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승민 의원 발언

제321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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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7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천현덕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입니다. 제출한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해서 희망복지과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에 대해서 사업명은 재난피해 이재민, 소상공인 등 지원으로 1억입니다. 이거는 3월 22일 날 시에서 재해구호기금에서 교부되어서 급히 수정자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25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속사업 24억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로 전액 삭감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민

이승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또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네요. 사업 명세서 251페이지 보시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균형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바우처사업 중에서 전국 동시 시행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청년세대 수급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수급자, 차상위 청년들에 대해서 심리 지원하는 거를 바우처사업으로써 예산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전국 동시 예산 내려와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내나 사업 방식은 전자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매월 24만 원에서 28만 원이 지원되는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신청할 때 24시간형으로 하든지 27시간형으로 하든지 그 선택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틀려지는 내용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대상자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인데 어느 정도 됩니까? 대상자가 부산진구 관내에는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14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46명?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신청할지는 저희들이 안내문하고 보내봐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24만 원을 지원해 주실 때 본인 부담이 10% 같으면 2만 4000원을 자기 본인 부담으로 내야 됩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사업명세서 253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이래 해서 복지관 알림표지판 교체가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교체를 할 예정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작년에 건의된 사항으로써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노후간판은 철거하고 그다음에 신규 설치하는 거로써 철거비 및 신규비용으로 한 게 반영된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간판을 교체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알림판 자체를 교체하는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철거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2개를 철거해야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아, 기존에 있는 거 철거하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산이 200만 원 들어갔네요, 철거비?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철거비용 플러스 신규 설치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사업명세서 251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사업도 이번에도 신규죠, 이것도?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신규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승민

이승민위원

국비하고 시비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되다 보니까 지금 수급자나 제일 그거한 게 어린이집하고, 어린이들하고 그 부분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긴급하게 결정해서 지금 방식은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안 됐지만 보건복지부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이 돼서 조달청에서 우선 대금을 지급하고 업체에, 물량이 지금 내려와서 어린이하고 각 해당 기관에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물량은 내려와서 그쪽으로?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대금은 일단 조달청에서 선 지급하고 업체로, 일단 우리가 예산 이번에 확정이 되면 이거는 조달청으로 변제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거 복지부에서 긴급지원금으로 확정내시로 내려와서 되는 거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주로 어린이집하고 노인시설에 있는 분들한테 지급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내나 사업 명세서 250페이지하고 똑같네. 스마트맞춤형 돌봄사업도 신규 편성에 국비하고 구비 해서.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저희 구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저희 과하고 관광과에 2개 사업, 신발특구사업하고 그다음에 의료관광 그다음에 저희들이 통합돌봄모델 해서 총 국비 20억, 구비 20억 해서 40억 사업인데 저희들 통합돌봄에서는 2개 사업을 합니다. 온마을사랑채 영양개선사업에서 키오스크하고 전자적으로 데이터 입력 분석해서 그다음에 식사 전후 그거를 전부 다 전자기기에 의해서 그 데이터 수집하는 서버 구축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도란도란하고 LH 따로또같이주택 그다음에 개금 이음하우스에 입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해서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수집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2개 데이터를 연동하는 서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총 40억에서 지금 관광과에서 한 22억 정도 집행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18억 정도 지금 계상한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도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9억 같으면 많이 들어갑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래도 지금 국비 20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위원

4월 달에 보니까 민간위탁 공개모집 후 선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게 사업기간이 공모가 작년 연말에 내려와서 좀 급하게 진행되었고,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사업 완료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사업 명세서 247쪽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직원 복지수당 되어 있죠? 5호봉 이상은 월 26만 원, 미만은 21만 원, 복지포인트 연 1회 10만 원 지급 했는데 그전에는 지급 안 했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전에는 기본적인 것만 지급되었고, 지금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확대 적용하면서 지금 시에서도 이게 조금 반영이 안 됐다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시의회에서 직권으로 배정해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내나 지역자활센터가 초읍에 그때 개소식할 때 그쪽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직원은 몇 명 됩니까, 지역자활센터 직원들은?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잠깐만요.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4명. 이거는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거 지금 보건복지부 방침이 지금 사회복지현장 인력에 대해서는 시비로 하는 걸로 국비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좀 보조가 있었다면.

