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종합민원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원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9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행복나눔과는 당초예산 1,198억 9,700만 원 대비 19억 7,100만 원을 증액한 1,21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증감된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에 450만 원 증액된 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14억 5,100만 원 증액한 74억 2,800만 원을, 장애인 복지 최고 군 실현에 8,800만 원을 감액한 131억 5,800만 원을, 여성권익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6억 3,800만 원을, 함께하는 보육아동 서비스 제공에 1억 7,900만 원 증액한 266억 3,0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90만 원을 증액한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60세 이상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500만 원 증액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2,100만 원을 증액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고, 영귀미면 후동리 경로당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신축시설비로 5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19개소 개보수 사업비로 1억 1,200만 원을 증액한 5억 2,900만 원을, 경로당 운영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2,600만 원 증액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지원 사항입니다. 16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강원도 내시에 의거 206개 경로당 운영비 중 자체예산을 제외하고 보조비율대로 편성하였으나 하반기 운영을 위하여 3,700만 원을 증액한 7억 9,900만 원을 편성하고, 난방비 부족분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상단 기초연금입니다. 금년도 단독 및 부부가구 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 100만 원을 증액한 45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3월 현재 기초연금수급자는 13,699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노인인구 19,305명 기준 수급률은 70.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공단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정내시에 의거 시설급여분 1,500만 원과 재가급여분 3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4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라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감염 취약 노인시설 29개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자 감염 취약 노인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장애인 복지 최고 군 실현입니다. 강원도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에 미확보 되었던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에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1억 6,700만 원을 감액한 1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 장애인 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어통역센터와 생활이동지원센터, 농민회 이전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 내부 도색과 도배, 2층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1,7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여성 권익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하반기 홍천군 양성평등대회 개최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신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 예식장업 방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식장 두 곳에 방역 지원금으로 개소당 매월 5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다문화 자신만만 세계요리대회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의 신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의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상단 세계문화축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가정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계문화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련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보육아동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16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월 11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중간 부분 아동복지 CCTV카메라 성능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들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CCTV카메라 성능 개선 사업으로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체대상은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함에 따라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9개소, 21대가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전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하단입니다.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로 3,000만 원을, 운영비 지원으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상단 다함께돌봄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202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두촌면 돌봄터 주방시설 설치에 850만 원을, 영귀미 돌봄터 소방시설 설치에 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강원도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해서 2,500만 원과 1,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4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예.

평상시 대비 코로나로 인해... 똑같이 나가죠?

아시다시피 코로나에 따라서 시설 개방을 많이 못 했습니다. 운영비는 똑같이 나갔고요. 공공요금이라든가 일정 부분은 계속 지급되는 지속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양곡비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작년에 특별시책으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급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 예를 들어서 밀키트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체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잔액은 크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평상시나 코로나 시대나 똑같이 예산을 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167쪽에 우리 예식장 방역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식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지만 예식은 계속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방역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식장 쪽에서 방역에 대한 것들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매월 50만 원씩 2개소가 되니까 100만 원이 되겠죠.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제를 주는 거예요?

예.

방역은 약제만 지원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가서 약을 치면서 방역을 해주는 줄 알아서 여쭤봤어요.

본인들이 방역을 하시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지금 말씀하신 비용들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장애인 돌봄 있잖아요.

예.

농민회 사무실로 쓰던 거.

예.

거기는 화장실을 몇 개 하려고 하죠?

공간상 하나 정도, 지금 화장실이 없거든요. 하나 정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 남자 직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 하나 만들면 돼요?

공간이 조금 적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층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배관이 빠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같이 연결을 해야 용이해서 저희가 공간 자체를 보고 한 개소를 설치하더라도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남자, 여자 구분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조금만 잘못해도 성희롱이라고 하는 세상인데 이왕 손을 댈 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옆에 행정동우회 사무실 쓰잖아요.

예.

같이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저희가 일단 그 부분은 의사 타진을 해봤습니다. 1년에 사용한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거나 공간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고 할 때 행정동우회 측하고 협의해서 그 공간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해달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같이 쓸 수 있게 잘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읍 지역 말고 면 지역에 장애인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거리 때문에 면 지역에 계시는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실태조사가 돼 있는 게 있나요?

