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행금 의원 발언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운영 및 심사 방법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과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직속 시내버스혁신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건축디자인과·주택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 동남구청 산업교통과·건설과·건축과, 서북구청 산업교통과·건축과는 특이사항이 없거나 사전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 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직속 시내버스혁신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건축디자인과·주택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 동남구청 산업교통과·건설과·건축과, 서북구청 산업교통과·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 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로과장을 대신해서 건설정책팀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희정
김희정건설정책팀장
건설정책팀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정책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511쪽에 우수건설업체 인증패 제작 있잖아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건설정책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좋은 건데 1개에 50만 원이에요. 어떻게 제작해서 하는 거지요?
희정
김희정건설정책팀장
업체의 입구 쪽이나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벽면에 붙일 수 있도록, 부착할 수 있도록 동판으로 해 가지고요. 제작해서 업체에다가….
오중
권오중위원
동판으로?
희정
김희정건설정책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견적 같은 것 혹시 받아보셨나요?
희정
김희정건설정책팀장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건설업체도 종합이 있고 단종이 있고 그러한데 분리해서 선정합니까? 종합에서 몇 군데, 단종에서 몇 군데 이렇게?
희정
김희정건설정책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지금 재해복구사업이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이건 2020년도 때 재해 입은 것 지금 복구 사업하는 거지요? 2021년이 아니고?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번 추경예산 하면 2020년 재해복구사업…. 그때 재해 피해 입은 데는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기능복구는 21년도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개선복구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끝나는 것도 있고 내년까지 해서 총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금 공사가 늦어지는 저기가 2020년도에 피해 입은 건데….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개선복구는 기능복구와 달리 하천…. 소하천이나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에 맞춰서 하류부터 상류까지 전체를 보상을 줘 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피해 입은 데 복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 보지요?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맞습니다,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514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관내 노후보도 정비 있지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15억이…. 이게 풀 예산입니까?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예, 풀 예산 개념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지금 어디어디 할 건지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일단 추경 전에 전체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필요지를 분석했더니 48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48억을 요구 드렸는데 예산 가용범위를 정하느라고 예산법무과와 협의해서 15억 정도 했고요. 현재 신청한 그 위치는 결정은 돼 있고 그 안에서 시급성만 따져서 사업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이런 사업 하면…. AS기간이라고 그럴까…. 그건 어느 정도 됩니까?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하자보수기간은….
오중
권오중위원
하자보수….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2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년이요. 지금 신부문화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거기도 본 위원이…. 거기는 인도가 아니라 차도도 다니기 때문에 일방통행…. 근데 보도블록으로 해 가지고 ‘이거 분명히 내려앉을 겁니다.’ 그 당시에 얘기했는데 담당 팀장님, 과장님들이 ‘이거는 특수재질이라 두껍기 때문에 염려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봤더니 주저앉은 데가 많아요. 거기 지금 2년 지났나요? 신부문화거리?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은 아닌데 2년 정도 아직 지나지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잘하시는데 지금 천안시 보도블록 가면 굉장히 노후된 곳도 있지만 높낮이가 불규칙하다. 그런 데가 많거든요. 공사할 때 그런 거를 세심하게 가서 감독 좀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다니다 보면 그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사업 하실 때는 좀 어려우셔도 직접 현장에 가셔서 우리 직원분들이 지도·감독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꼭 필요한 데에 해야지, 일부 시민들이 보도블록 하면 ‘또 예산 남았구만.’ 이런 의식을 갖고 보는, 시선을 갖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에 해야 된다.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직접 가보셔 가지고. 515쪽. 북면 연춘교 회전교차로 설치. 그건 왜 회전교차로로 하는 겁니까? 하는 사유가 뭐지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일단은 연춘교 앞에 주차로…. 항상 차량이 지체되고 차량이 많을 때는 많지만 없을 때도 신호 때문에 계속 차량이 정체돼 있는 구간이 있어서 회전교차로 해서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연춘교가 차량 통행량이 많지가 않은데….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많지 않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그냥 서 있는 시간들의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냥 신호가 없으면 회전교차로는 그냥 통과해서 빠져나가면 되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신호체계를 개선하든지 해야지, 굳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회전교차로를 하는 것보다….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고 해서 지금 설계까지는 마무리돼 있고요. 공사만….
오중
권오중위원
설계까지 마무리됐어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예, 설계는 마무리됐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해서 도비까지 받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꼭 필요한 거는 전액 시비로라도 해야 되지만 도비 가져왔다고 무조건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팀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잠시만요. 뒤에서 답변하실 때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512쪽. 팀장님, 하단에 보시면 토지 매입비 미지급으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지요?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하천시설팀장입니다. 토지 매입비 5,000만 원은 매년 저희들이 1억씩 미불용지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올 거를 대비해서 1억씩 세웠는데 올해는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3,300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이건 미리 신청이 들어올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억을 항상 세우셨는데 왜 그럼 또 5,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작년에 3,300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514쪽 보시면 중간에 봉주로 인애학교 인도개설 이러면서 1억이 올라왔지요? 그리고 그 밑에 충청남도시각장애복지관 진입도로. 이 진입도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고, 인애학교 인도개설은 어떤 인도개설을 하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봉주로 인애학교가…. 봉주로 변에 인애학교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도로 갓길로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
행금
김행금위원
신규로 올라온 거지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인애학교에 그 주변에 도로가 전혀 없었어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보도가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애들이 어떻게 학교 다니고 있어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갓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갓길로?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 길이 명칭이 뭐예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봉주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봉주로에 인도가 없어서 지금까지 갓길로 다녔다?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보도가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오래된 얘기인데 인도가 없는 건 맞는데 이게 1억 가지고는 안 될 텐데요. 구간이 상당히 긴데….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그래서 일부 구간만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부 구간만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버스정류장에서 인애학교 정문까지 시급한 부분만 이번에 하는 거고요. 차차 전 구간에 대해서 보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가 몇 미터나 돼요? 인애학교로 가는 데에 그 거리가?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지금 100m 정도밖에 못합니다, 이번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하실 계획인데 우선은….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예, 제일 급한….
행금
김행금위원
위험한, 급한 데다 이거를 세웠다?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처음에 신규로 들어온 거잖아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적까지 인애학교가 엊그제 세운 게 아닌데 왜 이제서, 위험한 곳인데 이제서 이거를 하셨느냐. 본예산에 여유 있게 세워서 어린이 안전에 하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이때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를 이제서 올리셨어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예산은 지속적으로 올렸던 사업이긴 한데요. 순위에 의해서 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00m 때문에 지금 1억을 예산을 세우신 거고…. 우선 이 학교에서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학교에서 어디를….
