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수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2억2,491만7,000원이 감액된 174억2,38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32억7,374만7,000원이 증액된 897억1,07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은 청사 외곽 보안용 CCTV 설치비 9,500만 원, 비상근무수당 및 직급보조비 등 단가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5,305만8,000원이 증액된 439억3,09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주민소통과입니다. 주민소통과 세입예산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국비 75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696만9,000원이 증액된 4억8,45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세출예산은 주민소통프로그램 추진 노트북 구입 140만 원, 동 간호직 의료업무수당 480만 원, 동 직원 직급보조비 1,356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5,881만5,000원이 증액된 120억76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오토밸리복지센터 등 체육센터 수강료 감액 9억3,200만 원,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보수정비 국·시비 7,230만 원, 장애인 수영팀 지원 시비 9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억6,580만1,000원이 감액된 112억8,68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세출예산은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비 10억 원,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보수정비 9,640만 원, 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 시설개선사업 2억 원, 양정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 5,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5억9,893만3,000원이 증액된 226억8,73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평생학습관 건립 지원사업 집행 잔액 3억6,883만 원, 혁신교육지구 사업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000만 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5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1,435만3,000원이 증액된 18억4,91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세출예산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5,000만 원,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2,500만 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3,116만 원, 평생학습관 건립 집행 잔액 및 이자 4억1,493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5억1,960만7,000원이 증액된 47억8,28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207페이지, 세출예산은 달천철장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8억 원,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무인계수기 2개소 신규 설치 2,000만 원, 강동누리길 관리 정비사업 2,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8억8,694만2,000원이 증액된 21억1,32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9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도로명판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900만 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1,356만2,000원이 증액된 34억3,52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세출예산은 명촌문화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사업 2,200만 원, 명촌문화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 2,000만 원,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 4,5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5,639만2,000원이 증액된 41억8,88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은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미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페이지, 청사 외곽 보안용 CCTV 설치사업비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와 설치·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청사 CCTV는 청사보안을 위하여25개소에 2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층별 복도 및 주출입구, 기계실 등 실내에 20대, 1층 출입구, 옥상, 야외주차장 등 3개소에 7대가 설치되어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실내 위주로 CCTV를 설치하였으나 최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평생학습관이 건립되면서 청사 외곽 보안이 취약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생학습관, 오토밸리복지센터, 보건소 등 5개소에 CCTV 19대를 신규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CCTV 설치 후에는 북구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청사와 청사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과 보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용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데, 외곽에 설치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안전사고나 관에서 설치한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고 ….

엄격히 제한해서 거기에 국한되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55p, 세출예산안 159p～16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한번 보겠습니다. 당직운영 관리의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청사 경비 용역과 청사방문 민원 안내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1,386만5,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추계가 잘못되었는지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입찰에 의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낙찰률이 87.8%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낙찰 차액을 반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차이가 발생했는데 기정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죠?

청사 경비 용역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야간에 순찰을 하십니다.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은 설계 단가가 있는데 단가대로 편성하고 낙찰할 때는 어떤 업체가 몇 퍼센트 투자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소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는 과장이 부재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민원소통주무관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의·토론 시 소관 담당주무관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담당주무관들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주무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주무관 이미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71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은 주민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성 및 서비스 제공 인프라의 보안성 등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자치단체간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에 1단계 차세대 주민행정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단계 스마트 주민행정서비스를 구현하였으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3단계 통합행정 서비스 DR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 구 부담금 2,040만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DR은 재해·재난 시 주요 시스템이 작동 불능 상황에서도 서비스가 연속될 수 있도록 구축한 예비시스템으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은 국가 주요시스템이며 서비스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023년까지 DR시스템이 구축되면 서울 상암개발원에 있는 통합행정시스템 또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있는 정보제공시스템이 재해 등으로 작동 불능의 경우가 발생하면 올해 10월 완공 내년 8월 경 입주 예정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백업센터의 주민등록 DR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이관하여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주민소통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67p, 세출예산안 171～17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을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사업 집행 잔액 690만 원이 있습니다. 사업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주무관 이경민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업비를 다 반납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는 무관한 사업 아닙니까?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사업으로 잡혀있던 사업비라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협의회에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슨 사업이라 하셨죠?

