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22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7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2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의거 2022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9,622억 원 대비 461억 2,800만 원 증액한 1조 83억 2,900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세입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61억 2,800만 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4,8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295억 9천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등 164억 9천만 원 증액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된 세입 항목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6.62% 증액된 295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5.24% 증액된 164억 9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예산액 460억 8천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범위에서 지출이 가능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게 되므로 예산 편성 시 세출에 앞서 세입이 편성되는 만큼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실은 19억 1,560만 원이 증액된 134억 4,87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선 7기 시정백서 발간 사업비 3천만 원,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행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실은 800만 원을 증액한 5억 4,45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민소통실은 2,500만 원을 증액한 121억 6,8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는 30억 3,437만 원을 증액한 1,078억 8,51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조사에 1,540만 원, 남원다움관 확장 토지매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7,480만 원을 증액한 37억 1,92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능형 민원상담 시스템 챗봇 구축 사업비 5천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는 10억 9,726만 원을 증액한 279억 6,47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49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3천만 원, 혼불문학관 정비사업 5천만 원, 지리산소극장 조명 및 음향기기 구입에 9,200만 원, 예가람길 시설 보수에 5천만 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프로그램 운영에 4천만 원, 용담검무 전승 한마당 사업비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16억 2,505만 원을 증액한 266억 8,05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지리산권 스마트 관광 콘텐츠 개발에 7천만 원, 체험형 열린 관광 콘텐츠 개발 용역비에 3천만 원, 천문대 진입도로 신설에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21억 3,645만 원을 감액한 280억 4,70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암동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에 3천만 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29억 6,785만 원을 증액한 371억 94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비 7천만 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비 2,300만 원,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내 막구조 설비 8,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33억 4,764만 원을 증액한 1,269억 7,64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어울림센터 부속건물 공사 3,500만 원, 남원시 수어통역센터 노후차량 교체비 2,400만 원, 남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원 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단체로 예산 편성목인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비가 아닌 사회복지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하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가족과는 9,844만 원을 증액한 491억 8,97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긴급보수비 1,500만 원,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비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는 1,457만 원을 증액한 21억 4,91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10억 2,697만 원 증액한 240억 1,51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염병 대응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1억 원, 재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6,746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부지 토지매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9억 5,861만 원을 증액한 68억 7,93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광한루원 입장료 지역화폐 드림사업에 3억 원, 남원 관광지 일주문 단청공사에 2억 5천만 원, 단심청 정비공사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집행 중에 생긴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확정된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도비 등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 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 추경 성립 전 예산 반영 및 2020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각 부서별로 편성된 시비 자체사업 중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 붙임표 1과 같이 신규 자체사업 및 기존 편성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비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이며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긴급히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며 재정의 계획성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기정액 4,120억 원에서 161억 원이 증액된 4,2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으로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기정액 347억 3천만 원에서 39억 4천만 원이 증액된 386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115억 3천만 원에서 19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3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중 민선 7기 시정백서 제작을 위하여 2천만 원을 증액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업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로 10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기정액 24억 6천만 원에서 11억 7천만 원이 증액된 3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28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아까 잘 들으셨죠?

예.

이번 추경에는 자체사업도 많아. 근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가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해서 특별하게 긴급히 세워야 될 특별한 게 있다든가, 국가 시책사업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될 텐데 상당히 그냥 일상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네.

시비 분야도 꼭 올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본예산에 세워서 하지 이렇게 뒤늦게 와서 그래요? 아무튼 위원님들 우리 하면서 이야기 되겠지만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부기 단계 항목이 뭡니까? 민간법정운영비가 돼야 되는데 아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아니라 사회복지단체,

시니어클럽 운영비 관련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것으로 바뀌는 걸로?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예산 발굴 공모사업은 담당자 통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1억 정도씩 계속 세웠다가 석 달 동안에 거의 다 쓰다 보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런데 그것도 사전에 미리 부서에서 세울 수 있는 용역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번에 4건 정도를 했는데요. 그중에 공모가 3건이 지금 됐고요. 지금 인구 활력 관계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이게 공모사업이 긴박하게 공모가 돼가지고 대응했던 그런 사업여서 불가피하게 저희 풀예산 용역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감사실장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안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5억 4,4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렴행정관리 사무관리비를 도 종합감사 수감 수행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으나 도 종합감사가 연기됨에 따라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연구용역비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컨설팅 용역 1천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비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 위탁사업비 52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이게 뭐예요? 기능개선이라는 게?

