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문화·예술·체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류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202억 7,001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안보다 26억 3,59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문화진흥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에 3,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초수급자 및 취약계층의 80%가 발급 대상에서 100%로 발급 대상이 상향 조정되어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시설 기반 확충 사업으로 화천박물관 스마트 구축 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소장품과 화천 역사, 문화유산 자료를 콘텐츠화하여 터치패널식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 신규 공모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문화예술회관 음향 시스템 교체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컨설팅을 받아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컨설팅 받은 제품이 단종되어 물품을 재조사하여 추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 및 활성화 사업으로 화천체육회 운영에 7,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레슬링 전용 훈련장 조성 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레슬링 훈련장 부재로 전지훈련 유치가 지난하여 용암 게이트볼장에 매트를 설치하여 훈련장으로 조성하여 전지훈련도 유치하고자 합니다. 도 단위, 전국 단위 체육대회 지원 사업으로 추계 여자축구연맹전 개최 외 16개 대회에 1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파크골프장 잔디 보수 및 공인인증 시설물 유지보수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지역 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사내면 공공 테니스장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면 위라리 피트니스센터 개보수 및 다목적실 조성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과 시·도보조비 반환금 등 3개 사업에 1,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가 기존에 80%에서 100% 됐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작년까지는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여기에 전체 인원의 80%까지만 선착순 발급 대상자였습니다. 6세 이상. 그런데 지금은 기금이 증액돼서 전체 대상 인원의 100%가 발급 대상자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기금서부터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지난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발행, 80%였을 때 목표가 얼마나 됐어요? 목표는 80%였는데 실제로 얼마나 됐죠?

‘실제로’라는 말씀은 어떤... 지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카드 발급받은 사람들이. 기초수급자, 예를 들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의, 80% 대상인데 항상 92% 정도, 안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발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00%를 발급한다고 그러면 100% 다 발급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80%가 대상이지만 10~15%를 더 발급합니다.

다 쓰지 않기 때문에?

안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를 갖고 가는데 다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다 못 쓰시는 분도 있고 절반이라든가 그 이하, 그 이상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다 발급해서 금액은 총액을 맞춰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오버된 건 없고요?

항상 저희가 10~15% 발급을 해도 항상 조금씩 남습니다.

그럼에도.

네.

올해 같은 경우는 100% 발급한다고 하면 또 더 남겠네요?

더 많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는 100%인데 그렇다고 기초나 저소득층 말고 더 발급할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대상, 법령이 기금의 사용 대상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셔서, 또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이런 데서도 기간이 되면 전화는 자주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사무실에서 직접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좀, 다이렉트로 하는 게 좋죠. 한 1,500명, 1,550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이게 사회복지 분야하고 저희 문화 쪽 2개 부서가 이제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본인의 업무냐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가장 효율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문화누리카드라고 하면 말 그대로 문화에 관한 사항인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편의점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설명은 해요. 이건 말 그대로 문화누리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운동물품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문화에 관한. 지금 스키장 같은 데도 되고, 그다음에 버스도 되는 것 같아요. 펜션이나, 그렇죠?

펜션, 버스 됩니다. 아까 얘기하시는 스키나 이런 것은 체육 쪽에 따로 바우처가 따로 있고요.

그런가요?

네, 그건 체육 바우처가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보니까 쓸 데가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화천이라는 데가 문화시설이 많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사용처를 많이 발굴하셔서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레슬링 전용 훈련장 조성이 있습니다. 이 위치가 용암 게이트볼장이라고 하셨는데, 용암 게이트볼장은 활용을 안 하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영상센터 앞에 있는 용암 게이트볼장이 기존에 지금 문화원에 국악하시는 분들이 그곳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이 건립되면서 준공식에 와보셨겠지만 거기에 공연장하고 연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사용하시게 되고요. 지금 용암리 게이트볼장은 그 전서부터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었습니다.

