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송명애 의원 발언
풍림
전풍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께서는 오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회의에 조금 늦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조례안 1건을 상정·의결토록하고 총무과 등 4개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전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483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3월 14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83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뭐 국가 정책에 변화다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 단체에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이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영주시에 총액 인건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남아 있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여유... 여유 말씀이십니까?
우충무위원
예, 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여유는 저희들이 좀 있습니다. 기준 인건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기준 인건비 기준했을 때 전체 퍼센티지를 추후에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뭐 이번에 예산이 조례하고는 조금 별도로 업무, 시장님 연두 순시 때 얼마 전에 있었던 각 동별로 아마 여러 가지 제안들도 있고 요구 사항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가 아니면 대책을 한번 제가 총액 인건비 지급 비율을 지금 잔여 비율을 묻는 게 과연 그렇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타진해 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한번 증원되는 부분은 저희들 그 때 그 소통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 아니 건의하신 부분이 특히 이제 업무가 늘고 인구가 늘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인력이 필요 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기준 인건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검토를 좀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사실 지금 요즘 여러 언론사나 이런 데서 보시면 저희들 공무원, 우리나라 국가 전체로 봐서도 그렇고 직원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자면 행정력에 대해서 보다 우리 시민들, 국민들에게 대한 질과 또 서비스가 향상이 동반되어야 만이 그 분들이 충분히 또 이렇게 시민들이 좀 동의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직원이 혹시 되도록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명심해서 뭐 우리 대민서비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최선을 좀 더 해주시기를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총무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행정안전국장 안동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우리 존경하는 전풍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국에 직원들도 코로나가 최근에 확산이 많이 되어서 업무에 많은 공백들도 있을 건데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 해주시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고맙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204페이지에 일반 보조금 기타 보상금에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 등 이·통장 활동 지원비를 430명 10만원씩 해서 4,300만원을 편성하셨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장들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편성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이·통장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부분은 뭐 여기 있는 동료 위원들도 다 동의를 하고 할 겁니다. 하지만 모든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기준에 의해야 되고 그 기준을 지켜야 되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제 이·통장에 대해서는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 활동 지원비를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본 위원에게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이게 작년 중대 본 회의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백신 예방접종 안내 및 그 예약 지원 등에 참여하는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어떤 그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뭐 전국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상주시, 청도, 칠곡 그리고 몇몇 군데에서 이렇게 이제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좀 지원하는 게 옳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한 번 뭐...
우충무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이 뭐 어디에 기준...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법적인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조례도 없습니다. 조례에 뭐 제가 이 부분을 주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고 행정이잖아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실비 변상과 사기진작 등에 대한 내용만 저희 조례도 있고 상위 법령에도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우충무위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물품지원, 단체보험가입 뭐 직무연수, 선진지 견학 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한 단합대회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에서 추후에 코로나19로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어떻게 다 지원을 하실지 본 위원이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물론 뭐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그 고통은 온 국민이 다 이렇게 다 지금 감당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과 외 업무로 이·통장들한테 이렇게 이제 그 요청을 하고 있는 어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유는 뭐... 달리 뭐 또 요 이·통장 말고 우리도 고생했는데 주민자치라든가 또 이야기 됐을 때는 아마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물론 뭐 타 시·군에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맞지 않고 사실은 그 분들이 그때 당시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고생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중대 본 회의에서 해서도 총리나 장관이 이렇게 이제 각 지자체별로 지원을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 인센티브를 주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우충무위원
국장님, 도지사님이나 아니면 총리님께서 주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다 줄 수 있습니까?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뭐 이 부분에 이·통장님들의 노고를 제가 뭐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행정 집행에 일률성이나 형평성이 솔직히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저희도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렇죠. 뭐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일단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메리칸 팜 빌리지 현재 용역이 완료가 되었나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이거 미국 설명회가 언제 지금 계획이 잡히셨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5월 13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5월 13일이고, 용역 결과가 지금 언제 나올지는 부서가 틀리시니까 뭐 정확하게는 모르시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그전에는 뭐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뭐 팜 빌리지 조성을 영주에 하자는 거는 얼마 전에 간담회 때도 보고가 되고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또 긍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고민하자가 실제 저희 의회 입장이고 맞죠, 그렇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5월 13일 날 미국에서 아틀란타에서 그때 행사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추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지역민들하고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저희도 정리가 되고 말 그대로 시작이 되어야지 저쪽에 가서 용역 보고서도 마땅히 없이 아니면 용역 보고서가 뭐 의회나 아니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설명회가 들어가 버리면 또 행정 중심적인 나중에 또 발생되는 문제들이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아, 이 부분은 아메리칸 팜 빌리지를 저쪽 이제 미국 상공회의소 이쪽 측에서 아마 우리가 설명을 이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한번 와서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어떤 그 요청에 의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아마 아직 세부적인 내용들이야 뭐 나올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제 초청을 하니까 그 초청에 의해 가지고 가서 이게 설명하는 게 그게 옳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충무위원
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예산에 공무원 이제 다섯 분인데 공무원 몇 분 가시는 거죠? 전체 다섯 분이 다 공무원이십니까?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지금 공무원 예산으로...