저희가 성과관리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산으로 시스템적으로 각 부서에서 입력하면 그 입력물을 보고 평가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입니다.

매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올라와요?

저희가 금년도에 가장 큰 것은 정부 평가지침이 평가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그에 따른 시스템 보완 차원에서,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니까 기능 개선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기능이라는 게 부서별 환경평가예요. 각 부서에.

그렇죠.

이 사업이 환경파괴나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거기에 따르는 것들을 사업을 추가해서 평가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넣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없었던 부서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평가 지표에는 없었습니다. 이 내용이 정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시스템이 이게 없었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새롭게,

성인지가 성별 여성과 남성이 이 사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성인지예산처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각 사업에서 이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추가를 해서 넣으라는 거라고 해요. 저도 그때 제가 이게 어떤 건지 봤더니 그러니까 그만큼 탄소중립이나 기후 위기에 엄중하게 모든 사업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하라고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기능을.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걸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성평가 부분이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건데 인사 직전에 전에 근무했던 직원이 그 부서에 업무 난이도, 그 과의 인력 구조, 그다음에 민원 양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아니라 그 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의 환경에도 맞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도 들어간다는 건가요?

예.

알아야 나중에 감사하고 견제하고 하는데도 저희가 그걸 알아서 행정에 각 부서에도 성과관리 저희가 감사를 할 때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이 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자세하게,

기존에 성과평가 프로그램에 이 부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 환경영향평가라는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표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거죠. 기존의 시스템에 추가로 넣는 겁니다.

, 자세하게 저희 위원들한테 이거 풀어서 이게 기능이 부서환경평가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을,

그 내용을,

명시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위원장님!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 성과평가 방법이 약간 개선된 건데 그 부분을 저희가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의 기능을 좀 업 시키는 건데 그게 상당히 1천만 원이나 들어가는군요.

위원들이 알아야 하니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김에 한 가지만, 사회경제 실태조사 지침서 제작을 일부 금액을 통계목을 사무관리비로 바꿨습니다.

예.

기존에 이것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지금 어디다 주는 거죠?

본래 당초예산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이게 저희가 주는 예산인데 통계청에서 사무관리비 성격, 조사표라든지 지침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라, 자기네들이 제작안은 주고 저희가 유인해서 통계 활용하도록 이렇게 변경,

일부금액을 사무관리비로,

저희한테 위임을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시민소통실장 백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시민소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양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소통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2022년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된 수지면 마륜마을 안길 정비공사는 안전재난과 수해복구사업과 중복되어 1,97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노후화된 마을안길 재정비를 위하여 등동마을 안길 정비공사로 변경하여 사업비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생면 대지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는 남원시 하수관로 확장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2,47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우기 시 배수로 범람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효동마을 안길 배수로 공사로 변경하여 2,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2022년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공동체 미디어교실 추진을 위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선 위원입니다. 공동체 미디어 교실이 있는데요. 여기에 다 이게 교육비인가요?

교육비하고요. 강사료, 그다음에 교육에 들어가는 기자재 구입,

기자재 구입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자재가 몇 퍼센트나 차지해요?

기자재는 아직 세부내역까지는 없고요.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교육과정하고 제작 지원이 있어서 이게 풀로, 보면 그냥 교육에만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시설 구축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럼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오면 따로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상세 자료 한번 주세요. 저도 좀 궁금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자재까지 매입을 하는데 2,500이면 상당히 이거 사업비가 별로 안 되는 건데 기자재라는 게 뭘 사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기자재라는 것은요,

카메라나 그런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현재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카메라 보유하고 있어요?

대형이나 고급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스튜디오를 임대해서,

우리 여기 밑에?

평생학습관에 있는 기자재들도 일부 활용을 하고요.

평생학습관이 어디를 말 하는 거야? 여성문화회관?

예.

아, 거기를. 그리고 우리 지하에 스튜디오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활용할 수 있잖아요? 거기 매번 쓰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 공동체지원센터에도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나요?

예.

편집기랑 다 있나 보네요. 언제 샀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적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사업 못하는 것을 다른 마을 사업으로 변경한 거군요?