명칭은 게이트볼장이었지만 실제로 게이트볼 시설로 쓴 적은 오래됐다?

네, 사용 안 한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악 연습장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풍물놀이 연습장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풍물놀이 연습장이 문화원 안에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면서 그곳을 지금 전지훈련장으로 쓰려고 합니다.

물론 게이트볼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데하고는 얘기가 다 된 거고, 기존에 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게이트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 사항은 없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어깨에 이렇게 띠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게 뭐예요?

입장 티켓입니다.

그런데.

원래 손목에 차는 건데요. 원래 손목에, 왜 놀이동산 가면 손목에 이렇게 차는.

손목을 사용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손목에 차기가 불편해서 어깨 같은 데다 하나요?

아니요. 겨울에, 겨울에 이제 파카 하나 이렇게 겨울 잠바를 입으시니까 손목에 찬 게 잘 안으로 들어가서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티켓,

시인성이 좋게 하려고?

네, 여름에는 반팔이나 이런 걸 입으시니까 손목에 착용한 게 보이시는데 겨울에는 외투를 입으시고 치니까, 추워서 외투를 입고 치니까 이 안으로 밀려들어가거든요. 잘 안 보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자나 이렇게 옆에 붙이시고서는, 내가 티켓팅을 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거구나.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파크골프장 사랑나무 하류 쪽으로는 공사가 언제부터 착공이 되죠?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 조성하는 18홀 경기장을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설계하고 계약심사, 행정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계, 재무과에 지금 입찰 의뢰를, 계약 의뢰를...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그 계약 절차만 진행되면 바로 진행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진행할 수 있겠네요.

모든 행정 절차는 다 끝나, 인허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모든 인허가, 그다음에 도에서 계약심사, 모든 서류는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거기에 묘동 있잖아요?

네?

그 저기 중간에 그 묘동이 있잖아, 묘지. 묘지.

묘지요, 네.

그거는 이장하기로 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성된 부지 안에 묘지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가운데 입구 쪽에 있고요. 하나는 저쪽 무궁화동산 쪽에 가깝게 붙어 있는 게 있는데, 하나가 지금 얘기 중인 것은 이쪽 중앙에 있는 것 그분 것은 얘기가 거의 진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데 아직 도장까지 찍은 건 아니고요. 얘기가 거의 진행이 돼서 계약되면 그것도 진행할 거고요. 저쪽 무궁화동산 쪽에 있는 것은 얘기가 안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크게, 경기장 맨 사이드 쪽이라서.

네, 거기까지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경기장에 크게 지장이 없고 그분은 거기 사용을 계속 원하시고 계셔서 그건 놔둔 상태에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 좀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 예산이 8,000만 원밖에 안 돼요. 8,000만 원으로 거기 충분히 이식을 할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이 800만 원이 용암하고 산천어와 같이 해서 8,000인지, 아니면 산천어만 8,000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8,000은 저희가 기존에 세웠던 1억에서 좀 부족해서 추가 편성한 금액의 8,000이고, 양쪽 구장에 다 사용하는 금액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억을 세워놨었었는데 지금 겨울 이때 11월, 12월, 1월, 2월, 이제 지금 3월 가까이까지 중순까지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오랜 기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보수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잔디를 심어놓는 게 다른 꽃을 심어 놓는 거나 그거로 인해서 잡초를 제거하거나 관리하는 것보다 예산은 상대적으로 훨씬 좀 덜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8,000만 원은 기존에 1억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몇 달을 더 운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증 받은 오비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보수를 더 하고, 여름 되면 저희가 급수를 하느냐고, 잔디가 말라가지고 물주는 데 고생을 좀 많이 하는데 이번에 좀 급수 라인을 배수 라인을 통해서 집어넣으려고 급수 공사를 마저 하려고 합니다, 양쪽 구장 다. 그래서 지금 개울, 용암리 같은 경우 보면 양쪽 개울이 지나가는 도랑이 있는데 그쪽 한쪽 붙여서 급수라인도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더 신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화장실 문제는 뭐, 올해 한번 할 수 있나요? 중간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가 공사하면서 그쪽에 화장실을 추가로 하려고 크게 하려고 합니다.

