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입니다. -------------------------------

공원 내 놀이시설이, 어린이 놀이시설들이 있고 많이 있는데 놀이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방법을 민간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해서 주변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같이 놀이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공원 내에 놀이기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땅을 파고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만들어놓은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모르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놀이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숫자는,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참여자를 모집하고요, 그리고 또 교육을 안내할 수 있는 민간이라든가 어린이집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를 참여 받고 주변에 있는, 그쪽에서 놀이할 수 있는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집 대상으로 신청을받아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용역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그리고 또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93페이지,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용역, 이 용역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올린 거죠?

아닙니다. 그거는 계속사업비로 작년에 2억 4000 용역발주해서 4개 시군이 1000만 원씩 해서 계속사업으로 잔여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3000만 원에 대한 부족분이 아니에요?

부족분은 아닙니다. 기존 2억 4000에서 계속사업비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마지막 사업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자료에 보면 관리구축 용역비 부족분 추가 3000만 원 요구를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9000만 원이었는데 6000만 원만 세웠었고 그거에 따른 부족분 3000만 원을 넣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서산·당진은 다 9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그 당시에 9000을 다 못 했던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한번에 다 용역비를 못 세웠습니까?

계속사업비라 전체적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편성하느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용역 완료가 곧 될 텐데요.

예, 올 10월 달에.

올 10월? 그러면 이걸로 해서 부족분은 발생하지 않고, 이게 총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4개의 서북부가 같이, 충남에 있는 곳에서 이 구축용역을 함께 하기 때문에 아산에 필요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담길지 굉장히 궁금하고 약간 우려의 생각도 듭니다. 처음부터 이 구축용역을 같이 합동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문제 제기를 계속했던 바고 실과에서 이 구축용역에 아산의 특수성과 이런 조기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이 용역을 통해서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악취통합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추경이 올라오기 전에 실과를 통해서 설명은 들었고요.이 부분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바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단상에 섰던 분이 답변을 할 때 이 센터에 대한 것은 “하겠습니다”라고 정말 명쾌한 답을 받았고 제가 그 석상에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관제센터가 되는지 기대되고 예산에 있어서도 잘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무리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관제센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아니고 지원센터를 하겠다라는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갑자기 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이게 왜 여기까지 내려오는, 악취에 대한 것은 특정 지역뿐 아니라 아산시 전반적으로 요소요소에 집단민원도 많이 있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약식으로 되어지는 과정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소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악취통합관제시설 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제가 양산시를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양산시 같은 경우는 총사업 예산이 10억 정도 되더라고요.그중에 70%가 인건비와 운영비에 소요되고요, 나머지 30%는 측정기 구축 20대 정도 구축했고요,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사용됐더라고요.그래서 제가 거기 다녀오고 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6억 정도면 우리 아산에도 설치가 구축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센터 공간을 확보해보려고 공공시설과와 여러 번 수차 협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없다는 답변만 계속 나오고, 그리고 또 현재까지 저희가 9대 측정기로 운영하고 있는데 9대에 대한 운영이 정말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운영에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보다는 그러면 규모는 축소됐지만 악취 야간단속 인건비라든지 이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올 본예산에 세워주셨고요.9개소 측정기와 하반기에 2개소 측증기를 더 설치할 겁니다. 그거가 설치되면, 그리고 이동차량 측정기도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더 보강될 거고요.그래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9월 중에 의회동으로 저희 사무실이 그쪽으로 이전합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 사무실 리모델링과 동시에 그쪽에 악취 관제센터 대형스크린 간판을 거기 창가나 모양 있게 설치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대응에 철저를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들께 악취통합관제 시스템을 개방하여 언제든지 시민들이 악취 민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관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축소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으로 의회동에 설치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축소된 거는 어떠한 예산의 관계도 있을 것 같고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핑계인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공간을 찾고자 하면 있죠. 그리고 없으면, 이 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면 어떤 공간을 임대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질문이 좀 그렇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모니터를 전 직원이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휴일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휴일에도, 왜냐하면 당직자나 초과근무하러 오는 직원들이 수시로 많이 있기 때문에 악취TF팀 하고 연계해서 같이 관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야간에 단속하는 인건비를 지난번 본예산에 세웠던 이유는 업무를 보는 분들의 한계의 도달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웠던 거고 그리고 전 부서 직원이 모두 이걸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그렇게 직원들이 다 한가롭지 않아요. 모니터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인을 아마 지정을 해 주실 거고, 실과에서는, 이거는 무늬만 그럴 뿐이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확률이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구입을 잘하셔서, 그리고 현재 고정식이 9대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2대를 더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 더 필요할 수 있어요.그리고 이거를 직원들이 모니터를 하면서 좀 더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는 건데 아무튼 의회동이 될 때까지는 이시스템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날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생활하게 되면서 또 민원이 많이 극심을 부릴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없으신 거죠, 9월까지?

