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 규모부터 7쪽 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61억 2,8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바, 그 총 규모가 1조 83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경제농정국은 157억 4,800만 원 증액한 2,305억 5,800만 원, 안전건설국은 155억 8,800만 원 증액한 1,702억 300만 원, 농업기술센터는 3,700만 원 증액한 123억 100만 원으로 총 313억 7,300만 원 증액한 4,130억 6,200만 원을 요청하였고, 특별회계는 하수도 공기업 분야에 1,100만 원을 증액한 689억 9,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등 국 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분,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의 계상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당초 수립된 사업계획의 변경과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 및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전통시장 현대화와 마을 LPG 보급 사업 등을 위해 52억 4,000만 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지류상품권 발행비용의 증액사유로 설명된 농민수당은 본예산에 기편성되었던 것으로, 금번 추경에 증액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 면밀히 심사가 필요하며, 현재 전용쿠폰으로 지급하는 목욕권 외에 추가로 지급할 계획인 이미용권 지원에 해당하는 발행비용만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목적 외 사용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농공단지 시설 및 정비, 일반산단 하폐수 재이용 설치 사업 등에 6억 6,000만 원, 농정과는 농지위원회 신설 운영, 수리시설 개보수, 저수지 시설 보강, 재해위험 지역 정비 등을 위해 63억 6,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사전에 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성격의 사업으로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및 보험가입 지원, 농촌관광거점마을 및 세계잼버리 농촌체험관광 조성, 사회적 농업 활성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등에 6억 원을 증액 하였는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편의시설 구입 설치는 단기간 이용하는 임시 거주공간의 쾌적함에 그칠 수 있으므로, 궁극적인 목표인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비의 타당성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시설원예현대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허브밸리 스카이트레일, 과수 생산 지원 등에 대하여 10억 6,000만 원, 축산과는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및 AI 현장검사비 등에 2억 2,000만 원, 산림녹지과는 미세먼지차단숲, 고로쇠 채취 호스 지원사업 등을 신규 편성하고, 임산물 관련 보조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등 총 16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과의 경우 고죽동 노인복지센터 지중화, 스마트기슬지원 등 각종 도시재생사업과 왕정공원 산림욕장에 19억 4,000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으나,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 연구 용역 및 공모 선정된 도시재생예비사업의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해 세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과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요천수변관광자원화 사업 수해피해 중재판정에 따른 배상금을 신규편성하고 교량 내진보강 및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을 감액하여, 총 3억 7,000만 원, 안전재난과는 재난지원금, 화재피해지원, 재해위험 요인 정비, 환경분쟁 보상금, 민방위차량 구입, 마을방범 CCTV 교체 등에 123억 7,000만원, 환경과는 경유차 가스저감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도우미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탄소중립, 수거차량 구입, 매립장 운영, 야생동물 포획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등 8,600만 원을, 교통과는 시내버스 손실 보전 등 재정지원, 택시 콜관제료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등 6억 8,000만 원, 건축과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지원 등 1억 4,000만 원, 농업기술센터는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비, 딸기·사과 시범사업 등 3,700만 원, 환경사업소는 예비비 조정 및 지하시설물 지반탐사 예산 편성 등으로 1,000만 원 등이 기정액 대비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최소화하여 재정의 계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조정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경제 취약계층의 보호와 고용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검토하고, 선심성 있는 예산을 지양하며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심사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사업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제농정국장을 제외한 국·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국·소장 퇴실 및 자리정돈)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경제농정국장 류흥성입니다. 바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경제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윤기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2,162억 3,519만 원에서 157억 4,831만 원이 증액된 2,319억 8,35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일자리경제과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인건비 1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소상공인 금융특례보증 이차보전금 4,400만 원과 남원사랑상품권 할인보상액 37억 4,87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비 4,274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비에 1억 8,000만 원과 일반산단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비 2억 5,01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정과는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비에 22억 1,200만원과 벼병충해 피해복구 지원사업비 3억 4,57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2억 1,256만 원과 귀농귀촌 지원사업비 2,6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비 2억 6,195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지리산허브밸리 스카이트레일 사업비에 2억 2,82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축산과는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비 4억 6,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축산농가 방역 인프라 설치에 1억 7,38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에 3억 9,55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고로쇠 채취호스 교체 사업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연내 미집행 대상사업비를 과감히 감액 편성했고, 신규사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적극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5억 8,532만 5,000원 대비 52억 4,162만 2,000원 증액한 238억 2,6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에 따른 이차보전금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농민수당, 광한루원 입장료 환급, 노인 목욕비와 이미용권 등 각종 정책수당을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지류상품권 인쇄로 1억 3,544만 4,000원, 지류상품권 판매대행수수료 7,648만 5,000원, 환전수수료 7,648만 5,000원 등 사무관리비를 총 2억 8,84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1천억 원 발행에 따른 할인율 10% 유지를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국비 추가 분 19억 9,900만 원과 매칭 시비 18억 2,975만 원 등 37억 4,8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패스 16개 업종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비로 국비 1억 8,5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4개소 무료배송 서비스를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96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설시장 월매야시장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시비부담금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설시장 점검결과 벽채와 바닥방수에 문제가 있어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공설시장 8동 벽채와 옥상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84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서 폭염대비 안전장구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6만 9,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서 참여자 인건비 5,9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서 인건비 1억 2,500만 원과 교통비 750만 원 등 1억 3,25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인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선정돼서 민간위탁사업비로 5억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사업비로 4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확정 내시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대상가구가 100가구에서 200가구로 증가하였으며, 이와 관련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비 사업량 확정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으로 가방뜰 옻칠공예 교육센터 태양광 설치에 347만 5,000원, 아영 외인마을회관 태양광 설치에 190만 2,000원, 관련 시설비로 53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공급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37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중에서 국비예산이 2021년도 간주예산에 편성됨에 따라서 국비예산 2,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1회 추경안 세우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소상공인 금융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을 한다고 해서 4,400만 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2021년도 2회 추경 출연금하고, 4,400만 원이면 우리가 계획했던 특례보증금 이차보전이 되나요?

