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성경미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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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금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전문위원께서 병가 실시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는 생략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오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7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2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7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3조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안 제5조는 지원 계획의 체계적 수립·추진을 위한 경영실태조사, 안 제6조는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실시, 안 제7조는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바랍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니…. 일괄, 일괄….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 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리에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13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위탁관리 및 수탁자의 의무, 안 제15조·16조 수익발생시설 수익금의 사용 및 정산, 안 제17조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안 제19조·20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신청에 관한 규정, 안 제21조·22조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일괄적으로 올라왔다, 그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하고 2개가 1개는 제정이고 1개는 개정이고, 그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두 조례만 지금 봐도 확 비교가 되는 게 전통시장에 대한 거는 일부개정임에도 불구하고 12조부터 16조까지 또 뭐 19조 뭐 해가지고 이렇고 해가지고 신설하는 조들이 17조부터 19조, 22조까지 다 신설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꼼꼼하게 다 잘해 놓으셨어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모든 것이 다 적용될 수 있게끔. 근데 소상공인 지원은 보면 이건 그야말로 완전히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기본에 대한 사항들, 그죠? 그러면 이름을 갖다가 앞에 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이렇게 해도 무방할 만큼의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2019년도에 제가 이 조례를 갖다가 그 당시에 부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조례를 안 만들은 게, 이렇게 만들 것 같으면 2019년도 그때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만들은 게 왜 그런가 하면 안에 보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들, 가령 융자를 받는 부분에 대한 군청의 지원 또는 특례보증에 관한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들 다 훑어보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의회에서 그냥 잘 모르는 의원이 또 건드려가지고는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부서장님한테 권유를 해 드렸다는 거죠. 부서에서 이거는 만들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근데 지금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올라온 거를 보면 우리 조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른 데 시·군에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 만들은 거 비교 안 해 보셨어요? 제일, 제일 허술하게 만들은 데도 최소한의 특례보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돼가 있어요. 또 제가 쭉 이래 훑어보니까 그 수없이 많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들을 쭉 이래 훑어보니까 김제시 같은 경우에 2021년 12월 달에 만들었는데 금융기관에 대한 정의,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거, 이차보전까지, 사업비, 사업장에 대한 거까지 정의를 다 내려가지고 그 안에 보면 굉장히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을 갖다 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이거 보면 그야말로 제목 만들어 두기기 위해서 이거 만든 그냥 조례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보면 7조에도 보면 소상공인연합회라고 이렇게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이렇게 해놨죠. 어디 다 다른 조례 다 훑어 봐보세요. 소상공인연합회라고 해 놘 데가 어디 있는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군에 있는 이 이름이 소상공인연합회지, 다른 데는 전부 다 소상공인단체예요, 그냥. 이 단체, 소상공인들이 이 단체도 만들 수 있고 이 단체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이 단체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이 단체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 딱 그걸 갖다가 소상공인연합회라고 이름 쓰는 데만 이래가지고 지원해 줄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딱 해가지고? 소상공인단체라 해 놓으면 그냥 뭐 소상공인연합회도 해 줄 수 있고 또 소상공인 뭐 모임도 해 줄 수 있고 단체만 형성되면 이렇게 해가 다 해 줄 수가 있는데, 소상공인연합회라 해 놓으면 소상공인연합회란 이름을 가진 데만 해 줄 수가 있다고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이거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런 점으로 볼 적에 이 조례는 너무 미비하고 그야말로 제목 만들기, 생색내기용조차도 되지 않는 제목 만들기에 불과한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깊이 정말로 과장님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장군에 있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기장군에 이 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장군지부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언제 발족했나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연합회라는 게 이제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이제 국가단체이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지부 기장군지회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일단 사실은 공문상으로 저희한테 기장군지회가 발족됐다고 그거를 받은 거는, 저도 이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들어온 게 있는가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자기네들 이제 그거 한다고 초청장은 받았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한 달도 안 됐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초청장은 받았는데 그 이상의 뭐 중앙에, 이제 우리나라 소상공인연합회서라든가 그런 데서 별도로 공문은 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기장군지회가 발족한 건 한 달도 안 됐어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한 달이야, 뭐 한 달이 아니라.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초청장 정도만.

성빈

우성빈위원

안 됐는데, 그러면 부서에서 여기에 지원에 소상공인연합회라고 한 거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성빈

우성빈위원

발족한 기장군지회 소상공인연합회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드신 거예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장군연합회를 생각한 게 아니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소상공인연합회라는 게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소상공인연합회 부산시지부 기장군지회가 이제 아마 생길 걸 보고 한 걸로….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죠. 생길 걸 보고 조례를 만들면 안 되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우리나라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있으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도 그게 생길 걸 예상해서, 앞으로 생길 거야라고 이걸 만든다는 거는 소상공인연합회라고 만든다는 거, 이 문구를 집어넣는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전에, 한 달도 안 된 시기에 만들어진 소상공인연합회 기장군지회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요? 이거는 조금 저는 볼 때 의아한데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조례안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있냐, 기장군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법적인 검토도 하고 했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우리 담당자하고 우리 팀장한테 이 조례안을 만들 때의 의도를, 무엇이냐? 저도 이제 두 달 조금 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방금 답변드린 대로 아마 기장군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식적으로는 아니었지만, 그 앞에도 또 다른 연합회 기장군회장이라면서 온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관계가 있어가 기장군지회 쪽으로 일단은 자기, 이제 매듭을 맺었다, 전임부서장하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발족한 소상공인연합회의 발족 사실을 모르고, 그거는 염두에 두지 않고 이 조례를 만드셨다는 거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 단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드셨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우리 기장군 소상공인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거는 특별히 이제 등록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는 자체가.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아니.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총망라하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을 만들 때는 어떠한 무슨, 그니까 주체가 있을 거잖아요? 소상공인이라는 사람들을 지금 도와주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건데 그 조차도 파악을 안 하고 법이라는 걸 만듭니까? 그거는 안 되잖아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이라는 게 워낙 엄청납니다, 그 숫자가.

승자

맹승자위원

엄청나죠. 엄청난데, 지금 여기에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이라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랬으니까 여기에 지원된 뭐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 건지, 이런 조차는 파악이 돼야 돼서 저희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조차도 없이 그냥 이 조례가 올라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근데 대충 저희가.

승자

맹승자위원

대충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소상공인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한테나 어떤, 어떤 우리나라에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하는 거 외에는 이게 파악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이번에도 소상공인으로 해갖고, 전번에도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부산시비하고 기장군비 매칭으로 해갖고 지원해 준 적도 있지만 그 어떤 사업자 등록에서, 그때도 영업제재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할 때, 소상공인이라면 일단은 사업자등록을 먼저 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국가적, 지난해처럼 재난사태라든가 그럴 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여기에서는 지금. 그냥 예산, 사용자에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요게 경영 안정 지원 이 부분, 등 지원 이 부분에서 그게 들어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디에서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6조에 보면 창업 및 경영 안정 등 지원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지원을 해 줄 때 거기에 대한 근거가 거기에서 나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부서 판단이신 거고, 맞지 않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지금 부산시를 포함해서 15개 구가 전체 이제 이 조례가 다 있는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있는 상황인데, 저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많은 부분들이 그냥 이 조례를 하나 그냥 우리도 있다라는 식인 것이지, 구체적인 이런 어떤 방안들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아쉽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상공인분들 한다면 좀 뒤에 바로 뒤에도 전통시장 할 때 골목상권 같은 부분들이 언급돼 있던데 이 부분도 여기에서 당연히 언급이 되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촘촘하게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그냥 있구나지 뭐가 없어요, 특별하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예, 과장님. 12조, 13조, 15조, 16조 신설됐고, 그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14조를 15조로 바꾸고, 14조 및 15조를 23조·24조로 하고, 12조를 14조로 하고 이렇게 해 두셨거든요. 근데 요 12조에 지금 보면 조문대비표에 12조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안에는 12조를 14조로 한다로만 돼가 있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12조를,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제안서에는 보면 12조를 14조로 한다로만 돼가 있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자료 찾음)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돼가 있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조문대비표에 가면 수정하는 그 있죠, 그게.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얘를 “수탁자”로 한다라고 변경시킨다고 돼가 있죠. 이게 지금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제안서에는 12조를 그냥 14조로 한다고 돼가 있어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신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12조 안에 조문에는 가면 안에 내용도 바뀌는 걸로 돼가 있어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여기 12조를….

운철

황운철위원

그냥 12조를 14조로 한다고 그냥 돼가 있어요, 제안하신 데에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 보면, 잠깐만요. 제가 자세하게…. (자료 찾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12조에 위탁관리…. 신설한다라고 돼 있고, 여기서 14조에….

운철

황운철위원

원 12조를 14조로 하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12조는 또 신설을 했고, 그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잖아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12조를 14조로 하면서 안에 내용이.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운철

황운철위원

“제3조2항에 따라” 이게 들어가야 되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위탁, 예. 이게….

운철

황운철위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서에는 빠져….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님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마는 제안서가 우선이에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안에 조문대비표의 문제가 아니고 제안서가 우선인데 제안서를 갖다가 그러면 인정을 만약에 해 줘가지고 조문대비표는 없이 만약에 해 준다 해가지고 12조를 그냥 14조로 그냥 바꿔주려고 해도.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12조를 그냥 두게 되면, 수탁자에 대한 정의가 여기 있어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왜 수탁자라 하는가에 대해서 “제3조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라고 정의를 해놨는데, 신설된 12조에 보면 그 수탁자는 “영 3조나 또는 법 67조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수탁자로 한다”고 또 해 놨어요. 이래 되면 수탁자에 대한 게 2개가 정의가 되죠. 12조를 그냥 두고 싶어도 12조에 그냥 두는, 12조를 14조로 바꾼 이 개정을 갖다가 그냥 인정을 해 주려고 해도 이 14조에도 그러면 바뀌는, 개정된 14조에도 수탁자라는 게 정의가 돼가 있는데 얘는 제3조2항에 따라가지고 위탁받은 자를 수탁자라 한다고 돼가 있고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14조에는 보면 그냥 “수탁자는”이라고 돼 있거든요.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꿔진다고 할 적에잖아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바꿔진다고 할 적에.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바꿔진다고 할 적에,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지금 원 제안서에 보면 12조를 14조로 한다고 했지 이걸 바꾼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제안서에는.

운철

황운철위원

제안서가 항상 우선이잖아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안에 조문보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12조를 14조로 안 한다 하는 경우에, 이렇게 안 바꿔준다고 할 경우에, 지금 12조가 14조로 되는 거는 지금 이 안에 이 내용 때문에 지금 원하지를 않으셨잖아요. 제안서에 원하지를 않으셨잖아요, 안에 내용 바뀌는 걸. 원하셔야지 이게 가능한데, 원하지를 않으신 거잖아요. 조문은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제안하신 데에는 이 안의 내용을 바꾸는 거를 원하지를 않으셨잖아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천적으로 전부 다 충돌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개정 조례안이 들어온 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건 다시 정리하셔가지고 다시 해가 올려주세요, 이거.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말씀하신, 아까 좀 전에 하나만 다시 확인할게요. 좀 전에 그 소상공인.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만약에 요게 통과되면 바로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바로 소상공인한테 어떤 혜택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계획된 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계획된 거는 없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상공인이라는 게 워낙 방대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저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관한….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근데 맹승자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희가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시라든가 국가에서 소상공인 이제 지원 같은 어떤 시책이 이제 국가재정사업이, 안 그러면 광역의 재정사업이 왔을 경우에 저희가 매칭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매칭을 하게 되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전에도 이게 없었을 때도 해서 해 줬잖아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좀 어려워서, 그게 지적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어려웠는데 왜 2019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왜 안 한다고 했었어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지적을 받아갖고 아마 부랴부랴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조례를 만드셔도,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하셨고 크게 쟁점이 되고 해가지고 정말로 코너에 몰려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예를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수많은, 수많은 자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이하게요 부산에 몇몇 군데만 완전 정말로 형식적으로 갖춰놨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산 소상공인연합회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부산에 만들어진 이 조례들이. 그래서 우리 조례안에도 지금 소상공인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대한 지원으로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까지,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거까지 우리가 꼭 따라 갈 필요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말 중요하죠. 근데 연합회는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소상공인이 다른 이름으로 구성된 단체는 지원을 못 해 준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런 부분에 대한 정리 또는 안에 다른 것들에 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가령 뭐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 할 적에 그 신용보증기관을 할 적에 우리 군에서 특례보증을 같이 써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다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거기 안에 조례에 보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거라고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없이, 이게 지금 6조에도 창업 및 경영 안정 등 지원해가지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제 관련 상담 및 자문·교육 이렇게 전부 다 쭉 해 놓고는 밑에 3항에 가가지고 정말로 말의 해석에 따라 틀려지겠지마는, “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정할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변명에 대한 거 빠져나갈 수 있는 거는 “군수가 안 정했기 때문에 이걸 아직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가지고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거는, 거의 우리가 따로 할 때는 보통 보면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지금 한 개도 갖춰지고 생각하고 있는 바도 없고, 그래서 이미 조례를 만들 적에 보통 기초지자체의 조례들은 규칙이나 영에 가기 전까지 조례를 만들 적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조례 안에서 거의 다 규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규정도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미비하고 그야말로 정말 “이 조례가 기장군에 있습니다” 하는 걸 하기 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중하게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거죠?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같이 이래 묶어서.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 같이 묶어서 하실 거예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간단하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하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