우충무위원
공무원 다섯 분이 가셔서 우리 지역에 이런 우리가 이러한 준비를 해서 한다는 것도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 수요자들은 아 그럼 한국에 영주라는 데가 어떤 곳이고 영주 중에도 어디 어디 어디가 예상지냐 물어 볼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도 물어 볼 거고 의료시설이 뭐가 있냐 아니면 문화시설이 뭐가 있냐고 물어 볼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한 용역 기준도 어느 정도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데...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아, 지금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지금 용역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그 용역 결과만 들고 무작정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시민들하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준비한다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한 내용이지...
우충무위원
너무 좀 조급하게 하시는 모습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아마 그렇게도 보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충무위원
미국에서도 지금 뭐 한 번, 두 번 뭐 소위 말씀이 상공회의소 회의가 한번 있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기관단체 회의나 아니면 뭐 무슨 회 회의는 연도에 뭐 한번 두 번씩은 다 있으니까? 총회도 있고 임시 총회도 있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너무 서두르려면 5월 13일이라는 일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이게 그 6월 1일이 아마 지방선건데 사실은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너무 좀 눈에 보여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하여튼 두 가지 질의 드렸는데 총무과도 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 솔직히 의원들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은 다 시민들도 서로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최대열입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204쪽에 이·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하고 이·통·반장 화합 한마당은 매년 하는 행사 아닙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매년 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하셨어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어... 뭐 2년 동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고 본예산 세워도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운영 안은 총괄하는 데서 먼저 추경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하반기에는 좀 환경이 좋아지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시민대상 시상식하고 시상식 출연자 사례금 이것도 매년 계획 있는 거 아닙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매년 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왜 추경에 세우셨어요? 본예산 안하시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요거는 사실 그 연말에 하는 행사기 때문에 꼭 본예산에 반영 안 해도...
김화숙위원
아아, 네. 어쨌든 연말에 해도 1년 예산안에 이거는 실제로 딱 포함돼 있는 거잖아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미리 본예산에 세워놓으시면 든든하지 않나 이렇게 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뭐 행사 운영이라든가 시상식 출연자 사례금 이렇게 얼마 되지 않지만 근데 실제로 그 사례금도 시민 대상 100만원 현금 주는 겁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거기 이제 초청하는 뭐 음악인이라든가 연주자를 대상으로 주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출연자 사례비를 시상식... 아, 그 출연자들을 준다 이런 겁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근데 시민 대상자는 뭐 줘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대상은 패만 저희들이...
김화숙위원
아, 패만 주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별도로 시상금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패만 주고... 아, 거기 출연자들 이제 봉사료 주는 거거든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렇게 봉사료... 매년 이게 우리 그 계획에 시민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민이나 도민 대상이나 시민 대상은 12월 달이고 11월 달이라 할지라도 본예산에 세워두는 건 좋지 않냐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예. 그 다음에 205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발표회 있죠? 프로그램 활동, 특화사업. 19개 읍·면·동을 똑같이 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내 지역에 가흥1동이나 뭐 휴천2동이나 큰 동네에 제대로 특화 활동을 많이 하고 학생들 많은 데는 더 주고 면 단위에 학생이 없어 어려운 곳은 작게 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이번에 그 소통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일부 나왔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때 저가 감사 기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면 단위 제가 가 보니까 시내 사람들이 80-90% 라고 말씀드렸죠? 학생이...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고려하시는 게 괜찮지 않나. 똑같이 19개 읍·면·동을 프로그램이 잘 되고 학생 수가 많은데 똑같이 주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고려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이 좀 고민을 많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방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동 사업비로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시기가 있잖아 그렇죠? 각 읍·면·동마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이 있고 또 안하는 곳이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내려 준 게 있습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 때문에 문의를 일부가 하고 있고요. 일부 동에서는 이제 음악이라든가 지나친 율동을 필요로 하는 이런 거는 하지 않고요, 그냥 강의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그 기준을 허가 한다 안 한다 보다는 저희들 코로나19 지침 방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 놨거든요. 근데 신청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개적으로 또 하시라 마라 이런 얘기는 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라서... 다른 지자체 사례도 보니까 뭐 서울이라든가 큰 광역자치단체도 보니까 일부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프로그램이 또 그 마땅히 이제 그 해당 동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거 하고 좀 안 맞으면 또 못할 수도 있고 갑자기 바꾸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실시되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몇 군데 돼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영주1동하고 가흥1동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있어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소규모로 해서 강의나 참여형으로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떤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인원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총무과에서 기본적인 어떤 지침을 내렸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문의만 오고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서윤위원
네, 그 어쨌든 각종 그 각자에 19개 읍·면·동 자체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 하다 그렇죠? 판단이.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죠.
이서윤위원
자체적으로...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리고 어차피 이게 저희들이 총괄을 하지만 말 그대로 주민 자치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방역이라든가 그런데 대한 기준 가이드라인만 좀 정해주는 편입니다.
