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각현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 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 설명 시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억 원입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추경예산 심사 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97쪽이요.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있잖아요. 15억. 이거는 6개 분야를 하는데 전체 금액이 충남 재난지원금 지역에 15억이 넘잖아요, 천안시 할 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근데 일자리경제과에 해당하는 것만 15억이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일자리경제과 관련된 금액도 사실은 안 되는 금액인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충남 긴급재난지원금은 약 한 3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3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도비가 약 한 230억, 그다음에 시비가 700억인데 이백…. 70억인데, 도비 230억 원 내에도 이게 전액 도비가 아니고 그중에서 한 40억 정도는 우선 천안시에서 지급을 하고 나중에 도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천안시에서 지급해야 될 금액은 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5억을 넣은 거는 그중에 일부인데 나머지 부서 한 10개 부서에 대해서 70억 정도는 예비비로 부서별로 배정을 할 거고요. 일자리경제과가 한 40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15억만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지금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을 하다 보면 나중에 집행을 하고도 다음 추경에…. 여기에서 잔액이라든지 예산이 남았을 때 이거를 다음 추경에서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력 있는 15억 원을 다른 예산을 아끼고 아끼고 해서 한 15억 원 남긴 거를 지금 1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0억….」하는 사람 있음
육종영위원
이게 아낀 거를 15억을…. 어떻게 이렇게 아꼈어요? 15억이 남았어요, 이렇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산 편성에서 조금…. 뭐죠, 이렇게 좀 이것저것 배정하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쉽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시비가 7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목적예비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도비….
육종영위원
잠깐만, 잠깐만. 국장님, 이게 70억이라는 게 아니고 원래는 5 대 5 매칭하려면 70억을, 5 대 5 매칭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70억은.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30%입니다, 천안시에서 부담하는 게.
육종영위원
30%만?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30%만 부담하는 건데 1차·2차 도비가 나눠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0억을…. 100억 정도를 보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목적예비비가 100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또 일부 쓴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분을 일반예비비에다 우선은 세운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이 6개 분야는…. 보니까 신청도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부서에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해당 부서에도 조금씩 70억에 대해서는 다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197쪽 하단에 보면 일자리통합센터 설치, 그게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다가 증축하신다는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지금 고용복지센터가 아니고 천안인력지원센터라고 두정동에 있는 건물 거기다가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행복주택 바로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그 건물은 몇 년 됐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2014년도에 개관을 한 거니까요. 지금 한 8년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증축하는 데는 특별하게 문제없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건물이 원래 건축할 때 8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신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층 더 올리는 거는 문제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어제 행안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 다 어제 한 거예요? 3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한 거예요, 그러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이교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19쪽,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221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이 사실은 시민들, 임산부들 주변에 이야기들은 참 좋은 사업이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줄은 이유는 뭐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일단은 국비보조금이 줄었는데요. 국비보조금 이런…. 그러니까 이월사업비가 한 10억 남아 있어요. 그래서 10억하고 2억을 반영해서 12억이 지금 금년도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건 아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비가 교부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우리 인구가 좀 줄은 건가요? 아니면…. 어때요? 예전에 지원했던….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건 출생…. 임산부 출산해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올해 좀 어떠냐는 말씀이에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아직 집계는 안 나왔는데 대부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리고 224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예전에 본예산 이런 거에는 없었던 거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신규로 했는데 이게 우리가 성남에 꽃가루 생산단지가 있었거든요. 채취단지가 있었는데 거기가 제2경부고속…. 뚫으면서 반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영
엄소영위원
꽃가루 생산하는 그 저기….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를 1억을 하고 또 인근 아산이라든가 평택 같은 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꽃가루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 내에 다 하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는 배 농가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건 급하게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나오던 그 꽃가루가 타 지역에서 갖다 써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거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문제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하나 더 보면, 그 바로 밑에 보면 원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있죠. 그거는 몇 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금액이?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15대 정도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5대 정도. 이건 이미 공모로 해서 이렇게 주기로 다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을 세워놓고 공모를 해서….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산 세워놓고 공모하는 거…. 대부분 이거 같은 경우는 포도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포도 같은 경우는 따가지고 바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예냉을 시켜야지만, 포도가 살아있잖아요, 과일 이런 게. 그래서 2∼3일 예냉을 시키면 숨이 죽어듭니다. 그러는 바람에 신선도라든가 그런 게 오래가기 때문에 그래서 소형 저기가 필요한….
소영
엄소영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50대, 유통장비 그거는 뭐를 얘기하는 건지.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동력분무기하고….
소영
엄소영위원
분무기?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동력분무기라고 해가지고 모터로 해서 어깨에다 매는 건데 모터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고 포도 택배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진공포장기 있잖아요. 옛날에 포도를 놓고, 포장기에 넣고 바람을 넣으면 진공으로 포장이 되어 가지고 택배 가능한 이런 포장기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225페이지에 저온저장고 개보수, 이게 금액이 큰데 이건 어디에….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원예조합에서…. 원예조합이 신설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한 90년도, 96년도 이렇게 돼 가지고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거는 새로 사는 게 아니라 개보수를 하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개보수로….
소영
엄소영위원
금액이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림부 공고 뜬 거 보고서 원예조합에서 다이렉트로 공모에 참여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219페이지에 농기계 자재박람회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홍보 관련해서 육교에다 홍보간판 설치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간판 같은 거 설치하는 게?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게 홍보간판은 우리가 왜 교차로 로터리 같은 데에 쭉 크게 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꽃 간판, 옷 간판 이런 식으로다가.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육교 같은 데 이런 게 아니라….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로터리 같은 데 세워가지고….