보니까는 조금 다른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이 없는 데는 한 2개밖에 없습니다, 우리하고.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좀 단순·간략하게 해 놓은 이유가 어떤 예산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보시면 제6조에 보면 4항에 보면 “그 밖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이래 해놨거든요. 요걸로 하나 해서 어떤 개정으로 인해서 뭐 미비한 부분은 또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소상공인 지원해갖고 구체적으로 좀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용어의 정의라든가 뭐 대출 지원의 제한 조례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다른 지자체를 보면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 조례를 한 다음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러면 소상공인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절실하다. 뭐 지원에 대한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선거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보니까 대출이 가장, 이차보전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을 많이 선택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개정을 해가지고 일부 개정을 해서 이렇게 넣는 것 같아요. 그 정의하고 그다음에 뭐 보증, 쓰는 거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는 일단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요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이게 소상공인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가려면 이제, 저희들 요 부분에서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부산시 다른 구·군들도 일단은 참고하고 저희들이 요렇게 안을 잡은 걸로, 잡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실제 지원에 대한 어떤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데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또 신규로 또 조례를 만들라 하니까 너무 비교가 되니까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을 빨리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용어 정의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도 지원이라 하면 우리 관계법령에 보면 아예 연합회 설립 운영 조례에 관한 지원 조례를 법률을 이렇게 딱 정해 놓으니까 연합회를 이렇게 넣은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다른 지자체 보면 연합회는 안 넣고 그냥 단체 이렇게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부산,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전국적으로 조례를 살펴보다가 부산시 조례를 살펴봤는데 부산시의 다른 구·군도 한, 정도, 어느 정도는 연합회를 규정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소상공인단체로 규정한 데도 있고 그렇게 됐는데. 기장군 조례를 제정하면서 왜 이렇게 연합회로 못을 박았나라고 제가 이제 우리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한테 물었거든요. 물으니까 아까 전에 답변한 대로 너무 이제, 일단은 이번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쪽으로 우리는 지원하는 걸로 가닥을 잡는 걸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연합회로 뭐 법이 두…로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연합회하고 그냥 일반 우리 다른 지자체 보면 그냥 단체 요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단체.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를 분류를 좀 해가지고 같이 넣어도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들고요, 만약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여기다가 소상공인연합회라고 아예 못을 박아놓으면 연합회만 통과, 연계를 해서 소상공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함축적으로 좁아지잖아요. 그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단체라 하면 여러 단체도 또 생겨가지고, 뭐 여러 단체는 하지는 않지마는 소상공인의 어떤 뭐 2인이든지 1인이든지 내가 얼마든지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합회에 대해 한 곳에만 이렇게 집중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2개를 다 같이 이렇게 융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래 생각 듭니다. 그다음에 특례보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 지금 어떤 의지의 어떤 그런 게 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좀 수정을 해서 통과시킬 것인지, 안 그러면 다음 차기에 이런 걸 뭐 넘길 것인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요번에 통과를 한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요렇게 해서 그 부분은 수정을 해서 해도 뭐 문제는 없겠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사실은 부산시에서 조례 중에서 8개, 이제 15개, 기장군을 제외하고 15개 구에서 8개 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로 이게 조례 내용에 단체 지원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나머지는, 규정을 안 한 데도 두 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라든가 그런 식으로 돼 있는 데가 소상공인단체 이런 식으로 규정된 데가 조례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이런 얘기하냐면 요번에 1회 추경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8월 달, 9월 달 넘어가야 됩니다. 새로 집행부가 구성이 되고 또 새로운 의원님들도 오시면 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기간만큼은 우리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은 절실합니다, 실질적으로. 절실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8월 달, 9월 달 하게 되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돼야만 또 2023년도에 본예산이 투입이 돼서 소상공인한테 지원이 가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8월 달, 9월 달 하면 그때 가면 또 추이, 계산도 넣어야 되고 그러면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결정 내는 것도 사실은 이게 좀 빨리 돼서 속결, 속결해서 뭔가 모르게 디테일하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직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뭐 순서는 이래 돼 있지만 맨 끝으로 돌려서 우리 집행부 일자리과에서 수정을 좀 해서 이렇게 다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안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의원님, 그거는 우리 다 각자 의원님들 생각이 있으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장

미리까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아니. 들어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한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의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지적으로 여기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근데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한 발상인 게, 의원님이 또 소상공인에 해당하시잖아요, 가정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발언을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저는 뭐 회원도 들어간 적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내가 뭐 거기서, 공식석상에서 내가 소상공인이라고 그래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청취불능). 그거를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는 자체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회시간에 얘기를 해야….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가령”이라는 얘기를 하시면 지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정회 시 끝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물어보고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지. 그걸 갖고 여기서 뭐 발언을…하는 건 안 맞죠.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지금 11개 조례를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령까지 이야기해야 될 입장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 부분을 제가 얘기는 하는 겁니다. 그냥 제 의견이구요. 그 부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회 다음에 그 부분을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석상에 이렇게 기록에 남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끝까지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안에 보니까 골목상점가하고 시설현대사업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게 제안이윤데요. 그 안에 주요내용을 보니까 수익발생시설 수익금 사용 및 정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수익금을 확인을 하고 정산을 하는 겁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주차장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경우인데.

경미

성경미위원

주로 주차장입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로 주차장이 사실은 많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하는 거 중에서 저희가 위탁할 경우에인데, 저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기장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거기 기장군 걸로 해 준 거는 기장시장 주차장하고 기장시장 뒤쪽에 보면 주차장이 작은 게 하나가 있는데, 기장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하기는 했지마는 관리 운영을 기장군에서 직접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갖고, 그렇게 하고 있고. 기장시장 뒤쪽에 있는 작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 협약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관리 감독이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29면짜리 공영주차장인데―뒤쪽에 있는 게―연간 한 팔백 몇십만 원 정도 저희가 위탁 공유재산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과 지도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는 사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다른 데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위탁해서. 저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하기 땜에 그런 건 좀 적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볼 건데. 전통시장에 보면 공영주차장을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외부사람이, 전통시장 그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외부사람이 왔을 때 일정 시간 정도 감면 혜택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어렵겠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선진교통과에서 기장시장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장을 갔는데 1시간이나 한 30분 정도는 일정 부분은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혜금

김혜금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7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자원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반갑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이인숙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김혜금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있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 7월 우리 군에서 실시한 용역결과 원가계산 기준 29.89% 인상이 필요하고, 2021년 11월 완료된 부산시 용역결과 38.7%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별표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중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기본은 2만 1150원에서 2만 5260원으로, 초과는 1490원에서 1780원으로 각각 19.45% 인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상승률에 따른 군민의 부담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019년 11월 상정했던 금액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재래식화장실을 대상으로 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현행대로 유지하여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서 여쭤보는데, 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분 인상 부분을 정하실 때 타구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 보셨죠?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지금 이게 버리는 장소가 사상구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거리에 따른 비용이.

성빈

우성빈위원

운반비용 때문에?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그러니까 다른데. 이쪽 동부 쪽에 위치한 해운대, 연제 그리고 동래 이렇게 비교 했을 때 저희가 조금 낮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낮은 편이에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사상구 인근 지역이랑은 좀 비슷한 편이구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타구 현황을 파악했는데 거의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해가 다 인상을, 16년·17·19년도에 거의 인상을 다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 처리장 근처에 있는 구는 저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그 처리장, 서구·동구 그쪽은 지금 우리 현재 인상하기 전이랑 비슷합니다. 그니까 2만 1150원이랑 거의 그 수준에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그 차액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반비하고….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거리가….

성빈

우성빈위원

비례된다는 거죠?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같아지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인상을 하면 동부 쪽에 있는 해운대나 연제나 이런 데랑 좀 비슷해집니다. 동래나 금정하고 좀.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장 근처에 있는 데 하고 지금 한 4천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죠? 기본으로 봤을 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기본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똑같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보면 4천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요 4천 원 정도, 지금 그 처리장 근처는 저희 현행하고 비슷하다면서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4천 원 정도가 운반비용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4천 원 정도가 운반비용으로 계산해도 맞는 거, 되는 겁니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그런 부분,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성빈

우성빈위원

운반비용이 조금 과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아니, 과하다…. 기장군 자체도 또 넓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요 동부권하고는 비슷하다는 말이죠?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동부권은 지금 인상하면 비슷해지는 거죠.

성빈

우성빈위원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보니까 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도 보니까 5년간 해서 한, 정화조도 한 500여 개소 줄었고 오수처리시설도 한 500여 개소 줄었고, 그죠?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분뇨수거량 자체도 보면 2017년도에 2만 3천 톤 가량 되던 게 2021년도에는 만 천 톤 정도, 만 2천 톤 정도 이렇게 지금 양이 많이 줄고 있다, 그죠?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한데. 또 이걸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거기서 생활비라든가 이런 게 또 돼야 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일은 자꾸 줄어들고 그런 부분에서 인상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턱 밑에 찬 거는 같고요. 다만 우리 19년 7월 달에 완료된 기장군 용역결과가 보면 29.89% 인상이 필요하다. 30%가량 인상이 필요하다.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고. 근데 실제로 인상한 거는 6년간 제조 및 최저임금 노임 누계 평균상승률을 기준해가지고 19.45%를 올린다?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것들이 올려야 되는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집행부의 어떤 고뇌라든지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사실은 30% 정도 인상이 필요한데, 용역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올린 거는 19.45%해서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하는 이런 심정들은 충분하게 보이고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또 재래식화장실은 올리지 않으시겠다.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고민한 그런 흔적들은 보이고. 그래서 일단은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의회 의원들도 요런 수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올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필요성들은 대충 다 느끼실 것 같아요. 다만, 하실 적에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하신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너무 조금 더 강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조금 주의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올려야 될 필요성을 담담하게 그냥 표현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긴 한데 그게 뭐 올리는 데 어떤 결정을 크게 내리고 하는 건 아니고. 필요성은 충분하게 보이고, 부서에서도 요구할 부분인 거는 같습니다.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2008년도 이후에 저희가 지금 최저임금도 많이 오른 편이구요. 지금 거의 15년인데. 그리고 지금 인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50%, 100% 한꺼번에 올리면 그때 또 주민들이 체감하는 게 훨씬 크기 땜에. 저희가 파악했을 때 지금 일반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인용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4만 3800원에서 5만 2300원으로 거의 1년에 8500원 인상이거든요. 여기 20% 인상을 했을 때. 1년에 8500원 정도면 크게 무리는 가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또 늘리고자 하는 이유가 일단 단독주택도 있지마는 지금 기장에 카페나 큰 카페, 대형음식점이나 그런 게 많이 생기는데 그런 데도 또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하시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가격에 대한 인상이나 이런 게 되면서 사실은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불친절하거든요. 굉장히 무뚝뚝하고 퉁퉁거리고 막 이렇게 해요, 보면.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조금 더 쳐다봐 주시고. 물론 사기업인데 통제야 되겠습니까마는, 통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계도 또는 지속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 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마찰은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항상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인건비 자체가 수수료가 현실화가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하고 고령의 나이 드신 분들이 짧게 1년씩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런 면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짧게 하고 말랬는데 과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어떤 게 있나 하면, 이분들이 자기 시간에 맞추라 해요. 나는 이 지역에 요쪽 구역으로 해가지고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 돌 거기 때문에 거기 계셔가지고 퍼가기로, 한 번 지나가뿌고 나면 다음에 언제 갈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한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필요성도 영 인정을 못 하겠다 하는 이런 거는 아니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일 실제적으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어째 됐든 간에 돈을 내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서비스 정신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들 편의에 너무 맞추지 말고.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277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생산농산물의 보관 및 유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정관읍 임곡리 128-2번지에 위치한 임곡마을 농산물보관창고의 관리·위탁 기간 완료에 따른 무상사용·수익허가 연장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물의 본래의 건립 취지를 살리고 관내 생산된 농산물의 보관·유통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영농단체에서 농산물보관창고를 원활히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임곡마을 농산물보관창고가 보니까 행정재산인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그 허가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최장기간 20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거는 몇 번째 지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갱신 처음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처음입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시설 설치하고 나서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되고, 두 번쨉니다, 갱신하는 거….