행금
김행금위원
인애학교하고 봉주로에서 이 학교 간 100m 거리가….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봉주로변을 쭉 따라서 보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우선 왜 100m만 하셨냐는 거지….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이번에 버스승강장부터 봉주로…. 인애학교 정문까지만 시급한 구간 190m만 먼저 하는 사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계속사업비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네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그럴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밑에 시각장애복지관 진입도로는 어떤 건지, 어떤 진입도로를 말씀하시는지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지금 현재 천안의료원에서 안쪽으로 해서 가스공사를 경유해서 충청남도시각장애복지관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사실은 교차로 개선도 같이 하면서 이걸 도비 1억을 받아서 진입도로에 대한 걸 보도랑…. 그리고 도로상태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위치가 지금 어디를 말씀하셔요? 지명도? 무슨 동 어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삼룡동이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삼룡동.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네, 천안의료원에서…. 천안의료원 가려면 직진하지 않습니까, 목천 넘어가다 보면. 거기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보도랑 차도가 다 노후화돼 갖고 이번에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필 왜 이때 도비를 받아서 신규로 이때 들어오느냐는 거지. 이 시점에.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계속 도비를 요구는 드렸었고요.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같이 매칭하게 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가 노후화가 됐어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어떤 노후화가 된 거예요? 도로파손 아니면…. 여기는 도로에서 시각장애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나 돼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200m 정도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00m?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2억을 세우셨다?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도비 1억 들여오고 시비 1억 해서 매칭 2억으로 이 공사를 완료한다는 거지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주변에 거의 다 이런 도로가 많은데 여기만 특정지역만 딱 하는 게…. 물론 시각장애복지관하고는 이 도로는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라는 이름이 갖다가 넣으신 거죠. 굳이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삼룡동 그쪽 길이 다 노후화돼 있어요, 사실은.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예, 이렇게 쓴 것도….
행금
김행금위원
시각장애복지관이라는 이름을 넣어야만….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도비를 더 받을 수 있어서….
행금
김행금위원
도비로도 받고 예산 할 때 통과를 무난하게 할 것 같으니까 이름을 넣은 것 같아서….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그건 아니고….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 지역구인데….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도비 더 받기 위해서 충청남도를 끌여다 붙였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미 받았잖아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받기 위해서 그렇게 붙인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직 받지는 않고?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내려왔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받은 거지, 내려왔으니까. 515쪽 한번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남부권 연결도로 개선. 사전 타당조사 용역. 이거 올라왔는데 신규로 올라온 거지요?
웅진
윤웅진도로시설팀장
네,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네, 신규로 올라온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남부권 타당…. 이 연결도로를 왜 이제야 하는 거예요? 남부권이 지금 가장 공사가 되고 하는 건데 어디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웅진
윤웅진도로시설팀장
특별한 기점은 아니고요. 이거 하게 된 이유는 작년 제5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신방·목천 구간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6차 5개년 계획에 다시 이걸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교통량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 기초자료가 있어야 다시 국토부에 신청을 하니까 미리 사전준비 차원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용역 타당성 조사가 개월 수가 얼마나 걸려요?
웅진
윤웅진도로시설팀장
이건 한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년 걸리는 걸 지금 이제 세우셔 가지고 1억 5,000을 세워서 1년 후에 국토부에 보낸다는 뜻이에요? 6개월만에 안 되는 거예요? 용역이 1년까지나 걸려요?
웅진
윤웅진도로시설팀장
전체적인 교통량이라든지 개발사업을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위해서는 충분한 교통량 조사가 필요해서 1년 정도는 걸릴 걸로 보고요. 이게 어차피 5개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저희가 신청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514페이지요. 현재 관내 노후보도 정비 관련해서 계획이 세워진 게 따로 있나요?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도로지원팀장입니다. 별도…. 노후보도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을 별도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결정했고요.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받아서 그거를 정리한 게 48억이 소요될 걸로 추진계획을 잡았고요. 1차 사업으로 15억을 먼저 요구 드린 사항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계획이 일단 나와 있는 것만 먼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쌍용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관련해서 지금 쌍용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언제 마지막에 하셨지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3년 전에 했을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3년 전이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3년 전에 했던 이유는 뭐지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아시다시피 주요 구조물은 법에 따라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등급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쌍용고가교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에 따르면 C등급을 2020년도에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C등급을 받았으면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기가 5년 주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2022년이라서 지금 정밀안전진단 용역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게 올라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지난번 받은 시기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일단 시스템상에서 구조물별로 언제 정밀진단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한테 뜨거든요. 그게 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1억 3,000을 수립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3,000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 계상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정밀안전진단 등급에 따라서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등급이 몇 등급이 나오냐에 따라서 용역을 세워야 되고…. 세워야 되는데 등급별로 또 주기가 나와 있잖아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법에 따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쌍용고가교가 C등급이 나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프로그램상에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저도 전에 설명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준 자료가 그럼 잘못됐거나 프로그램이 잘못됐거나 둘 중의 하나 같은데 이거 확인하고서는 저한테 다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예, 연도랑 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513쪽 맨 밑에 하단 보시면 소지골 소하천 목천 재해복구사업. 이게 올라왔는데 덜 돼서 한 거예요? 진행하다가 이게 부족해서….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소지골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은 지금 진행이 거의 다 돼 가는데 1억 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세우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것만 있으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마무리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지금 몇 년쯤 걸린 거예요? 재해복구인데? 언제 적 재해 난 거를 지금까지 복구하시는 거예요?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이거….
행금
김행금위원
한 삼사 년 됐지요?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20년 8월에 났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딱 2년째, 만 3년. 이렇게 지금 가는 건데 이 주위에 이걸로 인해 피해는 없었어요? 계속 이게 민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20년 8월에 그때도 침수가 됐던 지역에 소하천 종합계획에 맞춰 가지고 소사리 마을회관 있는 데.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일단 마을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개선 복구하는 사안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소하천 지금…. 부분 남은 데에 죽 올라오면서 이쪽 남관리나 지난번에 현장방문 나갔던 거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남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네. 남관리…. 삼태리라고 해야지, 정확하게 말하면. 삼태리 소하천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금호천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곡교천 국가하천하고 맞닿는 삼태리의 하천은 소하천…. 금호천입니다. 저희들이 이 설계용역비를 본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자체 심의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세우질 못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우선순위에서 또 밀렸어요?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예산 자체를 그때 용역비는 거의 세우지….