역사문화탐방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현재 위원이 10명으로 돼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사업과 북한이탈주민 민관협력사업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역 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 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단체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들이 있는데 특정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어떤 사업들이 주로 있습니까? 이 사업 외에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지역협의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사업과 이탈주민들의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역사문화탐방 등의 사업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가 고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주민자치회장협의회에 있었던 이야기들 몇 개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경민 계장님께서도 참석하셨는데 운영위탁금 현실화 문제 제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과의 입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그날 나왔던 문제 부분 중 강사수당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강사수당은 43% 정도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수강료가 현재 월 1만 원 정도로 되어있는데 현실화해서 좀 올려야 되고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서 수강생들을 더 많이 모집해야 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더 많은 위탁금을 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과에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민자치회장협의회에서 농소3동 같은 경우만 수강료가 조금 더 높습니다. 다 같이 수강료를 높여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자는 쪽으로 협의하기로 말씀 하셨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위상 강화와 관련해서 과의 입장은 어떤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에서 주민자치회가 되었을 때는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계층 누구나 주민자치회에 들어와서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심사를 해서 자치위원이 된다면 예전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주민자치회에서 자생 기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6시간의 기본 교육이 있습니다. 기본 교육 시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에는 본인이 자치위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간의 교육 시 이런 점을 고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회원자격을 반납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나중에 오시면 세부적인 것은 질의 드리도록 하고 농소2동 주민자치회 회장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예.

회장의 공석 기간을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냥 내버려두는지 궁금한데요. 알고 싶은 것은 회장의 유고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회장을 선출합니까?

우선은 유고시 기본적으로 부의장 체제로 가게 되고요. 운영 세칙에 따라서 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농소2동의 경우에도 운영 세칙에 따라서 선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세칙에 의거해서 선출한다 이 말이죠?

예.

지금 빨리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운영 세칙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회장의 부재로 인한 파열음이 더 이상 나지 않도록 관련 과에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3권역의 지역구를 둔 저에게까지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민원의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회장의 공석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백현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 있고, 회장의 유고가 생겼을 때 유고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해석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3개월 동안 치료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세칙에 의해서 부위원장 체제로 가서 위원장이 완치가 되면 돌아오는데 하여튼 현재 세칙 준수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단지 위원장님이 사직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되는 것 같으면 임원이나 간부들을 더 채워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회인 만큼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직접적인 개입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백현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은 하는데 저희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가 선거일정과 관련해서 안 열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은 회장이 사직했을 경우 다음 회의 때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시간, 장소를 정해서 회장을 다시 뽑아야죠. 오랫동안 안 뽑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가 안착되는 과정에서 회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회장님을 빨리 선출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도 한 말씀해야 되겠네요. 앞에 백현조위원이 농소2동과 관련된 주민자치회장님의 궐석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도 주민자치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갈등을 조정하고 다시 농소2동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모레면 선거기간입니다. 어쩌면 각 정당, 사람들끼리의 모임에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갈등이 깊어질 수 있는 사안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에서 치우치지 말고 어떤 방법이 농소2동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좋은 방법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입니다. 먼저 예산서 177쪽, 2022년도 오토밸리복지센터 등 공공체육센터 4개소 수강료 감 편성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 코로나19 분위기가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수강료 세입부문에 예년과 비슷하게 32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세에 따른 수강생의 감소 등으로 인해 9억3,2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 대비 수강료 징수현황과 전년 대비 증감률을 말씀드리면 2019년 당초 오토밸리복지센터 등 3개소 수강료로 25억4,400만 원을 편성하여 25억6,87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당초 25억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관 등으로 7억4,803만 원이 징수되어 징수액이 전년 대비 70%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의 경우 호계문화체육센터를 포함한 4개소의 수강료를 당초 33억8,700만 원을 편성하고 10억2,246만 원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36% 증가되었습니다. 수강료 세입증대 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인 시설 및 서비스 질 개선으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83쪽,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보수정비사업 편성사유 및 사업개요,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2년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하여 2021년 12월에 최종 확정 통지됨에 따라 금년 추경예산으로 사업비를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산업로 배면도로 구간 내 유적 등 보존유적 4개소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안내판을 정비하고 매곡 유적 같은 경우 야외 유적전시관 유리 교체 및 목재데크 보수를 진행할 계획이며 실시설계를 거쳐 5월에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82쪽, 구비로 편성된 온누리공원 내 야외 유적전시관 유리 교체 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5쪽, 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 시설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 천장과 반자사이 스프링클러 헤드 미설치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공연장 상부에 설치된 흡음패브릭과 천장 사이에 스프링클러 헤드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회 시설개선을 통해 공연장 내 상향식 스프링클러를 추가 설치하여 화재발생에 대비하고 시설안전 기준을 만족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5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착공하여 8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양정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양정동 일원 공연장 등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금회 양정생활체육공원 내 야외무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공연시설을 제공하고 문화생활에 대한 기회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4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수강료와 관련해서 추계가 잘못되었다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굉장히 세밀한 부분을 들여다봤다고 판단하고 당초예산 때 세입을 이렇게 느슨하게 잡으면 과에 세출을 조금 많이 잡을 수 있습니까? 세입 대비 세출 원래 이렇게 잡습니까? 타이트하게 안 잡고, 도움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무관하게 세입을 잡는 것이고 전년도에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예.

