤었을 때 9월로 디데이를 잡고서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면 최소 4월이나 5월 이때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럼 재정투자심사가 시에서 아시겠지만 지난 3월달에 있었고 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도하고 예산에 반영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올해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내년도부터는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게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렇게 하려면 시비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도비를 붙여야 해준다, 이런 사안이고 행사….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어떠한 얘기도 없이 천안시…. 2억을 이렇게 또 예산에 올렸다는 그게 좀 궁금했고요. 또 신방체육관에 조명 문제 있잖아요, 과장님.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여기에 예산 반영시키셨나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LED조명 말씀하시는 거죠?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한 800 정도 들어간다고…. 아, 서 있어요?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거기가 늘 어두워서 거기는 회장님이라든가 민원이 들어 오고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는 그런 제가 전화 좀 받고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과장님한테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죠?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424페이지 여자단기청소년쉼터 기능보강사업인데 안전난관 설치라고 했는데 어디다 어떻게 설치되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2층, 3층에 방범창을 설치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방범창?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다음에 425페이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은 여기는 대안교육기관이 어디에요? 한마음고등학교 말하는 거예요? 어디죠, 여기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425페이지 하단에 밑에서 두 번째. 42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풍세면에 있는 높은뜻씨앗스쿨하고요, 삼룡동에 있는 도림학교, 병천면에 있는 드리미학교 세 학교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대안학교예요? 그게 뭐 통합교육인가, 초중고?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미인가 대안학교.
종담
이종담위원
초중고 교육과정?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423페이지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거든요. 학생들이 인원이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몇 명이 증가가 된 거예요?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300명 증원된 겁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300명이 증가가 됐네요?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그리고 이게 교복 보조금이 30만 원씩 되죠?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300명이 어떻게 증가가 된 거예요?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전입을 온다든가….
은상
이은상위원
많은 인원이 증가된 것 같은데.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추계했던 게 조금 늘어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사를 온 거예요?
은상
이은상위원
그러니까 300명이 늘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작은 학교의 인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 내역까지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자세한 내용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신입생…. 이 명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잖아요, 그죠? 그러면…. 혹시 내용 들어온 거 있나요? 아닌가요? 진행하겠습니다. 신입생 교복비잖아요? 그러면 천안에서 교복을 안 입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학교가 있죠?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교복 안 입는 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아, 그래요? 혹시 천안여고 입나요? (장내 소란) 거기만 안 입는 거…. 다른 데 다 입어요? 천안여고도 입나요? 예, 말씀 주세요. (「천안여고는 지금 동복은 다 입고요, 하복이 자율화 시켰어요. 그래서 하복을 구입해서 입는 아이들도 있고 안 입는 아이들도 있고.」하는 사람 있음) 근데 이제 여기 명이 교복비잖아요, 그죠?
「한마음고등학교….」하는 사람 있음
「제가…」하는 사람 있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세요.
은상
이은상위원
지금 여기 명이 교복비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복 때 안 입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학생들한테까지도 교복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죠? 맞나요? 안 되나요?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동복을 사기 때문에요. 동복을….
은상
이은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하복일 때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구입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교복비 구입만큼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했어요.」하는 사람 있음) 그러면 그전에는 교복비을 안 사입어도 교복비가 지원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교복비에 대해서만 영수증 받겠다는 얘기죠? (「그전에도 사실 교복을 구입해야만 지급하는 게 맞았는데요. 천안여고가 일부 구입 안 하는 학생이 있어서 지금 학교에다가 구입한 학생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는 거가 맞기 때문에 구입하도록 조치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잘 이해를 했고요. 지금 300명이 증원이 된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복을.」하는 사람 있음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우리 424페이지 평생학습관 내부리모델링에 관련돼서 1억 예산 세우셨잖아요?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지난번에 1억 5,000 예산 가지고도 된다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시작은 할 수 있었다는 예산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시작은?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1억 예산을 가지고 내부리모델링 중에 어떤 부분을 더 추가로 하실 건지.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행복주택 준공이 되면 콘크리트벽면으로 준공이 되고 그 안에다가 평생교육과를 설치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1억 5,000 세워줬을 때도 어차피 이제 칸막이공사나 뭐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라 그랬는데 그때도 예산이 좀 많이 세워졌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이제 1억 예산이 또 올라가니까…. 그 조그마한 평형…. 이 평생학습관이 엄청 큰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조그마한 데 2억 5,000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게 37평이었었나요, 그때?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만한 면적이 2억 5,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주 호화 청사가 되거든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혹시 여기 청소년 설명자료 만드셨나요? 가지고 오셨어요, 설명자료? 다른 부서에서는 설명자료를 다 냈거든요. 설명이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설명자료를 하나씩 주셨는지…. 안 주셨죠? 알겠습니다. 설명 그냥 하세요.
「제가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설계도면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월영
김월영위원장
(마이크꺼짐) 설계도면이 아니라 예산이 올라오면 여기 어떤 예산의 설명자료 하나씩 위원님 주시잖아요.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 면적이…. 넓은 면적이 100평도 아니고 200평의 면적이 아니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평생교육하고 일반 평생학습관이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도 평생학습관에 관련돼서 내부리모델링이 아니라 이것은 저기잖아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냥 새로 하는 건데 이걸 또 리모델링이라고 해놔버리면….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인테리어하는 거….