행금
김행금위원
삭감이 됐어요?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금년에 만약에 비가 와서 거기 피해를 많이 입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대요?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저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169개 정도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종합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급한 데 먼저 하셔야지, 그러니까. 급한 데 먼저 하셔야지.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저희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행금
김행금위원
지대가….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우선순위에 의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지대가 낮은 곳을, 높고 낮은 곳을 탄력 있게 해야죠. 그래야 피해를 막죠. 순서를….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순서를 따져서 말하면 언제 어느 때에 하시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현장방문 갔던 곳이고 2022년도에 또 재해가 나서 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거기 침수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더 큰 피해가 입으니까 관심을 갖고…. 줄기를 따라서 내려온다면 언제나 미치니까 밀릴 수밖에 없지요, 순위가. 그런 걸 관심을 가지시고 먼저 할 곳을 생각을 바꾸셔서 하는 방법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여러 가지 방법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추가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노후 보도정비를 각 구청에 걷는길관리팀이 있지 않나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도로지원팀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구청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재배정하시려고 이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구청에 원래 예산을 세운 게 없어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없어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예. 그래서 어쨌든 보도라든지 주요 구조물은 저희 팀에서 일단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해서 구청에 재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일봉산…. 그 밑에 514쪽에 제일 아래에 일봉산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잖아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2군데가 올라온 것 같아요. 서부대로 사거리하고 일봉산사거리하고. 개선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건지, 거기를 어떻게….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그 부분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해마다 사업지를 충남도에 결정을 하거든요. 올해는 2군데가 결정됐고 사실은 원래는 작년 본예산에 세우기 전에 통보해 줘야 되는데 이번엔 1월 달에 통보가 와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끔 돼 있고요. 조사는 도로공단에서 끝내서 어떻게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는 계획까지 같이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도비 받아서 저희 시비랑 같이 해서 그 계획대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게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만약에 개선사업을 하시면 거기가 지금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인가요?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예,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지역구라 여쭤보는 거예요. 일봉산 사거리 같은 경우는 교통량도 많기는 하지만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인지, 개선이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궁금해서….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자료를….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혹시라도 자료가 되시면….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돼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차후에….
두호
김두호도로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저한테 좀 해 주시고요. 자전거도로가 지금 이번에 15억이 또 올라왔네요.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515쪽에 자전거순환도로 정비공사 해 가지고 지금…. 이거는 지금 30억 본예산에 했는데 지금 추경에 15억이 올라왔어요. 본예산에서 깎여서 지금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네.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저희가 지금 현재 30억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천안시 내에 노후된 자전거도로…. 대부분 동서대로라든가 백석로, 시청로, 번영로, 불당로…. 지금 저희가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할 때 설치된, 15년 이상 경과된 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요. 이거를 시설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꼭 우리가 해야 된다고 판단했던 구간만 하더라도 한 5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본예산에 30억 정도 편성했는데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면 15억 정도 더 편성해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구간들을 다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요청한 거고요.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이 예산은 그러면 실시설계해서 다 보수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된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덕
김주덕자전거문화팀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와 계신가요? 잠시 자리 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538쪽. 신부동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임시대체시설 조성으로 해서 지금 제안설명 하실 때 1,700만 원을 세우셨다고 하셨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1억 7,000만 원….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근데 본 위원이 듣기엔 1,700만 원으로 들어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1억 7,000만 원….
행금
김행금위원
계산을 보면 3억 2,000인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삼백…. 아니, 536쪽 한번 보셔 봐요. 시설비 조로 어린이장애인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동남구·서북구.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이 예산을 받아서 산업건설 쪽에 넘길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도로에…. 도로에 시설물 하는 건 소도로, 대로 분리해서 동남구청과 나눕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시청에서 지시를 해서 하시는 건가요? 설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의 규격에 따라서 지금 구청하고 본청하고 분리해서 업무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만큼은 본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본청에서 어떤 시설물도 철거도 설치도….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청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지시는 내릴 수 있죠? 동남구·서북구 시설팀에?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필요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상호 간에 양 구청에서 필요한 사항은 양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메모 좀 하셔요. 이왕에 질문을 드리고 답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북구로 들어갈 거예요. 쌍용동 쪽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책과장님으로 되신 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서북구로 가셨기 때문에 해당은 될 건데 어차피 연결하고 토스를 하신다고 하니까 전달 식으로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메모를 요청 드립니다. 쌍용동 세화유치원 앞에 보면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 확장을 하다가 보면 신방중학교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교회 앞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서 거기가 삼각도로가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인지가 잘 안 될 건데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면 내려오는 길은 무난히 내려와서 우회전을 해서 가면 그뿐인데 밑에서 올라가는 길은 올라와서 직진도 없고 다시 우회전해서 한 바퀴를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모두가 형평성보다는 윤활유 같은 원활하기 위해서 앞에 봉대를 다 막아놓은 걸 그 부분만 상황을 봐서 갈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설치를 해 달라. 지금에 있는 설치를 다 한 달도 못 가서 약해 가지고 조금만 직진하면 이게 깨지는 거예요. 깨졌을 때 본 위원이 거기를 철거를 해 달라. 그럼 알아서 차를 보고 서행하는 길이고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소통이 될 것이다.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설치가 된 거를 ‘노후화되면 하겠습니다.’라고 그러더니 얼마 전에 가보니까 다시 싹 했어. 다시 또 한 거예요. 재반복 되는 기구로 해놓다 보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깨지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다시 설치하면 언제 그거를 철거하겠다는 건지…. 삼각형 된 부분. 이해 가셔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신방중학교에서 우회전해서 직진으로 쭉 오는 길에는 내리막길이에요, 거기가. 기억하시래서 세화유치원을 명칭을 넣은 거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세화유치원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기억하시라고. 직진해서 내려가면서 우회전하게 돼 있고 우회전해서 바로 옆으로 11시 방향도 있고 복잡한 상황인데 그거를 다 그냥 봉으로 막은 게 아니라 건드리면 깨지는 그런 걸 설치를 해서 유독 거기만 설치가 되면 또 깨지면 또 갖다 세우고, ‘깨져서 철거하겠지.’ 하고 보면 또 세우는데 김태종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거기 소통이 되게 다 철거를 해 주셔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지역구도 아닌데도 민원 박사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상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양…. 서북구와 경찰 관계자와 함께 현장 방문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보행도 좋고 도로의 법도 좋지만 그 도로는 법도 없어요. 시민이 불편하게…. 도로를 내놓고 시민이 불편하니까 그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비법정도로이면 그렇게 봉을 세워놓고 통행이 못 되게, 안 되게 하는 거지요?
