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장백산 의원 발언
범기
백범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복수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병규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701억 1419만 1000원에 75억 4222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776억 5641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2021년 지방재정정보화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75만 5390원, 특별교부세로는 보건행정과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3500만 원, 안전도시과의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2000만 원,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가 58억 854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은 보건행정과의 자가진단키트 구입 등 16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9억 1192만 6000원에 20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69억 5192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증액내용은 소송위임착수금과 확정판결 소송비용액 4000만 원이며, 예비비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0억 원이 증액되어 총 60억 808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범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7페이지 감사담당관 소관 총예산은 7548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26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편성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조사관 인건비 226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통미디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명세서 79페이지와 121페이지입니다. 먼저 79페이지 소통미디어담당관 세입예산입니다. 상징문주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료 153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2억 8546만 4000원에서 1121만 5000원 증액된 22억 9667만 9000원입니다. 주요편성 사항으로는 효율적인 정보통신시설 관리 및 지원사업 중 청사 방호를 위한 출입통제시스템 및 CCTV 증설 시설비 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수당 단가인상 반영 등을 위해 인건비 1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복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6838억 2968만 7000원 대비 543억 601만 원이 증액된 7381억 35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9569만 3000원이 증액된 299억 495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9억 4047만 2000원이 증액된 148억 40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539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6억 1250만 7000원을 증액하여 4815억 353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입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68억 5633만 8000원을 증액하여 465억 613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국 동 소관 포함한 예산액은 946억 118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36억 9157만 3000원 대비 6억 202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에서 128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656만 6000원을 증액하여 853억 84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자치과 주요증액 내용은 인건비 1억 60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1에서 143페이지입니다. 동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693만 4000원이 증액된 40억 63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은 범천2동사 시스템에어컨 교체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3억 90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주요증액 내용은 도시가스 사용료 5200만 원 증액, 1~3층 천장 전면 교체공사 등 시설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08만 원을 증액하여 3억 86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주요증액 내용은 기본업무추진비 10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5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39만 4000원 증액된 6억 15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 2000만 원,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보수 3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169억 6532만 6000원 대비 9억 8390만 8000원이 증액된 179억 492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기타 이자수입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이자 등 6건 총 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그 외 수입은 2020년부터 2021년도 인플루엔자 백신 대금정산 등 3건으로 252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국고 보조금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및 방문 건강관리 등 11건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716만 4000원이 증액된 43억 9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기금 부분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21건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서 기정액 대비 1억 8638만 7000원이 증액된 55억 302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시·도비 보조금 또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6561만 8000원이 감액된 74억 15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240억 3962만 6000원 대비 38억 3831만 4000원이 증액된 278억 77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9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및 신속항원검사,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의 증가로 기정액 152억 4923만 9000원 대비 33억 3969만 8000원이 증액된 185억 889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및 청년조기중재센터 등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의 증가로 인해 기정액 87억 9038만 7000원 대비 4억 9861만 6000원이 증액된 92억 89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8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4973만 4000원, 지방교부세 59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 16억 100만 원, 보조금 9억 8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95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안의 5.21%인 65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318억 1400만 원이며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3페이지 기획조정실은 20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감 내역은 소송위임착수금과 확정판결 소송비용액이 각각 2000만 원씩 증액되고, 일반예비비가 내부유보금의 전환으로 1억 8400만 원 증액,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7페이지 감사담당관은 2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감 내역은 같은 페이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조사관 채용에 따른 시간선택제 보수로 226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명세서 121페이지 소통미디어담당관은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감 내역은 같은 페이지 청사 방호용 CCTV 증설로 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명세서 125페이지 행정자치과는 1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감 내역은 같은 페이지 갈맷길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시비 2700만 원이 신규 편성, 명세서 126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권보호관 인건비 등 2600여만 원 신규 편성, 시간선택제임기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인건비 2941만 1000원과 2647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동주민센터 세출 현황입니다. 동주민센터는 20개 동 중 13개 동에서 총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감 내역은 명세서 133페이지 초읍동 문화복합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탁에 540만 원 시비 편성, 139페이지 당감4동 동 업무용 차량 구입 2300만 원 신규 편성, 143페이지 범천2동 동사 시스템에어컨 교체 51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명세서 147페이지 재무과는 3억 2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 내역은 같은 페이지 도시가스 사용료 5200만 원 증액, 예산안 수정자료가 제출된 구청사 1, 2, 3층 천장 전면 교체에 2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세서 151페이지 세무2과는 100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감 내역은 같은 페이지 맞춤형 수당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00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세서 155페이지 민원여권과는 24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 내역은 같은 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비로 200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명세서 159페이지 보건행정과는 3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감 내역은 같은 페이지 선별진료소 인건비 국·구비 2억 9600만 원 증액, 역학조사원 인건비 2억 2000만 원 증액, 명세서 16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국·시·구비 3억 5500만 원 증액, 명세서 162페이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구입 국비 10억 4800만 원 증액, 명세서 167페이지 18개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반환금 6억 9200만 원 편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420만 원 편성 등이며 기타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171페이지 건강증진과는 4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 내역은 명세서 175페이지 마을건강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등 시·구비 4500만 원 증액,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홍보물 및 운영물품 구입 국·시·구비 5110만 원 신규 편성, 명세서 181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국·시·구비 2억 8300만 원 증액 편성, 188페이지 시·도 보조금 반환금 1억 1400만 원 신규 편성 등이며 기타증감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한 경비 계상과 국·시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 편성을 위한 예산안으로써, 올해 제1회 추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추경을 편성하였고, 세출안은 기정예산 대비 5.21%인 65억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20억 원 증액 편성,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에 따라 제출하지 못한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본예산 편성 후 보건소 국·시비 내시액 확정에 따른 각종 사업비 반영과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인건비 증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1억 500만 원 등으로 세출예산을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예년보다 제1회 추경 시기가 앞 당겨지면서 기정 대비 추경 비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1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병규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113페이지에 소송위임착수금을 2000만 원을 증액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3월이고 우리가 본예산에 4400을 편성을 했었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근데 왜 갑자기 지금 상반기도 지나기 전에 2000만 원을 증액하시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1, 2월 달에 소송이 제기된 건수가 많다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1, 2월 달에 무슨.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8건의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건의 착수금이.