경미

성경미위원

공사 착공은 15년으로 돼 있었는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17년 1월 1일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7년으로 돼 있었는데. 그럼 그동안은 그냥 사용한 겁니까. 아니면 유상으로 사용을 하신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뇨. 무상으로, 관리 위탁해가지고 무상으로.

경미

성경미위원

관리 위탁?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5년간.

경미

성경미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아예 그냥 무상으로 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최장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런 동의를 받으시는 거죠, 저희들한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잘해주세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7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의안번호 22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대상 및 점용료 산정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신설, 점용료 산정기준의 신설, 점용료의 감면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이다, 그죠?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제목만 놔두고 다 바꾼다, 그죠?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도 내용이 기존 우리가 해오고 있던 것들도 그냥 별표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냥 쭉 해가 있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해서 이번에 조례로 하신 거죠?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조례로 정하신 게 보면, 어차피 우리 별표하고, 우리 별표에 이번에 추가되는 사항 빼고 우리 별표나 도로법 69조2항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하고 어차피 똑같다, 그죠?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예. 똑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이번에 새롭게 대상이 2개가 된 게 “마을 표지석 및 이와 유사한 것”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돼가 있는데. 4조에 가서 점용료의 감면이 있다, 그죠?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지금 2조2호에 전통상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18조1호2항 지방자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 점용료 100분의 100으로 해서 요 부분은 2조의 2호는 100% 감면을 해 준다….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1호는 받겠다는 거네, 그죠?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1호가 안 그래도 저희들 현재 전체 면제를 하더라도 산정기준 자체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예. 그리고 마을 표지석이 거의, 물론 주민들이 보조금 거의 받아서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관에서 하는 거 하고 비슷해서 부과하기는 좀, 솔직히 실제로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한 걸로 보고 감경하는 것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다 할려고 하면.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위험스럽고.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이 글 자체로만 할 것 같으면 마을 표지석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의 조례를 굳이 왜 만드셨죠?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이거 하게 된 사유가 보니까, 정관에 곰내터널 앞에 표지석, 정관 들어가는 환영한다고 표지석 크게 했더라고요. 그거 하면서 그걸 도로 가운데 할라고 하니까 설치할 근거가 없다 보니까 조례에 세부적으로 이 표지석에 대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넣으면서 일단 점용료 부과하는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같이 별표에 넣었고예. 근데 실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2호하고 똑같이 감면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찾아가지고 넣어주시든지.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근데 이거는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운철

황운철위원

괜히 그냥 두면, 물론 처음에 할 적에 어떤 그런 찝찝함이나 이런 거는 있지마는 그거는 담당공무원들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계신 거고. 일반주민들이나 의회에서조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감이나 이런 걸 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야 정관 표지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에 대한 근거를 일단 두기 위해서 하셨다 이라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해석을…. 그러면 감면을 아예 부과를 안 하신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신다 이러지만 그런 것조차도, 이 마을에 이 마을에 표지석 다 있는데.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왜 점용료를 받게 이렇게 해 놓고는 왜 안 받고 있노? 이렇게 물어보실 적에 그 1건, 1건을 어떻게 다 대처를 하실 거예요?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그니까 제가 볼 때도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지금 표지석도 표지석이지만 기존에 있는 표지석들이 지금 도로부지 점용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럼 실제로 이걸 부과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인데.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만들어 놓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굳이 표지석을 조례 안에 넣음으로써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운철

황운철위원

가령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질 적의 의회 의원들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없이 그랬구나라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이 상황이 끝난 다음 대 의회나 그다음 대 의회 넘어가면 “이 조례는 도대체 뭐야, 왜 이렇게 마을 표지석들이 점용료를 받게 돼가 있는데 왜 안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될 적에 그때 되면 과장님도 안 계신다, 계시던 직원들 아무도 없다 이러면 이거는 그 당시에 처리하는 그 직원들은 전부 다 위법사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근데 그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이걸 봤을 때 그런 의문을 좀 가졌고요, 그래 직원들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게 마을 표지석이나 지역 표지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했다고 봐야지. 단지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주체를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걸 두는 거지.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봐야지”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끼리 이야기할 적에 통용이 되는 거지마는 서류로, 글로, 조례로 확정이 돼가지고 나오는 것들은 결국은 여기에 관한 이렇게 2호처럼 감면을 갖다가 해 주는 확실한 이유 또는 아니면 우리 군에서라도, 그러면 그 마을 표지석이 우리 군유지에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라도 그거에 대한 점용료를 갖다가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내게를 하든지.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마을에서 내게 하기 뭐하다 이러면 그 마을 표지석에 관해서는 그러면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완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제가요 이게 지금 이거 표지석에 대해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다른 법이나 어디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걸 마을 표지석에 대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사용료 부과 안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겠습니다. 운영 규정이나 이렇게 해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게 거의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이거 보조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내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이 조례를 쳐다보잖아요.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조례를 쳐다볼 적에 안에서의 어떤 전산망이나 이런 거에서는 거기에 관해서 찾아 들어가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요 지침이 요때 몇 년 몇 월 달에 한 요런 지침에 의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가 안 받고, 이게 찾아 들어가지는데.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조례만 해가지고 쳐다보고 할 때에는 그게 그까지 유추해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게.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부과기준은 있어야 되는 게 만약에 이거 우리가 조례로 이걸 마을 표지석과 유사한 것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인이 표지석 형태의 어떤 뭐 표지판을 한다 하더라도 요 점·사용료 부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과기준 자체는 있어야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부과기준을 갖다가 이왕 그렇게 해가 잡아야 되고 이 조례까지 기왕지사 만들어진 것 같으면 그 각 마을마다 표지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점용료에 대한 부분을 차라리 어떻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걸 갖다가 근거를 갖다가 차라리 찾으셔가지고 어디에든 간에 넣어 놓으셔가지고, 그러면 이 과정이 실질적으로 서류적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게끔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뭐 하고 우리끼리는 다 알게 하고 하는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이 조례가 이미 만들어지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는 순간에는 어찌됐든 간에 형식적이든 뭐든 간에 부과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 돼버리고 이런 거로 볼 때에는 그러면 요 표지석에 대해가지고 부과되는 금액에 대한 그 부분을 마을에서 내기는 내는데 요 부분을 군청에서 이렇게 주니까 마을 분들이 거기에 관해서 결국 시시비비는 걸지 않게끔을 만들어 주는 그게 맞을 것 같다고요.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근데 이 조례에는 넣기는 좀 사실은 좀 어렵고요. 여기는 그냥.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넣기 힘든데.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다른 데서.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부과가 설사 된다 하더라도 마을 분들이 “아, 이거 뭔데.” 이래 하다가 이거 때문에 요거 요만큼 요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요거를 해가지고 요렇게 내는 거라고 인정을 시켜주면 되는 문제니까.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예. 마을에 보조금이 나가도 되겠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마쳤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대로 하더라도 마을 표지석 및, 2조에 “마을 표지석 및 이와 유사한 것” 앞에다가 혹은 뒤에 단서조항으로 예외조항을 만들면, 앞에 마을보조, “기장군의 보조금으로 설치된 표지석을 제외한”이라든가 안 그러면 단서조항 하나 넣으면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그거 자체도 감경을 해 주고 감면을 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위법의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걸 조례로 정하기가,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서 그거는 좀 사실 어렵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불가능하다는 거죠?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제가 혹시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실지로 좀 부과하는 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거 때문에 의논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 전체 부과해야 되느냐, 이게 만들어지면.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부과기준 자체를 안 넣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일단은 넣어놨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하여튼 고민이 조금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네요.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전안전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률 시행령 및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조항 및 용어, 위원회 구성 및 임기, 회의, 감시센터 임무 등 개정을 통해 감시기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민간 용어 삭제, 위원회 기능, 위원회 직무 추가, 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 추가, 위원의 임기 변경, 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변경, 감시센터 임무 추가, 감시센터장의 직무 추가, 감시센터, 원자력사업자의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항목 및 기한 등 구체화, 감시기구 예산, 지자체 및 원자력사업자 분담 근거 반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원전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개정안이 올라온 거는 안의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결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금 군하고, 감시센터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군하고 원자력사업자도 조금 분담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 가기 전에 일단은 안쪽 내용을 잠시 한번 봐 보입시다. 7조에 보면요, 7조에 보면 위원 임기가 있습니다. 그죠?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원래는 “당연직 위원과 이장 등의 직에 따라 추천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중으로 하고 그 외의 추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 이내 연임할 수 있으며”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죠? 근데 바꾸는 걸 갖다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이내 중임 할 수 있고,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니까, 뭐 군수님이야 그야말로 당연직위원이든 뭐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위원장이시니까 군수님이야 당연하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안에서 필요가 없지마는 지역구에서 출신,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여기에 지금 걸리게 되면, 가령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요 조항을 갖다가 한다 이러면 이제 2년을 임기로 했고 또 2회 중임을 이미 했어요. 그죠? 2회 이미 중임을 했어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중임을 하고 난 뒤에 다음번에 만약에 내가 또 의원이 또 된다, 그러고 나면 이 법에 걸려가지고 내가 다음에 지역의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감시기구에 환경센터기구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법에 걸려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쪽에 원 상위법에도 보면 “공무원 및 사업자 위원들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상위법상에도 보면요. 그죠?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침에 보면 그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정하면서 그 부분은 빼신 거는 부서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로서는 조금 섭섭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추가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저기까지 사업자 위원들까지 우리가 굳이 조례에서 거론을 해 주면서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부서에서 필요하시다 하면 그거는 말씀하시면 따로 또 넣기로 하고. 일단은 “지역구의원은 재직기간 중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필히 넣어주시고.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사업자 위원도 필요하시다 하면 거기다가 “지역구의원 및 사업자 위원은 재직기간 중으로 한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죠.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나중에 수정할 적에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17조에 보면 17조를 갖다가 신설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 “원자력사업자 및 고리원자력본부는 다음의 환경감시 관련 정보·자료를 감시기구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고장정지, 방사능 유출 등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48시간 이내에 사업자가 감시기구에 주요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1, 2, 3, 4, 5, 6, 7까지 쭉 있어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있는데, 이게 지금 해석이 어찌 되는가 하면 이게 1, 2, 3, 4, 5, 6, 7이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과장님 한번 대답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게 환경감시 관련 정보·자료를 감시기구에 제공하여야 한다에 1, 2, 3, 4, 5, 6, 7이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고장정지, 방사능 유출 등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을 48시간 이내에 사업자가 감시기구에 주요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다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위에 거에 이 일곱 가지가 해당되는 겁니까? 밑에 거에 해당되는 겁니까?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그러니까 “다만, 고장정지, 방사능 유출 등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을 48시간 이내”에 이렇게 하시면, 하면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아니, “다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일곱 가지가 위의 사항에 부합되는 겁니까? 밑의 사항에 부합되는 겁니까?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게 “각 호에 대한” 이거를 빼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빼신다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다음 사항은” 오타, 오타 이 잘못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오타기보다도 해석의 문제예요. 여기 지금 일곱 가지의 호는 뭔가 하면 위에 거 “환경감시 관련 정보·자료를 감시기구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일곱 가지 이렇게 돼가 있는 거고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다만은, 다만은 고장정지 여기에 일곱 가지 제외한 “고장정지, 방사능 유출 등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48시간 이내에 사업자가 감시기구에 주요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하고 이렇게 말로 끝나는데 “다음 각 호에 대한”을 넣어놓은 바람에 이 일곱 가지가 밑에 거에 들어가뿟다는 거죠.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그니까 요거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 “다음 각 호에 대한”을 갖다가 빼주시고.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위에 “원자력사업자 및 고리원자력본부는 다음의”이라고 해도 되고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해 환경감시 관련 정보·자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것도 나중에 과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선택을 해가지고 주세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대로 “다음의”이라고 할 것인가?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다음….