이서윤위원
뭐, 어쨌든 이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시민들도 굉장히 지쳐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하는 곳에는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또 추세가 있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정점을 찍는다고 하니까 4월 달에는 저희들이 좀 변화가 있으리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206쪽에 9개 업무 여비라든가 국제화 여비가 지금 예상이 딱 섰는데 이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추가가 되거나 빠진 게 있습니까? 혹시 변동사항이...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엑스포 관련해서는 전부 이제 그 새롭게 섰는 이제 국제교류 협력 추진에 행사운영비고요. 여비 관련해서는 아메리칸 빌리지 외에는 거의 대부분 기존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기존에 있었던 건데 더 추가된 것도 없고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아메리칸 빌리지 외에는 늘 하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이제는 조금씩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거다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죠. 또 사업을 앞에 있으니까 또 해야 된다. 코로나 때문이라도 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엑스포 때문에 지금 행사 운영비로 국제교류도시 초청 있죠? 요고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207쪽에 보면 07번 외빈 초청 여비로써 “국제자매우호교류도시 등 외빈초청비”가 있어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는 지금 여비로 초청비고 엑스포에 쓸 때는 도시 초청에 운영비입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 뒤쪽 207쪽에 있는 외빈초청여비는요 저희들 국제자매 우호교류도시를 그 동안에 이제 뭐 사오관시라든가 후지노미야시라든가 제녕시(지닝시), 대만 초둔시 대표단이 저희들 방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여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상호 협약에 의해서 주는 부분이고 앞에 행사 운영비는 저희들이 이제 그 국제교류도시 해당되는 분들을 초청했을 때 이건 이제 위탁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대행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이서윤위원
그럼 여비뿐만 아니라 대행업체에다가 위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뭐 이제 관광 프로그램도 넣을 거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제 저희들 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자칫 좀 중복이 되지 않느냐...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행사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예, 예. 저희들이 뒤에 아까 207쪽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초청했을 때 쓰이는 여비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엑스포만 위해서하는 거기 때문에.
이서윤위원
저는 제 생각은 본 위원은 외빈 초청비를 시기를 엑스포 기간에 해가지고 같이 하면 안 되겠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아, 그 말씀이십니까?
이서윤위원
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 한 번 더 깊이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차피 지금 올해 우리 저희들이 엑스포에 뭐 많은 것들이 지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서윤위원
예. 각 부서별로 많은 예산과 그 다음에 그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외빈 초청을 할 거 아닙니까? 여비로...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렇죠.
이서윤위원
그렇죠. 그때 이 기간에 또 해서 같이 묶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서윤위원
하여튼 뭐 지금 민원 업무 보시는 분 조례에 의해서 또 시민상담이나 의료비지원이나 이런 지원들이 들어가는데 공무원들도 사실은 즐겁게 해야지 민원인들도 좋잖아요, 그렇죠? 시민들도.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204쪽에 인삼엑스포 내빈실 운영부분이 이게 2,000만원 증액을 계상을 해오셨어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 사유가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체계적 운영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 여기 초청 대상자 인원이 늘은 건지 아니면 근데 하는 뭐 격을 좀 이렇게 상승시켰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사실은 그 내빈실을 저희가 따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여기 뭐 운영 물품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24일 동안 계속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여기에 소요 되는 경비를 저희가 그냥 계상한 부분입니다... 인원은 뭐 지금 정확히 몇 명이라는...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럼 본예산은 계상이 조금 좀 미흡했네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아,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주민 자치 부분에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좀 질의를 하셔서 과장님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 지금 주민자치 위원회에 지금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강사료 부분에 조금 얘기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강사료 지원에... 보통 이제 저희들이 강사료에 강사 시간비가 시간당 2만4,000원으로 이거를 뭐 위에서 그렇게 확정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 같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좀 맞지 않다는 내용이 많아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풍림
전풍림위원장
당연히 적죠. 2만4,000원 주고 강의를 하실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죠.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래서 그 분들에 사실 그 부분에 좀 모자라는 부분들은 수강생들이 개별 또 그 강의료를 내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 좀 현실적으로 또 어느 정도 지급 선을 좀 맞추는 게 맞지 않느냐... 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06쪽에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라오스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두 분이 가시는데 이게 새마을 봉사과에도 지금 이런 지금 사업비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여기 새마을 봉사과 여비는 저희들이 같이 총괄로써 해 놓았기 때문에요.
풍림
전풍림위원장
네, 새마을 봉사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새마을 해외보급 협력 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이 된 게 있어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1인당 100만원씩 스무 명 해 갖고. 그래서 이걸... 아, 현황을 보면 이게 공무원인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민간인 국외 경비로 해서 그렇게...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 공무원분들은 자부담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 이해가 됐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재난과
10:41 정회
10: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예산 지금 추경 부분에 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예산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잡혀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대재해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뭐 솔직히 제가 판단했을 때 지방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뭣하지만 상당하게 준비되지 않는 법을 통과시켜서 지금 지자체들이 상당히 혼선이 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이제 50억 이상 건설 공사를 시가 발주를 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직영 인부 말 그대로 뭐 산림 분야에 직영 인부라든가 직접 시행 또는 나머지 도로 보수나 이런 부분에 직접 시행 그리고 또 노인 일자리까지도 아마 포함이 가능할 건데 이제는 무슨 사고가 발생되면 시장이 그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여기에 대한 지금 준비들을 하신다고 이제 해설서적 제작이나 등 컨설팅을 용역을 주신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솔직히 이렇게 해서는 아마 그 미래예측적인 부분을 책임을 못 지실 겁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이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그 개정 자체가 중대한 재해를 사전에 미리 그렇게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사고가 생긴다 하더라도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차원인데 사실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사실 그 인력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 할 것 없이 어느 기업할 것 없이 지금 다 필요한 어떤 이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혼선이 좀 비는 건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뒤편에 안전보건관리 전문 인력을 이제 2명 채용 하신다고 하셨어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법상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안전관리 책임자를 줘야 되는데 이 두 분이 안전관리 총괄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그렇게 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각 시공 공사하는 50억 이상 공사에 뭐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 분들이 또 현장을 방문을 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전, 우리 행정에서 절차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뭐 민간에... 민간에 이렇게 중대재해에 대해서 미리 서로 예방하는 차원을 했는데 이게 공공 기관에 접목이 되다 보니까 이 책임을 도대체 어떻게 져야 될지 제가 지방의원으로서도 저희 공무원들한테 과연 그런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있는지 솔직히 의구심입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아파트 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죠.