예. 해당 면 내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근입니다. 제249회 남원시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권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다음은 121페이지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4,183억 9,700만 원으로 본예산 4,078억 6,100만 원보다 105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남원다움관 확충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보건복지 전담 인력 등 임기제공무원 추가 채용에 대한 보수, 보건소 근무 공무직 등의 초과근무 수당으로 총 30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과는 지능형 민원상담 시스템 챗봇 구축 및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혼불문학권 정비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남원읍성 정비방안 디지털화 제시 방안 마련 용역 등에 10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이야기 자판 시스템 구축,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등에 16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에 대해서 23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감염 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자가진단키트 지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29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초연금 및 승화원 화장용 LPG가스 구입, 남원시 수어통역센터 노후차량 교체 등에 대해서 37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추진 등에 대해서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는 지방세 징수를 위한 인부임 등에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은 성립 전 사용경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의무적 편성경비 등 행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장님이 집에 계신 관계로 인사담당 계장님께서 대신해서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박영주 행정지원과 인사담당 박영주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1,048억 5,075만 원에서 30억 3,437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78억 8,513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후생시설 관리요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시설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가 조사를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는 지출의 용이성을 위해 통계목과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안 126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 전담 인력 등 임기제공무원 31명 추가 채용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보수 13억 9,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조기 소진으로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2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근무 공무직의 초과근무수당 2억 6천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공무직근로자의 산불방지 대책본부 근무수당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전환자 보수 예산으로 6억 1,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대신하여 인사담당 계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노시우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가 조사는 신청 단체인 주천면에 건립 추진위원회와 추가조사 추진위원회 위원 14분을 선정하여서 이 14분께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지금 추가조사 경비는 위원회 추가수당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책자 발간한 내용 두 가지 포함하여 1,5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조사하면 거의 끝나는가요? 앞으로 또 조사를 더 할 건가요?

전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규정된 내용에 대한 추가조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조사 싹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몇 년 만에 지금 하는 건가요?

2004년도인가 이게 지금 개관하면서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인데 여기 대관해서 하시는 분들이 콘솔을 쓰지 못하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연결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대나 전반적인 하드 쪽은 이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음향이, 그래도 많은 공연이 있는데 이렇게 음향이 준비가 안 돼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저희가 아무래도 소모품들이 마이크라든지 보면대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여기도 물품 대장할 때 잘해 주시고 아마 이게 필요에 의해서 된다면 근접성이 좋아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예.

굳이 2014년 이후에 이렇게 음향이나 개인이 갖고 와서 쓸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가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된다면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저희 5월에 또 춘향제 행사가 대면으로 했을 때 또 혹여 그쪽을 이용할 수도 있는 예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사전에 미리 좀 준비를 꼼꼼히 해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 지금 예산이 들어와서 있어요. 창작공간 시설 보수가 지금 5천만 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세워놓으셨죠?

지금 당초 본예산에 2억을 편성했다가 삭감이 돼서 그때 실질적으로 앞에 데크라든가 내부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 앞에 데크하고 내부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전시를 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미협협회하고 조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층에 미술관이 있는 창작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술관 들어가기에 앞에 데크?

데크 저희들이 다 뜯었습니다.

있어서 앞에 조형물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형물까지는, 저희들이 어쨌든 조형물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것은 재배치 쪽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미술관은요? 미술관 안은 어떻게 좀 손을 보실 건가요?

예.

그 안이 미술관이 좀 이렇게 탁 터졌으면 모르는데 거기가 이렇게 약간 굴곡이 있어서,

예. 굴곡이 있습니다.

좀 낮아요. 그래서 애초에 하시는 분들이 좀 쓸모가 없다, 미술관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손을 보실 때 그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확장을 해서 미술관으로서의 공간이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시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곡선을 잘 활용한 가벽을 어떻게 설치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입구 쪽에 현관 옆에가 굉장히 거기가 좀 약간 공간 활용도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랬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습니다. 건물 구조상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도예대학 가스 가마실 증축 있어요. 저희가 본예산에 가마 들여 놓는 예산은 세워졌죠?

전기가마 2기 조그마한 것은 구입을 해서 시설을 했고요. 이것은 응용 과정에 하시는 공간에 강의실에 가마가 가스 배관까지 들어가 있어서 가마를 떼면 강의도 안 되고 또 가스 질식의 위험도 있고 해서 뒤쪽으로 좀 빼서 가마를 실을 증축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예대학 시민들이 원해서인가요? 아니면 강사가 원해서인가요?

저희들이 가서 판단하고 저희들이 그거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요?

안에서도 불편해 하시죠. 왜냐하면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2010년도인가 이쪽으로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

지역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어요. 특성화 프로그램을 어떤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실 건가요?