지금까지 저희가······.

우리가 계획을 10억 잡았나요?

매년 1억씩 출연해서······.

1억씩 출연을 하죠?

예. 그런데 지난해 결산추경에 1억을 더 해서 작년하고 올해 해서 3억이 출연돼서 30억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30억을 대출로만 하나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TV 뉴스를 보면 앞전에 대출해줬던 것을 6개월 연장을 해줍니다. 연장에 대한 이자보전이나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현재는 대출 연장은 아직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정책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원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조례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다음 추경 때는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까지. 그리고 이차보전도 2%까지 조례로 제정 돼 있는데 금리인상에 따라서 3%까지는 올려야 되겠다 판단이 들어서 대출 기한연장과 이차보전율을 3%까지 올리는 부분을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만큼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게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공급에서 시비만 378만 원 증액을 요구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도시가 더 안 내려오는데 378만 원을 요구한 이유는 뭔가요? 그동안에 우리가 시비 편성을 잘못해서 부족해서 세운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은 2021도에 저희가 상정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 예산가지고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몇 m씩 줄어들고, 늘어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상가구가 3가구 늘었고, 길이가 도시가스 공급 관로길이가 48m가 늘어났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37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어차피 도비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설계를 하다보니까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을 갖다 추경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넉넉히 잡았더라면 도비가 더 확보가 됐을 거 아니냐, 모자란다고 해서 시비로만 예산을 세우고 도비 보조사업을 시비로만 세워서 사업을 한다면 나중에 더 많이 저기해서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2천만 원 요구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저기잖아요.