행금
김행금위원
저희가 탄력봉을 설치한 듯 한데요. 그 탄력봉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교통사고 예방 목적은 있으나 통행하는 차량들에 대한 불편함은 좀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교통사고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탄력봉이 설치되지 않았는가 보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해당 지역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방안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과장님. 527쪽. 교통안전용품 구입지원 사업이 있어요. 안전용품 구입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설명 안에 보니까 ‘경찰서 등’ 해가지고 반사지, 조끼, 안전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녹색어머니회에서 노란발자국 같은 거 사업을 하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게 부착도 잘되고 해서 회원들이 망치질 할 때도 쉽게 잘 붙고 그랬는데 이번 것은 조금 어깨가 빠질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SNS에 올린 걸 제가 봤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는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인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납품업체로부터 ‘개선방안을 가지고 와라.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이왕이면 좋은 품질로…. 기왕에 해 주는 것…. 좋은 품질로 해서 녹색어머니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조금 쉽게 붙일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여기…. 카메라들을 많이 설치를 하시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카메라들을 설치를 하시면서 1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카메라가 있으면 일단은 속도를 다 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방지턱을 수요를 전수 조사하셔서…. ‘카메라 있으면 속도를 못 내니까 방지턱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아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소방차나 응급차나 장애인 이동차량 같은 그런 차량들이 굉장히, 그리고 저상버스들이 통행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카메라가 있는…. 설치만이 주목적이 아니라 그런 곳은 방지턱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저희….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부분 인지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서 특히나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의 불편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이. 최대한 개선할 부분, 제거할 부분은 제거하도록 하반기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527쪽.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사업이 지금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 이거를 행정감사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서 반납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육백사십구 분께서 반납을 하셔 가지고 8,25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월까지 대상자 수 170명이 신청하셨습니다. 신청을 하셔 가지고 2,200만 원이 집행됐는데 많은 홍보가 되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홍보차원에서 홍보 좀 많이 해 달라는 의견이 행감 때 있으셨고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그런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몇 년 지나면 본 위원은 이제는 사그라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도 반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이건 반가운 내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536쪽.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는…. 단속장비는 뭘 의미하는 거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장비요? 불법주정차 단속장비가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어떤 단속장비예요? 불법주정차 단속장비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카메라….
오중
권오중위원
카메라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카메라 예산은 따로 있는데 단속장비라고…. 이게 다 시비로 했는데 또 추가가 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이해를 부탁드리는 게 도에서 도비 매칭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인데요. 도에서 개소 수가 내려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개소 수가 지금 30개소를 하라고 내려오는데 안타깝게도 도비에서 개소당 2,5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그 물량이 내려오는데 저희 현장에서 양 구청에 재배정해 가지고 추진될 사업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30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개소당 2,500만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비가 덜 내려오잖아요. 뒤에 예산과장님 배석하시는데, 이런 예산은 도비 예산을 줄이고…. 도의원들은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있대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시의원들이 난처한 게 뭐냐 하면 ‘도의원들은 예산 가져왔는데 시의원은 왜 못 붙이느냐?’ 자기들 재량사업비는 하고 이런 사업비는 조금씩 내려보내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 예산과장님. 그런 걸 강력하게 도에다가 건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사람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예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권오중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재량사업비가 있든 없든 도비 매칭에 배분의 기준이 대개 도비 내려오면, 많이 내려오면 20%, 30%…. 70%에서는 시에서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500만 원 금액에 할 수 없는 금액이 내려오면서 시비가 들어간다는 건 우리 시의 행정으로서 옳은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듣기에는 도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한 부분도 있었다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일부 센터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여를 하지, 시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일도 다 삭감이 돼서 못한 일도 물론 있었다.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떤 방침을 세우셔야 돼요. 도비를 받을 때의 그 기준…. 그래도 50 대 50은 돼야 무슨 사업을 해도 괜찮지요. 20%, 30% 많으면 붙여놓고 칠팔십 프로를 시에 부담하라고 하면 2,500만 원 이런 건 큰돈이 아니라 덜한데 몇십억 가는 걸 갖다가 얼마 붙여놓고 하면 본의 아닌 게 우리는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라도 삭감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과장님 걸 삭감한다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왕에 도에서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도비가 있고 국가에서 내려온 게 있고 의원님들의 재량사업비가 있을 때는 가능하면 비중을…. 도의원들 재량사업비가 아마 7억에서 9억인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치는 않지만. 그러면 7월 1일자 되면 도의원도 다 바뀌어서 지금처럼 계셨던 분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건데 이왕에 도 매칭을 할 때는 흡족하게 줘라, 50%로.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 실무부서 또한 국비 매칭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539쪽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매각 수수료 100만 원인데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어떤 차량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노란 차…. 휠체어를 이용하는 차.
오중
권오중위원
이동약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1대분입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노후차.
오중
권오중위원
1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3대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대분이 100만 원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매각 수수료니까요. 매각비용이 아니라 수수료만.
오중
권오중위원
수수료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매각대금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수수료 말고. 매각했으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때 매각하고 나면 수수료는 별도로 들어…. 수입으로 잡는….
오중
권오중위원
매각대금도 우리 수입…. 매각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때는 수입으로 잡는 거죠. 세외수입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세외수입?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여기 잡혀 있어요, 지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매각된 상태는 아니니까요.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진행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어떻게 진행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중고차를 내놓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거기에…. 이동약자지원센터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 540쪽입니다. 전기저상버스 충전소 설치는 1곳에다 하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쌍용동에다 1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쌍용동 방아다리공원 옆에 회차지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회차지에다가. 하나 설치하는데 6억 5,000 드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10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오중
권오중위원
10대를 동시에. 거기에 그만한 10대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총 18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위에 2군데가 있거든요. 쌍용 방아다리공원 옆에. 이번에 8대 하고 내년에…. 이번에 10대, 내년에 8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곳에다만? 거기 회차지에다가 8곳….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앞으로 전반적으로 충전소에다…. 전기 저상버스가…. 앞으로 대폐차가 내년부터는 대폐차 보조사업이 저상버스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폐차를 하게 되면 전기저상버스 쪽으로다 대폐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회차지에는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앞으로는 다 전기차로만 대폐차 하게 되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친환경 저상버스로 대폐차를 하게….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우리 지금 경유버스도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경유버스는 중소형만 있습니다. 대형버스는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중소형은 전기가 아직 안 나오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소형도 일부 나오기는 하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나오기는 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심야버스 3대가 전기버스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539페이지 보면 교통약자지원이동센터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올린 것 아니었어요? 왜 추경에 이게 올라왔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번에 도에서 2억 500만 원이 추가로 지원하게 됐는데요. 2억 500만 원이 도에서는 관내 차량 40대분에 대해서 대당 400만 원씩 아니면 관외차량은 450만 원씩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를 예산을 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예산에 안 세우고 그래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도비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도비를 받기 위해서 기간이 늦었다는 말씀이에요? 일부러 그걸 받기 위해서 이제 추경에 하기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혹시 이유 있어요? 늦게 내려온 이유? 도비가 늦게 내려온 이유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 추경 때 안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상황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도비…. 도의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이 도비가 연초에 내려오는 거는 거의 없고요. 이렇게 나중에 결정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해마다 추경에 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것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자료는 이동지원센터 운전원 2명 추가 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로 쓴다고 저희가 해서 그렇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 6월 달에 38대에서…. 지금 현재 41대인데요. 작년 6월 달에 3대가 증차가 됐고, 6월 이후에 인건비가 늘어나는 걸로 하고 작년 10월에 또 2대를 증차했는데 요새 아시겠지만 자동차 반도체 수급문제로 출고가 안 돼서 3월 달…. 내일모레 출고가 될 예정이라 2대분하고 작년 인건비하고 같이 더 추가로….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저는 광역으로 나가는 운전기사들 때문에 이게 내려왔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도비의 용도 부분은 대당 그렇게 400만 원씩 내려오고 있어서요.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 급수과장, 하수시설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박경화관리과장
맑은물산업본부 관리과장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급수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599쪽. 보면 소규모시설 폐쇄시설물 철거공사. 약수터 노후화된 곳인데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홍샘, 발산, 위례. 이것 3곳입니까?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 3곳만 하면 약수터 14곳에서 거의 다….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지금 약수터는 저희들이 10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14개소에서…. 4개소는 저희들이 수질이라든가 수원 고갈로 인해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10개소고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매년 사업으로 해왔고요. 앞으로 올해 다 하는…. 마무리는 못하고 내년…. 내후년까지는 하면 모든 사업은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모든 사업…. 예산이 이겁니까? 아니면 금년도만 이 정도….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금년도만 이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세운 거에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4개 폐쇄한 거는 복개할 그런 생각은 안 가지시고…. 불편은 겪지 않나요, 폐쇄를 했어도?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주민이?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601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쪽에 목천 소사리 지구 마을수도 공사. 이게 예산이 들어왔는데 어떤 수도공사를 하는 거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수도공사가 아니고요. 이건 마을하수도.