수강료가 덜 걷혔을 경우 또 다른 대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전금액도 시설공단에 많이 내려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계획할 것인데 그 차액 부분은 어떻게 보전합니까?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걷은 세입들은 구에 세입 조치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강료가 감소됐다고 해서 운영비에 대한 감소 부분은 발생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세출로 전출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합니까?

예.

수강료가 제대로 걷혔으면 잉여 자금으로써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이다.

구 세입이 조금 더 확대돼서 아무래도 구 재정을 운영하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세입 추계는 정확히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되겠죠?

세입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입 부분은 참고해서 다음에 세입을 잡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해서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셨는데 화재와 관련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이거죠?

예.

그때 당시에는 왜 누락되었는지, 아니면 화재와 관련해서 시설 보안이 강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준공 당시에는 소방점검을 통해서 준공이 다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이 흘렀는데 국가안전대진단을 매년 시행하면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아마 작년에 그 부분이 지적돼서 이것을 다시 보완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업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말고 또 지적 받은 공간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쇠부리체육센터를 점검을 했는데 이 부분만 지적되고 사소한 부분은 바로 시정조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규격 관련해서 국제적인 규격이 안 나와서 문제되었던 시설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디자인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실용적인 공간 면에서는 합격점을 못 받는 센터가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결국 추가로 세금이 투입되는 결과로 투영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앞으로 쇠부리체육센터 내에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더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진 않겠죠?

저희가 최대한 보강해서 예산이 더 투입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안전과 관련된 분야가 언론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점검이 있을 때 세밀하게 보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즉시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의 원칙이 변화되고 더 세밀하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물을 요구하는 시대의 추세 반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7～178p까지, 세출예산안 181∼18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빠뜨린 것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양정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 5,000만 원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고정식입니까?

매곡천에 이번에 농이광장을 만들듯이 그 무대 규모보다 조금 작게 설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롤러스케이트장이고 공간 활용 측면에서 고정화되어있으면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염려되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5×10m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저희도 롤러스케이트장을 건드리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롤러스케이트장과 스탠드 쪽 사이 공간이 꽤 됩니다. 거기에 무대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스탠드에 관객이 앉는다고 생각하고 무대 쪽을 바라보게 설치할 겁니다.

여러 가지 활용도를 생각해서 포지션을 효율적으로 안착시키십시오. 고정화된 시설물들은 변화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들로 인하여 홀대받는 시설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공연의 어떤 차이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될 건데 어떤 공연이든지 사용 가능하도록 시설을 잘 설치하여 주시고 공간의 포지션도 전체적인 면적을 고려해서 설치해 주시고요. 설치하실 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자치회라든지 동의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예. 설치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에 시설들을 위탁해서 전출금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직무대행체제로 기획조정실장님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사장님을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정 일정이나 이런 것은 나와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규정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각종 위원회처럼 잔여기간에 대한 임기가 돼 있어서, 그 당시에 사직을 하고 수리돼서 공고를 하면 1개월 길게는 2개월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기획조정실장 권한 체제로 들어갔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규정이 좀 안 맞다, 보통 위원회를 보면 위원을 다시 뽑을 때 그 사람의 남은 기간을 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직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규정을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고 현재 규정까지 하는 것 같으면, 지금은 할 수 없이 규정에 따라서 하면 …. 규정이 이사회에 통과되고 나면 바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사회는 언제쯤 열 생각이에요? 선거가 끝나야 됩니까?