영숙
배영숙위원
잠깐만요. 1, 2월에 8건이 소송이 들어왔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8건 그래서 지금 이 착수금이 2145만 원이 지급이 되어서 본예산 4400만 원 대비 48.75%가 이미 지출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 2월에 소송이 들어와서 1, 2월에 소송에 관련된 금액을.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착수금.
영숙
배영숙위원
착수금을 이미 2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게 무슨 사안인데 연초에 2100만 원씩 지급을 합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주로 손실보상,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이거와 관련된 소송이 지금 8건이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착수금 지급이 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착수금을 2100만 원 지급을 했으면 지금 이제 착수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예산이 아닌데 2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가 뭐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절반 정도가 이미 지급이 됐기 때문에 향후 지금 1, 2월 달만 절반이 지급됐는데 향후 있을 소송이 또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반.
영숙
배영숙위원
무슨 소송이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요즘 뭐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너무 과하게 올라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심의를 해보면 1회는 증액이 잘 안 이루어지고 하반기에 증액이 사건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되는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3월 달인데도 2000만 원을 근 50%에 가까운 돈을 지금 증액해 달라 하는 건 너무 과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심의를, 지금 담당 계장님 계시죠? 그러면 1, 2월에 지금 8건의 소송이 어떤 소송에 얼마를, 개인정보를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소송에 어떤 사건에 어떤 소송에 얼마를, 건당 얼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자료하고 지금 앞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그거를 지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통상적으로는 모르는데 실장님이 방금 앞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일단 12개월 중에.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지금 뭘 예측을 하는 거예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12개월 중에 벌써 두 달에 8건이 들어왔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이 자료를 지금 달라고요. 뒤에 계장님 계시죠? 이게 2000만 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물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겁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지금 자료를 주십시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어떤 사건에 얼마씩을 지금 착수금을 주는 건지 복사해가지고 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상당히 지금 금액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러면 확정판결된 내용도 같이 그러면 드리는 걸로.
영숙
배영숙위원
주십시오. 예, 같이 주시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구에서는 1건당 얼마를 주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소송 금액에 따라 차별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소송 금액?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금액이라는 거는 손해배상을 이야기하고, 일반사건에 대해서는 금액이라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그것도 다 금액으로 표현합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소송비용을 기준에 따라서 소송 신청사건 심급별 본안사건의 금액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이제 착수금이나 이런 거를 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금액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손배가 들어왔을 때만 금액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일반 우리가 행정을 뭘 잘못해서 그게 부당한 거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을 때에도 금액이라는 말을 씁니까? 뭐 어떤 사건인데 금액이라는 말씀을 쓰시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주로 행정이나 민사소송.
영숙
배영숙위원
민사?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구청이 민사를 할 경우가 있다? 이해가 지금 조금 안 되기는 한데 일단 자료를 주시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 건당,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 한 사건에 우리가 변호사를 몇 명을 붙이는지, 그다음에 그 변호사당 착수금, 그다음에 최종 계약된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다 주십시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복사가 오면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위원장님! 어떻게 하죠, 그러면?
범기
백범기위원장
일단은 자료 받고 나서 이어서 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저는 자료 받고 질문을 하고 다른 분한테 먼저 좀 양해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이게 페이지가 1장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지금, 일단 저 예비비 부분 좀 질의해보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으로 저희 지금 편성되어 있잖아요, 증액이? 그런데 그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예상을 좀 하고 본예산에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추경에서 재난·재해에 관련된 목적으로 예비비 편성된 사유를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는 저희 구만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대부분 구가 본예산에 대부분 다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태풍이나 폭우라든지 지금 현재 코로나 감염이라든지 이런 재해·재난 목적이 혹시 재난 그런 사고가 있을 걸 대비해서 저희들 적립해 주는, 적립해 놓는 예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걸 편성을 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본예산에서 저희가 안 됐다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도 타 구는 다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안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특히나 지금 코로나가 또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점이고 우리가 매해 있는 태풍이나 이런 유보금이 좀 계속 발생할 걸로 저희 예상을 하는데 왜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 추경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 본예산을 편성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계속해서 편성을 해서 왔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라도 본예산에서는 꼭 넣어주기를 좀,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편성이 될 예산인데.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소송위임착수금하고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확정판결 소송비용액이 있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도 지금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20년하고 21년도는, 21년도는 2300으로 해서 거의 다 소진이 되었는데 지금 2022년도는 거의 다 2월 말 현재 소진이 되었다,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서 많은 이유가 뭐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소송이 진행되던 게 작년 연말에 이제 확정이 되면서 그에 대한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총 3건에 지급된 게 2263만 2610원이 지출되어서 이미 본예산 대비 98.4%가 사용을 하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예상이 되는 거면 전체적으로 해서 본예산에 다 포함이 돼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이제 소송 확정금액이 이렇게 많이 집행될 줄은 몰랐는데 연말에 이렇게 사건이 확정이 되면서 부득이하게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예측 불가능을 감안한 예산 편성인데 그래도 향후 전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2배입니다,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았는데 이 금액의, 착수금의 금액의 차이는 뭡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소송을 제기할 때 자기네들 피해보상이라든지 금액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소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착수금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기준이 있다 이 말이다,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기준이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소송비용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사건에 2000만 원 미만이라 된, 소가 자체가 2000만 원 미만일 때는 착수금이 100만 원, 2000에서 5000만 원 사이는 150만 원 이런 식으로 규칙에 기준이, 지급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면 변호사가 한 분이 붙습니까? 아니면은 법인에, 보통 우리가 법인에 하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보통 1명.