운철

황운철위원

안 그러면 “다음 각 호에”라고 할 것인지?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다음의 각 호에 대한”을 삭제하는 걸로 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밑에 “각 호”는 삭제하고.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밑에 “각 호”를 삭제하고 여기서 이렇게.

운철

황운철위원

위에는 그러면? 위에는 그냥 “다음의 환경감시” 이렇게 하실래요? 안 그러면 “다음 각 호의 환경감시”로 하실래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운철

황운철위원

헷갈리시니까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다음의”로 그냥 하세요. 밑에 거만 삭제하시고.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위에 걸 그대로.

운철

황운철위원

예. 위에 거 그대로 하시고 그래 하세요, 그러면.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하면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이제 안의 내용적인 부분은 그렇고요. 이제 이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처음에 올라왔던 게 언제 올라왔었죠? 2020년? 20년 초엔가 올라왔었죠? 처음에 올리셨을 적에? 20년이가? 21년이가?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21년.

운철

황운철위원

21년이에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21년 초에 올라왔어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올라올 적에 보면 지금 산업부에서 고정적으로 내려주던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직원들의 급여나 이런 부분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줄여나가고 있죠?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이제 지원하는 항목 자체가 산업부에서는 주로 예산을 갖다가 이제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원하는 것들은, 여기에 민간감시기구에 주기 위한 이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운영비가, 운영비란 말이죠, 이것들은.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목이 맞지 않고 산업부가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근거가 미약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러면 산업부에서는 이 금액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결국은 지자체하고 또는 정 안 되면 사업자가 좀 더 부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바꿔나가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올라왔을 때는 의회에서 이걸 갖다가 부결을 시켰어요. 처음 올라왔을 적에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5개 원전 소재 지역 중에서도 그 당시에는 1개밖에 여기에 대해서 안 하고 있었고, 나머지 4개가 전부 다 일단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이번에 들어온 상황을 보니까 일단은 지금 3군데가 이미 찬성을 했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요번에 한다 하면 이제 네 군데가 된다, 그죠?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네 군데가 되고. 아마 남은 곳도 아마 곧 이제 할 거는 같고, 그죠? 이게 앞에도 우리가 그거 할 때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일단은 산업부나 이런 데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의회나 기장군이나 이런 데 부담을 매기면 안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그걸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부결을 시키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에서 직원들이 작년에도 월급을 다 못 받아갔죠?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부족한 예산 때문에 직원들이 월급을 다 못 받아 갔죠?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좀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자료를 주신 거에도 그렇고, 직원들이 월급을 다 못 받아 갔더라고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감시기구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지역에서 하는 역할들은 분명하게 있어요. 각 지역별의 어떤 방사선량 체크라든지 매년별로 한다든지, 그 안에 지금 우리가 갖춰진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분들도 다들 또 군민들이시고. 그래서 이걸 그런 어떤 산업부에서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굳이 해, 이런 서로 간의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급여를 받아갈 급여를 못 받아가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급여의 뭐 많고 적음은 이런 부분들은 차치로 하고 밀어놓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발생하고, 계속해서. 또 이게 우리가 처리를 안 하면 계속해서 또 그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 없는 기구인 것 같으면 뭐 없애버리고 거기에 관한 이런 원천적인 그걸 없애버리면 되지마는 우리가 원전이 지금 옆에 서 있고 거기에 관한 주민들한테 방사선량이 지역별로 지금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체크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그런 정보를 주민들한테 계속 제공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기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상황이니까―좀 군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아쉽고 이래 하지마는―일단은 그래도 또 직원들이 아니고 군민…입장으로 볼 때에는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조례의 끝 부분의 수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도 일단 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을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잘, 이런 고민이나 이런 부분을 잘 전달을 하시고 해가지고 군청의 이런 부분들도 다 전달하시고 해가지고 마음 서로 많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황운철 위원님의 의견에 조금 반대되는 사람인데요. 저는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어떠한 자료를 받아본 적도 보고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 뭐 산업부에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우리 군의회든지 주민분들한테 이분들이 무슨 정보를 제공했다거나 이 활동에 대해서, 1년에 1번 뭐 책 발간하는 거 외에는 커다랗게 무슨 활동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이미 그 전에 이미 이런 일들을 다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군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 기분이 상당히 좀 상합니다. 당연히 그전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군 예산이 투입돼야 되니까 이렇게, 당연하게 보고를 하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정말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기분이 상하고. 여기의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18조, 전의 게 이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서 지원금으로 운영한다.”를 지금 “정부지원금으로 운영하되, 기장군 및 원자력사업자도 이를 분담할 수 있다.”가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인데.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1년 여기 예산이 7억 가까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 일반예산에서 예산의 얼마 정도가 지금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까?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상위법에는 이제 70 대 15, 15 해가지고 사업자가 15고 저희 지자체가 15 나머지 이제 산업부에서는 70%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상.

승자

맹승자위원

지침상에는 그렇는데,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직원들이 월급을 제대로 못 갖고 갔다라고 한다면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그러면?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지금 저희는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되어서 지원을 안 했는데 인근 인접에 울주나 영광.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거기에 기준….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70 대 15, 15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월급을 지금 못 갖고 간 상황인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아니 지켜, 아니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70 대 15, 15 내려온….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지침인 것이지. 지금 뭐가 안, 이거는 딱 규정이 아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거를 이것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이거를 개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이유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5개 그 원자력도시가 있지만 전체 다가 지금 다 된 것도 아니고. 또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5조에 감시기구의 예산 심의 및 결산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예산 심의 및 결산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체가?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우선 결산은 이제 저희를 통해가지고 산업부에 올려주면 산업부에서 심의·평가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기존에 산업부에서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그렇게 했는데 요걸 다시 이렇게 신설해서 넣는 거는 뭐예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이제 좀 추가로 이제 보조금도 앞으로 지원되어야 되고 하니까 추가로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보조금을 지원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 왜 우리는 이거의 감시 및 심의 결산은 우리가 주체가 안 되고 또 이걸 산업부로 넘깁니까?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아니 이제 국비가 70%다, 70%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도 그거에 대한 15%에 대한 영향이 있잖아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저희도 이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그거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지금 주체가 산업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산 심의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지 않은 거네요? 우리한테 이게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거네요? 결산 이 부분에 있어서.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앞으로 이제 저희 군비로 지원이 되면 이제 기장군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중결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감시를? 산업부하고 저희하고?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근데 주(主) 이제 그게 평가감시가 이제 산업부에서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 산업부잖아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는 지원 보조금을 주면서, 맞지 않습니까?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그래 보조금은 지금까지는 안 줬는데 앞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된다면.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좀 이래 엄격하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저는 마지막 이 부분을,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야 된다고 하면 18조는 저는 삭제를 하고, 우선 이렇게 진행을 해 보세요. 개정안으로. 그래서 주민들한테 공개도 좀 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례상으로도 이걸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좀 만들어 주십시오가 선(先)인 거지. 하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하겠다 하고선 마지막에 “분담할 수 있다”를 넣는다는 것은 저는 좀 주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잠시.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답변 겸 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왜 의원님이 답변….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의원님이 답변은 하지 마세요.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제가.

혜금

김혜금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운철

황운철위원

내가 위원이기 때문에, 과장님보다는 민간감시센터의 제가 위원이잖아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과장님도 잘 아셔야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정회시간에 하십시오. 우선 조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답변, 답변을 하신다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답변 아닙니다. 답변 아닙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면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질의를 할 겁니다, 과장님한테. 방금 맹승자 위원님께서 앞에 그 하시면서 전혀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하셨는데, 전혀 알리지 않은 거는 아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책자를 1년에 1번 만들더라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의회로 매 분기마다 각 지역의 방사선량을 체크한 게 의회로 맨 분기마다 날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실 앞에 보면 그 책 쌓인 그 앞쪽에 그게 항상 꽂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뭐 의원이라 해가지고 다 모든 일에 신경을 쓸 수는 없지마는,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사태 이래 되기 전에는 분기별로 주민들도 공청회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보고해 왔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감시기구 예산 및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과장님도 지금, 과장님 이거 지금 새로 하시다 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 부분이 새로 지금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잘 모르시겠죠?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이번에 인제,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안에 주체가 지금 보면 감시센터장이, 감시센터장이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 안에 보면 감시기구 예산 및 결산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과장님 앞에까지 아시고 계시던 것처럼 산자부에서 모든 돈이 다 내려온 그거로만 하다 보니까 결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산자부로 다 하고 있었는데.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15%든 뭐든, 지금은 이제 산자부에서 작년에도 70%밖에 안 내려 보내줬기 때문에 직원들의 급여가 결국은 부족하게 해가지고 시행이 됐던 부분이고.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없게 해야 되겠다 해서 15% 정도를 갖다가 군에서 더 투입을 하겠다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볼 적에 이게 지금 없던 거를 새로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이런 이제 보고나 이런 것들도 위원회에 결국 보고를 한다는 거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민간감시센터 위원장이 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군에다가 보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 결국은 되는 거죠.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과장님도 지금까지 못 들여다보던 결산에 대해가지고 과장님도 들여다보실 수 있고, 그죠?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부서 차원에서도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요런 요런 부분들 왜 이렇게 예산을 썼노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됐고, 그죠?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갖춰가지고 지금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런 정보나 환경조사 결과나 하는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크게 관심을 안 가지다 보니까 없었던 이런 부분들이고. 이런 걸 할 때마다 공청회 한다고도 다 알리고, 사실은 이 공청회를 할 적에 보면 장안읍사무소나 이런 데도 공청회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다 오십니다. 오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 장안다리에서는 방사선량이 뭐가, 세슘은 몇, 뭐는 몇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전부 다 나눠드리고 있고, 의회도 또 보내고 있고. 그래 그런 부분도 지금 과장님도 자세하게 지금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리가 아직까지 잘 안 되시다 보니까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홍보하고 그런 부분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좀 있는 걸로….

운철

황운철위원

좀 더 자세히 파악해가지고 의원들 질문하고 할 적에 좀 답변 잘해주시고 이러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이거 잘 아시는 분이, 잘 아시는 분이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셔야죠. 저도 아침에 들었는데, 아침에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게 산자부에서 돈 내려온다고 했죠? 그게 전에 내려올 때는 뭉뚱그리, 그 인건비나 뭐 이런 비들이 다 뭉뚱그리 와서 자기네들이 이래 이래 이래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에서 그분들이 이제 좀 실실 뒤로 빠지려고 딱딱 목을 정했잖아요. 목을 정하니까 돈이 부족하다, 돈 더 내놔라 하니까 돈 더 내놓지는 않고 하니까 이제 지자체로 돌린 거 아닙니까. 그니까 지금 잘 아시는 분이 오셔갖고 설명을 다 의원님들한테 해 주셔야지.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사전에 설명을 이제 의원님께 미리 좀 사실 드리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장님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좀 사실 넘어갔고.