승민

이승민위원

저번에 개소식 갔을 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엘리베이터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작년 12월 7일 날 시장님 방문 왔을 때 저희 구에서 건의해서 4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되면 한 6~7월까지는 그거 설치 완료될 걸로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251페이지에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배부가 됐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배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그걸로 하면 의회에서 예산 확정 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조달청하고 바로 계약을 해서 그 대금은 조달청에서 계약업체한테 그 회사에 바로 조달청에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확정이 되면 그 변제는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변제하는 방식으로 그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한 달 정도 매주 시설별로 지급하고 있고, 이게 4월 초에 어린이집에 한 번 정도 더 지급하면 1차적으로 오미크론에 따른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급은 어느 정도 완료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원대상자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다 전달된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여기 배부된 개수가 여기 나와 있는데 1인당 2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2개 정도 되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일 위의 첫 주 차가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기에 제일 취약계층 해서 어린이집 위주는 거기는 조금 많이 1인당 됐고, 지금 1인 2매 되어 있는 거는 그 외 수급자분들, 이미 한 게, 인원이 원체 많다 보니까 6개나 충분히 못 갈 것 같아서 지금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소요하는 걸로 해서 일주일 분량이 갔고, 그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확보한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장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여기에 지금 재가노인복지 해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대상자가 지금 1인당 12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개인이, 배부받은 개인이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은 이게 3월 초부터 이미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소요 판단 자체를 일주일에 2개 정도 쓰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갖고 있다면 이미 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요분은 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고 이 물량을 하면 조금 시기상 그게 늦을 수가 있는데 우선 배부는 먼저 시작했습니다, 조달청 공급받아서.

성현옥위원

좀 더 절실하게 필요한 대상자들도 있을 텐데 배부수량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우리가 기준을 한번 생각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적절하게 다 쓰여지고 있는지.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과하고도 의논했는데 일단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 위주로 우선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은 저희들 구비 예산으로 하든지 안전도시과에서 조금 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3페이지에 저희 구비로 편성되는 거네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기정액에서 한 2배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각 실과별로 공통적인 게 본예산 할 때 일상회복지원금 180억 하면서 1년 연간 나가는 비용을 대부분 6개월분만 반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반영 안 했던 6개월분을 이번 추경 하면서 과별로 지금 배정하는 부분입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당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고요. 아래 쪽에 보면 우리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국비 보조하고 시비 보조하고 해서 한 12억 정도 이렇게 반환이 되는데 이게 지금 규모가 조금 커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로 반납하는 거는 국비, 시비고, 아까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 달에 확산이 되면서 예산이 충분히 내려왔고 그다음에 12월 31일까지 확진이나 자가격리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남은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오미크론 그거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 한 18억 정도 파악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 분배가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한 100억 정도 더 추가 내려와서 지금 빼야 되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하루에도 한 350~500명 정도가 발생하다 보니까 주민센터에서도 과부하가 걸려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월 달에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신청한 거에 비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이거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이분들한테 생활지원비 지원되도록 그래 준비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 밑에 또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도 또 시비하고 합해서 한 2억 정도 반환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어떤 배경이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어떤 배경은 아니고 지금 보건복지부나 시하고 이래 하면서 지금 복지 쪽은 조금 예산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모자랄까 싶어서 조금 넉넉하게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산할 때 되면 어떤 긴급성이 있는 사업은 그 수요가 있으면 맞춰지는데 예측한 수요보다 신청이 적을 때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성현옥위원

우리가 대상자를 과도하게 넣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그 수치대로 그대로 넣을 거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같은 경우는 전국 균등 해서 계산방식이 수급자 수하고 그 산정방식을 적용해서 퍼센테이지, 예측비율 넣기 때문에 그게 230개 자치단체가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성현옥위원