선태
김선태위원
예, 뭔지 알겠어요. 그다음에 개막식 공식행사 VIP 대기실 임차비가 8,000만 원인데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이건?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게 임차료라는 거보다도 공식행사를 엔터테인먼트에다 입찰을 주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VIP라는 게 외국손님도 많이 오기 때문에 통역부터 해가지고 의전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전부 턴키로 맡기는 이런 의전, VIP 행사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떤 공간에 대한 임차료뿐만 아니라….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것도, 그거 때문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임차료가 아니라 공식행사를 전부 관할하는 엔터테인먼트 홍보비라고, 임차비라고….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자재박람회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지출됐을 거 아니에요, 이런 비용들이. 이 정도면 금액이….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년에 준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 적당하다고 보세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이 정도가…. 딱 보기에는 8,000만 원이 작아 보이지 않아서…. 검토해 봤더니 그 정도 크게 무리한 비용이 아니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219쪽에요. 관광농원시설하우스 지원이 있어요. 이건 덕장이 아니고 기존에 관광농원에 하우스 개보수하는 거예요? 이건 신규….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관내에 관광농원이 6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농원 이건 처음 해보는 건데 천안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가서 쉬고…. 관광농원이 지금은 거의 글램핑장이나 캠핑장으로도 많이 바뀌고 실질적으로 관광농원 같은 경우는 시설면적이 20%는 시민들 체험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 관리가 좀 미흡하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관광농원 같은 데 가서 쉴 수 있고…. 좀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런 신규사업 추경에 급하게 세울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처음이니까 이게 너무 관광농원이 실제 해놓고서 운영이 미비하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처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1,500만 원인데 5 대 5 매칭해 갖고…. 근데 몇 군데, 한 군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디 하는 거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일단 한 군데로.
육종영위원
한 군데?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만약에 해가지고 성공이 되면 계속적으로…. 천안이 관광하면서 실제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 코로나 관계 때문에 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쪽에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입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0쪽에요.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있어요. 6억 원. 이건 공모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게 연암대학교에서 공모해 가지고, 농림부하고 공모해 가지고 된 겁니다.
육종영위원
아, 이게 제일고가 아니라 연암대학교….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연암대학교. 연암대학교 해가지고 로봇착유기 이런…. 공모해 가지고….
육종영위원
그밑에 천안흥타령쌀 원료곡 생산장려금 지원 있잖아요. 이게 천안조공법인에서…. 아니, 쌀, 성환에 있는 유통센터 거기에서 요구를 더 하지 않나?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거기에서 요구한…. 그게 천안조공이 그전에는 북부 4개가 통합이 됐거든요. 원래는 성환농협에서만 하다가 북부 4개가 통합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천안농협하고 동부동천안농협까지 통합이 되는 바람에 이게 원료곡이 늘어나는 상태라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 밑에 육묘파종기 지원은 어떤 육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게 벼육묘 파종기인데 아직까지도…. 이 육묘파종기가 옛날에는 각자 다들 집에서 했잖아요. 육묘를, 벼. 묫자리.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각자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한참 만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아, 일반가정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신청해 갖고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아, 다섯 대?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1쪽 위에 보면 농업인 수당 행정비(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농협에서는 작년부터 줬잖아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인건비가 없었는데 올해는 인건비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이거 하면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이게 금액도 크고 전 농가를 주다 보니까 만…. 작년까지만 해도 가구당 줬거든요. 가구당 80만 원씩 주는 바람에 한 1만 1,200 농가 정도 됐는데 금년도는 아직 도에서 완전한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도에서 가구당 주는 게 아니라 가구가 부부가 농사를 지으면 45만 원씩 90만 원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한 1만 7,000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수답을 못 하니까 도에서, 각 시·군에서 건의해 가지고 …(청취불능)…인건비를 세워달라 그래 가지고 이거는 알바로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쓸 수 있는 여비를 세운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거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거구나.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22쪽 중간에요. 농기계 지원 있어요. 관리기. 지금 기존에 신청받아 갖고 다 배정까지 됐는데 이거 추가로 더 받은 건가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게 추가로 더 신청해야 될 게, 이게 도비 매칭을 도비 교부된 데에서 부족분에서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건 한 150대 정도.
육종영위원
150대?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농기계 지원해 주는 종목 중에, 품목 중에 관리기가 월등히 1등이잖아요, 과장님.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런데 해마다 관리기는 몇백 대씩 하는 거 같은데 이 한 종목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게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물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도 해주겠지만 이거를 관리기를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다른 기종의 공급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게 대부분 우리가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천안이, 요즘 흐름은 사회적인 구조도 마찬가지지만, 대농 아니면 소농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소농들도 100평….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300평 이상 경영체 등록하지만 300평만 짓더라도 그렇다고 트렉터가 필요하지는 않고 관리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요자가 많아요. 아예 그냥 많이 지으면 트렉터 조그만 거라도 중고라도 살 텐데 그게 아니고 경영체 등록한 농가들이 한 300 이상에서 1,000평 미만 정도 그런 농가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농가들이 관리기 수요가 그렇게 많아요.
육종영위원
이번에 농기계 이거 관리기 배정을 하는데 내가 팀장님하고도 한번 전화상으로 상의를 했는데 읍·면 지역 말고 동 지역에도 많이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냐. 읍·면 안 하고….’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공급해야지, 왜 동에도 해주냐.’ 그랬더니만 동에도 이제 농지원부 받고 300평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농민으로 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텃밭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거 공급해 주니까 기존에 시골 지역에서, 읍·면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해당을 못 받을 경우가 있어 가지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분들이 텃밭 개념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농사지…. 지금은 정년 하고 나오신 분들은 빠른 나이들은 50대에도 나오고 40대 후반에 나오니까 재취업 안 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이 고향이 다 시골이잖아요. 그럼 시골 땅 부모님한테 받은 거라든가 증여받은 거라든가 아버지가 농사 못 지은 거 이렇게…. 집만 시내지 농사치는 대부분은 밖에 읍·면에 있는 농사치를 짓는 거지, 시내에 짓는 거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150대 정도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건 읍·면 지역으로 최대한 배정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리한 요구인가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좀…. 같은 시민인데…. 대신에 배정비율에서 조금 줄여야지, 그렇다고 전면 배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24쪽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배 인공수분 꽃가루 지원 있어요. 이게 원예농협 창고에서 작년까지 꽃가루채취센터를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안 하잖아요. 화상병 퍼질 걸 우려해 가지고 안 하는데, 이 예산이 이게 농업정책과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센터에 세워야 되는 예산이에요, 이게?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게 어디에서 세우느냐 많이 제기했는데 조합장님들이 한번 건의가 들어와아 가지고 이번은 농업정책과에서 한번 세워달라고 그래 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육종영위원
이게 자부담 50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예농협에서 자부담하는 거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육종영위원
기존에 꽃가루센터에서 사용했던 기계는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 나중에 분양했다는 거. 이 예산이 내가 보기에는 농업정책과보다 꽃가루 이거는 취급을 여태까지 기술센터에서 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기존 배 과수원 관리하는 것도 있고 거기는 연구보급과에 배 팀이 따로 있잖아요, 관리하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과수팀이 따로….
