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민의를 살피며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동료 위원님과 바쁜 군정 업무 추진에도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 관광케이블카 민간개발사업 공유재산매각 건'을 포함한 총 5건에 대해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님의 세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당안건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양 관광케이블카 민간개발 사업 공유재산 매각 건'과 관련하여, 관광정책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계획된 주차장이 공공시설물로 편익을 제공한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업체하고 확실하게 그게 조금 되어야지만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그 재산 총지적에 31%가 되는데. 나머지에 필지에 대한 것.

관리방안 강구 관계도 그것도 제대로 검토하시고. 또 세 번째로 여기서 전문위원 검토하신 것 보면, 환매조건 부여로 매각취지의 목적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나름대로 설명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단양 수양개 관광레저타운 개발사업 부지매입′ 건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사항은 저희 의회 쪽에서 몇 차례에 걸쳐 주문하신 사항인데. 지금 셔틀버스 이용하게끔 이용하신다는 이야기는 순간적인 일시적인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장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기본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도로에 대한 것이 선형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터널 쪽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저쪽에 애곡 쪽으로 해 가지고 나가시면서 적성대교 방향으로 해서라도. 중간중간 전체는 안 되더라도.

난공사라고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안 되더라도. 확장을 해 줘 가지고 차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그전에 만천하만들어 놓고도 교통시설 안 되어가지고 그런다고 많은 우리가 그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만약에 이게 복잡하지 않다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정말로 차가 복잡할 정도로 다녀주어야 되는데, 그 교통량 때문에 상당한 그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한 검토를 해달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셔틀버스 하나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는 아직까지는 이것으로 다 완벽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특별히 조금 하셔야 하는데, 나중에 계속 두고 이야기 될 것 같아요. 지금 적성대교에서 하진삼거리 구간에도 이번에 선형개량 20억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부분적으로라도 그것을 접근을 해 주어야지. 계속 이대로 해놓고 차가 들어와 가지고 혼잡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준비 안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양백산 관광휴양단지 민간개발사업 부지매입′ 건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하선암 탐방로 정비사업 부지매입′ 건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금수산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 및 현지 확인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04분 정회) ======의견조정 중====== (15시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특위 운영에 협조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8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