저희들 공모사업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공모사업이 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가지고 그에 따르는 지금 관장님하고 관련된 일인데 관장님이 프로그램 잘 처리를 해서,

여기 고전문학관인데 지역 문학관이기도 하고 여기에 맞는 저희 남원에 있는 고전문학관에 특성화라는 게 혹여 나와 있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고전문학관이 조금 장소가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혼불문학관의 관장직을 저희들이 없애고 고전문학관하고 혼불문학관하고 관장직을 문학관장직의 직위를 줬습니다. 그래서 관장직이라는 관련 사례를 가지고 혼불문학관하고 고전문학관하고 조인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만드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홍보물품은 굳이 홍보물품을 구입을 해야 돼요? 추경 요구액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거기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한 것이 될 건데 우리가 여기에 홍보 물품까지 굳이 해야 될까 하는, 질적인 것을 더 높이지 그러세요?

하여튼 대부분 이것은 강사 사례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홍보 물품은 굳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국악 관련 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국악 관련이 국악의 성지, 송홍록 생가 운영 계획과 활성화 방안 보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무슨 문제점이 도출돼서 그러신가요?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국가의 성지뿐만이 아니고 송홍록 생가, 그다음에 명창의 여정, 그다음에 시립국악단·농악단 또 관련된 연수원, 시립 어린이 국악단까지 이렇게 다 지금 돼 있는데 이 관련해서 너무 흩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묶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보자,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지와 저희 여기 시립국악원 연수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은 국악의 성지는 전부 근접성이 없어서 여기는 국악의 성지는 저희 시립국악단들이 연습하는 장소잖아요? 시민들이 거기 가서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전문가 양성하는 것처럼 저희 시립국악들이 거기는 공연 준비를 하는 곳이고 개인 연마를 하는 곳이고 안숙선 명창의 여정도 특성이 다 있고 시립국악원 연수원도 나름대로 특성이 다 차별화된 특성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걸 묶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특성이 있어서 이러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 전체 시설들을 묶어서 그 특성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인가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서 함파우 소리체험관까지 들어갑니다. 농악단까지,

소리체험관은 농악단, 그냥 저희 시립농악단 그다음에 유명철 선생님의 판굿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특성화가 되어 있고 저희 시립국악원에도 4개가 다 있잖아요. 무용, 소리, 가야금, 그다음에 농악은 아마 저쪽으로 갔고 이게 특성이 확실히 다 되어 있는데 굳이 또 여기를 왜 묶어서 3,600만 원이나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시는지, 차라리 여기 있는 분들을 모여서 나름대로 활성화를 자체적으로 해도 될 걸 외부에다가 저희만큼 잘 아는 분들이 없을 텐데 외부 용역을 줘가지고 그게 도출이 될까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각자 프라이드가 강해서 자기 것이 옳다고만 주장을 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의 성향들을 중지를 모을 수 있는 단체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학술대회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한들 이 각자의 색깔이 고유의 여기 기능들이 순기능들이 다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를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차라리 국악의 성지는 국악의 성지대로의 더 나은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시립국악원 연수원은 연수원으로서의 그런 색깔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 이후에 장기적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을 텐데 이거 운영 방향을 연수원에 맞게끔 차라리 여기서 안에서 도출을 하고 그다음에 함파우 소리체험관은 우리 그냥 체험하잖아요? 농악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정말 알릴 때 뭐가 부족했는지를 깊게 들어가서 차라리 관심을 가지는 게 낫지, 여기를 묶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각자 성격에 맞는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시설물 관리뿐만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까지 전부 다 인력뿐만이 아니고 다 전반적으로 한번 그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도 여기서 문제점이 각자적으로 이거다, 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전문가 집단에다 한들 우리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서 전문가 집단에다가 이걸 맡겨서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것들은 안에서 내부적인 것들 문제점이 도출이 된 상태에서 문제점이 두드러졌을 때 전문가의 영역이라든지 그게 나와야지 안에서는 없는데 외부에서 “자, 우리가 너네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한들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인력 운용이라든가 프로그램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으면 진작 좀 잘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왜 안하시고,

그래서 이제 좀 인계점이 와서 저희들이 한번 용역으로 풀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실 담당하는 과장님이 못 풀었던 걸 외부에서 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실 거예요?

아니,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해보시려고 한다고 하니까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대회가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주체가 일원화돼서 한 군데서 해야 돼요.

예.

춘향제전위원회에서 했다가, 여기에다 줬다가 이러니 준비를 누가 하냐고요? 이번에는 또 어디서 할까? 이게 주체가 눈치를 보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건 저희가 어떻게 보면 행정에 어떻게 하기 전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꼭 올려 세워줘야 되냐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대통령상을 받고 작년에 B 받았죠?