영숙
배영숙위원
법무법인에 하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보통 변호사가 두 분이 붙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한 분.
영숙
배영숙위원
한 분이 붙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붙으면 돈은 어떻게 되는, 착수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것도 2명에 교부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1명에 대해서만.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러면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이름이 둘이 들어가도 우리가 정해진 착수금은 그냥 한 분 그대로 나간다, 이 말이신가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난 여기에서 2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걸 개인정보 때문에 여기서 물을 수는 없다,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필요하시면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위원장님! 이거를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어느 선까지 질문할 수 있는지 지금 조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좀 알아보고.
범기
백범기위원장
따로 자료를 받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아니, 자료를 받으면 그거는 공신력이 없어서 안 되고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기조실을 한 번 더 불러서 추가질의를 하는 걸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범기
백범기위원장
좋은 방향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배영숙 위원님과 김미경 위원님께서 하신 소송위임착수금 관련하고 확정판결 소송비 관련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
「예」하는 이 있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혹시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우리 심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종화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혹시 질문 안 하고 삭감하면 섭섭해 하실까봐. 지금 기타직보수를 편성하셨잖아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해는 조금 되기는 하던데 이게 채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지금 채용을 하지 않으면 현재는 여성가족과에서 행정직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조사관을 채용하겠다고, 작년 본예산도 예산을 편성 혹시 하지 않으셨나요?
「예」하는 이 있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본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삭감된 사유가 뭐였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그때 아마 위원님께서 행정자치과에 인권보호관하고 아마 업무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인권보호관이 채용이 되면 그 인권보호관이 업무를 담당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렇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지금 이번에 우리 추경에 행정자치과에서 인권보호관을 채용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성희롱·성폭력 상담이 인권보호관 안에 전반적인 업무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인권보호관이, 인권보호관을 채용을 해서 이분이 업무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중에서 성희롱·성폭력도 대두가 될 거고, 거기서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나면 인권보호관이 다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시행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 이야기였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제가 행정자치과하고 좀 협의를 해봤는데 인권보호관에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자문 정도는 가능한데 성폭력 업무 자체를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렇게 지금 의논이 됐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인권에 관해서는 인권보호관한테 좀 업무를 주는 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성도 인권이 있고 노인 인권 이런 게 있는데 인권에 대한 부분은 인권보호관이 하는 게 맞는데, 여성 업무라든지 또 노인 업무라든지 그런 업무 자체를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근데 인권보호관 안에 전체가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근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건수가 있나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범기
백범기위원장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2021년도에 1건 있었고 2018년도에도 1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행정직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상담 자체를 꺼려합니다. 꺼려해서 지금 수면 아래에 숨어 있는 거지, 아마 전문요원을 채용한다면 상담건수가 시 사례에서 보다시피 대폭 늘어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근데 이게 늘어나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이런 게 사전에 미연에 방지가 돼야 되는 사건인데, 업무인데.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근데 그거를 드러내서.
범기
백범기위원장
늘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이제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수면,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면 아래 잠재해 있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인권보호관이 채용이 돼가지고 업무를 하다 보면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수가 나타날 거란 이야기지. 그렇게 됐을 때 꼭 전문인, 전문상담원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시행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다른 위원,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감사담당관님 말씀, 지금 이게 사례가 작년에 있었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게 또 그 전에 몇 건 있었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2018년도에 1건.
한갑용위원
있었죠? 본 위원이 이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조사관이 이렇게 선임이 되면 첫째는 이분이 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때로는 상담이 가능할 것 같고 또 때로는 조정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음지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끄집어 내가지고 한번 공무원 생활할 때 솔직히 이런 갈등을 가지고 옆자리에 앉은 사람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편은 안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조기에 발견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 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같은 행정직에서 이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신분노출을 우려해가지고 지금 자꾸 숨는 것 같단 말이죠, 이게. 감사담당관님이 우려하는 건 그거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연한데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인권담당관이 이렇게 했을 때 행정직인데 그분이 이 내용을 다 알고, 물론 공무원으로서 비밀준수의 의무 이런 거를 충실히 하겠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또 꺼린다는 얘기라.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구청 외의 외부기관에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고발 형태로 가든지 고소 형태로 가야 되는 이런 건데 이거를 우리 구 안에서 어떤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해보고 방향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 조사관을 이렇게 선임을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표면에 드러나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 못할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담당관님 입장에서 이걸 자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올린 거를 부결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님이 다시 재차 올렸을 때는 그 사태의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관님으로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충분히 심도 있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명판성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시설비에 지금 방호용 CCTV 증설 5대 올라오잖아요? 어디어디입니까? 기존에는 그러면 없었습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기존에 우리 CCTV가 구청 내에 지금 총 100대 넘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다 있는데 추가로.
영숙
배영숙위원
추가로 그러면 5대를 더 설치한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과에서 요구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 교통.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어디에 하죠, 그러면 5대가?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영숙
배영숙위원
도시.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정비과.
영숙
배영숙위원
교통행정과.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다음에 지하 2층에 기록관이 있는데 거기 복도에 2대 설치하고 그래서 과에 설치하는 거는 요청하는 거는 직원들이 아무래도 민원이 많은 부서다 보니까 직원들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서 요청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과에 근무하는 데 카메라 설치를 요청한?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진상민원들 많이 오고 하니까 설치하는 거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건축과는 안 해도 됩니까? 건축과에서 요청이 없었습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부서에서 필요로 하면 요청하면 저희들이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직원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기도 한데.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부서에서 합의를 해서 요청하는 거겠죠.