일단은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252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24억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성지종합복지관 공사 관련해서 작년에 의회에 제출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되어서 저희들이 그전에 있던 89억에 대해서는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89억 외에 저희들이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비부담분 2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행자위에서 다시 또 부결됐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방금 성현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 지금 성지복지관 같은 걸 말합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제가 부서장으로서 주민들한테 제일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어렵더라도 원활하게 추진해서 주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받게 하는 게 마땅한데 제가 조금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 수요에 못 맞춘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저희들 성지복지관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준비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희들 희망복지과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1차 추경 같은 경우는 국·시비 내시 부분이 거의 대략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국·시비 편성된 부분을 저희들 또 매칭이면 매칭대로 따라가는 부분이고, 저희들 위원님들이 대략적으로 질의를 다 하신 거 같고요. 252페이지 보면 저희들 전포복지관,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과장님. 252페이지 보면 전포복지관이 지금 새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전에도 저희들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전포복지관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전포복지관은 새로운 법인에서 운영은 지금 뭐 그동안 공백기 있는 것까지 만회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법인 새로운 데하고 저희들이 현장 가서 건물하고 보니까 노후화가 심해서 지금 시에 기능보강 신청을 좀 해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까 저희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이 되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억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들 24억의 예산이 삭감되면 어차피 나중에 또 진행이 되기는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래 할 때 저희들 본예산 때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편성 못했던 부분을 좀 편성을 하면 좋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알기로도 부서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 의원님들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보훈단체 그분들이 또 연세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올해 또 백세시대라 해서 장수를 하시겠지만 연령 고령화로 인해서 자꾸 어르신들이 운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배려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훈단체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운영비 부분이 현실적으로 본예산 때 반영이 다 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맞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조정실로 단체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출했는데 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단체별로 기대했던 금액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부서의 의견과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들 희망복지과에서 24억이란 예산이 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 못했던 부분을 편성하는 것이 더 원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의논을 하겠지만 과장님 보훈단체에 관련돼서 본예산에 편성 못했던 부분을 자료를 저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추경 할 때 기대를 하고 계셨다가 또 반영이 안 됐단 얘기 들으시고, 이분들이 진짜 고령이십니다. 거의 90 넘으신 분이 저한테 방문해서 한 30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시는데 진짜 공무원으로서 마음적으로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에서 조금 반영해 주신다면 저도 조금 더 힘을 갖고 이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훈단체 이 금액은 한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계에 제출한 거는 지금 저희들이 한 2600 정도로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6·25 참전 그 회장님이 또 오셔서 우리가 지금 우리 단체만 빠진 거 같은데 조금 더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한 200 정도는 그 단체도 좀 지급해야 안 되겠나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한 27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래 지금 판단합니다.

한일태위원장

10개 단체에,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재향군인회 빼고.

한일태위원장

9개 단체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재향군인회는 작년에 박희용 위원님이 애쓰셔서 반영이 많이 되어서 올해는 크게 운영비 갖고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1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은정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입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2022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른 국비 5724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신규 편성하고, 성인문해교육 한글교실 운영 지원에 국비 400만 원과 구비 400만 원을 BBS부산중고등학교 등 성인문해교육 6개 기관 지원에 국비 5324만 원과 구비 5324만 원을 대응투자하여 총 1억 1448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담당 계장님들로부터 설명을 좀 듣기는 했고, 264페이지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게 지금 이제 24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삭감된 이유는 부산시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 신설로 해서 저희가 기존에 4명에 대한 480만 원 중 240만 원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시비로 보조가 된다는 말씀.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올해부터.

성현옥위원

예, 그리고 262페이지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 수당하고 이 증액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2022년도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사업 분담액 반영과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비 변경으로 증액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사업은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 강사 수당이 어떻게 바뀌는 거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강사 수당은 저희 구에서 거의 10년 넘게 시간당 3만 원으로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저희 평생학습관 교양강좌 수준으로 시간당 5만 원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대상자가 강사 수당의 혜택을 받게 되는 강사 수가 지금 몇 분 정도 됩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 구민 대상으로 하는 강사님은 지금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계시고 올해 어르신들이 좀 많으니까 그 수업을 잘 못 따라가서 또 보조강사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보조강사는 몇 분에 대해서 지금 산정된 거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한 세 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주 강사 한 분하고 보조강사 세 분에 대한 증액입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려운 업무를 또 맡고 계셔서. 과장님 제가 보니까 큰 부분은 저는 아니고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행복교육지구하고 그게 확정되는, 제가 봐서는 조금 수정이, 저희들 부산진구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국가적으로도 약간 변형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 예산서 중에서 약간 특이한 부분만 제가 한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계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다하셔서 제가 이해를 다 했고요. 26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제가 어느 부분을 질의하려는가는 대충 아시겠습니까, 265페이지?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청소년센터 복도 계단?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지금 가야2동 사무소가 언제 개소를 했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3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3월 달에 개소했죠? 아니, 센터 말고 동사무소, 주민센터.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아, 2월 달에.