예.

이게 제대로 치러지지 않으면 대통령상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도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이걸 안 세워줄 수도 없고 그러자니 올해 대회가 잘 치러져야 대통령상을 명맥을 이어갈 텐데 올해도 또 잘 못하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고민이기는 한데 책임과 권리를 주고 책임도 주려면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질책;도 해야 되는데 “너네 이번에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게, 행정에서 해볼게, 춘향제전위에서 해볼게” 이러다 보니 이게 갈피를 못 잡은 것 같아요. 행정에서 제대로 여기 세 개의 단체가 있으니까 이 단체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행정에서 보완을 해주더라도 한 군데에서 하게끔 책임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단체로 3개 단체가 통합된 단체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원화 시켜주고 거기에서 책임도 지고 부족한 부분들은 해서 미리 도비도, 국비도 지원받아서 내가 정말 주인처럼 해야지 거기도 또 행정에서 또 맡아서 하려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서로 놓치고 있었던 거잖아요.

행정에서 맡아서 그분들이 워낙 세 단체가 너무나 이해타산이 안 맞아서 일단 제전위원회에서 하겠다고 저희들이 통제를 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잘 해보겠다고 협의가 잘 돼서 올해부터는 넘겨줬는데,

올해,

그것이 조금,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최고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더 관심 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더 잘 치러져야 돼서,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가져주셔야 할 책임과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계속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시면 도비나 시비 받아서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예.

아까 남원 역사문화 찾기 가족대항전 그림그리기는 이번 추경에 시비라는 거예요?

도비입니다. 137쪽에 보면 도비로,

하네요. 그러면 이게 춘향제 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 어느 단체가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사단법인 우리문화연구원 남원지부에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우리문화연구원이요?

예.

하는 시기는 특별한 시기는 여기 단체에서 설정해서 하겠네요?

7월 이후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때 하시는 게 아니고?

예.

어린이날 행사가 아니고요?

예.

7월 이후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가람길 시설 관리, 저도 여기 예가람길 그때 창작공간 하실 때 미술관이 굉장히 작은 미술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운영이 잘 됐었어요. 처음 하실 때.

예.

전시회도 하시고 또 전시하신 분들이 지역 예술인들이 참 좋아했던 장소로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건물이 리모델링 상 구조상 2층이랑 좀 편하게 돼 있지는 않았다, 그렇게 했는데 예산을 두고 그렇게 리모델링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는 리모델링을 했어도 좀 뭔가 미래를 바라보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예산만 쓰고 리모델링이 전혀 형편없이 그냥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봐서는?

예.

계속적으로 쓰다가 우리 시립미술관이 생기면서 그 미술 전시관을 안 쓰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야기를 여기 작은 미술관 계속 쓰게 되면 지금까지 전시회를 잘 했기 때문에 전시를 계속 하게 되면 좋은데 안 한다고 전시공간을 쓰지 않는다고 그때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시립 김병종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미술관을,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이야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잘못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담당이나 공무원들도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더 발전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에게 활발한 예술공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쓰지도 못하고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2층은 계속 강의를 하셨어요. 어느 단체든지 와서 이렇게,

예. 대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다시 공간을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나, 원래 할 때부터 제대로 된 예술공간으로서의 리모델링이 제대로 돼야지 얼마 쓰고 나서 다시 부실로 쓰지도 않으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공간이 퇴보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고장이 나겠죠. 부실로. 이런 사례가 이게 예가람길 창작공원의 어떤 사례를 딱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도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예산만 쓰는 낭비한 예가람길, 또 더구나 이렇게 창작공간을 노후화로 인해서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행정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례가 남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로 이제 계장님이 오셔서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걸 다시 검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활용할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점은 굉장히 좋고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데 기존에 했던 분들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활용의 가치를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리모델링만 계속 간다는 것은 정말 시민들에게 정서상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하시고요. 책임제를 정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 담당에게도 책임제를 적용을 시켜서 인사에 반영을 시키든지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정말 있어야 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도 좀 정확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적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용역비 있었죠?

예.