행금
김행금위원
하수도. 어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공공하수도로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마을 소규모단위로 해갖고 소사지구에 마을…. 소규모를 조그맣게 처리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늘 해오던 거예요? 아니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연차적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연차적으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기본계획에 수립된 지역들…. 공공 대형하수관으로 못 들어가는 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국도….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는 거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지원받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지금 진행상황이 몇 프로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시작하고 설계를 해 갖고요.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최초에…. 아니면 중반쯤 하고 계신 건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올해 착공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처음이 아니라 지금 늘 해 오던 거를 착공한다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마을별로 하고 있는 건데요. 3년 사업인데 올해 착공 들어갑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하셨던 거냐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처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처음으로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주어지고 나면 지속적으로 또 국비와 도비 받아서 마을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3년 동안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569페이지입니다. 병천정수장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지금 병천저수장 같은 경우는 운영시스템이 지금 수동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감시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수질사고라든가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 대처가 가능하도록 제어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는 저희들이 근무자….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사고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아래에 보니까 현장 측정 때문에 휴대용 장비구입이 올라와 있어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동안에 그럼 현장측정은 어떻게 해 온 거지요? 아예 못해 온 거였나요?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못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검사실에 비치하고 있거든요. 수소…. 이온농도랑 용존산소량 검사하는 거는 검사실에 비치하는데 원래 규정에는 현장…. 시료 채취할 때 그때 이거를 검사하게 돼 있는데 맞지 않아 가지고 규정에 적합하게 하려고 지금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걸 지금 사업 설명서 주신 걸 보면 어디 부서는 페이지 수가 명시돼 있고 어디 부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거 페이지 명시는 제대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02쪽 보시면 부성지구 중수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무슨 예산인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저희가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됐어요. 그럼 저희들이 중수도를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전기요금하고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것도 신설이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건설사업소에서 그걸 한 걸 저희들한테 이관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하고 부대시설 비용을….
행금
김행금위원
도시건설사업소에서 위임을 해 줬다는 말이에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건 어떤 관계예요? 전기 관계로 대행해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중수도를….
행금
김행금위원
어떤 관계로 하시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중수도를 저희가 사용하면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 기계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용.
행금
김행금위원
유지관리?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디에다 맡겨요, 아니면 직접 이거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위탁을 하는데요.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내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위탁해서 전기요금만 관리하시는 거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시설과에서 이걸 전기요금만 관리를 하신다는 차원이에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위탁료를 해 갖고 업자랑 계약을 합니다, 관리를. 그럼 저희들이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내주죠.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위탁이 선정이 됐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위탁에 대한 내역서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상세히 주셔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마을하수도 자재창고를 설치한다고…. 많은 돈은 아닌데 5,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다 이거 설치하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목천 도장리 국도변 옆인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목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마을하수도가 33군데가 됩니다. 그래 갖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창고에다 자재하고 약품하고를 보관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 갖고 보관하고서 거기에다 500만 원 정도가 모자라 가지고 그걸 추가적으로 증액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게 목천만 있어요? 아니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목천 1군데다 해놓고서요. 저희들이 23군데를 관리하는 겁니다, 창고에다 놓고.
행금
김행금위원
장소는 확보가 돼 있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목천 도장리 309번지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도장리?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국도변 옆에.
행금
김행금위원
이것도 신설이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설치한 건데 그중에서 5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더….
행금
김행금위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을창고 자재를 넣어놔야 되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설치를 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과장님. 여기 예산안 책자에는 없는데 설명서에 22년 유량동 일원 배수관 매설공사가 설명서에는 있어요. 급수과. 10쪽에…. 10쪽 한번 봐주실래요? 아니야, 저기는 없으신가…. 가지고 계시지요? 10쪽 유량동 일원 배수관 매설공사. 여기 예산서에는 몇 페이지에 있나요? 급수과 거가….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569쪽에 보면 유량동 일원 배수관거 매설공사 해 가지고 2억 예산을….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특별회계로….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자본적 지출. 569쪽이요.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569쪽. 자본적 지출로.
강탁
이강탁급수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유량동 일원…. 여기에 있구나. 다음에 페이지 수가 진짜 중요한 것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PDA. PDA 10개 지금 한다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다 안 올리고 이번에 올리신 이유가 있어요?
경화
박경화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국내산이 안 들어왔고 이번에 위탁검침원들이 요구해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내용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경화
박경화관리과장
이건 PDA 통신모듈이라는 것은 옥외검침기와 홍대용 검침장비 및 PDA 사이에 연결하여 신호를 주고받는 통신장비거든요.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통신장비예요?
경화
박경화관리과장
연결선이에요. 연결선.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본인이 갖고 다니는 PDA 기계가 아니고?
경화
박경화관리과장
예, 연결선이거든요. 그게 잦은 고장이…. 왜냐하면 민간위탁 검침원들이 1,600전을 검침하다 보니까 계속 불량이 생기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10개 정도를 여유분을 구입해 가지고 고장났다면 우리가 보관된 거를 주고 고장난 거는 대전에 수리요청 보내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신다는 말씀….