추진과정이 그렇게······ 왜냐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실시설계까지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 편성된 것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민원이 발생되고 연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앞으로 넉넉하게 도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맞게끔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1가구를 차라리 덜 주더라도 도비에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 또 도비 확보한다면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해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남원 건전 재정성에 문제점이 없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에 있어서 광한루 입장료 환급에 대한 부분과 노인목욕, 이미용권에 대한 부분을 더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광한루원 입장료를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사랑상품권 판매촉진도 있고, 그 사람들이 돈을 남원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내면 5,000원을 주는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입장료가 3,000원이면 2,000원을 돌려주는 형태로 해서 5,000원을 남원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은 상품권을 가지고 가봐야 다른 지역에서 못 쓰기 때문에 5,000원 쓰게 하기 위해서 식당에 가면 1만 원 이상 쓰게 된다 이런 차원에게 추진하는 거고요. 목욕 및 이미용권 같은 경우는 바우처로 티켓으로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꼭 목욕을 하거나 이미용을 티켓만 갖고 하니까 용도가 제한되고 혹여 머리도 자주 깎거나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하고 싶을 때 저소득층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낙인효과도 없애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목욕과 이미용권은 미용사협회나, 이용협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오랜 진통 과정에서 이뤄진 것 같아요. 이분들이 물론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주게 되면 이미용이나 목욕에 사용을 않고 다른 쪽에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원래는 쿠폰으로 지급을 했던 건데, 쿠폰을 가지고 할 때는 이미용에 써야 되겠지만 남원사랑상품권을 주면 다른 용도로 당연히 쓰게 되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장단점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바우처 상품권 형태로, 우리 상품권이 아니라 티켓으로 준다면 제대로 쓰여지긴 하겠지만 꼭 거기에만 쓸 수 있고 이용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 사람은 쉽게 자기 돈으로 쓰는 게 아니고 정부 돈으로 쓰는 사람이다' 해서 대충 깎아줄 수도 있고 서비스의 질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미용권은 노인들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령 노인들한테 드리는 거라 거기에 누가 생활보호대상자니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광한루 입장권 환불에 대한 것은 좋은 기획안인데, 노인목욕·이미용권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더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과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미용협회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쪽에서 상품권을 희망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과연 전액을 거기에 다 쓸까요? 아무튼 제도를 카드로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도로 해야지 상품권을 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그전에도 기초수급자들 쌀로 줬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급여로 금전으로 지급하고 있는 추세로 본다면 그 사람들이 선택의 폭도 존중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추경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공설시장 월매야시장에 1천만 원 시비를 세우셨어요. 운영을 해보시려고 하나요?

일단 도비······.

도비는 지난번에 통과된 거 아닌가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세우셨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공설시장 활동 아케이드를 설치해놨고 7동 아케이드를 올해 공사를 하는데 그쪽 도로변에 아케이드가 다 쭉 설치가 되면 그쪽에다가 매대를 이동해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앞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삼각형으로 된 땅 그 사이에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인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벽채 1억 예산을 시비로 세우셨는데 국도비 사업으로는 안 되는가요? 시급성이 있을 때만 추경을 하는 거 아닌가요?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야 되는데 시급해서 올린 겁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세워서······.

작년에 예산 세워놓은 게 있잖아요, 1억 8천요.

그게 아니고, 시특법에 의해서 공설시장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벽채하고 옥상에 균열이 있어서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무너지거나 새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긴급하게 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급히 수리하려고 예산을 세우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안순엽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추경 편성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물품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8,600만 원을 국비로 확보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성립 전으로 하셔서 지급하고 있나요, 아니면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려고 하나요?

성립 전을 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급을 완료합니다.

완료되나요?

예. 거의 다 신청해서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신청을 안 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물품으로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상품권으로 인당 10만 원 씩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하셨나요?

10만 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방역 물품을 본인들이 손소독제나, 발열체크기나, 방역에 관련된 물품 마스크 같은 것을 사면 10만 원치 사면 10만 원을 드리고, 5만 원치를 샀으면 5만 원을 드리고······ 산만큼 10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없게 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설시장 8동 벽채, 옥상 방수공사가 원래는 기정예산에 8천만 원 세우셨다가 지금 유지관리특별법으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1억을 추경에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점검계획을 2021년 12월 9일에 의뢰를 했나요, 아니면 그때 결과가 나온 건가요?

그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 결과가 나와서······.

빨리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했으면 좋았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이유가 뭔가요?

그때 이 예산이 없어서 결산추경에 저희가 반영해서 점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본예산에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에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이 있어요. 시설비에 보면 태양광 설치를 2곳을 하기로 돼 있는데 몇 kw이상이고, 기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주실래요?