관련 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인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왜 이렇게 각각의 특성에 긍정적인 측면 순기능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용역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시립국악연수원이 과거의 연수원과 지금 현존의 연수원과 앞으로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연수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립국악연수원 하나만큼이라도 연구용역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세 가지가 아까 같이 각자의 특수성이 있고 그 기능적인 부분이 있는데 연계는 가능하겠죠. 어떻게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가치에 대한 부분은 같이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하나로서 연구 용역을 만들어낸 것은 참 쉽지는 않다는 생각에 시립국악연수원이라도 하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시립국악연수원은 예전에 과거에는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국악에 대한 관심 있는 초중고생들이 여기 가서 국악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서 상급학교를 진학도 하고 대학도 많이 진학을 해서 지금에 있는 그 당시에 시립국악연수원을 다녔던 초중고의 아이들이 지금 우리 시립국악단에도 있고 국립국악단에도 있고 각계각층의 지금 다 그 층들이 이 당시에 이렇게 활용했던 청장년 급이 돼서 지금 국악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가려면 이 시립국악연수원이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악 기능을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갈 건가 그러면 우리 남원의 수준에 머물러서 시립국악연수원으로 갈 거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기관에서 우리가 남원의 가장 강력한 국악을 만들어 낼거냐 그러면 각 대학을 졸업해서도 우리 시립국악연수원 교육기관을 다시 와서 여기서 재교육을 받고 우리 지역에서 국악인으로서 커갈 수 있는 그런 소재의 인물들을 우리 지역으로 다 올 수 있게 할 거냐, 그런 부분까지 저는 폭넓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한번 국악 아카이브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용역에서 굉장히 우리 남원지역에 진단을 잘하셨어요. 그러려면 시립국악연수를 교육기관에서 격상시켜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교육이 아니라 지금 바라볼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전국의 국립, 우리가 국악의 도시로서의 면면을 알릴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부터 만들어 가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지금 현재 연수원장이 부시장이 연수원장으로 돼 있는데 그 원장 자체도 전문가를 앉혀서 여기 교육기관으로서의 평생교육관도 가능하고 대학원 기능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서 요즘은 이수 과정을 통해서 대학원 과정도 할 수 있고 대학 과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폭넓게 넣고 지금은 많은 국악인들이 인재 국악인들이 정년퇴임을 하는 시기가 다가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영입을 해서 저희 지역이 국악의 도시로서의 전국에 내보일 수 있는 그러한 테마를 만들 필요도 있겠다, 남원지역에 애정을 갖고 사랑을 해 준다고 하면 남원을 사랑 하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다 저는 내려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악방송국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남원에 대한 부분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 가면 이런 것으로 용역이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제 국악에 대한 활성화 용역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보시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5년 안에 미래를 어떻게 만들고, 10년 안에는 어떻게까지 격상을 시키고, 20~30년 후에는 아카이브로서 소리로서의 고장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이런 부분이 그런 로드맵이 나오면 저는 굉장히 실질적인 남원지역에 용역을 할 그런 내용을 해야 할 필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각 기관에, 각 대학 기관 아니면 방송국 여러 군데에 다 저희 인재들 남원지역의 인재들 국악 인재들이 지금 포진돼서 지금 대부분 마지막 세대의 퇴직 세대가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고 남원에 애정을 쏟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과 같이 한번 지역을 위해서 국악의 기능을 한번 폭넓게 만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네 가지가 다 그런 기능이잖아요?

예.

부분을 좀 폭넓게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담당자를 통해서 좀 더 다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조서 27페이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예가람길 창작공간 노후화와 관련해서 이게 박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거리 자체가 잦은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거기가 좀 활성화되지 않은 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지역민들이 보셨을 때는 “아, 이게 너무 행정에서 리모델링 이런 게 남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거고 또 그 가까이에 일자리경제과 것이기는 한데 분수랑 이런 것도 사실 처음에는 의미심장하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보면 참 흉물 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봤을 때 문화예술과는 여기 소관이고, 거기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남원시에서 행정을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이 창작공간은 또 안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 하는 의지로 해서 예술인들하고 좀 많이 만나시고 또 이 공간을 시민께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앞서 2억 세웠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예.

1층 공간만 지금 다 트면 지금 2층도 여기 보면 굉장히 답답하게 생겼잖아요. 할 때 유리도 통유리로 바꿔버리고 어차피 지금 돌려줄 거면 시민께 예술인들한테 다시 돌려서 이렇게 기획 전시나 뭐나 할 거면 그렇게 밀어버리고 그 안을 예술인들과 함께 만들어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했고요.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관련 단체들하고의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콘텐츠를 어떻게 넣을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일단 위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일단 1층 앞에 현관하고 1층에 있는 시설들을 먼저 활용을 하고요.