이사회에서 저한테 30일 날 통보가 왔습니다.

선거 전에 이사장이 선출됩니까, 아니면 끝나야 됩니까?

그 부분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되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뽑고 안 뽑고는 조금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을 누구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선거 끝나고 하는 게 좀 더 안 좋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첫 번째 이사장께서 임기를 못 마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공단을 설립하거나 기관을 운영할 때 챙겨봐야 할 부분들에 미숙한 점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사장을 선출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북구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류춘길입니다. 평소 구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수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립도서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구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 1,92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920만8,000원이 증액된 23억1,92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 1,920만 원, 구립도서관 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2,400만 원, 구립도서관 신설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 4,733만8,000원, 농소1동도서관 옥상 처마 보수 공사 등 2,471만6,000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1,497만 원이 증액된 71억2,35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립도서관의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구립도서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485페이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북구 작은도서관 현황은 2022년3월 현재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13개소,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 30개소로 총 43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구입 및 배분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표준평가표로 작은도서관별로 평가하여 통보받은 C등급 이상을 받은 관내 작은도서관 18개소가 대상이며 B등급 12개소에 개소별 120만 원, C등급 6개소에 개소별 80만 원의 도서구입비가 지원됩니다. 관내 우수한 사립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서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액 시비 확보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486페이지, 도서관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장비인 도서관리 DB서버 교체 2,431만1,000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교체작업 중 DB서버교체에 필수적인 오라클 라이선스와 HBA카드 누락을 업체 측으로 전달받아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입 내역으로는 도서관리 DB서버 운영 시 도서관리 DB서버와 스토리지를 연결해 주는 통신장치로 장애 발생 시 연결의 끊김이 없도록 구성해 주는 HBA카드 구입 2개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신규 도서관리 서버 구성 시 필수적인 것으로 도서 및 회원데이터와 홈페이지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관리 기능을 하는 오라클 라이선스 1개 2,000만 원입니다. 도서관 정보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정보보안 사고예방 및 안정적인 운영 및 이용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81p, 세출예산안 485p∼48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상관없지만 도서관과 관계된 것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적의도서관 개·보수 계획하고 있는 거죠?

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한테 전달은 했지만 그 외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을 아마 2004년도에 개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7, 18년 됐는데 여태까지 보수를 한 번도 안 해서 가보면 바닥도 들떠있고 벽면도 습기가 차서 누수가 있고 천장도 누수가 생겨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4대3대3으로 4억8,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해서 4월1일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원이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들어줘야 되지만 전체적인 이익보다는 개인 사욕 부분이 지나친 것 같아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은 물론 그분은 사정을 모르고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을 넣었을 겁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혜택을 보다 리모델링함으로써 더 큰 효익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참아달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답변 이후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다른 것은 없었고 그 이후에 민원인 한 분이 게시판에 더 올렸었는데 하여튼 리모델링 이후를 기대한다고 지금 게시판에 올라왔더라고요.

구립도서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 사욕으로 보면 안 되고요. 도서관이 그렇게까지 갔을 때는 지역구 위원으로서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에 네트워크 작은도서관부터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이 군데군데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의도서관 근처에는 다 오래된 아파트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하고 난 다음에는 좋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도서관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달라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4개월인데 2개월로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저희가 공고한 것은 4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돼 있는데요. RFID시스템을 같이 겸해서 최대한 공사 기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2개월 안에 맞추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공사 기간 안에 공사업체와 서로 협업이 잘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최대한 공사 기간을 단축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많은 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설계도에 보니까 욕심이 과해서 그런지 설계 도면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8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건축법」에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을 빼고 최소한의 부분을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설계 도면의 어떤 부분은 빼고 꼭 필요한 부분은 넣어야 되고요. 그렇게 예산안에 맞춰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관에서 협조를 하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임수필 이정민 이진복 정외경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총무과장 정미옥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민원소통주무관 이미애 자치행정주무관 이경민 불참위원 이주언 정치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