영숙
배영숙위원
자체적으로 요청을 한 곳이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자체적으로 요청을 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CCTV가 꼭 정답은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위에 출입통제시스템 2개소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시는 겁니까?
「예」하는 이 있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장님 이게 우리가 옥상 올라가는 데 동쪽, 서쪽 두 군데가 옥상 올라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비상시에 화재 이럴 때 대피 이런 것도 되는데.
범기
백범기위원장
옥상.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옥상 올라가는 문 마지막 문인데 동쪽에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서쪽 편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하면서 시설도 낡았고 오래돼서 이렇게 새롭게 설치하는.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하나는 바꾸는 거고 하나는 신규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하나는 신규로 같이 하는.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신분증으로써 하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하려고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신분증 하면 신분증으로써 출입한 출입기록이 다 남나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5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운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25페이지에 거기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부분에서 새마을 지회만 지금 500만 원이 증액됐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다른 단체 다 있는데 이 새마을 진구지회만 이렇게 증액이 되어 올라온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새마을에서 지금 한 2년 동안 코로나나 여러 이런 비상시국에 새마을에서 방역활동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이제 자체적인 지회의 어떤 활성화를 더 도모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라든지 자체 세미나나 걷기대회 이런 신규 행사를 기획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 중에 구에서 한 500만 원 추가로 좀 지원해 주십사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사회단체 공익활동하는 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갑자기 숫자를 물어보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바르게나, 그런데 유독 새마을운동만 증액이 되어 올라오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자총하고 바르게하고 그래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런데 이제 또 바르게 같은 경우는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유야 있겠지만 이 단체가 몇 개 있는 중에 유독 1차 추경에 새마을운동만 500이 또 증액돼서, 물론 사업은 되겠지만 이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바르게는 시에서 시 부담분에 대한 우리 구 매칭비가 시에서 이제 삭감이 되는 바람에 매칭비가 같이 삭감이 된 거고, 새마을 쪽에서는 사실 이 예산이 과거에 십수년 전에는 우리 구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그때 예산 사정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어려워서 일부 삭감해서 지원하다가 타 구에는 지금 대부분 이 예산이 다시 부활돼서 있는데 우리 구는 그 부분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좀 더 단체원들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이번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하고 사업을 월 하반기에는 한번 자기들이 계획을 또 세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경
김미경위원
타 구에도 이제 새마을운동이 다 있으니까,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소요예산은 한 1800만 원 정도 드는데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한 500을 구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럼 우리 부산진구도 타 구에 비해서 예산안이 어떻게 형평성이 좀 있습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없었던 거죠.
미경
김미경위원
다른 구는 이 부분도 있었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다른 구에는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도시환경개선에 보면 이제 갈맷길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갈맷길이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우리 구에는 지금 6-2코스 하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코스가 굉장히 깁니다. 구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대공원까지 이르는 길인데 시에서 이제 올해부터 그걸 좀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니까, 너무 길이 길어서 중간에 잘라서 6-3코스를 새로 만들면서 개림초등학교 뒤편에서 어린이대공원까지 이르는 그 길을 추가로 갈맷길로 지정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한갑용위원
원래 6-2코스를 나누어서 6-3코스를 만드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6-2코스 일부하고 지정 안 되어 있던 거하고 그래서 새로 이제 길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주로 산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공원녹지과 업무하고는 어떻게 중복이 안 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공원녹지과에서는 산림이라든지 이런 거 자기들이 할 거는 이거와 관련 없이 하고요. 또 시에서는 갈맷길은 갈맷길에 필요한 그런 내용만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여기 편의시설이라는 거는 뭐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벤치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정표 이런 겁니까? 금액 2700만 원인데 어디에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건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주로 종합안내판, 이정표, 안내시설물 주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벤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간다, 그죠? 앉는 자리는 안 들어가고 주로 안내하고 하는 이런 쪽에, 일단 그러면 6-2코스를 나누어서 6-3코스를 하는데 개림초등학교부터 어린이대공원까지 코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거 언제 시작합니까? 이게 하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지금 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곧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곧이라는 게 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시에서 시에서도 이 사업비를 우리한테 줘야 하기 때문에 주고 나면 4월 이후에 바로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4월 이후에, 잘 알았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페이지 126페이지에 감염병대응업무에 지금 증액된 거는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증액 요청이 들어온 거네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의료업무 수당 중에 감염병대응업무 수당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해 들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는 바람에.