확장이요?

네.

그 중간쯤에 없어서.

네, 하려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오시자마자 그냥 파크골프장 때문에 진짜 몇 개월을 그냥 고생 많이 하시고, 진짜 직원 이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우리, 이게 이제 시나 군에서도 이제 올해부터는 많이 개장할 것 같아요. 새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을 잃지 않게끔 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셔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에게 편익도 좀 많이 제공해 주시면서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시군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구장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모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는데 큰 틀에서 볼 때 시급을 요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 2022년도 말까지 의무 설치를 해야 되는 운행기록 장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체육과에서도 해당이 되는 게 체육관이라든가.

체육관, 네.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가 해당이 될 거고, 그다음에 또 교통에 관한 것이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다뤄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전에 기획검사실장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취합해 보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 과마다 조금씩 성격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우리 과에서, 혹시 체육관 차량이 운행하는 차량이 몇 대인지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저희 지금 정확한 대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열 몇 대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어서 이번 달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점검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운행기록 장치가 2022년 말까지 의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법령을 얘기한 걸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2011년하고 2020년에 이제 신설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화천군의 지역경제과 대상이 되는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보면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 협력단체 협력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관이 민간단체고 협력사업을 가능하다고 꼭지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에서는 지원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아직 제가 지금 조사한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저번 주에 조사를 한 것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전체 지금... 저기 배수 펌프장이 있는데 그쪽에서 전체 모아가지고 한 거는 봤는데 결과를 받아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좀 빨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물론 지금 1차 추경 때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상황을 좀 보고, 지금 현재 전체가 어떤지 현황을 보고서는 판단을.

그건 맞죠, 그거는 당연히 맞는 거고요. 현황 파악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적어도 2차 추경 아마 7월 이후 8~9월쯤에 아마, 2022년 말까지 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 아마 새로 나오는 차들은 장착돼서 나온대요. 지금 아마 우리 과에서 해당되는 건 체육관 차량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대 가량이 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1대당 운행기록 장치를 다는 게 한 30만 원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가감이 있겠지만. 그러면 비용 자체가 10대라고 하더라도 300만 원 정도, 추계 비용이. 그 정도면 우리 과에서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얘기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된다 하면.

금액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조례라든지 법령적인 문제가 또...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법에도 있고.

모법에 있어도 조례가 따로 만들어져야 되는 건지, 모법만 가지고서는,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의 제7조의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서 2항에 보면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 장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해당이 안 되나요?

아니,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안 해봐서요.

아니, 그러니까 듣기에는 해당이 될 것 같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례상에 문제도 없을 것 같고 비용상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차 추경에는 좀 노력을 해 달라, 노력을 경주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판단 한번 하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게이트볼 또 파크골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화천군에 파크골프가 굉장히 붐이 조성이 돼서 게이트볼 인원, 또 배드민턴 인원, 동호회원들이 파크골프로 전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이트볼장이 지금 많이 비어 있는 상태고 활용이 좀 미흡한 상태고 그런데 사내면에 파크골프 동호회가 생기면서 그분들이 레슨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게이트볼장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협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내면의 게이트볼협회하고 파크골프협회 동호회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게이트볼장 1면에 레슨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협조를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 얘기 들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는 못 듣고 협조 사항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협조 사항이 들어오면 게이트볼 회원분들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 게트볼장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파크골프협회에서 아마 과장님을 아마 찾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현장을 나가 보시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타격, 타석대를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한번 오시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에 테니스장 조성은 설계가 다 끝났고 시작을 하는 거죠?

발주했습니다.