육종영위원
과수팀이 따로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게 공급하는 것도 더 편하고 좋을 텐데….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꽃가루를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예산 교부만 해주면….
육종영위원
원예조합에서 알아서 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원예조합에서 구입하고 다 하는 거니까….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밑에 소형저온창고 예산이 1,200만 원 줄었어요. 그렇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게 수요가 소형저장…. 저온창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교부가…. 이거 본예산 세울 때는 가내시 내려온 거 갖고 했는데 도에서 확정내시 내려온 게 줄어서 내려와서 그래요.
육종영위원
아, 그래서 줄은 거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게 수요는 되게 많죠? 소형저온창고.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당연히.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26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산물(가공품) 해외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판매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1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처음으로 세우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있었는데….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처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소영
엄소영위원
처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안 해봐서 지금 그럼 한 군데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미국에 FDA 승인을 받았어요. FDA 승인 받은 거라….
소영
엄소영위원
어디 우리 지금 현재 가공업체 중에?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우리가 수출…. 이제는 이거 갖고는 어림도 없지만 일부라도 도와주면서….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이런 거를 하면 중소기업이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 농산물로 가공품을 만들어서 해외까지 나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면 1개소가 아니라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다른 분들도 거기에 맞는, 수출하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이런 게 된다면 다양한 부분들을 많이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하나 더 여쭤보면 227페이지에 스마트팜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거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실패했던 게 뭐냐면 로컬푸드는 항상 가는 사람들이 신선채소를 많이 보고 가거든요. 아무리 공산품이나 이런 거는, 아니면 가공품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가 있는데 신선이 없으면 로컬푸드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로컬푸드가 지금 농협에서, 하나로마트도 하고 다 하지만 겨울에, 겨울이라든가 또 한여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여름에 더운 온도에서도 …(청취불능)…상추값이 만 원씩, 십만 원씩 올라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팜 같은 건 그런 게 조절이 되고 또 한겨울에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동천안농협에서 지금 1,000평 정도 다섯 동, 여섯 동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거기에서 교육 무상으로 교육시키고 판매 이익을 어느 정도 주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립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봄에 다섯 동 정도는 세워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두 동을 세웠어요. 그래서 다섯 동에서…. 실은 우리가 다섯 동을 고수하면서 다섯 동을 한번 가보자, 교육받은 사람이 다섯 동이 넘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결국 한 동만 더 추가로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저희들 생각에는 2회 추경에라도….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게 내용이 정확히 뭔지를 몰라서 교육사업인지 인건비인지 아니면 어떤….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스마트팜을 지어주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어주는 시설이에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거가 직매장 지원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이거 직매장 지원은 천안농협이 공모해 가지고 성성동에 로컬푸드매장 공모해 가지고 시설비로 선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성성동에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천안농협. 천안농협이 업성동 거기 성성동에….
소영
엄소영위원
땅을 부지매입….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600평 규모의 로컬푸드 매장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실내 로컬푸드 지금 매장시설 설치비를 농림부하고 공모해 가지고 된 사업입니다, 그거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천안시에서 이렇게 어떤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할 때에 자부담이 보통 있는데 다른 거 보다 보니까 이거는 자부담이 하나도….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자부담 있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어디….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시비가 2억 2,000….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자부담 표시가 안 돼서 그렇지, 10억 사업에 자부담 4억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다 보니까 이게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럼 여기 표기가 안 된 거예요?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이 40%, 보조가 60%입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이고….
소영
엄소영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성성동 먼젓번에…. 어떻게 보면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공모사업에 ‘성성동물빛호수공원’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성성동물빛호수공원’으로 쓰지 않고 ‘성성호수공원으’로 그냥 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민들한테 그게, 공모한 성성동 쪽의 주민들하고 서로가 좀 소통이 된 일인 건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공모는 해놓고 시에서 다시 ‘물빛’이라는 거를 빼고 그렇게 하면 지역에서 시민들 생각에 ‘아니, 공모는 하고 마음대로 바꿀 거 공모를 왜 해.’ 이런 이야기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계속 성성동 쪽에서 이야기가 들어오는 게 업성저수지 호수공원 오폐수 썩은 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2공단 쪽에서 쿠첸 쪽으로 물이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다, 지저분한 물들이. 이 자체를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나서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계속 몇 번째 지금 연락이 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성성물빛호수공원’에서 ‘성성호수공원으’로 약칭으로 일반적으로 시민들도 원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간편하게 사용하려고 그랬으면 처음부터 공모하지 말고 시에서 간편하게, 공모를 하지 말고 했어야지. 그리고 이미 인터넷 같은 데 치면 ‘성성동물빛호수공원’으로 치면 업성저수지 거기가 뜨는데….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다방면으로 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업성저수지 상류 부분에 오폐수가 내려오는 게 그 상류지역이 지금 하수관로가 안 깔려 있습니다. 하수관로 전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면 공사가 착공되면 2024년 정도 되면 오폐수는 다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를 먼저 해결을 하고 다른 거를 해야 수질개선을 하든가 뭐를 하는 게 아닌가, 순서가.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사업이 3개 분야로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공원 조성하다 보니까 그런 연계가 안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도 사업을 3개 부서에서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다 우리 천안시의 각 부서마다 서로 협의를 해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 안 막고 계속 ‘수질개선 먼저 한다.’, ‘뭐 한다.’ 이렇게 되면 무슨 소용 있겠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염려 말씀대로 상류지역에 식당들 있잖아요. 오폐수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월 28일 날 거기….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준공식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준공.