경화
박경화관리과장
그렇죠. 신속·정확하게 검침하기 위해서요.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602쪽에 보시면 지금 원성과 삼룡천에 배수구. 진행하고 있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번에 이 예산이 78억 3,650만 원이 맞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거에서….
행금
김행금위원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 거예요? 계속 자고 나면 덮었다가 또 열고 공사하는 데에 얼마나 걸리….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올해 준공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올해 완공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거의 다 돼….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하는 공사가 장마 시, 수해 시 원성천하고 이쪽 도로에 물 관계로 하는 공사 맞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고추전 그전에 침수됐었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고추전 침수 때문에.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 지역을 저희들이 침수예방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원성천과 삼룡천 사이에 본 위원이 한번 이렇게 걸어보니까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던데 이걸 하면 그런 침수가 두 번 다시 안 생길 예산으로 이거 하는 거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금년 12월까지라면 완공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완료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과장님, 병천 3단계 증설. 이게 계속비가 올라왔잖아요. 사업 기간이 1년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하수시설과.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병천 3단계 증설. 하수도특별회계. 개량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기간 변경으로 해서 되어 있네요. 597쪽입니다. 자료집. 여기, 예산서. 그래서 당해 연도에 6억이 올라왔죠.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변경이 됐어요, 1년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국비 지원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국비 지원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거랑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근데 왜 사업기간이 늘어났지요? 국비가 없었다가…. 왜냐하면 그 위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0년도에서 2025년이었는데 국비가 내려왔으면 더 빨라져야 되는 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국비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거기에 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지연이 되고 있다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지연이 돼서…. 근데 올해 지금 당해 연도에 22년도에 지금 국비가 5억이 내려온 걸로…. 내려온 거 아닌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전체 사업비가 저희가 3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비율이나 기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3년 계속사업이 아니라 지금 5년짜리가 6년이 됐다고요. 맞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3년 저기인데, 기간이 잘못 저기 된 것 같은데요.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한번 확인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오타 난 거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628쪽에 도시바람길 조성 56억을 지금 재원변경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재원변경이라고 여기다 말씀을 하신 건지….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국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라 추경에 넣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발음이 똑똑하지가 않아서 잘 안 들려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당초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당초에 국비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금으로 부기가 명을 바꿔서 그렇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재원변경이라고 하신 거예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밑에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시설비 쪽으로 가로변 녹지조성. 이게 지금 신규 같이 올라왔는데 이건 뭐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두정동에 기존에 불법건축물이 도로변에 있었는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두정동 어디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두정동….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대우아파트 앞에…. 지난번에 철거했던 지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대우 몇 차? 대우아파트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그걸 명시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위치상으로는 두정동 152-1번지. 지역이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152-1번지. 거기에 어떤 상황이라서 이걸 올리신 거지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기존에 거기가 불법건축물이 소재해 있어서 불법건축물을 철거….
행금
김행금위원
철거하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나대지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 가로 녹지를 조성하고자 지금….
행금
김행금위원
나대지로 돼 있어서 보는 미관상으로 흉하기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거 공원 조성하는 데 설계 변경 같은 건 안 하고 바로 나무만 심으면 공원 돼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지금 식재 위주로 해서 커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원래 지금 지목으로 돼 있는 토지가 뭐예요? 지목이? 그 자리에 지목이 어떻게 돼 있길래 나무를 심으면 되는 거예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도로로….
행금
김행금위원
도로로 돼 있어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일부 띠녹지도 하면서 공원조성같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식재 위주로 녹지대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식재식으로?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지금 그대로 방치되면 다른 게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부지 평수가 어느 정도 되나 기억하셔요, 과장님? 아니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소속을 대고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요.
진영
김진영도시숲조성팀장
도시조성숲팀장입니다. 면적은 445㎡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노점상이 있던 데인데 서북구 건설과에서 철거한 상태….
행금
김행금위원
445㎡?
진영
김진영도시숲조성팀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3.3으로 곱하면 몇 평이에요? 평수로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빠르거든요. 여기에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그거 철거하는 데 어떤 고통은 없었어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구청에서 철거를 마무리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구청에서 철거는 하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 그럼 도로로 돼 있단 말이죠? 지목이?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걸 하지 않으면 다시 또 누가 불법으로 어떤 건축을 할지 몰라서 식재를 하신다는 게 과장님 뜻이에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628쪽에 스마트가든볼 조성. 어디다 하신다고 그랬죠?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북면 행정복지센터.
오중
권오중위원
북면이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북면.
오중
권오중위원
북면이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 비율을 보니까 국비가 50%인데 국비지원 사업이에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선정된 거예요? 공모사업에?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2020년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국비가 지금 많이 줄어서 2020년도에는 3억을 가지고 10개소를 했었거든요. 2021년에는 1억 8,000을 가지고 6개소를 했던 건데 올해는 1개소분밖에 안 늘어가지고 이렇게….
오중
권오중위원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해진 비율은 없지만 보니까 도비가 10%예요. 그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네, 원래 적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계속 예산 심의 때마다 나오는 건데 시비·도비 매칭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이 ― 좀 심한 표현이지만 ―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10%, 20%, 30%. 기준이 없이…. 이것도 지금 10%예요, 보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생색내려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앞으로는 할 때는 도비·시비 매칭은 되도록이면 50 대 50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9쪽에 과장님, 제일 상단 부분에 천변공원 운동시설 설치. 400만 원 예산인데 천변공원이 어딜 얘기하는 거지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불당동에 이 앞으로 지나가는 천변인데요. 거기에 운동기구…. …(청취 불능)… 정도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운동기구는 보니까 체육시설과에서도 하고, 운동기구 설치를. 우리 공원녹지과도 하고, 천변이면 하천 관리하는 과에서도 하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여기는 공원이라서 저희가….
오중
권오중위원
공원입니까?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하천이 아니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유통단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이쪽에 이마트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노태산 건너편에 있는 거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산책로가 지금 돼 있나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일부 돼 있는데 그게 이용하는 분들은 자꾸 늘어나고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먼저 작년에 호우로 피해를 조금 봤습니다, 그쪽에.
오중
권오중위원
산책로가 …(청취 불능)… 이런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상태로는 그냥 흙으로 거의 그렇게 돼 있고 일부 시설은 작년에 일부 목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다 못하고 일부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거기에 연계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유통단지 공원은 정식 명칭이 유통단지 공원이에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는 다 공원이 마무리가 된 건가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는 기부채납까지 받아 가지고 우리 천안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왜 유통단지 공원등 설치공사가 8,000만 원 예산이 와 있어요. 뭐 설치하는 거지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공원등(燈)하고 가로등….