야간단속반은 이번 달에 모집합니다. 악취TF팀 팀장을 주축으로, 제가 관장을 하면서 TF팀장을 주축으로 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돼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까지, 어떤 자료에는 9월에 완료하겠다고 했고 어떤 자료는 10월에 하겠다는 자료가 자꾸 있는데 어쨌거나 의회동이 되면 그곳에 이걸 설치하겠다는 걸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10월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분들이 어렵겠지만 인력에 대한 것들은 충원을 좀 하셔서 민원에 적극 대응해 주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어디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자주 하셔서 선제적으로 먼저 막는 이런 것들을 해 주시고, 악취시료채취장치 설치 차량을 또 하나 올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함께 악취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로 보고 이후에 성과를 보면서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후에 어떤 것들이, 센터라든지 필요함은 좀 더 1, 2년 정도 운영을 해보시고 관심 갖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억 1100만 원이요.

이거는 다름이 아니라 저희들이 차량 구입 출고 관련해서, 반도체 수급과 관련해서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차량이 전체적으로 출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 거는 반환하게 된 사항 같습니다.

예.

예, 그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400쪽, 멧돼지 사체 운반장비, 요새 처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사체를 산 속에서 잡으면 운반하기 힘들어서 크레인 같은 줄 끄는 장비로 해서 산 넘을 때나 내려오고 올라갈 때 끌어서 인도에 내려오면 싣고 천안으로 가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쪽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된 거예요?

㎏당 66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매몰된 거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냥 놔둘 거예요, 다시 찾아서 소각시킬 거예요?

다 찾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사체는 토양에 저기 되니까 수렵원들한테 확인이 가능하다면 사체를 발굴해서 소각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랜딩 업체로 다.......

미생물 분해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천안에 있어서 다 그쪽으로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멧돼지 같은 경우는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 산에서 운반하기 힘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계도 필요해서.......

예.

과장님 410페이지, 클린하우스 설치를 삭감하잖아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수요조사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은 85대 정도로 했었는데 수요조사에서 조금 누락된 분이 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활자원처리장 진입로 공사에 활용하려고 범위 내에서 조정한 겁니다.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일부 수요는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하려면 적정한 장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사유지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조절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지역에서는 클린하우스를 굉장히 선호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장소가 안 맞는 부분은 하기는 한데 이게 세워진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는, 그 지역에서 원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사유지면 어떤 공간을, 다른 데를, 물론 노력은 하셨겠죠.그런 건 다 요청했던 곳하고는 잘 조율이 된 겁니까?

예, 어느 정도 조율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자원처리장 진입로 공사가 너무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 과 내에서 활용 가능 범위 내에서 조정한 겁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입로 공사에 이 1억 5000을 빼서 거기로 넣는다는 거죠?

5000만 원 정도 더 하고요, 그다음에 PT병 분리수거라든가 그런 게 시급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과 내에서 조정한 겁니다.

