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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상덕 의원 발언

제235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3-25

이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영

김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부재중이므로 행정안전국장님이 자치행정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당 팀장님이 보충답변하겠습니다. ----------------- -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행정안전국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 심사하겠습니다. 국·소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맹의석위원

과장님, 좀 전에 여쭤봤던 청사 출입통제(후문) 어떤 장비예요?
만섭

김만섭총무과장

현관에 카드를 찍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 회계과하고 건축과에 있는 통로가 있어요.

맹의석위원

양쪽 개방하시는 거예요?
만섭

김만섭총무과장

예, 그쪽으로 코로나.......

맹의석위원

자동으로 차단하고 늘리는 그런 양쪽으로 자동문, 그런 시스템인가 보네요?
만섭

김만섭총무과장

예.

맹의석위원

예, 두 곳,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남수위원

현수막 제작을 했는데 네 군데 육교에다가 양방향으로 24개를 해서 48개를 하는 거죠?
창덕

김창덕행정안전국장

예.

전남수위원

하나에 30만 원이라고 하면 현수막이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창덕

김창덕행정안전국장

육교가 12m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현수막이 5m거든요, 70cm, 5m 인데 육교는 12m에 2m 20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비싸요.

전남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것을 계속 때에 따라서 달 건데 우리가 현수막을 제작해서 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업체에다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덕

김창덕행정안전국장

그렇죠, 광고협회.

전남수위원

아, 어디에다요?
창덕

김창덕행정안전국장

시 광고협회에서 자기들끼리 돌려가면서 합니다.

전남수위원

가격은 30만 원이라고 정해졌는데 사실적으로 30만 원 이하일 수도 있겠네요.
창덕

김창덕행정안전국장

네고를 하면 바뀔 수도 있는데 협회에서도 설정된 가격이 있어서 육교 거 얼마, 예를 들어서 5m짜리 얼마, 4만 원이면 4만 원, 3만 원이면 3만 원, 이렇게 광고협회 협정가격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유인물에는 없는데 136쪽에 농로포장을 하는데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요, 2억 5000인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같이 편성이 됐으면 하는데 도비가 편성이 안 됐네요.2억 5000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매칭 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게 시비만 가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창덕

김창덕행정안전국장

편성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당초에 도에서 가내시가 오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전혀 얘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시예산으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자체 시 예산으로만 세웠는데 이 부분은 도비 매칭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더라도 타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도비매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사실적으로 2억 5000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데 전혀 사업의 설명이 뒷받침이 없었어요. 길이가 얼마나 하고 너비가 얼마나 돼서 이 정도의 금액을 하는데 2억 5000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우리 의회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1식으로 2억 5000 되면 뭡니까, 이거?
배환

오배환새마을팀장

(집행부석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매번 “제출하겠습니다”, 의회에다가 얘기를 하면 막히면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이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집행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오셨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또한 설명서를 제출해서 의회에서 심사하는 데에 대해서 전혀 막힘이 없이 해 주셔야지.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둬버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됨에 있어서 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좀 그래요.우리 팀장님 내가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아주 그냥 아산시를 다 누비고 다니시는 거.진짜 너무 수고가 많으신 거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출이 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배환

오배환새마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134페이지에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30명 선발 예정이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장애인 대학생 선발이 들어가나요? 몇 명 정도?
창덕

김창덕행정안전국장

대학생 아르바이트 선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라 그러나, 저소득층 자녀들하고 그다음에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다니는 학생들 이런 식으로 장애인 학생에 대한 거는 현재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거 확인해보시고 혹시 규정이 없더라도 프로테지를 선정해서 계속 꾸준히 진행이 될 거니까 이 기회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행정안전국장

이것은 저희가 실행할 때 장애인 학생이 신청이 있거나 하면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135쪽에 아산시새마을회 차량 구입이 돼 있거든요. 기존에 차량이 나가 있나요?’11년식 그랜드카니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체 차종은 뭐죠?
창덕

김창덕행정안전국장

지금 현재 그쪽에서 원하는 건 12인승 승합차를 원하거든요. 견적을 대략 보니까 스타리아라고 그런가, 스타렉스 후속 모델로 그쪽에서 원하고 있어서 대리점하고 가격을 협상하면서 이 정도면 된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맹의석위원

새마을회 차량에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 건가요?
창덕

김창덕행정안전국장

아산시새마을지회 이렇게 해서 로고.......