우충무위원
그리고 모 H 개발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리까지도 지금 구속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방 정부에도 분명히 그런 법적 조치가 이제 가해질 겁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거기에 이 모든 업무들을 어떻게 관장 하실지 이게 용역에 뭐 저희가 또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용역을 주시는 것은 타당하고요. 그 용역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할지 진짜 고민을 집행부가 많이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저희도 뭐 고민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충무위원
또 지자체에서 개인 뭐 개별적으로 산림녹지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살림 면적이 많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비용들을 다 계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요 인력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 추후에 법적 책임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추후에 저희 지금 뭐 추경에 예산이 통과 되면 법률자문 전문관이 이제 시에 또 들어오시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변호사 한분이 들어오실 건데 그 분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원만하게 하지 않으시면 추후에 발생될 문제들에 대해서 지방자치 단체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배동직입니다.
김화숙위원
네, 과장님 뭐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도 시 매칭사업을 쭉 보면 도비는 정말 몇 프로 조금 주고 나머지는 너희 시에서 다 사업을 해라... 이런 분위기가 엄청 들어서 그 영주시에 도의원 두 분 계시잖아요.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 그 분들을 잘 만나서 상의를 해서 최대한 도비를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가만히 있어서 주지 않거든요. 우리 영주 시비 가지고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훌륭하신 그 도의원 두 분한테 영주시 어려운 사정도 이야기 하시고 해가지고 정말 흉내만 내면서 찍어 주고 너희들 영주시에서 다 부담해라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 함께 해서 도의원님과 잘 상의해서 도비를 더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시민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4쪽 “자율방범대 노후 초소 리모델링” 인데요, 이 영주시에 지금 이 초소가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현황...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배동직입니다. 지금 영주시에 17개 초소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활용도 어때요? 그 이분들이 이곳에서 지금 난방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난방비도 지원이 되고 있고 이제 이런데 야간에 이제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주로 야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하니까 초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몇 군데 초소를 봤을 때 좀 많이 노후된 게 좀 많이 있어요.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 노후된 초소가 조금 있고 거의 컨테이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거는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이번에 지금 3개를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마스터플랜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어 노후된 게 몇 개고 이런 거를 좀 점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를 매겨서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지금 예산이 900만원이죠? 한 곳에...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그 예산서 부기상 900만원인데요. 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영주 초소에 남성초소, 여성초소 2개가 있습니다. 근데 21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 자율 방범대 측에서 여성도 같이 해 달라 해서 올해 그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19 이런 어떤 그 수입 품목 한계로 자재비가 올라서 저희들이 지금 1,000만원 갖고 지금 그 리모델링이 잘 안 되는 입장 이어서 조금 200만원 정도 더 하고, 그래서 안정 자율방범대초소가 조금 노후 한 게 있어서 도색하고 전기하고 이런 부분이고 한 300만원에서 700만원을 더해서 이렇게 이번에 추진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7개 초소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해서 저희들이 뭐 향후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래서 사실 경찰 인력만으로는 시민들의 어떤 이런 안전이라든가 야간에 하기 힘들어 그죠?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분들이 봉사 정신으로 이렇게 할 때 집행부도 이 분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마스크라든가 뭐 이런 부분 아까 있던데 잘 진행해 주십시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위원
감사드립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그 213쪽에 그 재해예방활동에 시설비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비...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1억을 삭감한 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네, 지금 이게 이제 장비 임차료를 이렇게 더 올라 왔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삭감했는... 그 삭감된 이유를 아시죠?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네, 꼭 이게 정말 이 예산 편성한 그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긴급한 사항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 사실 뭐 산불진화는 우리 주무부서는 산림녹지과 입니다만, 그래도 자연재난으로 인한 우리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전재난과이기 때문에 산불 나는 데에 대해서 거기 또 진화에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특히 그 풍수해로 인해서 이렇게 사실 시민 안전이 굉장히 위협 받는 상황에 계셨는데 그때 김동택 또 그쪽 과장님과 현장에 나오셔서 진짜 인명 피해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재산피해를 대비 처를 아주 잘 해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도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무과
11:06 정회
11: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2 정회
11: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 3.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수도사업소 신축 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일
정교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교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권익신장과 더 큰 영주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전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의안번호 제485호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22년 2월 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70호 수도사업소 신축을 위한「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시장이 2022년 3월 13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85호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사업 담당 부서장인 수도사업소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사업 담당 부서장인 문화예술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사업이고요, 단지 이제 부지를 아도서숙 옆에 빈 공간 기존에 저희가 그 도로 옆 부지죠. 옆 부지에 저잣거리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나눠서 이제 매입을 하시려는 것이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영수입니다. 그 아도서숙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와서...
우충무위원
올라와서 이제 매입을 제가 PPT 자료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아, 예.