활동 지원에 관련된 사항인가요?

홍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있으니까 문화 활동이든 뭐든 하고 계시고 그런데 문화혜택이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군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시설들이 읍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면에 계신 어려운 계층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건 사실인데요. 관련 프로그램으로 이동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걸 개설해서 일정 부분 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극히 제한적이죠.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죠.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인원 파악이 돼 있는 건지.

장애인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애를 심한 장애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 두 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는데 관내 10개 읍면에 4,700명 정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유형별로, 읍면별로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의 문제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다들 걱정이 많으신 부분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둬야 되는가, 아니면 개선사항이 있어서 모든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면 통계를 보면 1급에서 3급 심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1,919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지적하셨다시피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도는 장애가 덜 심한 분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면 되는데 문제는 심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생활지원사를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목욕 서비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생활지도사분들도 자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장애인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그분들을 케어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가족들은 더 힘들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행정에서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분소를 유휴공간이나 이런 공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공공유휴시설을 이용해서 분소 같은 걸 만들 수는 없어요?

예전부터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지금 하는 게 이동 복지관 형태의 프로그램들만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분소가 사실 필요하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못하시는 거죠?

어떤 공간적인 부분보다도 사실 운영비라든가 인력에 관한 지원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금방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뒤따르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요. 이건 꼭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도 작년 상반기까지는 장애인복지관 한 곳에만 의존을 했잖아요. 대기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한 개소를 더 추가 지정을 해서 활동 지원 쪽으로 일단 많이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격이나 요건이 되는 신청기관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우선 심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가족들이 너무 힘드시잖아요. 이분들에게 우선 작년부터 시작해서 활동 서비스를 하고, 장애가 덜 심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형태가 이동 복지관보다 분소 형태예요. 그런데 분소를 권역별로 개소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가 되고 해서 저희들한테 숙제기는 한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이경 위원님께서도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읍내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도 보면 사실 시설이 너무 비좁은 건 인정하시죠?