백산
장백산위원
예,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앞에 김미경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을 저도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물론 단체가 저희한테 전화 올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간절하니까.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집행부에서 단체에 이야기를 해서 전화를 돌리고 하는 거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거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요즘에는 유관단체에 예산을 조금 더 주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안 계세요. 왜냐하면 지역에 가보면 유관단체가 예전같지 않습니다, 과장님. 옛날에는 인원도 많고 자영업자가 많았기 때문에 많고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이랬지만 지금은 진짜 유관단체 활동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면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심의도 하기 전에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뭐 우리가 무슨 반대를 하고 안 할 것처럼, 아주 좀 불쾌합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 그거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게 저희들 다른 의도가 있던 건 아니고요. 새마을단체하고는 수시로 저희들이 업무나 여러 가지 일로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는데 예산이 이래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의원님들 만나 뵙고 미리 설명도 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이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할까요? 그래서 거기도 직접 일을 하는 데니까 열심히 해보겠다고 어필 한 번쯤 하면 더 좋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래 이야기가 됐는데 그게 좀 와전이 되면서 조금 결례되는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이제 심의 전에 그런 거를 하면 개개인의 차이가 다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말을 하는 사람도 더 좀 살을 붙여서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해버리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단체가 예산이 올라올 때 의원님들한테 압력을 넣고 전화를 하고 이러면 의원님들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는 심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물론 자총이나 바르게도 열심히 하지만 이번에 방역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거를 부정하는 의원님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의회를 배려한다면 의원님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새마을은 500을 증액을 하지만 조금 전에 바르게에 250을 매칭 때문에 삭감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줘야 된다고 봅니다. 구비로 더 줄 수 있잖아요. 매칭 부분을 삭감을 안 하고 구비 증액을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삭감하는 사유가 뭐, 바르게에서는 이걸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추후에 저희들이 지원이 꼭 필요한 건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또다시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대표성이 있는 데가 대부분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렇잖아요. 물론 다른 단체도 다 열심히 하시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협의회 차원에서 지회에 지원을 하는 거는 세 군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 군데가 공평하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예산을 받아서 사실상 자기들 사적으로 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다가 매칭 때문에, 그러면 250, 250이면 500이 삭감된다는 말입니까?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바르게에서 이제 그 사항을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특별히 다른 요청은 없었거든요. 혹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갈맷길을 저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한갑용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가 매번 보수 이렇게 해서 갈맷길 예산이 시에서 왔어요. 왔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갈맷길을 선정하는 거를 우리 구가 이 구간을 요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갈맷길 구간을 선정을 하면서 정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번에는 시에서 그런 중간에 필요성을 아마 자기들이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안을 할 수도 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제안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이제 요즘 걷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런데 이제 변경 자체가 변경을 한다고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공문이 와서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3개의 산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황령산, 백양산, 엄광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구가 하나를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엄광산에 동의대에서 꽃마을까지가 동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코스가 굉장히 좋은데 이 코스가 갈맷길에 들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다는 걸 깜빡해서 이번 심의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부산시에 제안을 해서 갈맷길 코스가 하나 늘어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걷기도 많이 하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산을 많이 가세요. 그런데 갈맷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 타 구에서도 올 수 있고 갈맷길에 코스가 들어 있으면 그 코스를 부산시가 홍보를 하더라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홍보가 되는 역할도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코스 하나를 좀 현장답사를 가실 수 있으신가는 잘 모르겠는데 길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부산시에 우리가 코스 하나를 더 갈맷길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안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제안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뒤페이지에 보면 126페이지에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15명인가 승인을 했던 그거하고 같은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거는 한시 임기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뽑아서 쓰는 거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추가로 2명이 올라온 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2명 것만 올라왔더라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다른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이거는 시에서 공무원 뽑아서 대기 중인 사람을 이제 실무수습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요청하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저희들 요청하기도 하고 시에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면 의무적으로 구별로 배정을 받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요청도 하고요. 또 시에서 실무수습 요원을 보내기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우리가 요청한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요청해서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가 이 2명을 요청을 한 이유는 뭐죠? 인원을 어디에 파견하려고 2명을 지금 요청을 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 보건소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오히려 더 왔으면 싶은 생각인데 시에서는 조정을 해서 2명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보건소 관련해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2명이 온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27페이지에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 개정으로 인해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300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되는 인원은 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300인이 안 되고 우리 이제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 280명 정도로 계산을 해서 사람을 채용을 안 하고 위탁을 줬습니다, 전문기관에. 그런데 이번에 1월 27일 날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안에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공근로라든지 노인일자리, 또 청년일자리 이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원들도 다 포함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그래 되면 300명이 훨씬 넘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보니까 일시적인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넣었길래 이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먼저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포함이 된다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일시적인 일자리가 포함이 돼야 된다는 유권해석을 어디서 받은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시에서 공문도 왔고요. 그전에는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그것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내려온 공문이 있으세요, 그러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시에서 온 공문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노동부는요? 고용노동부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교육을 통해서 해석만 그렇게 한 거죠. 공문에 굳이 언급을 안 하고 당연히 포함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해석만 그래 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해석만 그래 한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각 구에서는 그거를 이제 우리 구에 유리하게 그 부분은 적용을 아직은 안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때까지 타 구에도 다 이런 위탁 위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월 27일 날 시행이 되면서 그게 막상 이제 법이 시행되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해석했던 것도 사실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또 시에서는 시대로 그게 해당이 된다는 공문도 보내고 이러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해당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 구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일시적인 일자리까지 다 포함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16개 구·군이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지금 이미 채용한 데도 있고 채용 과정에 있는, 저희들처럼 요청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은 그러면 시에서 온 공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우리 126페이지 시간선택제 인권보호관 다급이다, 그죠?
「예」하는 이 있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리고 안전관리자도 다급이고 그런데 보건관리자는 또 왜 라급이죠?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기준에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의 어떤 경력 또는 이런 경력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대학 졸업한 사람은 다급, 그러니까 몇 년 이상, 1년 이상 경험이냐 뭐 3년, 4년 이상 경험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지금 이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우리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채용을 하실 예정이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우리 계획으로는 지금 예산 통과되면 바로 공고를 해서 7월부터 바로 업무를 아, 6월부터 바로 업무를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는 중대재해법 시행 관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범기
백범기위원장
6월부터 시행을 하실 거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는 걸로.
범기
백범기위원장
지금 우리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외부위탁 주고 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외부위탁을 주면서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럼 계약 파기가 되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런 전문관을 우리가 채용을 하면 그 이후에 또 협의를 해서 해지하는 걸로.
범기
백범기위원장
지금 그 계약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셨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1년 단위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걸 예상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계약 해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위약금 없이.
범기
백범기위원장
위약금 없으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때까지만 저희들이 용역비를.