오중
권오중위원
공원으로 다 마무리가 됐다며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공원등이 없어서 야간에는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원등…. 조명기구 얘기하는 거예요? 보안등이나 가로등?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유통단지 공원 ‘등’ 설치…. 처음에 할 때 보안등 같은 거는 처음에 공원 조성할 때 하지 않나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일부 당초에는 조성할 때는 이용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쪽에. 요즘에 와서 주변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이용객이 없어도 공원 조성할 때는 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하잖아요. 이용객 유무를 떠나서 공원 조성할 때는 처음에 다 그런 거를 기반시설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사람이 없어도 처음에 공원 조성할 때는 그런 걸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기반시설은.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거기 빠져있는 부분 25개를 지금 추가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부족해서 하는 거예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혜경
장혜경공원관리1팀장
공원관리1팀장 장혜경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등은 저희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는 주요 노선에는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지금 공원등 추가 설치하는 곳은 주요 노선이 나머지 등이 설치가 안 돼 있고 그 당시에는 이용객이 없다 보니까 공원등이 없어도 되는 곳이었는데요. 지금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추가로 설치할 곳이 생겨서….
오중
권오중위원
이 공원을 기부채납받은 거예요?
혜경
장혜경공원관리1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처음에 오히려 기부채납을 받을 때 이런 거를 다 염두에 두고 했으면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8,000만 원이.
혜경
장혜경공원관리1팀장
여기는 시설물이 추가로 설치된 곳이 아니고요. 이용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산책로 조성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630쪽 보시면 시설비 난에요. 삼방로 및 유왕골 벚나무 식재. 이게 지금 1억이 올라왔는데 이 삼방로라는 데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1억 원에 식재를 하는데 하는 구간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 좀 해보셔 봐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북면에 벚꽃나무가 식재돼서 많이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북면서부터 목천으로 넘어오는 부분을….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를 삼방로라고 그래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그걸….
행금
김행금위원
북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삼방로라고 해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목천…. 용연저수지 그쪽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석천리까지 그쪽 노선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쪽 노선을 삼방로라고 그래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고 지금 대략 위치를 말씀하신 거지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작년에 474주를 저희가 식재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일부 구간이 연결이 안된, 단절된 공간이 있어 가지고….
행금
김행금위원
목천까지…. 용연저수지 그 부근까지 다 지금 벚나무로 식재를 할 계획이셔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그 노선은 거의 돼 있습니다. 지금 올해 하고자 하는 부분은 덕전리에서….
행금
김행금위원
덕전리.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유왕골로 올라가는 그 노선을 연결….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를 할 계획이에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벚나무 식재까지 지금까지 몇 연식으로 했어요? 나무 연식?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규격은 저희가 높이는 한 지금 3.5m 높이의 나무 키에다가요, …(청취 불능)… 위치에서 직경은 8cm로….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럼 이게 대개 몇 연식이에요? 이 정도가 나무가 몇 연식으로 칭하면서 이거를 하시는지….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그 규격 나오면 한 8년에서 10년….
행금
김행금위원
8년에서 10년이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지금까지 식재…. 벚나무를 할 때 대개 몇 연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벚나무 식재를 했는데 고사들이 많이 됐거든. 어떻게 심었는지는 모르지만 고사된 곳이 많아서 매번 이어지면서 이렇게 땜빵으로도 심는 곳이 있는데 그게 아마 어린나무를 심어서 아마 이 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그런 몸살을 앓을 수도 있어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과에서 벚나무를 심을 때는 ‘몇 연식을 식재했을 때 이 식수가 잘 자라더라. 아니면 잘 고사가 되더라.’ 이런 게 기준이 있으면 일관성 있게, 식재할 때 해야 벚꽃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어린 걸 해놓으면 가로수나 이런 …(청취 불능)…를 볼 때는 별로 아름답지가 않더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예산을 삭감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10년생 이쪽 지역에서 심으려고 하면 그때가 이식이 잘 되는 부분인데요. 하자는 어느 시기에 식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하자율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봄철에 식재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름철까지 식재가 되면 하자율이 높아서 봄철에 짧은 기간…. 여름철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난주 식목일 기념으로 보산원 321 다시…. 31-1번지에 편백나무…. 식목일에 하신 거 과장님 아시지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게 4년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키는 자그마해도 그 나무를 심으면서 느낀 게 ‘쟁쟁하다.’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너무 어린나무를 식재를 하면 고사가 잘되니까 그걸 잘 살펴서 죽지 않는 나무로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더라도 그거를 균등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쳤으면 좋겠어요. 매번 벚나무 식재는 하는데 몇 년 벚나무 식재는 하는데 계속 고사가 되고 죽고 하니까 매번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과장님, 태조산 공원 농지전용부담금. 이 사진이 올라온 게 태조산 공원이 맞나요? (자료집을 들어 보임) 자료집…. 저희가 만든 건가요? 가져온 거지요? 여기에 15쪽. 이 사진이 태조산 공원이 현장이 맞아요? 실시계획인가, 농지전용부담금. 여기가 농지가 맞나요? 이게 아무리 봐도 농지가 아니고 농지전용부담금으로 해서 2억이 지금…. 맞아요? 여기 앞에 거예요? 앞에 거 그림이에요?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고, 여기 삼방로는…. 삼방로 이거는 이 사진이 맞지요? 삼방로는 여기에 사진 밑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농경면적지 그늘피해’ 여기에다가 벚나무를 심는 게 맞는지…. 식재공간 협소. 여기 자료집에…. 맞아요? 이게 삼방로, 유왕골…. 맞지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근데 벚나무 식재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농경면적지랑 그늘피해. 나무를 심으면 그늘피해가 생기는 거고 식재공간이 협소한데 이거를 여기다가 꼭 심어야 되는 건지….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이런 구간은 농경지역은 인접해 있다든지 이런 구간은 제외….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제외를 시키는 거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제외시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근데 이런 사진을 왜 여기다가 올리신 건지…. 심어야 되는 사진을 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사진을 올리셔 가지고 예산서에 올린 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631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쌍용공원 화장실이요. 4만 5,100원 반환한 게 있는데 쌍용공원 화장실 다 끝났잖아요. 끝나서 가서 보니까 냄새도 안 나고 아주 쾌적한 화장실이 되긴 했더라고요. 근데 여자화장실에…. 남자화장실은 못 들어갔으니까 여자화장실을 들어갔는데 화장실 1군데 또 문을 잠가 놨어요. 청소도구함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잘 지어 놓고 왜 한 칸을 그런 용도로 쓰는지…. 근데 화장실 한쪽…. 바깥쪽을 한쪽에 캐비닛 같은 걸 어느 분이 갖다 놓으셔 가지고 거기다 뭘 보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까지는 제가 열어보지 않았는데 굳이 화장실 한 칸을 문을 잠가놓고 거기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지….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화장실을 깨끗하게 잘 지어 놓고 하나를 문을 잠가 놨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그걸 한번 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630쪽 맨 밑에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이게 뭔 뜻이에요? 돈은 많지 않은데, 2,200만 원 정도인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근로자를 어떻게 보수를 해?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녹지관리원이라고 해서 사람을 뽑아 가지고 쓰거든요. 거기에….