소영
엄소영위원
준공식을 하신다고 했는데 원래 3월 달에…. 또 계속 이게 지금 늦춰지고 있는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늦춰지는 건 아닌데요, 3월 조기 개방을 하려고 했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먼젓번에는 3월 달에 한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준공은 4월 달에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조기 개방을 하려고 하니까 준공을 끝나고 준공검사 않고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 때문에 조달청에서 지금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개방은 5월 한 중순 정도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5월 달이 돼야 개방이 된다고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시민들이 자꾸 궁금해하고 지역의 의원이다 해서 전화도 자주 오고 이러는데 얼마 전에 거기 업성저수지 주변에 가봤는데 현수막 써 놓은 것도 봤어요. ‘이 지역은 나무를 식재를 해서 넝쿨을 올린다.’ 약간의 그런 부분들 써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 주변에 시민들이 다니는 길에 언제쯤 해서, 이게 ‘5월 달쯤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겠다.’라든가 그런 걸 양쪽에라도 현수막을 한번 걸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특별하게 그러면 4월 달 되면 마무리는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마무리 다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차질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한 가지 여쭤…. 238페이지에 성성물빛호수공원 안내 등 자원봉사자 실비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공원마다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들 모집해서 1일 실비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공원을 안내한다든가 일반적인 안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안내하시는 분들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 상주근무하시고 이러는 분들의 이런 건 아니죠? 그러면 그런 차원은?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기간제 별도 채용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기간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보통 우리 천안시에 보니까 식물 다루는, 꽃을 다루거나 이런 분들이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업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이런…. 그런 분들도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업성저수지에 대해서. 하여튼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우리 천안시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업성저수지가 전체적으로 다 개관을 하고 나면, 준공식을 하고 나면 밤이나 이럴 때라도 아무래도 순찰을 좀 돌고 이럴 수 있게끔 좌측에 보면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지금 임대료를 내고 바깥에 자율방범대 순찰대가 있는데 안전하게 저수지도 순찰도 하고 이러게 화장실 옆에 그걸 갖다 놨으면 좋겠다, 이런 게 계속 연락은 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국장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257쪽에 천흥저수지 관련해 가지고 이거 아까 사업은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자세히 이 예산은 어떤 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당초에 저쪽 성거산에서 내려오는 배수구 쪽에 유실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일부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유실된 토사가 쌓여있는 부분에 석축을 쌓으려고 그렇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난색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 안쪽 수몰되는 지역에 석축을 쌓으면 자기네들 관리할 때도 불편하고 그러니 난색을 표명해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뭔 대책이 있을까 해서 직원들하고 협의 끝에 그렇다면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되더라도 도로 옆에 사면 쪽에 붙여서 안전하게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해서 다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 부분은 괜찮겠다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비용이 더 드는 건가요? 기존에….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기존에 있는 거는 한 60미터 되는데요. 그쪽으로 우회해서 뒤쪽으로 돌리면 한 80미터가 됩니다. 한 20미터가 늘어나더라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기존에 저희 계획이 아치형으로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하지, 이렇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아치형 다리로 하려고 했는데….
철환
김철환위원
다리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하고 외곽 쪽으로 붙여가지고 공사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최대한 도로 사면 쪽으로 붙여서 하려고 그럽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 외에 다른 공사는 안 하고 그것만 올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CCTV는 정보통신과에서 당초 한 대를 생각했었는데 한 대 더 반영해서 두 대를 제방 쪽하고 데크 있는 쪽, 그렇게 두 대를 6월 중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철환
김철환위원
안전과 관련된 CCTV 말고 여러 가지 또 개선해야 될 점이 많던데 그런 건 아직 올해 계획에 없는 건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시장님 결심까지 받았는데요. 하반….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안전난간 보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데크 확장하는 것도 그때 같이 하려고…. 쉼터 같은 것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올해는 그러면….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이제 우선 급한 게 데크 보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하고 뒤쪽에 철강제나 이런 보강하는 부분도 1차 협의는 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뭘 빼고 이런 건 협의가 다 됐다는 건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그때 또 가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강 계획이 있다.’ 그건 설명을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보통 하려면 다음 달 정도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4월, 5월쯤에?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공기를 한 60일 잡는데요. 그 끊어진 부분도 되도록 이용이 불편이 없도록 가교를 설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이거 공사 말고 아까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공사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럼?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이제 연말 거의 다 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철환
김철환위원
물을 못 뺄 거 같은데…. 물을 빼….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자세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안전난간공사 그런 것도 저희가 시장님한테 결심을 다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거 조명시설이라든지 난간을 더 해서 빠지지 않게, 그다음에 튜브 같은 거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설치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그리고 260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에 보면 산불현장 출동차 임차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차를 빌려 쓰는 건가요, 산불 나면?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네, 직원들이 개인차를 다 이용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임차를 해서 출동할 때 사용하고….
철환
김철환위원
어떤 차를 빌려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차는 주로 SUV를 많이 빌리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 이게 산불 진화하는 그런 차량이 아니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진화용이 아니고 직원들….
철환
김철환위원
출동할 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싣고 출동할 때 이용하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숲관리 관련해 가지고, 263페이지에, 천안에 도시숲 관리하는 데 대표적인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도시숲관리’라고 명은 되어 있는데요. 주로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운영하는 도시숲관리단은 등산로 정비하고 유아숲체험은 4개소하고 260본에 대한 보호수 관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시숲관리단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관리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은 주로 녹지관리하고 공원관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도시숲관리 관련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곳하고 이런 내역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 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57페이지에 아까 여쭤보신 거 같은데, 천흥저수지에 수변산책로 사용허가료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산책로 거기를 뭐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허가료 다른 거를….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매년 허가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사용료.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런데…. 농어촌기반공사에?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우리 천흥저수지나 천호저수지, 또 우리 앞으로 여기 업성동의 호수공원 이런 데도 다 사용료를 내고 쓰는데 1년에 650만 원 내는 게 그러면 천흥저수지는 다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사용료 내는 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예전에 자료를 제가 받아봤었는데 면적당, 헤베당 계산을 해서 이런데 “이거는 국가로부터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서 사용료를 빼주고 늘리고 이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천호저수지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여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니…. 다른가요, 관리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천흥저수지만 저희들이 산림휴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천흥저수지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사용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그게 저기에 따라 틀립니다. 공시지가가 있어 가지고요. 공시지가가 도시 같은 경우는….