우충무위원
지금 그 무섬... 무섬 저쪽 그러니까 문수로 넘어가는 영주댐으로 넘어가는 무섬으로 들어오는 포장도로는 이제 황토포장 편도황토포장 길이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예, 예.
우충무위원
교행이 어려운 실제... 교행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이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주차장 부지를 아도서숙 그 동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셔서 그럼 진·출입을 다 그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신다는 의미로 지금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그 종합계획... 그 무섬마을 종합정비계획이 문화재청 승인을 받을 때 현재 뒷면에 8쪽에 보시면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거기 주차장 부지에 이제 주차를 하고 그 입구에 지금 저잣거리 부지를 거기에 저잣거리를 조성할 계획인데, 거기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거기에서 부터 차단을 할 그런 저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그 수도교 건너편 쪽에 거기에서도 이제 진입 통제를 해서 그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만 이제 비표라든가 이런 걸 해서 자동으로 이제 문이 열리는 그런 걸로 지금 문화재청하고 당초에 종합정비계획 승인 받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문화재청 종합계획 승인을 이제 받을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무섬교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대부분 이제 이쪽으로 최 근접하는 주차장이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최 근접하는 주차장이라서 마을 안까지는 안 들어오더라도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는데 주차장이 아주 남북으로 긴 주차장이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 지형상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형상으로 이런 주차장 부지는 제가 솔직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주차장이라 하면은 입구 부분에서 교통 혼잡을 딜레이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주차를... 주차상 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주차를 했다가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이 과연 되는지 그리고 주차장에서부터 저잣거리 무섬까지 지금 현재 황토포장 옆으로 그러면은 관광객 이동 동선을 위해서 보행로가 개설이 됩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 이제 종합정비계획 안에 지금 아직 뭐 설계라든가 이런 거는 하지 않았고 이제 지금 이 저잣거리 조성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면 그 때부터 이제 실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실시 설계할 때도 문화재 형상 변경구역 안이라서 인도를 내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아도서숙 옆에는 지금 현재 문화재 저희... 그러니까 돌쌓기 본면에... 그러한 돌쌓기들이 되어 있고 또 중간 중간에는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뭐 지금 쓰레기 분리함이나 아니면 이동식 화장실들 뭐 다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다 포함이 일단 되는 걸로...
우충무위원
이동 동선이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영주시에서 무섬마을에 활성화를 위해서 천지인 사상체험관을 4대... 3대 문화권사업을 할 때 포함을 시켰고 최근에 3대 문화권사업 앞 부지쪽에 주차장 부지를 또 조성을 했고, 무섬하고 연계를 하려고 그랬고, 연계를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여건인데, 실제 같은 문화재 형상 변경 구역 안이면 지금 현재 문화무섬마을 관광안내소에서 주차장까지는 300m 정도 되고요 지금 저희가 저잣거리를 하려는 것은 도보 거리로 한 3분, 총거리 한 250m 정도 나오는데...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천지인 사상체험관을 넘어 오면 뒷산으로 넘어 오면, 저희가 무섬 이제 외나무다리를 건너고 무섬마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 차라리 루트를 개발을 해서 저잣거리를 형성을 하는 방안은 혹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거기는 현재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천지인 그 뒤쪽으로는 그 문화재 구역 안이 아니라서 문화재청에 이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게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사업비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문화재구역 천지인 외나무다리 거기는 강둑이 거의 이제 경계가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참, 이 아이러니한 사업이에요. 실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은 천지인 사상체험관, 외나무다리, 무섬을 연결하는 루트를 제대로 개발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 관련 국비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재 구역 안에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근데 사업을 시행하려니 주차장은 엉뚱한 횡 방향에 그것도 산지 지형을 갖고 있는 토공을 실제 해서 평지를 만들면 면적을 확 줄어드는 또한 그 옆에 저잣거리는 인도나 아니면 차량 통행에 아니면 이동 동선 간의 거리에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어야 될 곳. 또한 지금은 현재 수도교와 무섬교로 나눠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동선을 잡아 드리려 그러면 수도교로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면 주차장 앞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수도교... 아, 무섬교에서. 수도교 앞부분을 잡아 버리면 저잣거리를 거꾸로 역 이용 해야 되는 불편사항이 발생되는... 좀 머리 아픈 부분이 있어서 뭐 과장님도 고민은 많이 하셨겠지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그 지금 현재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잘못됐다는 그런... 저희들도 뭐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무섬...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문화재 구역 내에 있다 보니까 지금 지형상으로 주차장 부지라든지 저잣거리 부지가 나올만한 곳이 사실 없었고요. 그리고 또 자문도 여러 번 거친 과정에서 이제 사실 이제 무섬마을 보전회라든지 여러 가지인데 검토를 한 결과 인제 승인이 그렇게 나와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뭐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차장에서 저 외나무다리까지가 보행로를 제가 지금 직선으로 직선으로는 아니고 보행로 선을 그대로 따라 그으면 710m 한 8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나무다리는 이제 건너면 1Km 가까이 되고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서 까지는 좀 멉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과연 이 저잣거리를 우리가 지금 그 기존에 저잣거리 그 장소가 뭘로 문화재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현재 말입니까?
우충무위원
저잣거리 옆에 저희 한옥으로 해서 그 체험장 처럼 쓰고 있는 데가 있었잖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지금 과거에 그 주차장하고...
우충무위원
주차장 일부 있고 했는데...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화장실 있고...