발주했고, 그러면 거기에 있던 목도소리 사무실 이런 데는 어디로, 어느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뒤에 컨테이너 있는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아직 좀 사실 위치를 못 잡았습니다. 위치는 좀 봐서 다시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또 테니스장이 조성이 돼서 발주가 됐다고 하면 아마 거기에 그 컨테이너 그 목도소리 그분들 이제 거기서 연습도 하고 하는데 갑자기 또 이전을 하라고 하면 그분들의 또 반발도 있을 거니까 그것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장비를 장소를 좀 협조를 해서 이전을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응삼입니다. 우리 군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86억 2,918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383억 1,331만 1,000원 대비 103억 1,5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소관 1개 분야 특별회계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1,6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2억 원은 기존 건물 철거에 대한 설계 용역비와 철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주거지 주차장 및 가족센터 건립 사업비로 4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 19억과 군비 2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로 3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은 40억이었습니다. 2022년도 시책 분야 행복일자리 116개 분야 33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비로 1억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회계 1억과 도비 3,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나라, 축제도시 산천어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로 2억 4,5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건비와 현장지원센터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화천읍 상리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1억 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8,640만 원과 군비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사내면 사창리 도시재생 예비사업비로 2억 7,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1억 2,240만 원과 군비 1억 5,300만 원입니다. ‘화천 평화생태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5,000만 원은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버스 운송업체의 재정지원금으로 1회 추경에 5억 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추정 사업비를 산출하여 부족한 지원금을 적기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회계 1억 2,800만 원과 군비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이해해 주신다면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우선 뭐 예산보다도 그 희망버스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거기 뭐 법적이나 행정 절차는 모든 게 다 끝났나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 차량도 다 인도를 했는지, 그리고 새로 또 공모를 빨리 발주를 해서 공모자도 다시 선정을 언제쯤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그리고 체불임금이나 이거는 법적으로 할 거니까 뭐 우리 군에서도 신경 좀 써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버스 화천운수하고는 보조금에 대한 환수에 대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난달에 차를 인도하려고 차고지로 갔었는데 버스 운송 관계자하고 협의가 안 돼서 인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18일까지 자진 차를 인도하라고 마지막 기한을 줘서 통보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인도를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현재 인도 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그러면 그게 이제 인도해서 나오면 다시 또 이제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차만 인도가 돼서 법적인 것으로 잘 다 끝나게 되는 거는 아직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같은데, 그 전에라도 이거를 공모를 해서 다시 사업자로 선정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새로운 운송업체를 선정하는 진행을 할 수는 지금 없습니다. 이제 보조금 환수 소송에 대한 부분도 종료가 돼야 되고, 차량 인도에 대한 부분이 소송 자체가 종료가 돼야지만, 그 기간이 언제까지 걸릴지 지금 저희도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이 끝나야지만 새로운 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을 그때 가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거 법원에서도 이것도 뭐 어차피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진행이 좀 빨리 진행이 되지 않겠나 했는데 많이 더뎌요. 그래서 여기 조속히 해결되고, 왜냐하면 지금 관광회사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한 달에 대충 우리가 얼마가 지출이 되죠? 임대비가.

지금 대략 한 6,000~7,000만 원 정도.

7,000만 원?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비용에 대한 걸 갖다가 국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업체에다가. 아니면 그것도 청구하면서, 그것도 시일이 오래 걸리겠지만 우선 그것 청구는 해야죠?

우리가 화천운수에다가 보조금 중지 통보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모자라는 것 있죠. 우리가 계속 여행사 버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실질적으로 희망버스에 연간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11~12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버스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그 화천운수에도 운행 중단을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또 한 거고, 우리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 때문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중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액은 지금 희망... 화천운수에서 운영하던 예산이나 지금 우리가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예산이나 거의 비슷하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그쪽 회사에 운영관리비 안 주니까 결국은 적자는 안 된다는 건데, 그렇죠?

네.

그것에 조속히 좀.