공공기관은 옻칠공예센터에 태양광 10kw짜리가 들어가고요. 아영 외인 마을회관은 3kw짜리, 복지시설로 대산 왈길 경로당이 3kw짜리, 금지 하도 마을회관에 5kw짜리가 들어갑니다.

공공기관은 어떤 설비용량이 기준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kw당 160만 원 정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시개발조례에 기준해서 민가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몇 kw 이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가발전, 판매가 아니고······.

그러니까 적용을 안 받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고, 판매하는 게 아니고 자가 소비하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해성이 있다고 해서 민가로부터 5가구 이상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예. 발전사업을 하기 때문에······.

양이 적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어떤 기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낮추는 효과를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저도 권장을 하는 사항인데 그 기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중에 심의를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까봐 제가 미리 물어보겠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료하고 목욕 및 이미용권 있잖아요? 이것은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급해드리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남원시에서 사서 다시 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예. 상품권은 사서······.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조폐공사에서 사는데,

조폐공사에서는 인쇄 발행비까지는 말하자면 가능한데, 거기에 경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면 농협이나 각 금융기관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판매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 다시 금융기관에서 사가지고 목욕권이나 이런 걸 지급하나요?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공문을 보내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돈 주고 사와서 그걸 대상자들한테 나눠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원시에서 살 때도 10% 할인을 받고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인이 없습니다.

할인이 없다?

예. 법인에서 구입할 때는 비할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원시에서 판매위탁을 주면서 거기서 다시 사갖고 온다?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우리가 판매를 할 때 '이 금액만 너희가 팔아라'하고 주는 것이지 그래야 판매수수료를 주고 저기 하는 것이지, 금융기관에 돈 벌으라고 우리가 갖다 주면서 다시 사오면서 수수료를 0.5%를 준다?

그런 경우는 농민수당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민수당도 마찬가지고,

논의할 때는 농민수당도 읍면동을 통해서 상품권을 사서 읍면동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나눠줄 것인가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이 가면 다 판매하는 형태로 할 것인가 했다가 결국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농민수당을 주는 걸로 돼서 저희가 판매수수료······.

그러면 이미용권도 앞으로 농협 같은 데 가서 받아가라 그 말인가요?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미용권을 그냥 자기들 증명서만 가져가면 아무 은행에 가서 살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판매수수료가 지급이 돼야 되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와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한다면 판매수수료 0.5%를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지류를 받아서 남원시에서 일괄 과별로 지급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쓸데없이 수수료를 줘가면서 가서 다시 사 갖고, 우리가 줘놓고 다시 그것을 사 갖고 와서 또 다시 지급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편한 절차인지 모르겠지만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아요. 환전수수료는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사용을 해가지고 금융기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환전수수료는 저희들이 줘야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판매수수료는 우리가 판매를 안해도 시에서 어차피 지급해야 될 지류를 갖다가 금융기관을 거쳐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판매수수료를 감액을 몇 백이라도 해볼까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민수당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서 읍면동을 줘서 읍면동에서 배부하는 걸로 하고 판매수수료를 절감해보려고 했는데 상품권을 보관해야 할 금고가 필요하고 매일매일 빼고 넣고 하는 출납일지를 작성해야 하고 행정에서 복잡해서 그냥 결국은 농협하고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천상 판매도 농민들이 가면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증명서를 해갖고 얼마다 가면 증명서하고 돈을 바꿔주는 형태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면에서 발급을 해주면 농협에서 상품권을 받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이용권으로 지급을 해버리니까 수수료 같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판매수수료······.

그런데 여기를 상품권으로 하면서 판매수수료, 환전수수료가 더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자꾸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판매수수료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목욕티켓이 얼마죠, 한장에?

5천 원······.

5천 원이에요, 6천 원이에요?

5천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용권, 목욕티켓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목욕티켓을 각 노인들한테 나눠주면, 목욕탕을 거쳐서 시청으로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티켓이요.

몇 퍼센트나 돼요, 들어오는 숫자가?

저희가 관할부서가 아니라서······.

그래요?

노인장애인과 쪽에서 알아야 될 부분인데······.