시설이 비좁다는 얘기를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방향을 놓고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하나는 증축을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처음에 논의됐던 건 장애인복지관 자체를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하고 내부적으로 토의를 해보니까 찾아오시는 장애인들은 많은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주요 요지였거든요. 1층에 보면 사용하지 않는 목욕탕 공간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지을 때 장애인 목욕을 위해서 50평이 넘어요. 그 공간이 사장이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예산 투입을 해서 프로그램실로 전면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공간 자체는 늘어나 있고, 일정 부분이 장애인복지관에서 말씀하시는 공간 부족에 대한 부분은 다는 아니에요. 일정 부분 해소가 되었다고 장애인복지관 측에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늘어나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는 바로 옆에 노인복지회관도 있지만 공간시설이 거기도 비좁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난해 리모델링해서 목욕탕 부분을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만든 건 잘 하셨는데 중장기적으로 장애인분들을 위한 시설이 되려면 그 상태에서도 5년, 10년 됐을 때도 큰 문제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인 인구 증가와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구의 증가를 조금 유심히 통계치를 보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장애인수는 그렇게 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6개월치 통계를 비교해 보면 2021년 6월은 홍천군 전체 장애인수가 5,154명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1월 기준은 5,131명, 그러니까 장애인수가 오히려 6개월 지나가면서 조금 줄었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장애인복지관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공간 부족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공간 부족이 나왔던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10개 정도 하려고 하는데 7개 정도밖에 수행을 못 하는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공간 부족 때문에 못 한다는 건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작년에 프로그램실 확충으로 일정 부분 확충이 되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만나서 이런저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추후 사업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디 장애인복지관 내에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프로그램실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조금 전에 최이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관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면 되거든요. 시내 같은 데에 유휴공간이라든가 임차할 수 있는 건물도 많이 있잖아요.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유휴공간에 대해서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한 공간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이런 것까지 폭넓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장애인복지관에만 국한시켜서 생각을 하면 건폐율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증축할 수 없다는 결론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런 것도 대안으로 장소가 꼭 복지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장애인 종합체육관도 신설이 되고, 근거리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쪽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그분들의 소리도 분산시켜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나는 우리 대한노인회 각 읍면 분회가 있지 않습니까. 분회에는 크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홍천읍 분회도 지난번에 들렀더니 회장님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횡단보도 건널 때 안전 팻말을 들고 건너가시면서 할 수 있는 걸 만들었는데 비용이 170만 원 정도 들여서 만들었더라고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도 사례가 좋은 것 같아서 행복나눔과에서도 보조사업이라든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상하게 분회에 대한 지원을 기본적인 지원 외에는 안 하고 있었어요. 대한노인회 지원에 대한 법률이나 경로당 운영 규정을 보게 되면 분회가 포함돼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경로당 위주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분회를 포함시켜서 하는 방안을 폭넓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개별 경로당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읍면 분회를 활성화시키는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젓번에 홍천읍 분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해서 교통캠페인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사례로 봤어요. 분회 지원에 대해서 프로그램 사업비라든가 운영비 일정 부분 증액하는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원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그분들의 역량을 보조만 해주시면 그 외적으로도 분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집행부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좋은 안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각 읍면 분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전국의 모범사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인회 업무를 조금 오래 봤는데 분회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도 보면 개별 경로당 회장님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만 많이 생각을 했지, 실제적으로 읍면 분회를 관할하는 분회장님들은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건의도 받은 사항이 있고요. 처우개선을 포함해서 프로그램 사업 같은 부분도 다각도로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혁일입니다. 배태수 문화체육과장이 코로나가 확진되는 바람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부터 1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9억 2,900만 원 증액한 379억 4,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품격 있는 지역 고유문화 창달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4,000만 원을 감액한 87억 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홍천박물관 운영과 관련한 조선시대 홍천현지 번역 및 자료수집 연구용역비 1,800만 원과 동학혁명운동 재조명 행사 운영비와 전국 자작고개 동학혁명 휘호대회를 위한 동학혁명 기념사업비로 2,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홍천문화재단 운영비는 11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출연금에서 13억 400만 원을 감하고 민관군 화합한마당 민속행사비로 1억 1,500만 원을 신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지역특화문화 행사 지원 예산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400만 원을 증액한 7억 4,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문화재 주변 위험목 제거와 물걸리사지 빈집철거를 위해 문화재 보존 관리 예산에 증액 편성하였고, 역사문화 고증 및 발굴 예산은 증감액 없이 홍천지역 한국전쟁 사료수집을 위한 연구 용역비 2,100만 원을 감해서 홍천지역 한국전쟁 다큐멘터리 영상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600만 원 증액한 23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 보조 예산인 청소년 종합예술제 1,100만 원과 홍천종합예술제 5,500만 원, 전국악기동아리 연주경연대회 2,200만 원, 홍천악기동아리 폐스티벌 8,000만 원, 홍천 관광사진 공모전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문화 활동 지원 예산으로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32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 발표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경비와 문화원 인건비 등 지방문화원 활성화 예산으로 2,600만 원, 문화이용권 사업 예산으로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중심도시 육성 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6억 1,000만 원 증액한 260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홍천 중고등 여자 배구클럽과 홍천FC 운영과 체육회장 선거 관리 경비 등 체육단체 지원 민간이전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과 도민생활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체육행사 참가 예산으로 7,700만 원, 181쪽이 되겠습니다. 도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 예산으로 9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은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숙소 유지보수 예산 4,000만 원은 감액을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7억 3,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석 검산2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등 7개소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보수 예산 1억 5,000만 원과 화촌면 굴운리 다목적실 미불용지보상 3개소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8,000만 원, 내면 광원리 파크골프장 조성 예산 2억 9,200만 원, 182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고드래미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8,000만 원, 홍천군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예산으로 8억 5,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 예산으로 국비와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부터 182쪽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에 악기동아리 폐스티벌이 있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돼요? 계장님 이거는 금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김귀자 예총에서 작년에는 체육관에서 했던 사업인데 홍천군 전체 악기동아리 회원분들이 모여서 할 예정입니다.