혜금

김혜금위원장

저는 제가 오늘 아침에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예, 설명을 나름 드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산자부에서 어쨌거나 이거를 만들었고 만들었을 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책임을 지금 못 지니까 우리 지자체로 어느 정도로 위임하는데, 그러면 지자체는 지금 떠넘긴다고 무조건 이걸 받아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산자부한테 “정말 우리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뭐 죽는 시늉이라도 해 봐야 되는 건데, 그냥 다른 지역도 조례를 바꿔가지고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산자부에다가 너희들이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라는 그런 공문이라도 보내보셨습니까?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아, 예. 당초에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 산자부에 행정협의회에서 이제 방문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산자부 그렇게 해서 우리 그러면 이 70%에 맞게 예산, “니네들이 준만큼 우리는 그러면 인건비도, 사람도 다 자르고 어쩔 수 없다. 우리 지자체는 돈이 없다.” 이렇게 해서 뭐가 좀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뭐 5개 원전도시에서 3개가 지금 통과됐으니까 우리도 지금 이거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좀 옳지 않다는 거죠.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5개.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개정안대로 진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후에, 18조 예산 이 부분이 핵심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추후에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 게 보이면 주민분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여론이 형성됐을 때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해 보지도 않고서는 그냥 준다는 것은 좀 너무 섣부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그래 이게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내려올 것 같애서 5개 지자체장 서명을 받아가지고 예산 분담 철회 건의문도 산업부에 전달하였고, 철회문에 대한 산업부에서 지자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산업부에 항의방문도 했고요. 처음에는 이게 원전소재 기관 5개 지자체에서 다 반대하기로 다 뭉쳐 놓고 어느 순간에 울주군하고 울진군이 배반해가지고 돈을 먼저 줘 버렸는 거예요. 너무 먼저 주다 보니까 지금은 한 3군데 정도 나가뿌다 보니까 그니까 여기서는 계속, 옆에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나 하고 계속.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옆에는 주는데 왜 안 주냐 이렇게 먼저 따지실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여기 개정한 대로 좀 해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우리 안 주냐라고 얘길 하면 이해나 되죠. 우리 주민분들한테는 크게 와 닿지 않는 일들을 하고 계시면서 왜 옆에는 주는데 우리는 안 주냐라고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순서가, 제 얘기는. 우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실질적으로가 지금 현재 하면서 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어떤 법의 적용이나 이런 걸 갖다가 해 보고 이렇게 바꾼 걸 해 보고 해라 이거지만. 여기서 지금 보면 금액을, 매달 가져가는 봉급 자체를 갖다가 매년 지금 다 못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하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례의 뒤에 실행해 보고 뭐 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급여를, 매달 자기들이 받아가는 급여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못 받아가고 있다는 거죠. 기장군에서 70….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분들은 누구한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산자부에 가서 따지셔야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참 웃기는 소리지만 우리 군에도 처음에 올라왔을 적에 2021년도가 아니고 2020년도일 거예요, 과장님. 2020년도에 처음에 올라왔을 적에 그 당시에 처음에 해 준 데가 영광만 해 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는 아직까지 영광밖에 안 해 주는 거고. 우리가 여기 동조할 필요는 없다.” 도리어, 지금 맹승자 위원님 주장하는 대로 다른 단체들이나 원전소재지 지자체 모두 다 집결해가지고 산자부에 항의를 하고 산자부에서 그 돈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을 해야 된다 하고 많은 싸움도 해 보고, 많은 공문들도 왔다 갔다 했을 거고, 많은 이걸 다 했었는데, 근데 거기서 또 2020년 6월 달에 울주군이 또 덜렁 줘 버리고, 2021년도 5월 달에 울진군이 덜렁 줘 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래 되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서 거기에서 환경감시기구센터에서 일하시고 있는 직원들이, 군민들한테 당장 월급이 못 간다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제가 가가지고 봉급명세서도 한 달 한 거를 가져와봤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봉급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이 아프지만. 이 부분은 어쨌거나 주민들의 의견이, 여론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 의회에서 무조건 이거를 그냥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이렇게 나가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주민들의 여론이 “아, 맞다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된다.”라는 여론으로 뭐가 이렇게 이어져서 그다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당장 월급을 못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된다는 식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지원금은, 어느 정도 측정하고 있는 거는 그 데이터는 있습니까?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지원금은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할 계획이지마는. 인근 울주군에를 보면 추경으로 작년에 6천만 원 반영했고요 또 영광군에는 1억 4천 정도, 직원 8명입니다.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는 어느 정도?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저희는 인근 울주군 수준에 맞춰서 거의 할까 싶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수치로 정확하게는 안 돼 있는데 봉급액이 지금 작년 6월의 봉급액을 보니까요 8명 직원한테서 봉급이 총 다 나가면 3788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나간 거는 3293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8명이 한 500만 원, 거의 600만 원 가까운 돈을 나눠가지고 작게 조금씩 줄여가지고 가져간 거죠. 이 상황이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월별로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하면 한 500에서 600 정도 사이의 돈이니까 풀로 잡아 600이라 하더라도 1년 같으면 한 7천 조금 안 될 것 같네요. 우리가 더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 정도가.

승자

맹승자위원

금액을 떠나서 어쨌거나 이거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저희 의회에서 무조건 보전을 해 줍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인건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상위법이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조례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고. 인건비 기준은 연봉으로 할지 공무원 수준으로 할지 그거는 차후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얼마 할까 이렇게 생각, 이렇게 한다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얼말까 이게 아니라 어쨌거나 저는 1차적인 거는 산자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더 해야 된다. 왜냐하면 5개 지자체에서 다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두 지자체에서라도 더 강력하게 항의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우선 안타깝지만 이분들이 1년에 600만 원 정도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조금 더 이거는 앞에 거 개정안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냐, 이런 입장입니다.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의원님, 지금 현재는 세 군데가 주는 걸로 돼 있고. 인근 경주시에는 지금 안 된 이유가 인원을 한 명 적게 쓰면서 인건비가 인상을 안 해 줘도 되는 거죠. 한 명 적게 쓰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인원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기존에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력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줄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순

하남순원전안전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만 그렇게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내 소란)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의 병가 실시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7.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03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기장군 도시안전국장 양희창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김혜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을 보완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띄어쓰기 정비와 안 제3조제3항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며, 당연직 위원에 안전도시국장을 추가로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장군의 교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요 교통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제대로 된 교통정책을 만들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5조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부터 제11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2조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장군 공영자전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로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제5호 공영자전거의 정의, 제12조 공영자전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2항 별표 공영자전거 이용료, 안 제13조 공영자전거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얼마 전에 설명하러 다닐 적에 과장님 봤는데 그당새 확진이 되셨는가베요. 국장님이 대신 또 이래 나오셔야 되고. 웬만한 것들은 부서에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워낙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대략적으로 정리들은 하고 또 서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이해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거론치는 않고. 다만, 3조에 보면요 3조에 지금 바꾸겠다 하는 부분이 기획청렴실장 앞에 안전도시국장을 넣어 놓으셨는데 그 밑에 쭉 내려가면요 뭐라고 해 놓으셨는가 하면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 놓으셨거든요. 해 놓으셨는데, 당장 같은 과에서만 봐도 여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번에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시고자 하는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조례에 보면 4조3항에 뭐라고 해 놓으셨는가 하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에는 보면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해 놓고 뒤에는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라고 해 놓고. 우리가 듣기에도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귀에 듣기도 안 낫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 주셔가지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요렇게 조금 수정을 해 주시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남겨 놓기에도 그렇고 훨씬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지금은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이것만 일단 하는 거죠?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교통안전정책 부분은 기장군에서의 정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기장군에서 만드는, 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위원을 보면 이 이유가 지금 안전도시국장님을 위원으로 추가한 이유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여기 문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위촉 위원 또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돼요, 전체가. 그러니까 위원 전체는 기장군의 집행부든지 안 그러면 군수가 위촉하는 자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교통안전정책에 대한 심의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물론 군수가 위촉하는 자에는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들어가겠죠, 그죠? 전문인들이 들어오겠죠. 그렇다더라도 위촉자가 군수가 되면 이 교통정책 안전정책에 대한 군에서 수립하는 정책에 대해서 만들어진 정책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그러니까 비판보다는 객관적인 비판보다는 좀 우호적인 방향으로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을까. 물론 그게 긍정적이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살짝 그런 우려가 돼서, 굳이 국장님까지 추가를 해서 심의기능을 강화한다는 말이 조금 합리적인가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제 생각에는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 배경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저희 시·군·구 그리고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5년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정사무로써 어떤 큰 교통정책이라기보다는 교통사고 사망이라든지 부상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각종 정책 및 시설물의 개선 방향을 정의를 하고 그 법령으로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을 선임을 해야 되는 그 내용이라서 저희가 여기 했는데, 지금 공교롭게 5년마단데 이 이전 계획이 16년에 됐는데 그 당시에는 안전도시국장 직책이 없어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요렇게 됐었는데, 이제 저희가 17년부터 21년까지 계획이 유효하고 21년에 저희가 또 새로 용역을 해가지고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 심의를 해야 돼서 안전도시국장을 거기에 추가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 그러면 이 위촉 위원 중에 교통 분야 전문인은 몇 명이나 들어가 있을까요, 현재?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지금 보시면 2번도 관할경찰서의 교통계장이나 교통담당 전문인력, 소방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서 같은 경우는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구조 이런 쪽의 전문가로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번에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이분은 교통전문가가 맞습니다. 그리고 5번도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소속 간부 또는 교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대부분이 외부인사들은 다 교통 유관기관 아니면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이렇게 조례를 새로 하시게 된 것을, 우리 박우식 의원이 계속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좀 군청에서 구성해 달라고 한 게 아마 상당히 오래된 줄 알고 있는데, 꼭 그 이름으로 하기에는 뭔가 좀 힘든 점이 있었습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님께서 누차 교통영향평가를 기장군이 직접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진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통 건축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특정 규모 이상은 대부분 시에서 영향평가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구성을 했을 때 사실상 개최할 수 있는 건수가 1년에 한두 건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고, 거기에 박우식 의원님 의견은 필요하다는 건 충분히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더 저희가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어떤 방향일까 해서 이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시다시피 삼덕지구라든지 조금 있으면 한국유리 부지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계획을 하고 인허가권을 시에서 가지면서 기장군에는 의견만을 물어보는 그런 그게 많았습니다. 일광신도시의 경우에도 대부분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기장군에서 조금 기술적으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이런 교통문제들을 초기단계에서부터 해결을 못 하고 간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기장군에 각 부서 의견을 조회를 하더라도 이 교통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어떤 법령 관계에 대한 의견만을 제시를 했지 어떤 교통적인 측면에서 대안이라든지 그런 계획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지금 삼덕지구에 대해서 부산시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저희가 약 2차에 걸쳐가지고, 이때는 위원회가 설치는 안 됐었지마는 자문위원회를 회의를, 위원회가 아니고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시에서 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개선점을 좀 얻어낸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적에는 이 자문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보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적기에 그리고 기장군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기장군을 위한 이런 의견을 좀 더 정확하고 전문성 있게 제공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기장군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자문위원회를 저희가 제안을 해서 요렇게 조례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훨씬 더, 조금 더 폭넓게 해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통에 관해서. 가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어떤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이 들어설 적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교통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단순히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만들자고 하는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기장군 전체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다 한번 의논을 해 보고 회의를 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그 회의를 해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저희가 인허가권을 가지지 않은, 그니까 부산시에서 인허가를 내리는 그런 대형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기장군 의견으로 만들어서 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무게감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이름도 우리가 지금 교통정책자문위원회고 그 정책에 대한 자문이잖아요, 그죠? 정책에 대한 자문이잖아요. 그게 “교통”이라고 앞에 붙어가 있지만. 그래서 이 위원장을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부군수님이 주재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위원장 자체는 군수가 되시고 그다음 부위원장을 부군수로 하시고 이런 게 맞지 않는가. 그럼 생각하고 구상하시는 그런 거에 대한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을 볼 적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싶은데, 어떠세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거를 부군수 위원장으로 제안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자문은 인허가권자에게 자문을 주는 경우는 대부분 부군수 주재가 됩니다. 왜냐면 인허가권자가 군수,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에게 권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집니다. 이 권고의 형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으로 저희가 정했던 것이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중요성을 생각하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수정을, 가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해석을 할 때는 교통정책자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허가뿐만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넘어서는 이것까지도 모든 것을 관할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그리고 이 조례가 현재 만들어진 걸로 볼 때는 그렇게 전부 다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시고, 말씀 그대로 실질적인 회의의 주재나 모든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부군수님이 하신다 하더라도 위원장 자체는 군수님이 되시고 부위원장이 부군수님이 되시고 이러는 게 이 정책자문위원회 조례를 새로 만드는 그 목적에도 조금 더 무게감도 있고 부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거는 의원들하고 나중에 그렇게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협의를 해서 정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요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할게요. 운영 조례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조치가 2022년도 본예산 기편성이 돼 있다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을 기편성을 하신 겁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저희도 그걸 확인을 다시 급히 해 봤는데, 사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안서 올릴 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국장님, 이건 부서에 좀 잘 잡아주세요.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게 어쨌거나 교통영향평가를 준하는 그런 일을 하고자 이걸 만드시는 거잖아요?

