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발언

유영진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보시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담당 공무원 휴대용 촬영장치(웨어러블캠) 구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9개 구입을 하면 이걸 어디에 배부가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9개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요?

1대에?

그러면 이거 촬영이 웨어러블캠을 민원 쪽으로 한 대씩 가지고 있다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아, 두 가지가 동시에 되나요?

이번에 처음 이거를 해가지고 사용 성과라든지…. 지난번에 했던 것도 성과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딱 차고 있으면….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대처 방법으로 보이기만 해도 약간의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이게 민원실에는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영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삭제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고령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80세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2조의3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등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05조의2 또는 제11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거나 조직변경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 제1항(같은 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산사유(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중 150원을 5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제10조 중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을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로, “따른다”를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