체육관에서 한다?

김귀자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김귀자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공연을 하니까 나름 좋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80쪽에 보면 체육회장 선거비가 밑에 있는데 이건 어느 분이 하시죠? 이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내면 파크골프장 보상협의나 이런 것들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이 오면 그 부분은 최대한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호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파크골프 동호회에서 그쪽이 좋다는 협의는 이루어졌는지요. 한간에 거기가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파크골프를 치시는 분들 생각이.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는 특별히 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의 의견은 존중돼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남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동호회원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거리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된 걸로...

파크골프 붐이 일어나면서 지역마다 그런 욕구들이 분출되고 있어요. 두촌면에서도 그런 요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접수된 건 없나요?

접수된 건 없습니다.

분위기가 각 면별로 그런 욕구들이 분출되는 시기가 됐다는 차원에서 결정하기 전에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179쪽 악기동아리 경연대회가 있고, 바로 밑에 페스티벌 악기경연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 일정이 다르죠?

김귀자 예. 다릅니다.

성격도 다른데 제가 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8,000만 원 비용이 과다해서 아니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코로나로 인해서 19년도에는 그나마 행사를 했지만 계속 못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김귀자 예.

올해도 코로나지만 어제도 국가대표 축구장에도 많은 관중이 꽉 차서 관람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올해는 행사를 밖에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김귀자 올해는 밖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19년도에 페스티벌 할 때 제가 봤을 때 처음이지만 어설프게 시작해서 성황리에 행사는 종료가 됐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한 면이 많은 게 뭐냐면 악기동호회만의 축제가 되어서 사실 음악이라는 게 청중도 있고, 관중도 있고 그래서 듣고 그런 걸 홍천군민이나 외지에서 볼 수 있는 즐길거리를 만들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일정 조율은 언제쯤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까? 10월로 가는 거예요?

김귀자 10월에 안 하고 축제 때라든가 일정을 조율해서 사람이 많이 볼 수 있고, 관광객들도 볼 수 있는 시기를 택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홍천군도 계절마다 축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1,000인 음악회든 100인 음악회든 그런 부분을 동호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준 행사라고 보거든요.

김귀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분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고,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건데 다수인원이 하는 것보다 축제에 맞춰서 중간 중간 분명히 그분들의 역량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떨어져서 했을 때는 그분들의 행사로 돋보일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행사가 있을 때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기간을 조율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김귀자 이번에는 축제 때나 사람 많이 모일 때 같이 즐길 수 있는 자리를 하도록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박영록 위원님이나 이호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파크골프에 대한 부분이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8,000만 원 비용 들여서 하는데 내면은 기본계획용역 수립 없이도 진행됐던 부분 아닌가요? 이런 과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굳이 8,000만 원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여기에 대한 공사비라든가 추후에 갈 수 있는 부분이 과다하게 지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우수 공직자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직원들이 판단해서 처리 못하고 용역을 줘서 가야 될 부분이 있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이긴 한데요.

공모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리적, 지역적 여건도 고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이고, 내면 같은 경우는 현장 여건이 형성이 돼 있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 남면 고드래미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여건이 완만치 않은 조건에서 파크골프장을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될까, 안전성은 어떻게 갖춰나가야 될까를 기본적으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는 절차가 필요해서 기본계획수립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영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드래미가 거리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간단간단하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건 도시 인근에 있어도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가 경기를 할 때는 남노일리 같은 데가 지역적인 여건이 홍천강을 끼고 있어서 경관적으로나 홍천을 알릴 수 있는, 외지에 있는 동호인들이 왔을 때 굉장히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는 배태수 과장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왜 필요한지 정당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가 굳이 이 부지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진행될 수 있는 부지를 좀 더 찾아보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애초에 관광과에서 관광시설로 조성을 했을 때는 우리가 백년대계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제방을 쌓아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관광시설과 별도로 그렇게까지 안 해도 조성이 가능하다는 일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시작은 사업전환을 해서 가는 부분인데 그래도 안전성은 검토가 돼야 되고 기본적인 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시설이 되면 우기 때는 갈마곡리 파크골프장처럼 잠길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도 일단은 즐기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방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도 좀 더 좋은 부지가 있으면 고민 좀 하면 안 되나 싶어서 제안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철골주차장 보강은 뭘 하시려는 거죠?