웃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능에 보면 주로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걸 심의를 할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8조에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3조 기능에서는 지금 6가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6가지 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를 소집하는 거예요, 아니면 6가지는 아예 그냥 다 되고?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2개가 반드시 배타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 3조 기능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위원장이 제안을 해서 회의를 소집을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 실질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부서에서 이런 회의 개최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진행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인이 생각할 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교통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이 주요 교통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거를 소집을 할 순 없을 거잖아요? 그럼 아까 예를 들어서 삼덕지구라든지 한국유리 부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위원장이 이것을 소집할 확률이 높은 건지, 그 외 아니면 주민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정책자문을 또 응할 건지, 그런 것들은 구체적이진 않네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세밀하게는 되어 있지는 않지마는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둔 것은 주요 기장군의 교통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삼덕지구라든지 아니면 동부산관광단지라든지 일광신도시와 같은 그런 큰 교통 영향이 예상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외부의 인허가권자가 기장군에 의견을 요구할 경우 등등에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닐지라도 지금 초기단계긴 하지만 한국유리라든가―이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인허가 단계에 지금은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좌천에 LH단지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는 어떤 저희의 그게 없습니다. 하지만.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그런….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하게,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기장군으로도 그렇고 대단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조례안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의회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조례안을 해야 된다라고 1년 가까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추신 겁니까? 저는 그, 지금 말씀은 이게 좀 필요하셔가지고 올리신 거잖아요? 또 말씀으로 봤을 때 주민들한테도 필요하고 기장군으로서도 필요한데 왜 1년 가까이를 이렇게 늦추셨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말씀으로라면 정말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고 부산시를 설득하고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포섭이 돼 있을 건데, 왜 이렇게 늦추셨는 건지 그거 이유를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구체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고의로 늦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저희한테는 보인 적이 없으셔가지고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그 이전에 저희가 이 위원회 조례를 만들기 전에 한 두 차례 정도 지금 자문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회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이제 일부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적하신 대로 이런 위원회가 훨씬 전에 만들어지고 했으면 기장군에 이런 큰 사업들이 벌어지기 전에 제대로 된 대응이 좀 더 낫게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고 그거를 타개하고자 그간에 비공식회의 집단이라도 소집을 해서 전문가 및 교수님들을 소집을 해서 그런 회의도 두 차례를 한 경험을 토대로 이제서야 이렇게라도 늦었지마는 저희가 이렇게 조례로 추진하고…기구로 운영을 하게 됐다, 그리고 늦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마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결코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끼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빨리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자 3년 동안 무수히 군정질문도 하고 건의도 하고 5분 발언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이 건으로 인해서 군수지시사항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각 부서장님부터 시작해서 군수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결론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열지를 못하고 그 대신에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좀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알다시피 담당과장님도 그 전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우선적으로 하자고 얘기하셨고 또 군수님도 오케이 또 하셨고, 근데 담당과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직원이 모자란다 해가지고 3명까지 인력 확충도 해 줬어요. 근데 그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까지 싹 다 바뀌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요번에 자문위원회가 올라오는 건데.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마는 군수님도 그렇고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교통정책자문위원회하고 교통평가위원회하고 지금 헷갈리세요, 싹 다. 말 그대로. 엄연히 교통, 여기 알다시피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심의 다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지마는 교통정책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정책 자문입니다. 강제성이 없어요. 그냥 위원장이 알다시피 삼덕지구 이래가지고 우리가 부산시나 의견…이 오면 우리 좀 대응 한번 해 보자. 그냥 맨땅에…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변호사로 선임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전문가로 위주로 해서 자문해가지고 우리 그냥 건의사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조례뿐만 아니라 위원회를 만들면 법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부 건축 면적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알다시피 지금 현재에 그 삼성, 연화리 쪽에 쌍용아파트라든가, 200세대 정도 되죠. 그다음에 호텔 부분 3개, 4개 들어오는, 우후죽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열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교통영향평가를 열면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뭐 교통 흐름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모든 것을 완화정책을 할 수 있고, 뭐 층수를 내려도 좋고 뭐…그렇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조정은 가능한데, 교통자문위원회는 어떤 그런 부분이 전혀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권고사항이에요. 안 해 주면 시마이고(끝이고). 근데 위원회하고, 정책자문위원회하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같이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누군가 한 사람이 여기 아무리 의원이 전문지식을 얘기를 해 주고 공부를 하고 자문을 하고 다른 지자체를 하더라도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다, 실질적으로. 그래 안 되니까 안 되니까는 지원 인력을 좀 해 달라, 그러면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담당 행정지원과 과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부군수님까지 다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3명만 보충해버리고, 정책자문위원회를 이거를 결성하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니까 큰 효익은 없을 것이다. 왜? 그때그때 그냥 뭐 지자체장이 그냥 삼덕지구부터 어떤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딱히 대항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래 위원회 열어가지고 그냥 대항력을 할라 하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제재하는 거는 부산시 교통평가위원회는 딱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기장군 자체에서 열면 법적 근거가 있고. 근데 부산시에서 교통영향평가하는 건물 크기, 기장군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건물 크기는 딱 분리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거를 내가 하자고 한 거였지, 이런 정책자문위원회를 해서 얼렁뚱땅 해가지고 그냥 제안이나 한 번 하고 정책 제안하는 거는 사실은―도움이야 되겠지마는―현실적으로 우리가 교통 정책의 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왜? 우리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으로 생겼던 것들은 싹 다 부산시에서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거 위탁을 줘가지고 싹 다 해갖고 나옵니다. 근데 제가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하는 거는 도시계획을 안 세우고 지구단위 안 세운 일반 우리가 상업지역, 다중시설 이런 부분을, 큰 건물이 들어오면 교통…좀 해를 미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완화정책을 하자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위원님,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를 하자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지금 여기 선진교통과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로 하신 이유는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그건 거죠. 1년에 제가 제의하는 게 한두 건밖에, 것이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위원회, 여기 교통자문위원회하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자문회하고 전문위원들은 들어오는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법정 자체가 틀려요. 완전히 틀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교통영향평가를 하자고 한 거고. 그래서 인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모 과장님께서. 그래서 인력 3명 확충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문위원로 들어온 거예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교통영향평가는 1년에 뭐 한두 건이라고 얘기하지만.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네다섯 건 됩니다. 네다섯 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로 1년에 몇 건을 하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굵직한 거 아까 예를 들어서 몇 개 하시던데. 그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통영향평가로 갈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자문위원이 아닌 말씀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차이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를 들면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박우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교통영향평가는 인허가상 절차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장군이 의무적으로 강요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법정에 그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들만 가능한 것이고, 그것도 이제 저희가 지금 부산시에 그걸 대행을 맡기는 겁니다. 부산시 교통 교평위원회(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해서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인허가 시에 자문으로써 참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평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인허가 건 외에는 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장군 인허가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또 교평을 저희가 따로,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 대부분의 교통 문제를 야기하는 큰 프로젝트들은 부산시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교평을 진행을 하는데 그간에 기장군의 어떤 행정협의를 요청을 했을 때 그 내용이 이런 어떤 전문성을 띠지 않고, 어떤 뭐 예를 들어 답변의 형태가 뭐 “교통법 뭐를 준수하기 바람, 뭐 산림법 몇 조를 준수하기 바람”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는 답변이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 그 큰 프로젝트들이 들어옴으로써 이 기장군의 교통이 악화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문위원회하고 이거에 대한 생각은 제가 2017년부터 여기 부임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동부산관광단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이어서 일광신도시, 삼덕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저희 공무원들이 낼 수 없는 전문적인 의견을 지금 자문을 해 주는 이런 형태가 훨씬 더 유용하고 실질적으로 그 부산시가 인허가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저희 기장군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낫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보다 유연하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처를 할 수 있는, 신속히 대처를 할 수 있는 이 교통정책자문위원회 형태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국장님이 판단하셨을 때는 그거보다는….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지금 시간은 박우식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제가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마음이 급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요 부분이 예로 든다 그러면 한두 건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예가 반얀트리도 들어갈 수 있고요, 쌍용플래티넘도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무수히 거기 3번, 4번 반려가 돼가지고 힘들게 힘들게 해서, 어떤 제재가 전혀 없는 거, 그게 복합심사를 하다 보니까 다 건축법에 의한 조절이지. 실질적으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따로 떼어주면 거기에 대해서 원활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위원회 들어가 보면 뭐 주차장이라든가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꼭 진짜 힘들게 힘들게 그것도 집행부의 원하는 어떤 흐름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위원회에서 따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집행부의 흐름에서 따라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떤 제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따나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거기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 요거는 적지적기에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위원회 설치하는 게 아니냐. 이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더욱 지금 필요한 거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1년에 최소한 4, 5건은 하고 있어요. 거기 건축 규모에, 일정 규모에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도 필요하다. 단, 강서구와 기장군은 우리가 농촌에서 도시화로 되는 그런 과정에서 우후죽순으로 들어가서 큰 건물을 위주로 하는 거는 분명히 교통영향평가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다. 향후 뭐 4년, 5년, 6년 뒤에는 뭐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져 있으면 모르겠지마는. 근데 이거를 적시적기에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군에서 필요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결론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2개는 다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인허가 쪽에서 필요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도 지금 우리한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강력하게 또 우리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교통자문정책위원회는 또 별개니까 교통영향평가위원회도 구성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교통평가위원회가 꼭 필요한 부분은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순탄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교통영향 정책자문위원회까지 오기가, 까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정확하게 따로 사업을 본다 그러면 분명히 필요한 사업은 맞다, 실질적으로. 이걸 국토부에도 물어보고 전국에 다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수도권에서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구·군마다 다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은 교통정책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드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각각 구·군마다 교통영향평가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자기에 맞게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절한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인허가를 내줌으로써 질서적으로, 교통평가가 질서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게 좀 시급하다 이런 얘기 듣고 싶고, 뭐 말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도 제가 좀 지적을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왔어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전부터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 부분은 맞습니까? 국장님?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사과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용역 진행을 하시는 그 경과 회의에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다 봐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승자

맹승자위원

조례는 그 전에 할 수 있잖아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그 추진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못 챙긴 점 일단 저희가 인정을 하고. 아, 요번에는….

승자

맹승자위원

못 챙기는 게 너무 많네요, 선진교통과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죄송하다고 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전거사업 진행하고 또 조속히 저희가 5월 달에 지금 시범운영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승자

맹승자위원

정관 의원으로서 빨리, 하루 빨리라도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향후에 요런 일이 없도록 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조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누이 계속 지적이 되는 것이, 계속 연달아 되는 것은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공영자전거 이용료 그 산출을 봤습니다. 기본사용료 해갖고 1년 2만 원, 6개월 1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기장군 전체 주민으로 지금 하신 건지? 정관 주민 전체로 해서, 이게 토털금액은 나와 있질 않네요, 여기 산출에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토털금액이라고 하시면 저기 이용료로 받게 되는 수익.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거로 해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지금 비용추계를 저희가 지금 비용만, 비용만 추계서를 드렸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이제 이 이용료를 받게 됨으로써의 추계를, 근데 사실 이 추계가 저희가 지금 100대를 가지고 성인용 80대, 아동용 20대를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솔직히 그 사용량을 짐작하기가 지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1일이라고 하면 2시간, 기본이 2시간 1000원을 가지고 1대가 하루에 10번 대여를 나가고 100대가 다 운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할 때 1년에 약 3억 65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입이고. 1대가 하루에 한 번씩만 빌린다고 하면 또 3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저희가 어떤 비용추계를….

승자

맹승자위원

예. 어느 정도의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어쨌거나 예산으로는 1억 7천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22년 예산이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버금가는 어떤 수익률이라든지 뭐 이거에 대체할 만큼 그런 산출은 부서에서 충분하게 인지가 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요거 하나만 체크해 볼게요. 12조3항에 보면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제 이거를 분실,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다시 또다시 민간에 위탁으로 넘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고의, 파손은 개인이 이거를 하고 위탁은 그냥 민간한테 하고 이렇게 가는 건가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자전거하고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 같은 시설물은 기장군 자산입니다. 근데 이 관리와 운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전거들의 수리 그리고 자전거들 이제 방치돼 있을 경우에 수거해 와서 제대로 플랫폼마다 다시 재배치하고 그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하는 이런 관리와 운영을 위탁을 하는 것이고, 그 관제센터라든지 그 기자재 그리고 이 자전거 등은 다 기장군 자산이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중인 거잖아요. 관리나 이런 것은 기장군이 하고.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기장군이.

승자

맹승자위원

운영은 또….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리책임도 기장군에 있고, 기장군 예산으로 구입한 이 자산에 대한 재산권도 기장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을 고용을 해서 이걸 운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관리 부분만 위탁을 주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중으로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맹 위원님이 대충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별표에 지금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금액을 1일 1000원, 30일 3000원, 6개월 만 원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해 놓으셨는데, 이것들이 일단은 어디서라도 예를 근거를 해가지고 일단은 하신 거잖아요? 이 금액을?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타 지자체 사례들을.