범기
백범기위원장
해지가 됨과 동시에 일정 부분을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회수를 하는 게 아니고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 매월 지급을 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급만 안 하면 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 부분은 또 세입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 부분은 지급 안 하고 예산에 잔액으로 남겨두고 다음 추경 때 반납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6월 달에 이제 이게 채용을 하셔서 6월 달부터 시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도 반납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좀 챙겨봐주시고, 동 소관에 가서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전에 당감2동 보시면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차량 구입. 당감4동이네요, 139페이지. 전에 언뜻 듣기로는 우리가 업무용 차량을 가스차 내지는 전기차를 구입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이거는 동에서 지금 사용하는 건 더블캡 트럭인데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트럭이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더블캡은 아직 전기차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 포터는 나오는데 더블캡은 안 나온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 부분은 위에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해당되는 차량이 없어서 내연기관을 사용을 하시는 거네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석진입니다. 재무과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자료 1페이지 청사 1, 2층 천장 전면 교체 예산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7페이지 1층 백양홀 리모델링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1, 2층 천장 전면 교체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자료 2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147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수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자진 퇴직자 1명 퇴직금 580만 원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며, 2022년 4월 1일 자 중도 퇴직자 추가 발생하여 퇴직금 예산 760만 원 증액하여 134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거기 147페이지 시설비 보면요. 지금 그러니까 백양홀 리모델링 공사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본관 천장 공사로 대체하겠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런데 지금 본관 천장 공사의 여기 인건비 원가계획서를 내가 봤는데 이게 직접 노무비에서 시간당 노무비가 얼마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금액이 내가 볼 때 1억 3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시간당은 아니고요. 지금 일로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일로 하면 얼마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일로 하면.
한갑용위원
8시간 근무 이렇게 보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
잔업 안 하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 했을 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겁니다.
한갑용위원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단가가 가설공사에, 저희들이 지금 일로는 안 되어 있고.
한갑용위원
안 되어 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전체 금액으로만.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1억 3120만 7152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래서 이게 계산을, 이제 결국 직접 노무비 금액이 이렇다는 얘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결국은 임률 곱하기 직접 작업시간인데 사람에 대한 숫자가 안 나와 있어서 몇 명 정도가 투입돼서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한갑용위원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지금 방금 한갑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양홀 리모델링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저도 관계 공무원이 제 방에 내려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쪽에 반을 나누어서 백양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돼서 이거를 리모델링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지금 그 옆에 위탁한 시설물이 내년 3월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들었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백양홀이 수리를 할 것 같으면 전면 다 해야지, 지금 반쪽을 수리해가지고 또 한 번 한다면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이번에 수정예산 올린 대로 원래는 1층 백양홀을 리모델링 하려 했는데 그런 부분도 차후에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예산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드는 비용을 우리 당초 본예산에는 1층만 천장 전면 교체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의결해 주신 대로 1, 2, 3층 전면을 교체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오바돼가지고 백양홀 이 금액을 삼각하고 이쪽에 지금 증액 편성한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리모델링은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이걸 천장 교체 공사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천장 쪽으로 지금.
성숙
고성숙위원
2억 2000을.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사업을 돌렸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우리 재무과에서 1층 천장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라서 지금 1층도 그렇지만 2층, 3층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러 시간도 많이 오래됐지만 계속적인 공사에 의해서 탈부착을 하다 보니까 천장에 손때도 묻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에도 이게 천장에 있는 강철 철판으로 되어 있죠?
「예」하는 이 있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철판이 떨어지는 그런 사고도 발생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게 떨어지는 순간에 밑에 사람이 지나간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층을 하면서 2층, 3층도 같이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본예산에서 통과된 부분이잖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예산,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백양홀 리모델링비 2억 2000을 가지고 천장 공사에 투입을 하겠다?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말이에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그때 의결해 주실 때 저희 처음에 올릴 때는 이제 이게 원래 금액이 조금 많이 들었거든요, 예상치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산계에서도 처음에 할 때는 1층만 하는 걸로 하고 2, 3층 이거는 다음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하자고 그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1차로 예산, 가설계 나온 게 2억 470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층만 하는 걸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의결대로 1, 2, 3층까지 다 하려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설계내역 금액이 사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보고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하려다 보니까 1, 2, 3층 다 하려다 보니까 내방객하고 직원들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조금 증액해서 같이 이제 전면 한꺼번에 할 때 같이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올리게 된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래서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전기·소방 공사비가 1억 2500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천장에 있는 교체만 하는 줄 알았더만 전기하고 소방하고 통신을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전체 다 아니고요. 그 안에 설비 같은 거, 지금 이 안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화재감지기 이런 달려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철거하고 다시 천장 교체 공사하고 다시 또 재부착하고.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니, 그 제품을 그대로 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일단 노후된 거는 중간중간에 교체를 할 건데 사용 가능한 거는 재사용을 하고 이래 할 거거든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철거했다가 다시 다는데 그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1억 2500.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게 그것만 아니고요. 거기에 지금 안에 피난유도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프링클러 헤드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전기 쪽에는.
범기
백범기위원장
하여튼 전기하고 포함해서 1억 2500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천장에 다 걷어내고 새로운 시설을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실제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너무 공사비를 과도하게 책정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한 그 내용에 따라서 일단 그 부분은 또 어차피 계약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계약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제일 큰 문제는 안전이 제일 큰 문제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안전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안 하는데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게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갑용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 2, 3층 천장 전면 교체 관련해가지고 인건비 산출내역서를 상세하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수태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하는 이 있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사유가 뭐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 우리 코로나 해가지고 직원들이 사실은 외근을 좀 자제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좀 적다고 너무 적게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위드코로나도 나가고 직원들이 좀 외근을 하니까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차 추경이 혹시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래서 1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시면 맞춤형수당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여비 상향 조정이라고 해놨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시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우리 구청에 보면 맞춤형이라 1형, 2형, 3형이라 해가지고 1형은 시간외, 국내여비 40시간, 13일, 2형은 시간외가 53시간 국내여비가 4일, 3형은 시간외가 48시간, 7일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따라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는 사항도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2만 원도 아니고 1만 원 해가지고 편성해 놓으면 우리 직원이 31명인데 이거 다 해도 평균 3.5일밖에 안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13일까지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주 적게 편성된 겁니다, 이게.