희용

박희용위원

예, 2월 달에 했고요. 저희들 예산서 편성을 예산계 쪽으로 몇 월 달에 넘기십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아마 3월 초에 추경자료를 넘긴 거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3월 초 말고 그전에 예산계하고 예산 협의할 때 자료를 제출하실 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최초는 한 2월 달부터 작업을 시작했고 최종은 3월 초에 아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1월 말, 2월 초 정도 되면 예산계하고 예산 협의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잠깐 의아한 부분이 예산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내가 과장님을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들 가야2동에 동장님이나 저희들 담당 부서, 어디라고 내가 말씀은 안 드리고 부서가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래 앞에 계장님도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거는 맞지 않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어도 저희들이 안전의 문제가 있는 거 같으면 저는 가야2동의 동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보완을 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추가공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 같으면 공사여건도 어렵지만 예산이 저는 낭비라고 보고 외관상에도 문제가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지금 저희들 센터의 건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 기둥이 지하 1층부터 옥상까지 중정형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 평생교육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저는 행정자치위원회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센터만의 문제 같으면 저희들 희망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만 건물 전체적인 구조적인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하면 평생교육과가 아닌 부서에 이관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나중에 그 부분은 제가 예결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결위 쪽의 위원님들이 보는데 제 생각은 제 판단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산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가야2동사 같은 경우는 다른 동사에 비해서 예산이 저는 투입이 많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 중에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최후의 공사한다.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전에 협의를 혹시 안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공사할 때 협의를 봤는데 전포2동사하고 저희 청소년센터 복합시설로 짓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시설은 설계공모로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설계공모로 했을 때 당초에 우리가 가야2동사 할 때 설계 그 공사비 추정할 때보다 연면적이 좀 늘어나서 공사비가 좀 많이, 당초 한 42억으로 예측했다가 49억까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마 설계한 것도 조금 자재라던지 등급을 좀 낮춰서 예산을 좀 조정하고 했습니다. 거의 또 추경에 몇 번 반영해서 공사 사업비를 증액을 했는데 이거까지 할 여력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리면서 위원님들께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때 뭔가 서로 서로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잘 조정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과장님이 가야2동에 동장님이나 저희들 공사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가야2동이나 저희들 공사 실무부서에서, 거의 50억 정도가 되었잖아요, 동사 건축되는 데. 1000만 원을 가지고 못한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보여집니다. 자기들도,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담당 동하고 가야2동하고 공사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저는 얼마든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저희들 또 3월 21일 날 개소식을 했잖아요. 개소식을 했는데 지금은 국가적으로도 보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을 다 투입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다 해도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보강을 해야죠 당연히. 과장님 보시기에 이 예산을 평생교육과가 아닌 다른 가야2동사로도 이전을 해도 가능합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가능은 하겠는데 저희가 이 수련시설에 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간격이 10cm 이하로 하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수련시설에 이런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야2동에서 해도 되겠지만 이번에 저희 과에서 그냥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이게 기존에 설비가 되어 있는데 부가적으로 부착을 하려고 하면.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중간에 조금 들어갑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용접을 하든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도 어렵고 외관상도 손상이 다 가잖아요. 그래 내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협의를 안 했다고 하면 평생교육과가 잘못이지만 평생교육과에서 의견을 제시한 거 같으면 자기들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자기들이 개선을 시켰어야죠. 한일태 위원장님! 예결위원 들어가시죠?

한일태위원장

예, 들어갑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결위원 들어가시면 공사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거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뭐 예산을 안 주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은 가야2동 공사 담당 부서 내가 질타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청소년센터에 앞에도 저희들 본예산 때 예산이 삭감되었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청소년센터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이 되었는데 그분들한테 부서에서 제가 봐서는 관리감독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자기들이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의 권한인데 내가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지만 외부에 대고 로비하지 말라 하십시오. 로비하면 저희들 의회의 의원들 고유권한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센터장들 보고 분명하게 고지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275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은주 기초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은 보니까 법령에 따라서 지급해야 될 예산이 전부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초생활보장과는 법령에 따라서 지급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270페이지 주거급여 부분이 지금 보조금 있잖아요. 반환되는 게 3억 4900만 원 정도 되는 거 있죠, 그죠? 이거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이게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대면업무가 제한되다 보니까 집수리사업이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선유지급여가 임차급여로 시에서 LH하고 조정 변경내시해서 내려오면서 주거급여 임차급여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게 그 뒤에 275페이지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지금 순세계잉여금 부당이득금 징수가 2억 30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부당이득금은 어떤 경우에 지금 징수된 거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개인이 의료기관으로 받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인데요. 부당이득금의 경우에는 본인이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그렇게 해서 사고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제한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부당이득금으로 저희들이 반납받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그러면 건수가 지금 몇 건 정도 이렇게 발생된 겁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부당이득금은 작년에 175건.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175건이면 뭐 한 개인이 여러 건이 있다라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같거든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의료기관에서 많습니다, 개인보다는.

성현옥위원

의료기관에서 하는 게 이렇게 많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했다라면 의료기관에 대한 어떤 제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게 되지만 저희들은 부당이득금으로 일단은 거기 대해서 받고 그 제재는 관련 기관에서.

성현옥위원

그거는 보건소에서 다른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처리하는 거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저는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보시면 생계급여에 대해서 15억 6000여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2020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신규 수급가구 증가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의무부양자 폐지했을 때 가구수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폐지 가구수가?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어디? 생계급여 대상자 말씀입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생계, 예.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 대상자는 올해 2022년 지금 현재 12월 말, 2월 28일 기준은 1만 2000세대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만 2000세대. 기존은요? 기존에? 2021년 이전까지는 몇 세대였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