예. 많이 주저앉았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보수하면서 같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예전의 방식은 우리가 다 고쳐놓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계속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예.

뒤에 보면 조서 29페이지에 공공조형물 현장조사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시스템 구축을 2세트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얼마나 사용 가능한 거예요? 프로그램 비에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비에요?

기계까지,

그러니까 태블릿PC 안에 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출장 가면서 거기서 입력하면서 연계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으면 담당자가 바뀌면 또 어디 위치에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해놓으면 후임자들한테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업무가 누수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태블릿PC 보관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시에서요.

시에다 두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담당자가 가지고 출장을 간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아무튼 이거 이제 잘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니까요.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구축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가지고 가는 태블릿PC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추경에 사업은 다른 부서보다도 여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추경에 꼭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들어와도 될 사업인지 조금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네요. 일단 혼불문학관 정비하는 거니까,

예.

더 좋게 만들자고 해서 하는 건데 본예산에 세우시지,

본예산에 당초 세웠다가 그것도 삭감이 좀 됐습니다.

삭감된 거예요?

예.

삭감된 것을 그대로 다시 또 올리는 것도 좀,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요. 혼불문학관에서 저희들은 앞에 시설 정비를 해서 본예산에 5,700인가가 서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꽃심관이 너무 노후가 됐고 그다음에 사무실 공간을 저희들이 별도로 밖으로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그 사업비를 반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5,700 세웠다가,

세웠습니다. 그건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어?

예.

추가로 또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봐서는 그러니까 사무실이 꽃심관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공간을 외부로 뺀다는 거예요?

꽃심관은 이제 시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공유 공간으로 돌려주고 꽃심관 뒤쪽에 한옥 컨테이너형으로 사무실을,

그러면 사무실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보이나?

거기는 사무공간으로 있던 유틸리티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해설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밖에서 다 활동을 하시는 상황이죠. 그건 사무만 보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사무라는 것이 거기가 얼마나 있지도 않고 주로,

당직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직자가 항상 있습니까?

일요일에 당직을 합니다. 월요일은 휴관을 하고요.

일요일은 당직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휴관을 안 하고 개관을 하니까,

개관은 아니고요. 당직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휴관을 해서 일요일에 쉽니다.

일요일에 쉬어요?

예. 쉬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그냥 직원들이 당직하면서 안내도 해주고 시설도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사람들 관광객이 많이 오는 날인데,

예. 그래서 당직자가 그냥 열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향기기라든가 그것이 행정에서 어떤 책자라든가 그것만 입찰 사이트 그런 데 올라온 것만 보고 하시지 마시고 실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 앞서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비용이 적어도 실속 있는 기계들이 있거든요.

예.

겉은 막 번지르르 하고 기능 한 번도 안 쓰는 것들이 수두룩해요. 기능이 많을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만 비싸지 기능 별로 쓰지도 않는데 다 넣어가지고 덩치만 크고 그런 것이 수두룩 해. 그러니까 실속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해서 예산은 설령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향에서 절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가람길 창작 공간을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그냥 1층에 들어가는 입구 좀 고치고 그 안에는 어떻게 고쳐요?

안에는 현재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안 돼서요.

1층 전시관?

예.

거기는 공간이 한정돼 있어서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지 않아요?

조금 어둡고 폐쇄된 그런 공간을 좀 더 확장성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1층만 손대는군요?

예. 앞에 현관하고,

현관하고 2, 3층은 그대로 두고?

예.

가스가마, 도예대학은 저도 거기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여기를 어디다 두죠? 지금 현재 강의실 있는 거,

건물 뒤에 강의실 뒤쪽에 건물 뒤쪽에 옆으로,

그 뒤로?

예.

이 사진에 보면 옆인데?

옆입니다.

알겠고요 덕과의 호암 시비공원 나는 처음에 이거 왜 그 외진 데다 이 공원을 세웠나 싶어요. 사람들 여기 누가 얼마나 가나,

그것은 당초 태생부터 저희들이 관여를 한 것은 아니고요.

문화원에서인가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했다가 관리가 안 돼서 관리 비용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들은 이게 맞지 않다,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 했는데 도비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집행,

도비로 8천만 원 들여서 주변 정리하고 공원,

그 사업은 덕과에서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덕과면에서?

예.

그리고 공원 조성 다시 하고?

재배정해 줄 겁니다. 관리도 덕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호암서원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지역문학 특성화 프로그램,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공모사업으로,

따왔어요?

예.