행금
김행금위원
기간제를 둬서 이 기간제가 녹지를 관리하고 하는 그 금액을 여기다 명시하신 거지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보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혹시 공원에…. 공원을 관리하면서 공원을 이렇게 잘 보고 하는 그런 분들의 보수는 아니에요? 기간제니까.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 국도비사업…. 국비가 당초에는 국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글쎄요, 국비를 세워서 하는데 여기 기간제가 국비를 지원받는 걸로 기간제가 있어서…. 공원마다의 기간제…. 기간제 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임금을 이렇게 표시하신 건지….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공원 관리하시는 분의 보수를 그렇게 표기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근데 총 몇 명이길래 여기만 이렇게 왔어요? 2,200만 원 정도이면 120만 원씩만 줘도 10명밖에는 안 될 것…. 천안시 전체에 기간제가 몇 명 있길래….
보현
유보현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 유보현입니다. 이거는 산림서비스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한 분 쓰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이나 녹지관리는 시비로 해서 별도로 사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 이건 일회성으로 국비 받아서….
보현
유보현녹지관리팀장
정부시책사업으로 해갖고….
행금
김행금위원
정부 시책사업에 이런 분을 쓰는 인건비다?
보현
유보현녹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서북구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서북구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654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도로조명 시설물. 가로등, 보안등, 터널, 육교 유지보수가 8억 5,000이에요. 예산이.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아래에 시설비, 도로조명시설물 말씀하시나요? 그거는 보안등…. 풀 시설비 성격입니다. 당초 예산에 7억이 계상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한 관계로 이번에 추가로 풀 경비 성격으로 1억 5,000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디 할 건지 정해졌나요?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그거는 저희 관내 전체에….
오중
권오중위원
풀 예산이에요, 이거는?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그렇지요. 풀 성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동남구에는 이런 예산이…. 꼭 동남구는 있어야 서북구 하는 건 아니지만, 동남구는 이 예산이 없는데 왜 서북구는….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동남구 지역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건 공통적으로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남구 지역은 당시 예산에 확보를….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어디에다 얼마나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 할 건지, 가로등·보안등을….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이거는 유지보수이기 때문에요.
오중
권오중위원
유지보수예요?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예, 고장난 부분만….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한 달에 얼마예요, 유지보수비가?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1건당 70만 원 정도….
오중
권오중위원
1건당이요?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1개소당.
오중
권오중위원
1개소당. 1개소당이라는 건 가로등 1개소예요?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70만 원이에요?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지금 업체를….
오중
권오중위원
업체 선정해서 하는데 우리가 저도 가다보면 가로등이 점멸되는 데가 많아요.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유지보수 업체들이?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각 읍·면·동에서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오중
권오중위원
나름대로 어떻게 하시냐고요?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저희가 일일이 다 관내에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업체는 우리가 얘기하는 데만 가서 ‘여기 고장났으니까 가서 고쳐주시오.’ 그렇게 움직이는 거네요. 그렇죠? 본인들이 알아서 다니는 것 아니고.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저희한테 접수되고 하면 저희가 지시를 하는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업체는 지금 접수되는 것 한도 내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유지관리가 아니지요. 뭐라 그럴까…. 선도적으로 본인들이 순찰을 돌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접수한 것만 가서 한다는 거는…. 접수 안 되는 데도 많더라고요. 20일 이상 제가 봤어요. 20일 이상 교체가 안 되더라고….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다시….
오중
권오중위원
뭔가 좀 이걸 매뉴얼을 정해서 해야지, 지금은 전혀 관리가…. 그냥 우리가 접수한 것만 거기 토스해 주면 가서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유지보수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그걸 어떻게…. 사실 다 다니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제가 보면 천안업체도 아닌 업체…. 천안 업체도 아니죠.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천안업체도 있고 아닌….
오중
권오중위원
아닌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동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천안분이 아니면 예를 들어 그냥 모아놨다가 와서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이걸 입찰이라고 그런가요?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관리하는 데에 뭔가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지금 천안시가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관리가 잘 안 돼요.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잘 될 건가. 지금 방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접수받아서 접수받은 것만 하는 거는…. 제가 시민처럼 해가지고 사실 해 봤어요. 4일 걸리더라고요.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는데….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654페이지요. 시특법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이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육백….
아영
복아영위원
오십사 페이지에, 654페이지에 시특법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올라와 있잖아요.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에 지금 8,000만 원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재된 1·2·3종 시설과 미등재된 40개 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1종은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건설도로과에서 정밀안전진단만 하는 건가요? 정기안전진단을 1종도 여기 구청에서 하나요?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저희가 1·2·3종 해 가지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정기안전점검은 1종, 2종, 3종 다 구청에서 한다는 거지요?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지금 8,000만 원에 대한 거는 몇 군데 예상해서 올리신 거예요?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다 포함되는 겁니다. 1·2·3종 74개소 플러스….
아영
복아영위원
1·2·3종에도 등급…. 정밀안전점검이든 정기안전점검이든 등급에 따라서 진단 주기가 정해져 있을 텐데 이 8,000만 원에 대한 거는 몇 개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용역이기 때문에요.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확실하세요?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등급에 따라서 주기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가요?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A등급·B등급·C등급은 반기에 1회, 그다음에 D등급·E등급은 1년에 3회를 실시….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서북구에 있는 시설물이 1·2·3종이 총 몇 개예요?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74개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74개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용역 8,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별도로 그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625페이지입니다. 천안터널 노후조명시설 교체공사가 올라와 있어요. 천안터널…. 지금 서북구에 터널이 몇 개가 있나요?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
아영
복아영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천안터널 노후교체 공사 3,000만 원이…. 저도 운전하면서 터널 가다 보면 조명이 많이 꺼져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북구에는 터널이…. 예를 들어 5개가 있다면 5개 중에서도 노후된 조명시설이 있을 텐데 왜 여기 천안터널만 올라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나머지 터널들은 당시 예산에 다 확보가 됐고요. 지금 이 부분은 천안터널만 해당되는 거라서 이 용역비입니다, 지금 설계용역비. 천안터널이 이제 10년 이상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LED로 돼 있지 않았었는데 그거를 LED로 바꾸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지금 그동안에 계속해 오셨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 남아 있는 터널은 몇 개예요? 노후조명 관련돼서 용역을 세워야 되는 게?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나머지는 당초 예산에 확보돼 가지고 당초 예산에 있는 예산으로….
아영
복아영위원
서북구에 터널이 몇 개 있는지랑 노후조명시설 교체공사가 그동안 몇 개 어떻게 했는지 예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시간 내에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목
김형목서북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북구청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등 의견 조율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