범기
백범기위원장
세무과가 1과가 있고 2과가 있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2과는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책정해서 올리는데.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닙니다. 1과는 우리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1과에서 미리 편성을 많이 해놨네, 그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1과가 현명한 부분이네 그럼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니, 이게 예산 부서에서 작년에 전년도 기준 해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아마 자기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코로나 때문에 외부활동을 많이 못한 거는 사실이고 한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재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55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이 있습니다, 그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연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연지동에 원래 발급기가 없었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대도 없었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럼 이게 지금 6월 구입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장소는 요새는 센터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원래는 지금 24시간 때문에 외부에 해야 되나 지금 동사의 특성상 외부가 좀 곤란해서, 이중문이 있습니다. 출입문과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 중간인 방풍실이 있습니다. 중간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일단 안이라도 퇴근시간 되고 하면 밖에서 또 24시간으로 쓸 수 있게끔 해놓는다 이 말씀이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24시간은 약간 곤란하고 이제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되면 점심시간에는 활용이 가능하고요. 외부는 아직까지 공간이 안 나와서 외부까지는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연지동에 없었습니까? 관심을 못 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체크해볼 게 6월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동 소관에 보면 연지동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보안 관리 운영비가 8만 8800원으로 해서 이거는 10월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 설치하면 7개월 정도인데 이게 왜 10월로 책정이 되어 있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왜냐하면 7월 되면 전면 중식 휴무제가 도입되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 휴무는 알아들었는데 이게 지금 없는 민원기를 6월에 설치를 한다 했는데 운영비는 10개월이 책정되어 있고 이게 6월에 설치하면 7개월인데 이거 개월수가 안 맞는 이유를 묻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계랑 협의를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거는 나중에 체크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복수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9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송수경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송수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5, 94, 161페이지이며 해당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세입과 세출예산이 동일합니다. 먼저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비로 국비 1억 2138만 원이 확정내시되어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안 확정 이후 해당 국비가 1428만 원 증액된 1억 3566만 원으로 변경내시되어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코로나19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토·일요일, 공휴일 선별진료소 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지원사업비로 국·시비 2664만 6000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안 확정 이후 시에서 어제 공문으로 국비 2418만 원, 시비 2418만 원이 증액된 7500만 6000원으로 변경내시되어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감염성이 높아 보호구 등을 착용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건소 및 병원, 선별진료소 근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격려비 차원에서 내시된 예산이며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도 관련되어 있지만 지금 162페이지에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구입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우리가 코로나 양성 확진판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재택치료를 일주일간 들어가잖아요. 자가격리가 들어가는데 65세 이상이 예전에는 우리가 꼭 확진을 안 받더라도 자가격리 들어가면 물품비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물품이 많이 집으로 배달되고 했는데 요즘은 너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해서 그런지 이번에 일주일간 자가격리하고 있으면서 진단키트라든지 온도계라든지 구호물품이 오지 않았다고 많은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었나요, 아니면 그게 방역물품이 제때제때 공급이 수급이 안 돼서 그런가요? 그리고 보건소에 질의를 하면 구청에 안전도시과로 인계가 되고 해서 또 안전도시과는 물량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또 많이 이걸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때 수급이 안 되는 건가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택치료 키트는 질병관리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확진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제대로 원활하게 조절이 안 돼서 당초에는 60세 이상이면 다 드렸던 사항을 연령대를 또 높였습니다, 65세로.
성숙
고성숙위원
높였어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그러면 또 원활하게 배부가 돼야 되는데 질병청에서 드디어 도저히 물량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공급되는 물량을 한도 내로 내려 보내주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나누라고 지금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도시과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줘야 할 분들은 많기 때문에 일단 접수순으로 해야, 먼저 되어 있는 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게 적절한 것 같다고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이런 저기는 이제 이상이 없이 잘 수급되고 또 공급이 되고 있는지요? 그런 이상이 없는지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다른 물품 이야기하십니까?
성숙
고성숙위원
아니요, 우리가 자가진단키트라든지 구호물품, 물론 확진자는 질병관리청에서 나오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확보가 다 되어 있는지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다른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재택치료자 키트가 지금 물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제가 그거를 한동안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겠다 했지만 또 너무 많이,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 부서 너무 일 양이 많으니까 제가 관계 부서에다 말은 하지 않고 제가 중간에서 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물량, 너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물량 대란이 일어나서 이게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보건소하고는 관련 없는 거라 해서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구입이 혹시 거기랑 연결되어 있나 이렇게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71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인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187페이지에 보건소 쪽이 지금 업무추진비가 제일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삭감된 거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한테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간호사가 지금 동으로 배치되면서 정원이 1월 1일 자로 줄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기타직보수를 한번 봐주실래요? 보셨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지금 596만 5000원 같으면 약 6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어디에서 지금 증액이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증액이 되는 겁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18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186페이지에.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숙
배영숙위원
186페이지에 보면 기타직보수 있잖아요. 이게 증액 사유가 뭐냐고요. 중간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보수 있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이게 방문건강관리비에서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인데 이게 직급보조비가 올해 인상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선생님들 아홉 분에 대해서 직급보조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영숙
배영숙위원
직급보조비가 얼마에서 얼마가 증액된 거죠, 1인당 그러면?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지금 15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기존에는 얼마였는데요? 증액되기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이분들이 8시간 근무가 아니라 7시간 근무라서 그전에는 12만 6870원 하던 게 2022년도에 13만 562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8만 8870원에서 9만 1600원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의료업무 수당이 4만 3750원에서 8만 75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합친 금액이 1인당 15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인당 15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15만 원인데 그중에 우리가 7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8분의 7로 계산을 하면 13만 5620원이 나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분들 원래 그러면 7시간 근무입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채용할 때 7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이 된 분들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 증액 계산하는 거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뒤에 두고 계시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 한번 주시고, 저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미 씨! 그러면 뒤에 자료 가지고 계시면 복사하셔가지고 1부씩 좀 돌려주세요.