지금 투명페트병 압축기가 1대가 5000만 원입니까?

예.

이 1대를 자원회수센터에 설치하는데 1대 가지고 아산시에서 나오는 것은 별도이고, 그렇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거를 재활용선별장에 거기다 설치해서 그거를 압축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투명페트병 압축기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페트병도 같이 하고 시에서 또 수거하는 것 중에 깨끗한 것도 같이한다?

예.

그런데 이 1대로 다 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1차 조사 때는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시급한 거는 1대 먼저 설치해서 PT병이 자원화될 수 있게 혼합돼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조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응인데요. 410페이지, 클린하우스 75개는 지역에 각 조사해서 신청을 받은 건가요?

예.

제 생각에는 나머지, 신청한 분들은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 지역에는 설치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신청한 대상지가 총 75개소가 아니라 개소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못 한 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히 된 건지.

그거는 저희들이 수요조사했을 때 당초 계획은 85개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신청한 자체도 75개소가 신청됐고 그다음에 일부 75개 늘어난 것도 지역 여건에 따라서 클린하우스가 아니고 이각분리대라든가 그런 거를 선호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상태에서 조절한 겁니다. 신청하셨을 때 원하는 거를, 클린하우스 원하는 데는 클린하우스 해드리고 그다음에 부지가 적합하지 않은 데는 이각분리대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로 대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 클린하우스가 아산시에 총 몇 개가 설치돼 있습니까, 대략?

지금 현재까지 6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69개가 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 새로운 도시개발지역 있잖아요.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때 우리 시유지에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유지에 설치하는 건지.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가능하면 시유지나 아니면 마을 공동 토지나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를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거기가 쓰레기장화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청하신 데를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거든요.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도 그런 쪽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클린하우스 경우에도 노화된 된 데가 좀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그전에도 얘기를, 도시계획과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항상 쓰레기 때문에,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도시개발은 다 해놓고 쓰레기장 설치할 장소가 없잖아요. 지역을 설정 안 해놔서 좋을 데가 없어서 동네 주민들끼리 이 쓰레기 부분 때문에 항상 문제가 돼서 풍기지구나 샛들지구나 다 계속 갈 텐데 도시개발지역에 이 클린하우스로 설치할 수 있는, 이각분리대는 장소를 얼마 차지하지않으니까 상관없는데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부지를 확보해야 돼요.시유지를 확보해서 다른 분, 자기 앞에 쓰레기 버리는 것을, 그것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시유지에 놓아도, 내 앞에 놨다고.내 집 앞에 놓기를 싫어하잖아요, 쓰레기를.그래서 이 부분을 청결하게 어떻게 할지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 설치하고도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시유지를 꼭 확보하셔야만 새로운 도시개발되는 곳도 누락되지 않게 실과끼리 꼭 협의하셔야 돼요.그래서 제가 먼저도 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작년에도.그러니까 이거는 빠트리지 않고 설치할 때 문제가 되지 않게 항상 확보를 하게 실과끼리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판단해 주신 거고 그렇지 않아도 도시개발 부서장님하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탕정2지구라든가 그런 데는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는 공원 지역이라든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할 때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거를 토론도 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가 협의할 때 그런 의견을 제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영인산 운반체계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모노레일이요?

예.

그거는 여러 가지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현실 여건이라든지.......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구 주차장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박물관까지 5, 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형 전기차 같은 걸 하면 어때요?

저번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전기차라든가 오픈카처럼 쭉 몇 개씩 있잖아요, 관광지 가면.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가기 힘든 분들은 주차장에서 거기까지 해서 주기적으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검사를 해보겠고요. 지금 입장료는 위에서 받고 있잖아요.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것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

그러면 제일 밑으로 내려온다.......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거에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에 거기까지 걸어가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모노레일이 여러 가지, 그게 검토한지 10년이 넘었을 거예요.한다, 안 한다 했었는데 한번 그렇게 하면 자본도 많이 안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