운철

황운철위원

다른 지자체들 사례를 봐가지고, 그죠?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유사한 그 요금 체계를 했고. 금액도 유사하고 차이가, 단지 차이가 있는 부분이 30일권 5000원인데 많은데 이제 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면 3000원인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좀 아무래도 군민들에게 이게 영리를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에게 조금 이런 어떤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을 좀 싸게 측정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뒤에 지금 들어와서 대충 제가 질문하려는 내용하고 내나 비슷하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 들었는데. 이게 이제 매년 예상 수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추계가 없다 보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앞에 우리도 보면 지금 어저께 다른 거 중에서도 국민체육센터에 하는 데서도 예상 지출 또 예상 수입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대충 나와가지고 한 해 손실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하는 이런 것들은 대충 그래도 눈으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예상 수익만을 갖다가 일단은 지금 해 놓으신 거, 들어가는 돈만 세출부분만 지금 해 놓으셨고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거에 대한 이게 없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30일 3000원 이렇게 지금 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라도 그래도 우리가 정확한 계산을 요하는 게 아니고 추계잖아요. 추정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런 거 같으면 그 계산이라도 해가지고 매해 손실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보고 이렇게 한다 하면 그러면 이게 1일 1000원은 또 합당해 보이고 30일 3000원이 합당해 보이고 이런 식이 될 건데. 그런 게 없이 지금 이렇게 다른 데서 하는 거 그냥 우리 군에서는 수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적은 거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 했다 이렇게 지금 그걸 하시는 거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의 손실액을 줄이기 위해서 또 맞춰야 되는 거고, 이런 거로 볼 때에는 30일을 3000원으로 하는 거는 너무 과소하다. 그래서 30일에 5000원을 해 놓은 것들도 다른 데도 대부분 그렇게 많다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아마 자기들은 운영을 해나가면서 거의 해 본 경험들에 의해가지고 30일 5000원이 많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0일 5000원이 결코 이게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과도하다든지 이런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이. 그래서 군에서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표현을 할 적에 인심을 쓸 때는 써야 되고 이래 하지마는, 또는 이게 인심을 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오래 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부분은 또 갖춰줘야지 우리가 그걸 갖다가 유지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30일 한 군데 이거 가지고 물론 이래 하는 것들이 크게 뭐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30일 5000원 하는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일 때도 그냥 합리적이고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1일은 1000원하고 30일은 5000원 정도 해 주시는 게 그래도 조금은, 손실 부분이 얼마큼 보상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조금은 30일 3000원 하는 거보다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렇게 보여지니까 요 부분을 조금 뭐 수정에 대해서 한번 조금.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생각을,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의 제3조제3항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의 제4조제2항 중 “부군수”를 “군수”로, “소관사무 담당국장으로”를 “부군수로”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히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의 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중 30일에 대한 이용료 3000원을 5000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휴먼도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휴먼도시과장

반갑습니다. 휴먼도시과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83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중 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의 면적 부족 및 시설 부지 지형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경을 통해 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면적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시설별 소관 부서 협의를 통해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광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서비스와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공공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총사업비 144억 원의 군비 100%인 사업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19-97호로 최초 시설결정 및 지적 승인되었으며, 같은 고시 제2021-162호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고,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일광면 삼성리 산22-7, 산22-8, 산27-9번지 3필지를 추가 편입하여 1152㎡의 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금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휴먼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어디를 더 늘리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휴먼도시과장

신도시 보면 사거리에서 서편 쪽으로 일부분 늘리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도로 들어오는 쪽으로, 신호등 쪽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길가 쪽으로, 그죠?

광호

김광호휴먼도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게 지금 과장님 주민들한테는 언제 의견청취를 하셨습니까?

광호

김광호휴먼도시과장

작년 12월 22일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시보, 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광호

김광호휴먼도시과장

열람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 12월 22일부터 해가지고 올해 1월 5일까지 해가지고, 그죠.

광호

김광호휴먼도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신문에 게재 또는 군 홈페이지 게재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형식상의 절차 이런 것들은 이때 다 하셨다, 그죠?

광호

김광호휴먼도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렇게 하셨으면 의회에도, 물론 의회의 의견청취라는 거는 물론 이런 이제 법적 이걸 갖춘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는 하지마는 최소한 의원들 개인들한테라도 조금 귀찮더라도,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이렇게 하고 하면 요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요 부분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가지고 더 지금 좀 증액을 해, 증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의회 의원들한테 요런 부분들은 조금 요런 게 있습니다, 다음에 의회가 열릴 적에 요 부분에 대해서 정식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 주시면 그래도 조금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광호

김광호휴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뭐 어찌됐든 간에 딱 갖춰진 또는 주민들한테 정식적으로 해가지고 예를 갖춰가 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라는 이런 과정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작년 12월 22일부터 해가지고 하셨는데, 의회는 이제 이번에 의회 들어오면서 의회 안이 되면서 의원들은 이제 알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광호

김광호휴먼도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에서 늘상 4년 동안 말씀해 드리고 했는데 조금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의원들한테 미리 조금만 좀 이런 꼭 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좀 미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휴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가 일광 빛물꿈 자리입니까?

광호

김광호휴먼도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광호

김광호휴먼도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조성해 놓은 데.

광호

김광호휴먼도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잖아요?

광호

김광호휴먼도시과장

부지만 조성이 돼….

승자

맹승자위원

부지 다 조성돼 있고.

광호

김광호휴먼도시과장

준공은 1월 달에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렇잖아요?

광호

김광호휴먼도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의견청취안인데 사유가 건립을 위한 부지 면적이 부족해서 일부 변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미 부지 다 확보하셨잖아요, 부서에서. 국토부하고 얘기 다 끝나고.

광호

김광호휴먼도시과장

근데 부지는 아직 매입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매입만 안 됐지 다 해서 이미 다 밀어놨잖아요?

광호

김광호휴먼도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무슨 의회 의견청취가, 이거는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 아닙니까? 이미 다 해 놓고, 그 전에 사전에 의회에다가는 아무 보고도 없으시고.

광호

김광호휴먼도시과장

의회.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 서류상으로 지금 올라오신 거지, 이미 다 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무슨 의회 의견청취안입니까? 의견청취라고 한다면 아까 주민분들 얘기도 했지만 의회에 해당하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신데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잖아요. 매입만 안 됐지 지금 다 밀어놨잖아요, 다. 이게 무슨 의견청취안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의회에다가. 기분이 상합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간단히 물어보겠는데, 아까 부지 금방 말씀하신….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예. 다 매입을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지금 토목공사 다 해 놨는데 그 땅 주인은.

광호

김광호휴먼도시과장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식

박우식위원

예?

광호

김광호휴먼도시과장

사전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아니. 땅 주인하고는 매입을 안 끝났습니까? 아, 그게 국토부 땅입니까?

「국토교통부」하는 위원 있음

광호

김광호휴먼도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아, 그럼 관계없겠네.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의견없음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2283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의견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선단입니다. 의안번호 22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 가정 지원 대상 및 지원금 확대를 통해 거주기간 미달 출산 가구의 형평성을 해소하고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은 출산일 이전 30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산모에서 출산일부터 지원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수정하여 지원금 지급 기준을 현재 출산축하물품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예산의 범위에서의 지원을 지원금과 물품의 지원한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6조 지원 신청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기존 신청서 서식 외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 내용 안에 산후조리비용 신청란을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과장님, 저희 4년 동안 계속 마주치셨잖아요? 계속 상임위에서도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부서를 뭐 발령은 받으셨지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가장 기분 나빠하는 것 중의 하나가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 올리는 거에 대해서 누누이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맞죠?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올리셨어요. 통과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올리신 겁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조례 개정은 이뤄지게 됐고. 예산을 올린 것은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반영해 주시면 다음 회기에는 또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의안을 결정 받고 또 예산도 같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수혜자 입장을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우선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기예산에 비해서, 그 전에는 금액이 5억 정도였었는데 지금 6억 가까이, 그 본예산을 이미 뛰어넘은 금액이 100%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출산일 이전 300일의 기간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50만 원 지원하던 것이 100만 원으로 지금 이것도 100%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 300일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 기간을 없앴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7개월이든 8개월이든 그 정도 정도의 아이들은 태어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기간이라도 잡아놨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할 텐데 그 기간 자체가 다 없어져버리고 그냥 출생일 때 그리고 그다음에 그냥 등록만 하면 그 100만 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막말로 그냥 타구에 있었던 사람이 여기에다가 아기 낳고 그다음 날 나가도 그냥 주소만 잠깐 놨다가 나가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아니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내 놓을 수가 있지?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과장님!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설명 듣고 싶지 않아요. 아무튼 저는 이거는 황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안이유나, 저희도 고심 끝에 이게.

승자

맹승자위원

고심한 건 맞습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혜금

김혜금위원장

설명해 보세요. 다른 의원들도 들어봐야 되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일단은 출산일 이전 300일 이상이라고 기존에 돼 있던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 달을 기준으로 했는데 요즘은 날 어쩌고 하면서 제왕절개 내지는 조산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간 미달돼서 산후조리비용을 못 받는다는 민원들이 계속 줄기차게 있어 왔고.

승자

맹승자위원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7, 8개월 정도면 이해를 하겠다. 최소, 그래 양보해서 6개월 정도라도 기간이란 게 정해졌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다. 근데 그것을 너무 파격적으로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요. 그러면 그 전에 이 통과되기 전에 출산하신 분들은 또 받질 못 하잖아요. 그거를 소급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없으니까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래나 저래나 이게 왜 이렇게 급하게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올라왔는지는 뭐 과장님 그랬겠냐마는 이것은 조금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일단 부산시에서는 기장군하고 중구가 산후조리비용을 주고 있고 나머지.

승자

맹승자위원

중구도 50만 원입니다.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기간이 없는 지역, 지자체도 있고 그리고 10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주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기간을 두는 것은 사실은 출생일, 출산지원금도 마찬가지지마는 주민등록 기준을 두고 기장군에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당연히, 산모라면 지원받는 게 맞습니다. 출산지원금도 거주기간이 없구요. 16개 구·군을 봐도 출생일과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우리 이번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출산하고 60일 이냅니다. 그러니까 60일 동안은 기장군에 있으면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기간을 그렇게 해서 잡아두는 형식으로 저희도 고심을 했고요. 그리고 갑자기 올린 건 아니고 이거를 하려면 코로나 시국에 한 6개월 정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컨설팅 받고 이렇게 자문 받아가지고 준비를 한 조롑니다. 그냥 뭐 급하게 올린 조례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이것을 해 주는 것은 우리 기장군민의 혜택과 또 여기서 태어나는 아이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최소한 기장군민에 어느 정도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그래도 거주하신 분들한테 이것이 나간다고 한다면 일반 주민분들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런 마음을 먹어선 안 되겠지만 누군가 임신해서 오늘 주거를 내가 아는 집에다가 주소 이전해 놓고 아기 낳고 그다음에 일주일 뒤에 나가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거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은 제가 반론하지 않겠습니다.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신문지상에서 저도 봤습니다. 산후조리비용 내지는 출산지원금을 거주기간 없이 줬다가 얼마 만에 타지로 이전을 하는지. 그런데 그거 보면 5년이었습니다, 5년. 근데 그걸 이 100만 원 50만 원 받자고 애 주소지를 여기 옮겼다가, 저는 그런 경우는 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금액을 올린 이유는 2021년도 작년입니다. 산후조리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소별 이용률이 집이 88.8%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중에 집에서, 본인 친정, 시가에서 드는 평균비용이 81.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통계에서 산후조리비용 할려면 집에서 최소한 82만 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통계에 나와 있어서 저희가 80만 원 생각하기도 했지만 기존 50만 원에서 50만 원을 더 추가로 인상한 거긴, 뭐 곱이면 곱이지만 이 정도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80을 주나 20을 얹어서 기분 좋게 100을 주나 저는 그렇게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 통계가 언제 나왔다구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21년도, 작년 보건복지부 산후조리 실태조사.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21년도에 나왔어요, 작년에.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본예산에서 하셨어야죠.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방역에 집중하느라….