단, 저희가 요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운영할 때는 요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요금을, 진짜 요금을 못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이용도가 1,300원을 안 내고 타시니까 이용도가 더 많아지지 않나요? 어르신들. 많아지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희망버스 같은 경우는 간동 지역하고 신읍리 지역이 장날에 어느 정도 그 수요가 있는데 나머지 구간들은 그렇게 이용객들이 한 번 한 노선에 1명, 2명, 지금 우리가 전세버스로 운영하면서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보충자료는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왜냐하면 임금 체불이란 말이에요. 임금 체불은 그쪽에서도 조합에서 아마 경찰에다가도 아마 고발을 했겠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 인부 임금 체불 문제와 조속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4개월 치 보조금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승무원들이 사직하고 나왔는데 그분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3개월 치를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이제 12월, 한 달치를 화천운수에다 줬습니다. 줬고, 그래서 이제 화천운수에서 사직한 승무원들한테 10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퇴직하신 승무원들이 화천운수를 상대로 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그것 조속히 해결되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고, 한 분이라도 또 근로자분들께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 없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LPG 고지서 발급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업용, 주택용을 따로 분리해서 고지서를 좀 발송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용하고 주택용으로 분리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해보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고지하는 부분도 LPG 배관망사업단에서 지금 고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LPG 배관망사업단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걸 확실히 구분해 주면 받더라도 계산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거 좀 LPG 배관망 사업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하고는 좀 관계없는데 어쨌든 차후라도 예산하고 관계있을 것 같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말 12월쯤에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담았는데, 현재 위원회 구성 정도, 설치 이런 게 어느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청년 기본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추진을 못했는데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4월부터 우선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 개최를 해서 여러 가지 청년을 위한 지원을 위한 논의가 되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청년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에서 일자리라든가 청년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아주 불특정 다수, 아주 많은 일자리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또 우리 청년들, 특히 화천이 너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그들만이 갖고 있는 노력 내지는 요구하는 바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어서 청년들이 화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또 기존의 화천에 있는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이런 계기를 삼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례는 제정이 됐으나 아직까지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을, 물론 연말연시에 바쁘고 이래서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월 중에는 테이프를 끊을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추경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따오신 것 같습니다. 균특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고 또 군비 예산도 많이 되어 있는데, 특히 한 가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도 해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고, 한 가지 보니까 주거 주차장 및 가족센터 건립 사업으로 균특 사업으로 41억 원 공모사업을 하셨어요. 아주 이거는 우리 화천군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균특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나, 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뒤에 예산도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예산도 거의 공모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 공모사업들로 인해서 우리 화천군이 더욱 발전하고 많은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니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겸직을 하고 있는 안규정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전체 기정액 190억 1,022만 9,000원보다 9억 1,866만 원이 감액된 180억 9,15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 요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사업이 감액되었고, 매립장 공사를 지금 2023년도에 추진하려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존 분야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야생생물 보호·관리 및 유해조수 구제 사업비로 1,250만 원, 수질 오염 방지 및 청정산림 환경유지 사업비로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민통선 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 사업입니다.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제거를 위한 인건비로 1억 1,16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으로 추가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사업비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남면사무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7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1억 원 증액된 5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사업 공고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접수한 결과 95개소에서 접수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8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위생매립장 3단계 증축 공사 사업비 12억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3차 3단계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장 여건상 올해는 안 해도 되겠기에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2023년도에 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1회 추경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단풍잎돼지풀 제거 사업에 제가 예전부터 ‘언제가 가장 효과적이냐?’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혹시 찾았나요?

작년에 제가 현장에 가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결과, 어느 정도 이만큼 올라올 때 잘라주고 그다음에 싹이 트기 전에 잘라주는 게 가장 퍼지는 거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4월 말 되기 전쯤 그쯤 되면 어느 정도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을 하면 가장 그래도 퍼지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고 올해부터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작년에는 5월 말, 6월 정도에 했거든요. 거의 다 퍼지려고 그럴 때 해서 퍼진 다음에 하니까 잘라줘도 또 퍼지고 이렇게 된 상태였었습니다.