맹의석위원

아,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신규인가 그래서 봤더니 대체더라고요. 차종은 스타리아로?
창덕

김창덕행정안전국장

예.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예산서 146쪽 봐주시겠어요?밑에 부분에 보면 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니까 폐기물처리 관련된 비용 지원이 있고요.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이 있어요.이게 화재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반소가 있고 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개 다 해당 되는 지원금액인가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완소일 때는 최대 500만 원까지 폐기물로 갈 수 있고요. 임시주택 컨테이너 박스는 최대 200만 원까지 가고요.만약 반소 때는 300만 원, 폐기물은.그리고 부분소 100만 원 이렇게 갑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주거용 조립주택 임대 같은 경우도 그러면?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그냥 200만 원, 그건 그냥 정액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조립주택이면 이게 조립식?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임시시설인데 대개 컨테이너박스 정도를.......
상덕

이상덕위원

컨테이너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컨테이너를 조립식으로 짓되 우리가 2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거죠.
상덕

이상덕위원

지원을 하면 거기에 자부담을 해서 그 금액으로 해서 임시주택을 본인이 구입을 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지원해 준 거니까 임대기간이나 이런 건 별도로 있는 건 아니네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주택이 오래돼 있으면 건축등기가 안 돼 있는 곳이 있어요.이해 가시죠? 무허가.......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무허가는 안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런 건 안 되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이런 곳들도 예전부터 본인들이 등기를 안 내려고 안 낸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냥 주택으로 해서 생활을 했던 생활 거주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게 의외로 많아요.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 나중에 화재가 났어요.그래서 전소가 되거나 반소가 됐어요.그러면 거기다가 다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허가 내는 데도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진입도로가 안 돼서.옛날에는 솔직히 마을도로가 넓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도시개발지역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게 4m가 돼야 해요, 진입도로가.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근데 이런 조건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들어오는 진입도로에 타 농지를 갖고 있는 지주들이 또 허가도 안 해 주고, 사용승낙도 안 해 주고, 그러면 계속 전소됐는데도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다 안고 가면서집도 못 짓고, 이런 피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야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법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무허가 주택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실·과에서 잘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볼 때는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게 의외로 많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법적으로 맞지 않아서 지원금을 못 받는 게 있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없는 서민들을 위한 지원인데 잘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민도 해 주십시오.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과장님, 147페이지에 의용소방대 관련입니다. 우리 아산시 의용소방대가 총 몇 군데 있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28개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8개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계속 꾸준히 증축, 개축에 대한 리모델링이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이 개소수 대비 증·개축이 앞으로도 필요한 곳이 있나요?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인가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거는 없고요. 아까 28개가 아니라 18개소가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16개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18개요.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서 리모링을 할 거다 이렇게 잡은 건 없고요.그 지역대에서 그때그때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화장실을 증축해야 된다, 이럴 때 예산을 도에다가 도비를 요청해서 같이 매칭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부분을 짚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역이 더 세분화 되면 더 필요한 곳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곳도 뭔가 시스템화돼서 체계적으로 이 부분이 운영되거나 아니면 증·개축에 대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확실하게 관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제안을 해봅니다.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그럼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어차피 노후 건축물이라면 우리가 안전점검이라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18개소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증·개축이나 신축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편성할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계획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148쪽에 인주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노후 집기비품 교체를 하신다고 1000만 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주로 어떤 걸로 쓰는 겁니까? 막연하게 회의실 탁자, 의자 이렇게가 아니라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나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그게 기능강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인주 의용소방대는 노후 집기가 있어서 책장이나 사무용품을 전반적으로 다 기능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전남수위원

전체적으로 돈을 1000만 원을 주면 그거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오래된 부분을 한다?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포괄적으로.

전남수위원

아,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전남수위원

1000만 원이면 남느냐 부족하냐, 충분하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1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1000만 원이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1000만 원이면?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시고요.예산서 168쪽 봐주시겠어요?윗 부분하고 중간에 보면 방범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이상음원 지능형 CCTV 설치사업이 있어요.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설치사업이 4개소고 그 밑에 거는 보니까 16개소, 이렇게 설치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종이 다른 가요, 이 CCTV가?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당초 본예산에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3억 예산을 편성안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도비 보조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재원 배분을 다시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자체 예산을 줄이고 나머지 예산을 도비 보조로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능형 CCTV 기종은 똑같은 거예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똑같은데 가격이 달라요. 다른 이유는 뭐죠?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한 건데 당초 10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3억 원 했던 거거든요. 근데 예산은 한 개소 당 2300예산인데 본예산을 조정하면서 2700으로 잡은 것은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한 산출기초를 잡은 거고요.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1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3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이것을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똑같은 기종이고 보니까 가격은 개당 단가가 다르니까 저희가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통일을 시켜줬었어야죠.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예산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도 그것을 예산서에다가 명확하게 해 주셨었어야 저희가 혼동이 오지 않는데, 그럼 설치장소는 다 나와 있나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상음원은 어린이공원을 위주로 해서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정확한 장소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16개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장소는 언제까지 결정하실 생각이세요? 설치장소.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설치장소는 4월 초중으로 장소를 확정하고요. 6월 안으로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거 장소 나오면 리스트 좀 저희한테 주십시오.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감사위원회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20분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