우충무위원
원 용도가 뭐였죠? 제일 처음에 사업을 국비 받아 사업을 하실 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그 사업은 국비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죠. 이것도 옛날에 무섬마을 정비 사업할 때 받으셨는 거잖아요. 한 십 몇 년 정도...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저도 뭐 가 보기는 가봤는데 계속 문이 닫혀있고...
우충무위원
이 사업 내용은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명칭을 알지 못하겠지만 이거 국비 받아서 무섬마을 정비 사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10년 세월 동안 이 주차장을 이용했던 사람은 영주시에서 아마 몇 명 안 될 겁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지금도 사실 뭐 이유는 없고...
우충무위원
한옥 기와까지 아, 그 뭐죠? 황토방까지도 만들어 놓고 주민체험시설 비슷하게 해놓으셨는데 전혀 이용되지 않는 이 부지 옆에 그 부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이 주차장, 좌측이 저잣거리. 이게 활용도가 과연 그만큼 우리가 뭐 국비나 시비를 매칭에서 하는 건데 과연 그만큼에 기대 효과가 발생될지 차라리 문화재 구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섬마을에 활성화를 위해서 또 다른 부지 아니면 천지인사상체험관과 연계할 수 있는 부지를 개발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을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건 뭐 국비 다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뭐 사업은 확정이 됐는데 이제 설계라든가 이런 건 실제 설계 하면 거기에 인제 따라 가지고 예산을 연차적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죠.
우충무위원
이 부지를 참 이용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 판단에서는 고민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모두가 관심이 많은 곳이라서 혹시 우리 그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 천지인 들어가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 동네는 어떠세요? 들어가는 입구 그 노인정도 있고 맞은편에 집 몇 채 있잖아요. 밭도 있고 그렇죠? 그쪽이 혹시나 저잣거리가 안 나아요? 그러면 연결이 되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그 수도교 쪽 있는 쪽 말입니까?
김화숙위원
네. 천지인 들어가는 동네. 입구 동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아... 탄산리 그 천지인 앞에 이야기입니까?
김화숙위원
예, 그 동네. 그럼 연결이 다 안 돼요? 거기서 저잣거리 만들고 걸어서 다리 건너서 무섬 들어가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뭐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정비계획 할 때 사실 문화재청에 국비라든가 이런 게 70% 정도 받아 오는 그런 사업을 전체 조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가장 적지가 거기다 저잣거리하고. 사실 뭐 저희들 시비 들여서 별도로 할 것 같으면 사실 뭐 내부적으로 어디든지 검토 문화재 형상변경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렇습니다마는 예, 뭐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천지인 뒤쪽에 이제 주차장을 했는데도 사실 이제...
김화숙위원
쉽지 않잖아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그 지금 맨 뒤로 해서 이제 오는 분도 있고요. 조금 전에 우충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동선이 영주 문수면에서 내려오다가 그 큰 새롭게 다리를 이제 건설했는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쪽 천지인 뒤쪽으로 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섬교하고 그 다음에 평은댐 쪽에 이제 영주댐 쪽에서 인제 온다면 동선이 사실 이중은 아니지만 두 갈래로 온다는 그런 어떤 뭐 맹점은 있는 거는 사실인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종합정비차원에서 문화재 그 무섬마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잣거리가 어차피 또 늘 먹거리가 없다 그런 내용 이라든지 또 주차장 부지로 사실은 이제 협소하다 해서 그 마을에 어차피 무섬마을 정비를 해야 하니 주차장도 그 이제 가장 가까운데 사실 주차장을 처음에는 그 주변에 못하게 그거도 주변에 못하게 이제 처음에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은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때는 제가 여기 오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종합정비계획이 승인이 된 걸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종합 정비 그럼 그 계획안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외나무다리 건너편 그쪽은 그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에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그 문화재 구역이...