예를 들면 농약이라든가 이렇게 제거 제초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네, 농약은.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네, 워낙.

그냥 자르는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 정도에 일단.

1단계로 다 잘라주고,

그러면 퍼지는 것만이라도 많이 줄이는 것 같다?

네.

이게 최적의 방법인 것 같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쓰레기 처리 업무에 대해서, 쓰레기 재활용 버리는 날 보면 재활용도 물론 있기는 한데 재활용보다 동네 쓰레기 다 나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치워주니까 또 버리게 되고, 또 쓰레기봉투에 넣으시는 분들이 물론 화천군민들도 민도가 많이 높아지셔서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아요.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또 얼마 전에도 보면 이 근처도 마찬가지예요. 뭘 좀 치워달라고 하세요. 근데 그거 보면 이제 화천읍이라든가 환경과에다 부탁을 드리는 경우는 있는데 보통 본인이 버리거든요. 그래놓고 며칠, 몇 달 뒤 지나면 또 치워달라고 하는데 안 치워드리자니 주변에 계신 분들이 환경상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주로 그렇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고물 자동차가 하나 있거나 주변에 폐가가 있고 유리창이 깨져 있고 그러다 보면 그 동네가 정말 슬럼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데다가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런 거 안 써놓고 꽃을 심어놓고 나무 식재를 좀 하고 이러니까 깨끗하니까, 우리가 담배꽁초 하나도 없는 데는 버리기가 무척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방법을 좀 이용하는 방법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특히 여기 경찰서 앞에 보면 거기 매번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매번 치워달라고 하시거든요. 건강보험하고 그 정자 사이에 있는 데 쓰레기통도 있긴 한데 그 주변에 혹시 다른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 하고 해서 꽃을 심는다든가 작은 나무라도 식재를 하면 그런 게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가능하시죠? 업무협의 해 보시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잘되면 다른 데도, 물론 길거리 버리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겠는데.

네.

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지역 건설 발전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전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1회 추경 예산은 당초 193억 9,197만 7,000원에서 8억 9,200만 7,000원이 증액된 283억 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분야에 염수교반기 및 창고 시설에 1억 3,000만 원, 도로 보수용 차량 구입 2.5톤 1대, 1톤 1대 트럭 구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3억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 소하천 민원 해소를 위하여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증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예산을 뭉쳐서 편성을 하였는데 정산상 예산을 분리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역 하1리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과 재해위험지역 봉오1리, 용담1리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각각 예산을 분리해서 부기를 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은 국비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에 재해위험지구 하1리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분리해서 부기를 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반납액 3,2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농업기반시설 관리에서 제가 한 4년 전부터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보하고 용수로, 용수로나 그 보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 논농사보다도 이제는 뭐 원예작물이나 인삼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물 수요가 이제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용수로를 철근으로 쭉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또 폴린관으로 했던 것도 몇 년 못 쓰고 다시 뜯어야 되고 그래서 경지정리가 밀집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데는 보도 철거하고 그 펌핑을 해서 관을 PE관으로 묻어줘서 개인이 쓰게끔, 우리가 시설을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되지 않느냐. 이것 4년 전에 말씀드리니까 뭐 전기료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료가 농업용으로 해봐야 사실 얼마, 몇 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10m만 해도 한 2,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200. 그러니까 보통 한 100m만 해도 2,000~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철근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그거 한번 쓰다 보면 그다음에 또 인삼 심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서 개별적으로 일본식으로 그냥 관을 매설해서,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데는 강 유역에 있는 데죠. 개울가 있는 쪽에는 아마 그렇게 했으면, 저번에도 그 얘기 했을 때가 한 1,000 평 물 대느라고 2㎞를 가는 거야, 2㎞를. 그러니까 중간 중간 해마다 매일 땜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바꾸고, 그다음에 보도 없애, 철거하게 되면 그래도 생태계 보존에 좋잖아요. 고기도 올라가고 돈도 안 들고 해서 한번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서 그거를 펌핑식으로 교환해 주는 게 어떠냐 했는데, 한 4년이 됐는데도 답이 없어. 그런데 이번에 한번 과장님이 한번 신경 좀 한번 써주시고, 그게 또 우리 화천군만이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인접 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예산 절감이 많이 될 거예요. 저번에 보가 얼마나, 가격이 다시 시공을 하려면 얼마가 드느냐 하니까 자연생태계적으로 하려면 하나에 한 3억 든다고 그때, 보 하나에 3억이 든다고 하니까 이제는 보를 철거하고 그쪽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안전건설과장님 임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듣고 그래서 이 분야 추경 예산에는 없지만 밭 기반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주로 양수, 그 정도 사업을 특별히 지원하는 데가 있고요. 이 부분은 그래도 한 필지가 논이 있더라도 물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런 수리비가 굉장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소형 관정 쪽으로 아니면 소형 양수장, 간이 양수장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예산도 적게 들고 좋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전면적으로 올해는 안 된다, 이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한 필지라도 논이 있으면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좋을 것 같아요. 쓰시는 분도 봄마다 또 그 봇도랑 치우느라고.