「예」하는 이 있음
영숙
배영숙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당감하고 개금2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분들이 지금 근무를 개금, 당감에서는 안 하시죠? 합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운영이 조금 축소되어서 거의 운영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당감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개금 건강생활지원센터에 투입되어 있는 기간제나 시선제들이 전부 코로나19 대응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보건소로 지금 가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어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 장소에서 그대로 저희들 기초역조나 배분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자리에서 코로나 업무 뭐 어떤 업무를 하죠?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런데.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확진자가 나오면 저희들이 과별로, 우리 구청의 여러 부서들도 지금 협조를 해 주고 계시지만 몇천 명이 나오면 저희 과에 분배되는 인원이 있거든요. 그 인원을 치매안심센터나 당감 생활지원센터나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각각 배분을 해서 1인당 20건씩 해서 30건씩 해서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느냐고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어떤 부분을 맞는 거라 말씀하시는?
영숙
배영숙위원
이걸 또 제 지역이라서 말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냥 이야기해도 되죠?
범기
백범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구의원은 구 전체 전반적인 부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맞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지금 길게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 더 길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이후부터 사실은 어느 시설이든 방문은 거의 중단됐다고 보여져요. 맞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중단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방문객들이나 생활센터에서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역할 하시는 것들이 거의 다 중단이 된 것 같더라고요. 맞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계속 가니까 별 업무 없이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그분한테 좀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하기가 좀 곤란하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일단 현재 지금 저희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 선생님들도 당감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지금 두 분이 퇴직을 또 하시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주어져야 될 업무 때문에 채용된 의미는 없어졌잖아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사실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없잖아요. 아무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업무를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업무가 그 업무를 안 하고 있는데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중단이 된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안에 시설들도 좀 있고 약간 기구를 쓸 수 있는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도 전혀 지금 사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이 센터가 들어갔을 때는 그 필요성, 그다음에 활용도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이 시설이 들어갔고 사람이 채용되고 했는데 시설도 지금 쓰지 않고 채용된 인력도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래도 지금 2년이 흘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거는 별로 꼭 필요한 일 같지는 않게 보인다는 거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센터가 있어도 되고 그러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빨리 업무 재개를 해서 그동안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바람직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게 사실은 건강하고 관련되는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상담을 받고 케어를 받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 저희는 더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는 전화라도 계속 케어를 좀 해 주기를 원하고 이랬는데 그런 건 전혀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었을 때 전화로 이렇게 관리를 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우연히 가서 한번 물었거든요. 내가 좀 민감하다고 하니 하기가, 그래서 그런 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게 필요 없는데 뒤늦게 코로나 업무에 보건소에 투입이 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뒤늦게 그것도, 그러면 그전에는 사실상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전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이게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이게 필요한 건지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숙
배영숙위원
하십시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대상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
영숙
배영숙위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 센터가 처음에 들어오고 인건비가 들어오고 할 때 다 동의를 했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특히나 당감4동에 건강지원센터는 부산시에서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선도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19 대응하기 전에 비대면으로 저희들 당뇨교실도 운영을 했고 그게 이제 한국 국제 우리 거기에 개선사업으로 해서 우수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홍보도 된 적이 있었거든요. 박람회에 출품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했고 그리고 이제 최소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까지 했는데 최근에 한 3000~4000명이 넘어서다 보니 저희들이 전 직원이 거기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3000~4000명 최근 이야기는 오미크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전부터 업무를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훨씬 전부터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여기도 보면 21년 실적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대면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개금2동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비대면을 응할 수 있는 연령대가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비대면으로 실적을 냈다? 나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아까 전화상담 같은 것도 저희들이 완전히 안 한 게 아니라 짬짬이 직원들이 했고 저희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게 시간선택제임기제 선생님들이 많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지금 당감동에 있는 분도 두 분이 또 나가셨고 다섯 분이 근무하시는데 두 분이 또 퇴직을 하셨고, 또 다른 데 지금 기간제나 임기제 선생님들이 치매도 그렇고 계속 퇴직을 하고 지금 바뀌는 상황이고 저희들 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관리팀이나 이런 데는 아예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사실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었고 그때 당시에, 근데 이게 예산 지원하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별로 이렇게 반대의견을 보인 적이 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활용되기를 바랐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고 하면서 아, 이게 조금 우리가 당초에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활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장백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본업무추진비 187페이지인가요?
「예」하는 이 있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삭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호직 9명이 동사무소로 다시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언제 갔나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정원 개정이 저희들 1월 달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9명이 있었거든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9명.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정원은 10명이었지만 현원은 9명만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그렇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 이제 동으로 배치되지 못하고 저희 보건소 인력으로 해서 코로나 대응업무를 계속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1월 달에 희망복지과에서 각 동에 20명 증원을 시키면서 이 정원이 동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동에서 근무하나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도 보건행정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추진단에 1명하고.
범기
백범기위원장
실제 업무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업무는 여기서 하되 정원이 그쪽에 넘어갔기 때문에.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 정원은 동에 잡혀 있고 실제 업무는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간호사직만 있어서는, 복지직이 없어서 간호직만 있어서는 업무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업추비가 삭감된 이유가 우리 간호직들이 동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업추비가 감액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원이 조정이 된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사실 실제 근무는 여기서 하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용은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인건비 1428만 원 등 3건 6264만 원이고 감액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청사시설관리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760만 원 등 4건에 2억 9024만 원이고 감액내역은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인건비 2941만 1000원 등 5건 3억 7688만 1000원입니다. 기타 수정사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