승자

맹승자위원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방금 말씀하신 통계가 82만 원으로 나왔는데. 그니까 전체 집에서 산후조리하는 비용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산후조리비용 집에서 했을 때.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산후조리비용을 기장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너무 잘하는 일이에요. 잘하는 일이긴 한데, 그걸 올 통계 낸 것을 전체를 저희가 꼭 마냥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 여기에서는 관념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허위로 주소를 옮겨놨을 때 이것을 거를 수 있는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거에 조금 우려를 표하구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출산일 이전 300일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산이라든지 이런 여타의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방법상으로 출산일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임신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00일 조금 전에 출산을 하더라도 임신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살짝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솔직히. 다른 의원님들하고 생각 마찬가지로. 뭐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기는 맞는데, 이런 장치들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설마 그렇겠느냐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실제로 기장군에 기간제 취업하기 위해서 주소를 일부러 옮겨 놓고 기간제에 취업해가지고 저기 수영구나 금정구에서 기장군 관내의 층들이 기간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발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부사람들이 선발되는 경우들이 지금 허다하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 제보들도 있었고. 물론 같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런 장치들은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출산지원금이 100만 원이고 출산축하물품이 5만 원 해서 출산일 당시로 동일하게 지급을 한다는 거죠?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105만 원이 되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물품 5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출산일 당시로 이렇게 기준일을 잡아버리면 산모들이 많이 지원을 받게 됩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현재는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만 1명 합계출산율이 전국은 0.837이고 부산시는 0.747이고―부산시가 제일 낮습니다―그다음에 기장군은 그래도 1.086명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기장군에 총 몇 명이 태어났습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기장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보면 1144명이 태어났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100명 정도가 태어났네요. 그럼 출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임신일이나 그 앞에 300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출산일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산모들이 받을 수 있겠네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지원 받은 분은 1074명입니다. 약 75.8%가 수령을 해 갔는데 나머지 25% 내지는, 20%～25%가 사실은 이런 기준에 맞춰서 못 받아간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천백이십, 천백칠십 사십 명에서 25%가 더 받으면 천 한 삼사백 명이 아마 작년 기준 대비 올해 받을 수 있을 거라 이런 말씀이죠.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경미

성경미위원

대략 계산이 그렇게 되는 거죠?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25%를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한 이삼백 명이 더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한 100여 명 정도가 더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출산일 기준을 300일 이상 잡는 건 기간이 너무 길다고 하더라도 출산일 딱 기준일로 한다는 건 너무 또 짧아서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출산일부터 최소 60일이거든요, 신고기간 안까지. 그래서 출산일부터 지원신청일까지로 60일을 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사했다가 내일 나간다한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런 것보다는 수혜를 기장군민이면 출산했다 하면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고. 또 출산지원금 또한 이것도 기준일이 없거든요. 그것도 출산축하금이긴 합니다마는 낳으면 바로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산후조리비용도 기간을 굳이 못을 박아서 언제해라 이렇게 하기는 좀 맞지 않다라고, 형평에 안 맞다. 조례 간 서로 비슷한 유형의 조례가 있는데 어떤 거는 기준일이 없고 어떤 거는 기준일을 둔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산후조리비용이 1인당 약 한 82만 원 정도가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쌍둥이나 또는 다태아가 태어났을 경우에 산후조리비용이 좀 더 많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좀 더 드리고 싶지만 예산상 그거는 단태아 정도로 동일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원기준에 보니까 산후조리비용은 다음과 같다.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에게도 동일하게 지원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에게 지원 받는 보편적 복지실현이라고 했는데, 다태아가 태어났을 경우에 출산비용이나 산후조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2명, 3명 낳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기장군으로 봐서는 훨씬 큰 이득이고 국가로 봐서도 큰 자산인데, 어떻게 보면 다태아가 태어났거나 또는 삼둥이 사둥이가 태어난다고 본다면 100만 원만 준다고 한다면 이거 보편적 복지실현하고 조금 거리가 먼 거 아닌가요, 과장님?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저희 기장군에는.

경미

성경미위원

딱 한 명만 했을 때는 보편적 복지실현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 전에 300일 이전이라는 규정을 아예 없애고 출산일로부터 태어나서 주민등록, 출생아가 60일 동안 그 주민등록상 이름을 올리는 그 기간까지만이라고 한다면.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다음에 다태아 부분은 추가로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안이유하고 또 지원 사유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너무 짧고 해가지고 다른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나 염려를 표하는 것 같습니다.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현재 기장군에는 아까 합계 출산율도 보시면 알겠지마는 한 가정당 한 명도 안 낳습니다. 결혼을 하지도 않고,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도 않고. 그런데 애를 낳는 사람은 또 낳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첫 번째 아이는 한 617명, 두 번째 아이는 405명, 세 번째 아이를 낳는 케이스는 122명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저희는, 물론 재작년보다 작년에 감소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꾸준히 출산율이 저희 기장군은 있는 편입니다. 이런 복지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맞습니다. 출산율은 크게 본다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지자체가 일정 부분 떠맡아서 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조례를 볼 때는 조금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성경미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왜 1명을 낳으면 이런데, 요새는 왜.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실험관(시험관) 아기.

혜금

김혜금위원장

실험관(시험관) 아기 하면 안 돼도 두 사람은 나오잖아요. 그것도 좌넣든동(집어넣다) 안 하고 와 그라노.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다음에 감안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기장군에는 출산지원금도 셋째 애만 계속 집중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처음으로 행복나눔과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둘째 애부터 적용하는데, 국가나 다른 지자체에선 벌써 첫째 아(아이)부터 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혜금

김혜금위원장

어쨌든 애기 낳거든 무조건 지원 좀 해 주이소. 그래야 자꾸 낳지.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애 낳고 지원하고 출산장려하고 산후조리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모든 원칙적인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할 주민도 없을 것이고 의원들도 아마 물론 다 없을 것입니다. 없는데, 이게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맹승자 의원님께서 처음에 질문을 하실 적에 한 그런 부분처럼 이 부분도 4년 내 저희들이 의회에서 말씀드린 게 조례 먼저 하시고 그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에 예산을 신청하시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누차 당부를 드리고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정말 많은 집행부와 의회 간에 갈등도 있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이지 싶은 이 지금 263회 회의까지 와서도 또 이런 거를 우리가 접해야 되고 이러니까 조례의 좋음과 나쁨 이런 거를 떠나서라도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은 무시당하는 것 같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당하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일단은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조례를 보고나서 이 조례가 나쁘다 좋다 이 감정 이전에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과하다. 왜 과한가 하면, 항상 좋은 조례든 뭐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또는 심의해 주는 이런 사람들이 볼 적에 이게 어떤 단계적인 아 이게 요렇게 요렇게 해 나가기 위한 방향은 맞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정도를 지키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50만 원 주던 거를 갑자기 100만 원으로 올려버리시고. 방금 또 과장님이 설명하실 적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결과에 의해서는 82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뭐 20만 원 까짓것 더 주지, 하고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것들은 전혀 맞지 않다. 80만 원이 나왔으면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그럼 이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합니다라는 이런 부분이 갖춰졌으면 좀 더 우리 의원들 마음에도 진실되게 다가와지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거부감이 조금 생기고, 조례의 좋음과는 또 별개로 거부감이 또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일을 갖다 가령 300일이라는 이걸 갖다가 굳이 폐지를 하고 싶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이 있으면 요 부분에 대해가지고 또 하시고 금액은 그대로 가다가 또 그 단계가 넘어가가지고 그다음에 금액을 좀 더 상향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단계들 이런 것들이 없이 너무 한 방에 한 번에 확 밀어붙여뿌고,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한 번에 다 밀어붙여뿐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보면 대충 전국적으로 이래 봐도 부산 같은 경우에도 시내에 출산율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중구나 이런 데들도 보면 금액이 출산 지원해 주는 금액이 산후 지원해 주는 금액이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주민등록 거주도 6개월이고. 이런 식의, 지금 100만 원 되는 데는 대충 어느 데들인가 하면 강원도 영월, 경남 통영시 이렇게 출산 인원이 정말로 적은 데, 정말 노령인구들이 많은 데 이런 데에 그래도 출산을 조금 하시면서 요 정도 금액을 갖다가 산후조리라도 해가지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데 대부분 다 보면 100만 원 단위가 다 넘어가고 그 외 시내 안쪽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보통 보면 서울 구로구 이런 데는 6개월의 주민등록 기간도 한정을 두고 있으면서 30만 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이 지금 보면 전국의 출산율을 보면 0.918이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0.827 정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 기장군은 아직까지는 1.151명이에요. 그죠? 물론 예전보다는 2015년도 이럴 때보다는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1.151 정도로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적에 이게 금액의 산후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뭐 돈 많은 사람 똑 돈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좀 더 현실적으로 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심의를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부서에서도 조금은 그래도 생각을 하고, 단계적으로 조금은 접근할 수 있게끔 하고. 방향은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다들 동의하는 방향이고 이럴 적에 이게 좀 받아들이기 쉽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한 방에 이렇게 해가지고 확 던지면서, 아마 제가 대충 듣기로는 작년 7월 정도 해가지고 아마 관련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시작한 걸로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너무 이게 준비를 하시고 뭐 사회보장사업 변경에 대한 협의결과 이런 모든 것을 뭐 보건복지부에 이런 것들 협의 이런 것들 이런 과정을 거치신다고 물론 하신 부분이지마는 그게 실질적으로는 이 6개월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이럴 때는 보면 정말 급작스럽게 한 거예요, 이거. 정말 급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본예산 때 못 넣으셔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렇게 1회 추경 때 이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은 이 전체를 갖다가 삭감하고 뭐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도 상당히 많이 괴롭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방향은, 왜 그런가 하면 방향 자체는 맞다고 일단 보기 때문에, 누구나 그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일자 부분의 변경 또는 금액적인 부분의 어떤 변경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는 과장님의 어떤 조금 양보가 있고 해야지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더 전향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에 좀 더 한 발 더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와 예산을 같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 걸로 말씀을 다시 드리구요. 그리고 아까 금액 82만 원의 보건복지부 통계조사 결과에 말씀했는데 중간 생략, 설명은 하고 뭐 100만 원으로 하게 됐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부분은 그 내용 안에는 각 지자체의 산후조리비용과 그리고 출산지원금 지원하는 부분들을 개략적으로 산술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도 뭐 차등으로 해서 100만 원, 140만 원까지 100만 원까지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 높…로는 하기는 어렵고 100만 원을 산출한 걸로 이렇게.

운철

황운철위원

이것도 있어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생각이 되어지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지금 출산장려금에 둘째 출산하고, 아까 전에 과장님 다른 거 설명하시는 중에 말씀하셨죠? 우리 셋째에만 전부 다 치중을 하고 있다가 둘째도 지금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다 주기로 하고 했다고, 그죠?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결코 어떤 출산이라든지 산후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군이 결코 박하다든지 부족하든지 모자라든지 이렇지는 전혀 안 해요. 우리 기장군에서 애를 낳게 되면 더 충분하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뭐 주민등록이나 이런 걸 갖다가 애 낳을 때만 왔다가 그거하고 나서 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도 과장님은 주자는 주의고, 우리 의원들은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려를 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주민등록지를 요쪽에 처음 옮겨가지고 이제 이런 돈을 받고 나서는 가버린다 이래 하면 우리 군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게 왜 신경을 안 쓸 수 있는가를 갖다가 생각을 해 보니까 출산할 적에 주소지가 이미 기장군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기장군에서 출산한 몇 명에 대한 집계를 낼 때는 기장군에 이미 그거는, 그 사람이 갔든 여기 살든 상관없이, 기장군에서 출산한 사람의 퍼센티지에 이미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실질적인 거보다는 그냥 정말로 또 보여주기에 가까운 이런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장군에서는 이 날짜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정녕 이렇게 없애버린다 하고 하면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지금 300일을 다른 데처럼 뭐 6개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혜금

김혜금위원장

자,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기간에 대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너무 이렇게 무작위로 너무 풀어놓는 거에 대해서 의원들은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거주기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아까 다른 부서에 출산지원금 이야기도 나왔지만 거기도 출산지원금에 대한 거주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산후조리비용도 마찬가지로 거주기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수혜를 받고 안 받고 이런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주기간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금액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아까 산술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근데 둘째 아이부터 그걸….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첫째는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둘째부터 준다 했잖아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첫째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면 단태아, 쌍둥이도 줘야지 왜 쌍둥이는 안 준다 그럽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쌍둥,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용어만 정리했지, 그 부분은 안 건드렸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런 것도 건드리세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