소영
엄소영위원
비싸서….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비싸죠.
소영
엄소영위원
많이 내는 거…. 여기는 거의 1억 정도가 다 돼 가는 거 같아서.
재웅
박재웅농업정책과장
또 면적도 크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면적 대비 그렇다고 그러는데 공시지가에 따라서 지금 그래서 천흥저수지는 이렇게 저렴한 거예요?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래서 그거 궁금했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불현장 출동차 임차비 있잖아요. 이게 1년의 임차료면 이게 차를 몇 대 쓰는 건가요? 아니면 한 대 쓰는 게 그런 건가? 만약에 한 대를 쓴다면 차량을 아예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년 같은 경우에는 최대 4대까지 임차를 했었는데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4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4대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시장의 부품 이런 거 때문에 중고차가 임대차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직도 임차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이게 계속 써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한 번에 4대를 다 살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한 해에 한 대씩 산다든가 아니면 한 해에 두 대씩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예 편리하게 시에서…. 이 차량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다른 기사분들까지 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다니시는 분들이 운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임대료를 주는 거보다 아예 점차적으로 해서 하시는 게 더 안 나은 건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산림청에 협의를 해야 돼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이게 산림청 국도비 같이 들어있는 매칭사업이라서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 임대해서 쓰는 것도?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263페이지에 태조산 산림스포츠단지 주변산책로 정비공사하고 봉서산 약수터 등산정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태조산 레포츠단지 주변에 등산로가 있는데요. 한 2킬로 됩니다. 그 부분이 500미터는 지금 상반기에 이미 정비를 했는데 나머지 한 1.5킬로가 아직 옛날 그 상태로 있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우신 거고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봉서산은 어떻게 하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봉서산도 야자매트로 해서 거의 다 완공이 됐는데 이쪽 봉산약수터 호반리젠시빌 뒤에서부터 저쪽 성정, 백석동 현대 아파트 있는 구름다리까지 그 부분 아직 정비가 안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광덕산 있잖아요. 광덕산을 겨울에 저도 한번 갔었는데 시민들이 올라가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거를 느꼈거든요. 거의 다 올라가서 바위 있는 데 있잖아요. 바위 있는 데 보면 줄을 묶어놨더라고요. 바위 있는 데 이렇게…. 자주 미끄러지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올라오고 내려갈 때 다른 분들이 많이 미끄러지거든요. 그런데 등산로를 정비를 하면 그렇게 겨울에 산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는데 그런 데를 정비해야 되는 게 등산로 정비가 아닌가. 외레 우회도로를, 그 바위 있는 데 말고 우회도로를 하나 데크를 깐다든가 이렇게 해서 바위 우측으로 돌면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산행을 할 수 있는데 도로가 평평하고 하기 좋은데 야자매트 깔고 계단 놓고 이거는 등산정비가 그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 위험한 곳을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는 게 등산로 정비를 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저기 하시면 추경에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올겨울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위험하지 않게 사실은 우회도로를 하나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거기 갈 때마다. 그리고 또….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직원이 그 사업비 산출하려고 지금 현장 조사하고 설계 중인데요. 그 부분이 자세히 나오면 위원님한테 공유를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거 꼭 그렇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우회를 할 거냐, 아니면 데크를 해서 거기로 올릴 거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판단해볼 사항이라서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은 설계가 되면 위원님께 공유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등산하시는 분들이 거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기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도 귀담아 들었다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하단에 보면 유아숲체험원 조성 공사 있잖아요. 그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태조산레포츠단지 내 기존에….
소영
엄소영위원
태조산?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기존에 야영장으로 썼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떤 계획 없어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 맨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위쪽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유아들을 위한 숲을 만들면 더 호응이 좋을 거 같아서 그쪽으로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어린이들을 위해서 유아숲체험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상대로입니다.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현재 우리가 4개가 조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그 태조산에요?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아니요, 태조산이 아니라….
소영
엄소영위원
태학산….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아니요. 태학산이 아니라 도시 쪽에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3개소에…. 기존 산림청에서 인증을 받은 데는 3개소고요. 두정공원까지 포함해서는 4개소입니다. 두정공원은 면적상 1만 제곱미터가 안 돼서 공인된 유아숲은 아니고 그쪽까지 포함하면 4개소인데요. 두정공원도 본예산에 3,000만 원이 확정이 되어 있어서 보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우리 유아숲체험 관련해서 이게 아무래도 도심에 있는 공원들의 산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심의 허파와 같은, 산소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숲이 되게 필요는 한데 그거를 나무를 다 없애버리는 이런 식의 조성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요즘은 어떻게 보면 놀이터도 약간 ‘위험한 놀이터’ 이런 식으로 지형지물을 많이 존치하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뭔가 창의적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걸 배우게끔…. 어렸을 때 나무 올라가서 놀고 땅굴 들어가서 놀고 하잖아요. 그런 지형지물을 최대한 훼손을 덜 하는 범위 내에서 유아숲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보면 갑자기 나무가 많아서 밀식되어 있었는데 나무가 싹 없어지고 거기에 군데 군데 군데 군데 시설물들 들어오는데 어떨 때 보면 사람도 하나도 없고 썰렁할 때도 있어요, 보면 되게. 그러느니 차라리 기존 거를 최대한 훼손을 안 하면서 같이….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좋은 공기가 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조화있게 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다. 그렇게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인공시설물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저희 청수동에 법원 뒤편에 산 있잖아요. 거기도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 보니까 갑자기 나무가 많이 없어지고 시설들이 들어와 있길래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거든요. 이게 자기들이 그거를 이용…. 그러니까 기존에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분들은 자기들이 시설물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가 행거 같은 것도 걸고 나름대로 설치를 하면 그게 또 이런 숲체험 같은 게 안 되면 다 우리가 관리해서 걷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마음대로 설치 못 하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비 들여 설치한 거를 만지지만 않아도 고맙겠다. 이 정도였거든요, 옛날에는. 그런데 너무 또 잘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시설만 갖다 계속 설치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마이너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최대한 현장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64페이지에 노거수 안전진단은 지금 다섯 식인데 이렇게 되면 다섯 식이라는 거는 다섯 개라는 의미예요, 나무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다섯 개식은 공종이 다섯 종인데요. 예상으로는 한 300년 이상 노거수 중에서 45본에서 50본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50그루 정도?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300년 이상 된 거?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노거수가 안에 동공이 많이 생겨서 태풍이나 강풍 때 도복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안에, 겉에서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에 내용을 모르니까 동공을 뚫어서 동공상태도 확인하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서 뒤쪽 후배들 관리하기 더 편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 정도면 예산은 충분한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산은 260본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260본 다 하려면 조금 한 번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노거수 위주로 해서 100년…. 최하가 노거수가 100년 잡고 있는데 그거까지 연차별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연차 지난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특별하게 문제 있는 것들은 또 바로 바로 할 것이고 이렇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바로 외과수술이라든가 아니면 가지치기 정리라든가 그렇게 하려고….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254쪽이요. 천안호두나무 육성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이 제안서는 어떤 제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제안은 3월 17일 날 용역사 1개 업체가 제안을 해서 그 평가를 일체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어떤 제안 하는 거예요, 이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3개년에 걸쳐서 우리 대표품종 육성하고 실태조사하는 용역에 대해서요.