그리고 이거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김삼의당부터 인문학 강의사업, 남원시민과 섹소폰 축제, 그림그리기대회 아까 말씀 누가 하셨던 그런 사업들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사업내용 정리된 거 있으면 여기 또 없으니까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비라서 어떻게 예산 가지고 뭘 할 수 없지만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문화원에 지역문화인력 신규로 2,200이요. 이것은 문화원에 직원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예. 학예사. 국가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학예사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내려오겠네요?

올해 처음이어서 저희들이 대응을 잘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야죠. 거기도 사람 없다고 난리던데.

아무튼 문화원의 기능을 조직을 개편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조금 있는데 계속 문화원 측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장차는 내년부터라도 조직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문화원에서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문화원 단독 건물이 있잖아요?

독립원사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옛날부터 계속 말씀하시고 또 땅도 누가 기증받아서 있던데 그런데 저쪽에 한쪽에 너무나 치우쳐 있어서 조금 위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거기가 맹지여서요. 거기다가 할 수 있는 상황 여건은 안 되고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국비사업으로 따올 수 없습니까? 문화원 짓는 거?

땅이 확보가 되면 부지가 어디에다 선정이 되면 그것은 행안부의 사업으로 공모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시유지 같은 거 조금 어떻게 해보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꼭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악 관련 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있어서 그런데 최근에 모 신문에 지역신문에 난 기사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송만갑 명창이 일제시대까지 활동했던 송홍록 우리 명창에 후손이죠.

절금요.

절금이라고 해서 나도 그 기사를 처음 봤는데 가야금도 접혀지는 게 있네요. 그게 절금이라고 그래서 휴대해서 야외로 갖고 나갈 수 있는 건데 본인이 직접 썼던 거고 송만갑 명창이 싸인도 있고 귀한 자료던데 우리 국악의 성지라든가 그런 데 이런 거 사서 전시해 놓고 우리가 보여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례에서도 이걸 좀 같이 연계돼 있어서 구례 쪽에서도 연락이 온다고 그래요.

하여튼 저희들이 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던데...... 풍류여정 안숙선 명창 상설공연이요. 요즘 비대면 때문에 제대로 공연을 못하고 있고 유튜브로만 하고 있는 차인데 신규공연을 이걸 넣어서 꼭 해야 되나 그것도 시비로만 하는 건데,

제가 본예산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예산이 900만 원을 섰던 것을 그것은 서울에서 공개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원에 그것을 지원을 해주면 이중지원이 된다고 해서 그걸 삭감을 했고 대신에 이제 남원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을 기획을 해서 오셔서 좀 더 남원시민들한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짜와라 해서 짜서 당초는 1억 됐던 것이 저희들이 너무 많다, 해서 5회 공연으로 5천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심의하면서 지금 4천만 원으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1회당 1천만 원 공연인데 공연장소나 봤을 때 1천만 원이 공연이 적은 공연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숙선 명창님이 직접 오셔서 공연할 겁니까?

명창이 오는 행사입니다.

직접 오셔야지 그게 뭐가 꺼리가 되지,

명창님이 항상 참석을 하는 그런 공연이 되겠습니다.

사실 국악대전 3천만 원도 사실 제전위원회에서 이거 신경 써서 받아와야 되는데 그랬어요. 작년까지 제전위원회가 했었잖아요?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단체로 넘어갔어요.

넘어가기 전에 이것은 해야지. 그래서 제전위원회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거기서 신경 써서 일단 확보해 놓고 사업은 다른 단체에서 하더라도 그거 했었어야 하는데,

올해만 이렇게 해 주시면,

예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부분이 아닌데 국비가 내려온 거니까 좀 궁금해서요. 남원읍성 디지털,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읍성의 전체적인 걸 디지털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읍성이 복원을 하려면 읍성하고 북문 루를 복원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또 설들이 있어서 그런 설들을 조합을 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그런 것들을 해보고 복원을 최종적으로 할 건데 복원을 지금 해버리면 나중에 잘 됐네, 잘못 됐네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일단 디지털로 그거를 한번 해보고 그게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 디지털에 담아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복원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련들을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고요.

국비까지 받아오셔서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예산서 139페이지에 행사운영비 공연 기록물 제작 조명 음향 이거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하셨어요?

이게 한옥자원 활용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왔던 것을 이것을 빼서 뒤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다 돌린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

2억 2,100원짜리로?

예.

거기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내가 부탁한 거 주실 때 한문연 전시 대관 공모사업 그것도 같이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