담당계장님이 아는 대로 설명을 해줘봐요.

원래 목욕티켓을 대상자한테 주면 그 사람들이 이미용 업소에 가서 쓰면 이미용 업소에서는 일정 부분 모았다가 시청으로 갖고 오면 시청에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불편한 거죠. 이미용 업소에서는 모아가지고 또 그걸 시청에 갖다 주고, 한참 이따가 돈이 들어오니까 처음부터 상품권을 받아버리면 바로 현금이니까 그게 어디 갈 것도 없고 정산할 것도 없고 편하다는 측면에서 이미용협회에서 찬성을 한거거든요. 목욕권 이용하는 분들도 상품권 받으니까 시시때때로 자기가 필요할 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목욕티켓을 지금 사실상 목욕을 코로나 때문에 노인분들이 거의 안갑니다, 집에서 씻고 안가는데. 목욕티켓을 이장들이 가서 노인들한테 나눠주면 뒤에 또 사러 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그래요. 사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2,500원에 산다든가 그래요, 한장에. 그걸 모아가지고 목욕탕에 갖다 주고 돈을 받겠죠. 그러면 목욕탕에서는 시청으로 들어오겠죠.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이 안 나와요. 우리 노인들 도와주는 것 좋고, 노인들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런저런 일들이 해결될 부분이 있을 걸로 봅니다.

상품권으로 주면 그런 일은 없겠죠.

예. 그럴 걸로 판단이 듭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상품권으로 준다면 어차피 노인이 어디에 쓰든지 쓴거니까 그런 일은 없겠네요.

예. 목욕을 못 가면 대신 머리를 두 번 더 깎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괜스레 우리가 티켓으로 내주고 다시 쓰지도 못하고 소비만 하고 시에서는 예산만 낭비되고 그런 형식인데,

예. 맞습니다.

차라리 상품권으로 주면 그럴 일이 없고 어차피 그분이 상품권을 가지고 가정에 필요한 것을 산다든가 그럴 수는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 대안이 안 나와요. 산동 평선마을 같은 경우 32가구 LPG 소형저장탱크 이건 국비나 도비도 없이 시비로 세우게 된 계기는 뭐라고 보세요?

저희가 연말이 되면 국도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럴 때는 국도비 마을에 선정된······ 배점표에 의해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가장 점수가 높은 쪽을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 9개를 했는데 국비가 3군데, 도비가 2군데 해서 국도비가 5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처럼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것이 보급이 안 된 읍면 중심으로 선정을 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주천 외평하고, 송동 신선마을을 검토했는데 추경 여건상 그곳이 100세대가 넘기 때문에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1개 마을만 하려고 해도. 그래서 도저히 여건이 안 돼서 가장 점수가 높고 대상가구수가 30가구 정도 밖에 안 되는 평선마을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주택 밀집도가 된 데를 선정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기업지원과장 류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세출예산안 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204억 8,600만 원에서 6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11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중간 지점에 시설비에서 노암산업단지 사면 정비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4,5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어현농공단지 옹벽 시설물은 본예산 성립 후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보수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치농공단지 도로 및 인도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7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산단공에서 직접 교부되어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4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비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용역 4,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종합 시운전 연장으로 감리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단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은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로 인하여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2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변경내시로 인하여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인턴 지원사업 인건비 부족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류창 기업지원과장님 추경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됐어요.

예.

어현농공단지 옹벽 시설물 보수공사에 1억 8천, 정밀검사에서 D등급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D등급을 받게 된 현재 상황?

어현농공단지가 92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오래됐죠.

올해로 준공된 지 30년이 된 겁니다. 어현농공단지하고 노암1단지하고 사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쌓아놨는데, 작년에 저희가 안전점검 정밀진단을 해보니 D등급이 나왔습니다. 점검결과를 용역결과를 우리가 보고 받은지 12월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작년 예산이 다 성립된 이후에 받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어서 올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미터당 107만 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설계비가 3천만 원이 들어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이게 만약에 차 운행을 하다 사람이 다쳤을 때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은주 계장님이 토목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셔서 차후에 다친 분에 의해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꼭 시행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