육종영위원
천안 임산물 중에 하나가 호두인데 이 육성 사업은 해마다 계속 이어서 할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3개년 동안 어떤 기본적인 용역이 나오면, 계획이 나오면 그때 대표품종 육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런 계획까지 다 용역을 반영을 해서 본격적으로 출하하려고 합니다.
육종영위원
호두나무 육성 사업이 작년에 5년이 끝났잖아요, 한번. 그거하고 별도인가요, 이거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육성 사업은 그전에 있던 거는….
육종영위원
호두나무 명품화사업이 있었잖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조림사업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수종갱신, 호두나무로. 이거는 이제 천안은 일단 대표품종이 없고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방안 같은 게 없어서 3개년에 걸쳐서 용역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자문하고 용역비 같은 회의 수당입니다.
육종영위원
현재 호두 대표품종이 어떤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우리 광덕에서는 ‘광덕’이라고 그런 품종이 있는데요. 우리 천안시에서 고유 개발한 품종이 아니고 전에부터 내려오는 ‘광덕’이라는 품종인데 우리 지역에서 일단 기후에 맞고 하니까 광덕을 주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름만, 품종만 ‘광덕’이지 천안시 자체 개발한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있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없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명품화사업도 한 5년 동안 했고 지금도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여태까지도 대표품종이 없다는 거는 이게 육성사업이 잘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육성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그래서….
육종영위원
국장님, 마이크 켜고 하셔야 돼요.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 3개…. 아까 과장님 얘기했는데, 3년에 걸쳐서 용역을 주는 이유가 그 지역에 맞는 토양, 기후 그런 거를 전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진짜 맞는 대표품종을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호두나무 관리방법 이런 거 전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품종 하나 새로 개발하는 거는 단시간 내에 안 되는 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하는데 큰 성과가 없는 거 같아서 질의를 해봤어요, 과장님. 그다음에 255쪽이요, 중간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서 냉동탑차를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이거 어디에다 해주시는 거예요, 과장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명물호두생산자협회라고 단체에 1대하고요, 개인 2대하고 산림조합 1대. 그렇게 총 4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4,000만 원 갖고 냉동탑차가 4대를 살 수 있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한 대당 이제….
육종영위원
1,000씩?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1,000만 원이고 자부담까지 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여기 자부담 표시가 안 되어 있었구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6쪽에요. 밑에 하단에 명품호두 생산을 위한 창고신축이 있어요. 예산이 도비가 줄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3,000만 원 줄었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도비가 줄어서만 그런 거예요, 이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도비 줄어들은 분에 대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육종영위원
신축하는 데 문제 없어요, 그런데?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규모를 좀 더 줄이면 될 거 같아가지고요.
육종영위원
기존의 설계보다 더 줄여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요새 중대재해법 강화해서 감리비도 해갖고 다른 데 다 예산들 올라온 거 보니까 건축하는 거 있는데 증액해서 올라와요. 그런데 여기는 감액이 돼서 올라와 가지고 이게 제대로 건축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기존에 이용하던 창고가 일부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생산자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금액 내에서….
육종영위원
건물 평수를 줄여서 지으면 된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금액 내에서 건축토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광덕호두 축제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행사를 안 했잖아요. 그전에는 이거보다 예산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8,000 정도 예산이 서지 않았었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9,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육종영위원
9,000, 예. 그런데 이 예산 갖고 돼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드라이브스루로 했었는데 그런 형식으로 하면 이 금액에서는 될 거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올해도 이제 코로나 진정이 안 되면 드라이브스루…. 그러면 이 드라이브스루 행사 예산으로 편성한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렇게.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이 천흥저수지 산책로 데크 공사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공사 기간에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아까도 과장님이 그 옆에 도로 쪽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공사기간을 좀…. 빨리한다고 해서 부실하면 안 되지만 최대한 단축해서 해주시고 주민들,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 없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공사 시작과 끝 지점에 도로 쪽으로 가교를 연결해서 기존의 데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에도 중지를 안 시키고 그렇게 설계 반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저 하나 부탁 말씀드리려고요. 보호수도 지금 부서죠? 우리 관련부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부대동 71-2. 부대동에 느티나무가 있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전에 행감 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요.