이재형위원
구역이 아니라는 얘기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구역이 아니라서 과장님 말씀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뒤쪽에다가 저잣거리를 하고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한다.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이 종합정비계획 안에 저잣거리와 관련된 사업은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재형위원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봐서는 국비를 안 받아 오더라도 시비만 하더라도 장소 아니에요. 거기는. 자 방금 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무섬마을을 관광객들이 왜 찾습니까? 찾는 이유가 있잖아요. 외나무다리를 한번 건너보고 그 다음에 무섬마을 경관을 구경을 하고 그렇죠? 이게 주목적입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런데 단지 하나, 문제가 주차장이라든지 먹거리가 없어서 저잣거리가 없다는 그 얘기가 많이 나서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 무섬 외나무다리 건너편 아마 건너면 우측은 지금 차를 세울 수 있는 그걸로 해서 주차장을 일단은 임시 주차장을 닦아 놨어요. 가보시면. 그리고 왼쪽 편에 보시면 전부 논이에요. 논이고 들이에요. 그렇죠? 저잣거리 위치는 여기가 맞아요. 왜? 여기에 저잣거리가 형성이 돼야 뒤에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도 가서 체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에서 먹거리를 즐기면서 반대편에 외나무다리를 볼 수 있고 무섬마을 경관을 그냥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뒷면에 다 갖다 놓으면 뭘 봅니까? 무섬마을 뒤쪽에다가 이렇게 설치한다는 거는 안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맞지를 않고 물론 뭐 그 사업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그 문화재 사업비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방금 이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 하고 옆에 논이 있다는 그 지형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주차장 부지 그러니까 현재 만들어 놓는 그 외나무다리 건너 주차장 부지에 과거에 거기 무섬 이제 지리 경관사업으로 추진하고 연계 되어서 한 그 주차장 사업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거기에는 과거 형상변경을 했다가 부결 났는 지역이고 그 주변에 아마 형상변경 지역이 두 번 부결 났는 지역이라서 아마... 만약에 이제 저희들 문화재청 사업이 아니고 뭐 사업을 별도로 한다 그래도 그런 검토를 받아야 되는 지형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왜 뒷면에 무섬마을 뒷면에 안 보이는데 갔다 놨느냐 이제 그런 의미는 보통 이제 문화재 관련된 데는 대부분 문화재가 보전보수가 주 법상 그게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라든가 이런 거는 그 이제 법적 테두리 범위 내에서 형상변경이라든가 이런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문화재 위헌이라든가 이런 종합정비승인 계획이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하여튼 이거는 저희 동료 위원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위치가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실제로 또 현장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 농지로 지금 매입 하려고 하는 데가 매입하려는 그런 부분이 주차장하고 농지로 활용되는데 관광객들이 실제로 오면 거기 농막이라든가 경관자체가 굉장히 문제에요, 그렇죠? 거기가...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뭐 주민들이 농막을 지어놓고 그냥 불법으로 막 지어놓고 거기서 그 음주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눈에 거슬리는데 그런 부분도 활용하고 실제로도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는 만약의 경우 그 이쪽에 천지인 쪽으로 예를 들어 한다 그러면 주차장 문제 또 부지 확보해야 돼요. 주차장 그것 가지고 적어 안 됩니다. 그 밑에 것까지 쳐도. 실제로 천지인 그 주차장 부지 매입 얼마 안 되잖아요. 몇 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그...
송명애위원
예, 예.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뒷면에 주차장이 90면 정도...
송명애위원
그거하고 지금 외나무다리 건너서 주차장 그거 임시 주차장 만드는 것까지 다 한다고 해도 실제 몇 면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리고 지금 그쪽 맞은편에 펜션도 들어오고 카페 비슷한 것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실제로 거기는 위원님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매입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뭐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장소고, 앞으로 뭐 주차장 문제 이 부분은 아마 예를 들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길게 돼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입하면서 좀 더 다시 더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매입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이 부지 외에는 지금 현재 저잣거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러면 조성 또 평생 못합니다. 지금... 사실 이런 먹거리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되었는데 무섬이 동선이 길어요. 동선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음료수 하나 마실 것이 없었어요. 계속... 여기는 가장 쉬운 매입이 좀 용이한 게 대체적으로 무섬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또 매입도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저는 실제로 가보면 그 동선이라든가 전체 이렇게 환경이라도 보면 지금 현재 저잣거리 자체가... 저잣거리 자체에 매입을 해서 일단 한번 조성해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뭐 여러 가지 아마 토론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느껴지는 부분이고 또 방금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충분히 또 서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사업이 총 118억5,900만원이죠. 그렇죠? 국비 83억, 도비 17억, 시비 17억 맞죠, 그렇죠? 저희 업무 보고서를 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사업에 대부분은 이제 기반시설 방금 말씀하셨던 문화재 관리지역 안에 기반시설, 마을길가로등, 공공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그리고 개별가옥 정비, 인제 가옥정비를 문화재 보존관리 측면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건데 주차장 저잣거리 부분에 지금 뭐 이렇게 다 서로 간에 이견이 지금 틀린 의견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섬마을에 외나무다리가 가장 큰 말 그대로 핫 플레이스고 그리고 그 외나무다리 주변으로 천지인 사상체험관을 넘어가는데 거기에 건축 행위들이 계속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거는 사실이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지형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신청을 하면 지금 현재 천지인 바로는 넘어서 우측 방향은...
우충무위원
그럼 허가 사항이라서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편의시설 주차장 저잣거리에 전체 사업비 118억5,900만원 중에 얼마가 지금 책정이 될 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뭐 금액을 정확하게 이제...
우충무위원
대략 추계로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이제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우충무위원
부지 매입비는 저희한테 지금 공유재산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저잣거리는 한 8억4,000 정도 추정되고요.
우충무위원
예, 주차장은...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주차장은 9억4,000 정도 추정을 하고...