선홍
김선홍위원
그렇죠. 인테리어 신축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리모델링이라고 한 상태에서 그러면 1억 5,000 들어간 상태에서 또 1억을 들어간다라는 건데 지금 2억 5,000이 한꺼번에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문구에 관련돼서도 있지만 또 그 당시에도 이 면적이 큰 면적이 아니었단 말이죠.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34평 이 정도 규모는 아닙니다. 한 10배, 20배 정도는 될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큰 면적 아니었어요. 일단은 예산은 집행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구 하나, 리모델링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관련돼서도 그래도 한 번쯤 이제 어차피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문 열고 들어가 있는 부분 인테리어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신규 인테리어 작업 들어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가 500에서 삭감이 되고 올해 1,000만 원이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학부모한테 직접 지원한다 하기보다는 상담과 위탁을 통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변경을 했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 그거는 바꾼 건 그런데 그럼 지금 그 대상으로 사실 이 대상을 지금 여기에서 받은 적이 있나 이거 어떻게…. 그때 그 이후로는 하나도 뭐 진전상황이 없는 거죠?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추진계획 정도 수립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추진계획만 했고 실질적으로 이거 해서 만들어만 놓으면 뭐해요. 추진계획을 세워서 이 사람들 대상을 선별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벌써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근데 이제까지 이거를 하나 예산도 500을 세웠었는데 500 갖고 뭐하느냐 했는데 사실 지금 그런 추진계획만 세워놓고…. 말씀해보세요.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한데요. 좀 서둘러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물론 이제 뭐 청소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고생하고 애쓰시는 건 압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예산까지 세워놓고 했는데도 지금 그게 예산이 삭감이 되고 1,000만 원으로 여기에 또 올라오고 아직까지 어떤 사업 추진이나 이런 거 안 됐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자단기청소년쉼터 기능보강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400만 원이죠?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지난 2021년도에 여가부에서 1억 6,000이 여가부의 예산 지원이 여기 내려왔었잖아요. 여기 천안시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거를 사실 예산이 반납이 됐죠?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그 일시쉼터 말씀하시는 건데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청소년일시쉼터.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산부서에서는 쉼터를 하나 한번 만들게 되면 계속 운영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도비도 좀 확보하고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도 청소년들이 대부분이 천안지역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좀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처음에 시작할 때 도비를 끌어다가 확보를 하면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기 때문에 조금만 늦춰서라도 도비 확보를 노력을 좀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도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현재 그럼 그 여가부에 반납된 그 돈은 어떻게 하고요?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여가부에서는 올해 하반기라도 천안에서 쉼터를 만든다고….
월영
김월영위원장
도비만 매칭이 되면 주겠다, 다시?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언제든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래요.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 잘 인식을 했고요. 1억 2,000이라는 게 처음에 우리가 이 시비를 붙이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이 된 걸로 아는데 엊그제 그런 일도 있었지만 청소년용돈 조례 같은 경우 어떤 상황을 갖고 그거를 행정부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진짜 그거는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돈도 없어서 도비를 붙이면 해주겠다 하는데 그 어마무시한 돈을 행정부에서 그거는 통과해가지고 여기 예산안까지 올라왔고 이 여가부의 돈 1억 6,000 이런 거는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 앞으로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웠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입법활동, 조례 제정하는 거는 전적으로 의회에 권한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거를 저희가 거부해서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었던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니, 그거야 물론 그 심정은 알지만 1억 6,000도 돈이 부족해서 이거 정말 지적사항이에요. 여가부에서 돈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1억 6,000 우리 청소년일시쉼터에 예산을 뭐 도비를 붙여오는 조건으로 그거는 안 되니까 앞으로라도 도비가 만약에…. 만약에 예를 들어 1억 6,000을 붙이고 다음에 또 도비를 매칭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도비 때문에 이거를 여가부에다 반납시켰다는 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라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평생학습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위원님.
선홍
김선홍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추경예산에 관련돼서 설명을 들었을 때 천안시 평생학습관에 관련된 추진상황보고를 들었는데요. 평생학습관 내부리모델링 관련돼서 1억 5,000이 증감된 사유에 대해서 들었는데 제가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137㎡였는데 제가 지금 평생학습관 제곱미터를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관 제곱미터가 1,849㎡였기 때문에 이 예산에 관련돼서는 부서에서도 더 이야기했던 부분이 더 철저하게 장애인평생교육센터나 천안시 평생학습관에 관련돼서 잘 만드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부서의견을 충분히 들었던 걸로 속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위원장님께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을 하기 전에 체육진흥과의 민간이전 제1회 천안이봉주전국마라톤대회에 관련해서 사실 우리 이종담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20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회 천안이봉주전국마라톤대회 계상된 예산 2억 원을 사실은 이게 과거에 천안이봉주흥타령마라톤대회의 명칭을 계승해서 제6회로 해주실 것을 우리 체육진흥과와 천안시에 요청을 하고 그래야 이봉주마라톤대회가 그동안에 6회까지 진행됐던 거에 대한 역사성과 또 사업의 계승 이런 부분들에 전통이 좀 계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제1회 천안이봉주전국마라톤대회가 아닌 제7회 이봉주천안흥타령전국마라톤대회로 해줄 것을 행정부에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그럼 체육진흥과장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현재 이봉주마라톤대회 코스 관련해갖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명칭 건 관련해서 과업 안에 지금 넣고서 다양하게 시민들 의견 수렴해서 뭐 계승, 발전하시는 부분, 또 다른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명칭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우리 행정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종담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꼭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