소영
엄소영위원
보호수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늘 보호수 주변에 다니다 보면 사실 그 나무들이 굉장히 비싼 나무잖아요. 가격으로 어떻게 ‘얼마짜리 나무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나무들이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어요, 너무. 그래서 지금 제가 부대동 71-2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주변에 그게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뭔가 예산을 들려서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를. 거기는 그냥 뿌리가 다 바깥으로 거의 다 나와서 구거 있는 데 다 지금 쓰러져…. 45도 정도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잖아요, 많이. 거기에 다른 거를 받치든 아니면 그 주변에…. 하여튼 비가 오거나 이래서 물이 거기 막 쳐들이면 거기 다 망가지고 이러는데 그런 데를 좀…. 보호수 하나하나 정말 소중하잖아요. 새로 보호수 지정하는 거보다 있는 거를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데는 보호수마다 그 주변을 정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다음에 QR코드 같은 거 가끔 찍어보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 지워지고 망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시민들이 그 보호수를 일부러 보러 가지는 잘 않거든요. 그 동네에 어딘가 있을 때 보호수 주변에 우리 천안시 땅이면 예쁜…. 당연히 무슨 탁자에다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거 있으면 사람들 보다는…. 우리 제주도 같은 데 보통 가면 빨강, 파랑, 노랑, 보라색 이래 갖고 어린아이들 앉는 책상 나무의자 같은 거 이런 거를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 사진 찍으러도 가고 우리 어디 보호수 천안시에 이런 거 있다, SNS 같은 데에도 올리고 그러면 천안이 좀 더 많이 알려지고 이러는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좀 해주셨으면…. 나무 관리도 하면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번 실태조사,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 그 부분에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26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보면 병천동면지소에 음향장비 구입 12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병천동면지소의 음향장비를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이걸 예산 세우는 게 맞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7개 지소 중에서 병천동면지소가 있습니다. 병천동면지소의 건물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부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업인의 농촌지도를 위해서 저희가 거기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없어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데….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3층에 강당이, 강의실이, 교육장이 있는데 그 음향장비가 좀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어느 행사장이든지 항상 행사장 가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이크가 안 나와가지고 많이…. 행사 진행하면서도 진행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한데 기왕 준비하시는 거 같으면 제대로 된 거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71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농어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이 예산이 이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바로 밑에 보면 농어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예산과목변경’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과목변경 부분은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경상사업으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 경상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이 적고 자본사업으로 해야 될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목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그게? 복지생활 실천…. 그러니까 농어촌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거는 농촌마을을 선정을 해서 농촌마을에 공동체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급한다든가 노인 어르신분들의 자살예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농촌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활동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투입할 계획이고 또 어르신들의 재능에 대한 발굴사항도 사실상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뭔가 사회활동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복지적인 생활까지도 겸해서 하는 그런 시범사업일 수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관심 가져주시는 거는 좋기는 한데 혹여나 우리 각 읍·면·동이나 아니면 복지행정키움지원단 이런 데에서 다양하게 하는 프로그램과 혹시 중복이 된다든가, 거의 보통 그런 프로그램도 어르신들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어서 같은…. 그럼 어디 대상을 정해놓고 이거 지금 예산 세운 거예요? 아니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건 공모를 해서 저희가 농촌마을을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할 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처음으로 지금 하는 사업인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선정이 돼서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발효 관리기술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예요, 입장이에요? 아니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1회 추경에 계상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공모를 통해서 관내에 장류를 제조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발효식품의 위생이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데, 제조시설에 대한 환경시설을 개선한다든가 또 발효기술을 더 보급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투입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제조에 대한 기술에 대한 그런 시설이라면 몰라도 이게 시설보수? 이런 것도 같이 한다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공사업장에서 부족된 면모가 아마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소영
엄소영위원
몇 군데 있어요, 저희 지금?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관내에는 3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다음에 치유농업 있죠, 그 밑에.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그거는 뭔가 말씀해 주세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어쨌든 이거는 전년도 9월에 저희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 앞으로 치유농장에 대한 가치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사항이 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지금 전년도에 한 개소, 그다음에 금년도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치유농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미 이거는 대상이 정해진 건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것도 역시 공모를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어떤 종류의 치유농업인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심사에 의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농촌문화체험협의회에 지금 45농장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5농장 중에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5농장에 6,000만 원 가지고 공모해가지고 1개소를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1개소입니다, 개소 수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공모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6,000만 원인데…. 한 군데를 어떤 내용으로, 45개가 있기는 한데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거 아닌 다음에는 몇 개 정도를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 6,000만 원 세워서 한 군데만 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개소 수는 한 개소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현지 심사를 통해서 심사표에 의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하실 거냐고요. 45개 농장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일단 농촌체험농장을 갖추고 있어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또는 치유농장의 가치가 있는 시설을 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심사평가를 저희들이 해서 적절하게 치유의 농장이 경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년도에도 한 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전년도는 어디다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성남 쪽, 신사리 쪽에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농촌문화체험인데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거기에는 교육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밤을 줍는다든가 또는 감자나 고구마를 캐는 작업을 한다든가 또 치유에 대한 그런 힐링성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룻밤 묵어서 1박 2일 코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것도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지금 현재 국비사업으로 나온 그런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전에 우리 천안시에서 예산 세워서 농촌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었던 게 있지는 않았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있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농촌문화체험으로 교육농장이나 교육적인 그런 가치에 의해서 초·중·고 학생들 또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추진은 따로….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농촌문화체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양하기는 한데 밤을 줍거나 과실을 딴다든가 이런 것도 농촌체험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감자를 캐는 것도 체험이기는 하지만 왜 이게, 감자가 어떻게 달렸는지 시작에서부터 이런 거를 외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감자가 이렇게 열리는지…. 그런 부분들에, 그런 것도 한 번쯤 외레….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거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그거는 그동안 해왔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해왔어요, 그동안에?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범사업을 농정과나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거고요. 아까 45개 체험협의회 그 농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전에 심사표를 작성을 해서 45개 농장에서 저희가 여기에서 확정이 되면 공고를 할 거예요, 천안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하여 농업인이 공개된 내용을 보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심사표에 의해서 감자가 될 수도 있고 밤이 될 수도 있고 교육장이 될 수도 있고 체육시설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적합한 농가를 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대표농장으로 육성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물론 좋으신 말씀이시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6,000만 원인데 한 가구를 딱 하게 되면 그 한 가구는 좋지만 45개의 농촌문화체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 다양하게 다른 분들한테…. 그분들 하고 싶어도 사실은 예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도움이 안 되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예를 들어서 네다섯 군데 이렇게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히 저기는 이해를 했고 이것은 이제 대표농장이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체험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고 그 후속 조치로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개소 수를 늘려서, 사업비는 줄이고, 해서 그런 방안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269쪽이요.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팅 기술지원 사업이 시비가 좀 줄었어요, 감액이.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다시 한번….