봇도랑도 이제 연로들 하셔서 봇도랑 치우기도 굉장히 힘들고 못하고요.

힘들어요. 고령이다 보니까 이제 힘들고, 옛날 같으면 봄마다 이제 동네에서 다 나와서 했잖아요. 삽 들고 나오셔서 다 했는데 요즘은 뭐 그럴 분들도 없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 번 많이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문맥을 잘 이해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171페이지, 설명서 보면 4페이지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보면 사업내용에 ‘자전거 보수·보강 예초 1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하천 유지보수인데 사업내용이 ‘자전거 보수·보강 예초 1식’ 자전거도로인데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

잠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는 4대강 사업화로 해서 조성된 둔치, 고수부지 그쪽 주로 국가하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다 내려오는데요. 그 중에는 자전거도로도 있고 풀 나는 것 예초 작업도 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이번에 추경에 이제 1억 5,000 더 추가로 내려온 거고요. 어떤 부분 질문이신지, 제가.

아니,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보니까 ‘자전거 보수’라고 돼 있길래. ‘자전거도로 보수’ 이런 식인 거죠?

‘자전거도로 보수’라고, 네. 죄송합니다.

그럴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가 싶어서. 그러면 지금 이것 보니까 다른 데도 많이 있겠지만 화천에서 원천리 동구래마을 좀 지나서 그런 데 보면 자전거도로 많이 일어나 있는 데가 많아요. 이런 것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사실 물에 젖고 추워서 얼고 터지고 이래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 같은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보수가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자전거도로 이렇게 몇 번 가 봐도,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매년 같은데요. 비슷비슷하게 내려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물도 많고 풀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쪽으로 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노이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업기반시설에, 굉장히 농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형 관정을 통해서 농민들의 농업용수 부족 세태를 좀 충당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소형 관정을 농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우리 행정에서 현장을 한 번 나가보셔서 ‘정말 여기는 소형 관정이 필요해서 농업용수를 꼭 해야지만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 서류만 가지고서 이렇게 행정에서 판단하다 보면 굉장히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소형 관정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겠지만 좀 어렵더라도 행정에서 현장을 나가서 주민과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이거는 해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는 좀 어렵다.’는 것을 주민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야지 농업·농사를 짓는데 농민들이 어려움을 해소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올해 소형 관정만큼은 과장님하고 또 계장님, 주무관들도 계시겠지만 현장에 가서 꼭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하에 선정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장에 저희가 확인을 다 하는데요. 미처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규정을 정해놓기로는 ‘500평 이상의 농가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이제 500평이 조금 안 되는 농가도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전 같으면 이제 이게 못해드렸는데, 지금은 가서 현장 확인해서 오래도록 사신 분이고 좀 농토가 약간 적더라도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