우충무위원
그럼 전체 17억 가까이가 전부 다 이제 시비 17억은 땅 매입비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경우잖아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거는 저 시비하고 국비하고 포함되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땅 매입에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잣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비도 그런 설계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추정치가 저희들이 그 종합정비계획 할 때 한 15억 정도로 주차장 조성비 15억에서 20억 그 다음에 저잣거리도 1차, 2차로 이제 매입은 동시에 해서 조성은 그 활성화를 봐가면서 1차 조성하고 2차 조성하는 걸로 일단 종합정비계획에는 그렇게 담았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실제 현재 그 주차장 부지 옆 부분에 저잣거리와 이제 주차장 부지 사이에 있는 산지가 있거나 아니면 그 주차장 부지 옆에... 이거 지금 산지로 둘러 쌓여있는데 이 산지를 추가 매입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군유... 그러니까 시유지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유지가 있다고요?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
우충무위원
그거는 뭐 질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토론 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7 정회
13: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업 대상지 위치의 적정성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형 위원님께서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재형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0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 회계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회계과 팀장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예산은 별도로 크게 많지 않아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동편 노외주차장 조성인데요. 과거부터 그 철도청 주차장을 같이 공유해서 쓰자 아니면 뭐 그 옆에 지금 산지 있는 부분을 개발 행위를 해서 주차장으로 공사를 해서 쓰자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근데 국장님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거는 계속적으로 시청을 여기 이렇게 존치한 상태로 주차장이나 아니면 부대 건물들이 계속 지워나갈 건지 아니면 다 저번에 뭐 저희가 시정 질문 드렸던 것도 있고 5분 발언을 하는 것들도 있고 뭐 시청사에 대한 구도심 계획에 있는 건지 계속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들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사실은 지난번에 그 청사 부분 증축... 증축 리모델링 부분을 아마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이 나왔었고 그러나 이 부분들은 지금 완벽한 안이 되지를 못해서 사실은 지금 거론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지금 뭐 선거를 앞두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해서 사실 지금 주차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너무나 부족하고 뭐 이 부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부분은 해결이 되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청사 외곽지에 작은 공간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이고 심지어는 현대 아파트 2차...저 부분도 낮에는 우리 직원들이 또 올라가 가지고 거기 뭐 주차를 좀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지금 그 이 우리 부지에다가 주차 처음에 이제 주차 타워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결하는 부분이냐 아니면 이제 저거 땅만 밀어 가지고 주차면 한 50면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만이라도 해소를 해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 같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그 타워 형식으로 집이 지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이전을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청사를 이전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부분이고 최소한 5년, 10년이 걸려야 되는 어떤 장기적인 과제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저 단기적으로라도 지금 뭐 워낙 부족한 주차 면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장기적이라 그러시는데 벌써 2년, 3년... 5분 발언을 하신 거는 하마 6년, 7년 전 정도 됩니다. 시가 장기적인 과연 50면을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주차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우충무위원
50면에 100면을 만들고 200면을 만들어서 주차 문제는 그대로 다시 또 발생됩니다. 그건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직원들 부재 하던 거를 지금 주차 면이 늘면 늘수록 더 직원들 부재에 대한 것도 어쩔 수 없이도 풀어 주셔야 될 거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지금 사실 부재 하더라도 점점 강화...
우충무위원
강화하더라도 또 우리 또 자체 차량들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사실이고 민원인들은 점점 더 차를 더 많이 갖고 오고 또 주변에 주택 단지에서도 계속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 문제를 과거에 주차 타워 지을 때 주차 문제 해결하신다고 주차 타워인데 주차 타워 절대 해결 안 되고 오히려 곱하기 2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전기차 확대 점점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당장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들을 마땅히 만들지 못하고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한데 영주 시민들이 밖에 나가시면 그러십니다. 영주시청을 구도심으로 빨리 옮기자 왜 안 옮기느냐... 이거는 제 의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들이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래? 휴천동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고 일어날 건데 이 앞에 또 상권들이 또 활성화가 안 될 건데 어떻게 할래? 저희 지금 노인장애인과에 치매병... 치매요양원인가 치매병원을 지으려고 지금 다른 땅을 알아보다가 정리 안 되고 국비 그대로 지금 이번에 있는 것도 있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여기를 치매병원으로 하자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얘기도 국장님도 민원인들이 많이 만나보시면 들으실 겁니다. 보건소는 그래도 또 남아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건소가 굳이 신청사에 굳이 신청사를 짓는다 그래도 따라 올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하고 누군가는 풀어야 되는 숙제잖아요. 지금도 물론 보면 2년, 4년, 8년 계속 그냥 이대로 주차장 주차 문제 어렵습니다하고 풀어 나간다는 거는... 너무 근시안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근시안적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그래서 그 뭐 주차타워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이제 너무 좀 나중에 활용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어서 워낙 이 심각하다 보니까 근시한적이지마는 이렇게라도 안을 좀 내서 좀 그 의결을 좀 받고자하는...
우충무위원
지금 부지 경계를 정확하게 어디까지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은 4억4,000만원 올라오셨어요. 그렇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지금 그 옆에 동편에 있는 산을 거의 다 드러내야 되죠, 맞죠?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다는 아닙니다. 그 밑에 쪽 이고 그 사실 지금 철도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철도청 주차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좀 주차장을 넓혀 가면 철도청 땅을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철도청에서는 지금 이야기가 거기는 또 여기서 이야기 결정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거는 철도청에서는 철도 앞으로 대구·경북 본부가 되면서 이걸 뭐 교육이라든가 이쪽이 저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은 절대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협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충무위원
지금 철도하고 협의가 안 되는 사항 철도에 뭐 그 수차례 협의를 해도 안 되는 기관이 틀리니까.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철도 주차장에서 이격을 해서 옹벽을 놓고, 옹벽에서 다시 토공을 해서 끌어 내린다 그래도 지금 현재 주차장까지 거리가 40... 철도 주차장까지의 거리가 46m입니다. 그럼 옹벽하고 인접거리 다 떼 내면은 부지경계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30m 폭에 또 회 차로 빼고 해 버리면 뭐 어느 정도 지금 뭐 가설계를 하신 것도 업고 일단은 이렇게 시공비를 예산을 책정하는 건가요?
동국
안동국행정안전국장
해봐보니까 한 50면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충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3월 28일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8일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위원회는 3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