육종영위원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팅 기술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시비가 감액이 됐어요, 600만 원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뭐냐면 부기상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데 자담이 30%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시비 조정을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육종영위원
처음에 할 때는 자담을 안 한 상태에서 계상을 했다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자담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종영위원
그럼 본예산 올릴 때 잘못 올렸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70쪽에요. 청년농업인 품목별연구동아리 활동지원이 있어요. 그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청년농업인들의 대상이 만 18세부터 40세 미만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인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정책과에서 금년부터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연구동아리가 전년도에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걸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3개 동아리가. 그래서 그 동아리나 또는 그 동아리에 대한 활동적인 그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집을 할 겁니다. 모집을 해서 품목별로 전문기술을 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영농지식에 대한 정보 교류를 한다든가, 또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무사히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육종영위원
품목은 주로 어떤 게 있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오이라든가 배, 포도, 배, 멜론, 딸기 이렇게 주로 청년농업인들이 주로 정착하는 품목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현재 3개의 동아리가 있다매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전년까지는 그렇게….
육종영위원
그럼 추가를 2개를 해서 5개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작년도에 한 동아리를 할 수도 있고요. 신규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육종영위원
신규로 이번에 2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2개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올해 추가로….
육종영위원
2개 동아리를 더 한다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2개소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다음 그 다음 페이지 전통장 제조 발효 관련 시범 있잖아요. 이거하고 그 밑에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이거 공모 서류하고 어떤 심사하나 심사평가서 자료로 좀 주세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상입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본래 질문 안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치유농장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외국에서 케어팜 그거를 갖다 본따는 건가요? 아니면…. 치유농장, 이게 대상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 포커스가 맞는 건지,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건지.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꼭 그게 어린이나 학생들이 대상이 아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전년도에도 지금 동남구 쪽에서 치매안심센터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한바 그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같이 협업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치유농장은 치유의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 농촌진흥청 쪽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것을 접목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76페이지에 보면 노후농기계 대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어느 곳의 노후농기계를 대체하는 거예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임대사업장에서 농업인들한테 임대농기계를 임대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되는 노후농기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임대사업장이 그러면 사주는 거예요, 그거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 밑에 그게 아니었나?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업이 노후농기계 대체 사업 건 2억 원하고 그 밑에 임대농업기계 구입 2억 원 두 건이 이 각각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임대사업 하는데 사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노후농기계 대체 그것도 우리 임대사업 하는 데에서 하는 거예요, 다 전체적으로?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네. 임대농업기계, 노후된 임대농업기계에 대한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영
엄소영위원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기술보급과 거.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하시….
소영
엄소영위원
273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천적을 활용한 해충종합방제기술 시범사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듣고 싶거든요. 273페이지 하단에.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약을 위주로 해서 방제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응애를 잡아먹는 이리응애라든지 그게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방제체계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체사업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4,800만 원까지 사업비가 늘어난 그런 사항….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예산이 줄은 거 같아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이 줄은 거 아니에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줄은 건 아니고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이게 저기….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부기변경된 거예요. 부기변경.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목 변경이 된 겁니다.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줄은 게 아니고요. 목이 잘못돼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소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올해 꽃가루지원센터를 운영을 안 하잖아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채취센터요?
육종영위원
예. 꽃가루채취센터.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기계를 다 임대해서 나눠줬잖아요. 임대하는 데 부족한 거는 없나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농가별로 다 장비를 갖추기는 어려운 상태라 노약자라든지 꽃가루 채취가 어려운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던 장비를 관리전환 형태로 나눠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육종영위원
임대를 준 거…. 관리전환이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무료로….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육종영위원
무상?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상으로. 대여형태입니다.
육종영위원
대여만 해주는 거지, 완전히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게 종료가 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회수해서 폐기 처분을 할 거고요. 혹시라도 수리해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리비 예산을 세워서 수리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육종영위원
농장 규모가 큰 데는 기존에 어느 정도 많이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소규모 농장들이 부족하다는 얘기 있잖아요. 부족해서 민원 같은 거 제기되는 거 없나 해갖고.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신청 받아 본 바로는 엄청 부족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요. 신청자를 전량 다 보급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만 문제 될 만큼의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육종영위원
꽃가루채취 예산이 전체 얼마 들었었죠?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채취장비는 43대 정도 됐었고 계약기는….
육종영위원
운영하면서 인건비 같은 것도 있고 재료비 같은 것도 있고 있었잖아요. 그 예산이 기존에 계속 있다가 올해부터 운영을 안 하니까 그 예산은 다른 데로 어떻게 뭐…. 다른 데에서 이용한 게 있나 해갖고.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때 금년부터 화상병이 전년도부터 문제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화상병이 꽃가루채취센터에 의해서 혹시라도 감염이 된다고 하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확산이 되니 그것도 없애서 농가별로 자율채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예산이 세워졌다 다른 데로 전환이 된 게 아니라 아예 저희가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육종영위원
계상 안 한 건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여유예산이 있었는데 기존에 계속 있다가 안 하니까 그 예산을 다른 데에다 어떻게 하는 건데, 내가 부탁하고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화상병이 문제가 돼 갖고 올해 인력 충원해서도…. 지도사 1명이 또 거기로 배정이 됐어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예찰할 때 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전년보다 지금 3억 정도 국비가 많이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현 계획단계에서 부족한 예산은 현재는 없는데 혹시라도 작년같이 확산이 만연을 한다면 혹시라도 저기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든지 그래도 안 되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예산은 부족한 상황은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