철골주차장이 오래돼서 부식된 부분이 있어서 누수가 돼서 밑에 영향을 미쳐서 그걸 보수하려고 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콘크리트를 쳐서 해요.

일단 장기적으로 봐서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면 안 될 것 같고 제2주차장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나중에...

다시 할 거면 간단히 하고 말지 7,000만 원이나 들여요.

겨울에 눈이 오고 제설작업을 하면 밑에 차량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서 기본적인 것만 하려고 합니다.

철골에다가 염화칼슘을 뿌려요?

눈을 녹이려면...

제2청사 1억 5,600은 이게 어떻게 된 거라고요?

저희가 입찰 잔액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그게 나중에 최종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전산상의 오류로 반영이 안 된걸 미처 발견을 못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월시켰다가 불용이 돼서...

이월시켜서 올해 썼어야 되는데 이월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불용이 돼서 다시 세우는 거다?

원래 입찰 잔액 1억 7,80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그게 안 돼서 1억 5,600만 원만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 주차장은 자재 오르고 그래서 돈 더 달라는 소리는 안 해요?

지금 현재까지는 착공과 동시에 중지된 상태라서 아직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호열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지만 제2주차장 조성이 되는 부분이 글쎄 내가 봤을 때 명시이월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이 가능해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작년에도 말이 많았던 큰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했거나 했으면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있고, 계약이 안 되게 되면 자동으로 이월이 되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되거든요.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최종 나중에 의회 보고가 됐을 때 제대로 보고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이미 확정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산상 오류로 누락이 됐습니다.

그때 확인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예.

진행되는데 문제는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지금 명동보육원 올라가면서 우회도로하고 제2주차장을 연관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거기는 토목 쪽에서...

착공했습니다.

마무리가 돼야 주차장 사업이 거기에 설계가 돼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기본적인 것만 하면 같이 착공 들어가려고 합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지금 광운식당 사이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보셨나요? 거기가 민원이 뭐냐면 장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 소음도 크지만 포클레인으로 철거작업하면서도 시멘트 분진가루가 엄청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개인업자가 사업을 하는지 아까도 연락이 왔는데 동네에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주차장 관련된 사업은 사실 진행을 잘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꼼꼼하게 설계부터 시작해서 착공까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요즘도 직원분들 민원 때문에 시달리면서 고통 받는 직원들이 많나요?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분들 민원 처리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약까지 복용하면서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업무분장을 해서 순환보직도 고려해서 직원들의 건강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홍천읍내도 행정복지센터 외적으로 농협이라든가 설치가 돼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가 행정복지센터 말고 다른 곳에서는 발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발급을 받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연봉 같은 경우에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안 된다고 해서 저도 가서 확인을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관성 있게...

무인민원발급기는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면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봉 쪽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항목이 없어서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만 되나 했는데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덕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액 대비 9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83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으로 2억 3,100만 원, 소상공인 활력 지원비로 76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비로 3,8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입니다. 디딤돌 일자리 인건비 8억 원, 소상공인 활력 지원 인건비 6,2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6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6,600만 원 등 반환금으로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92쪽 상단 똑같은 얘긴데 소상공인 활력 지원금에 대해서 76억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1,000만 원 보상에 대한 것도 검토 중에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받은 게 있나요?

그렇게 내려온 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3차 지원금 나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드리면서 더 어려운 시기가 코로나가 확산이 더 심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경제적인 손실이 더 커서 진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소상공인들한테 100만 원씩 줄 수 있는 부분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저는 또 다시 이런 어려움이 극에 달았을 때, 5월 10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정부에서 얼마나 발 빠르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금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 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1차 추경까지 예산을 세워서 써야 될 부분이 있나. 먼저도 이호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업인분들도 사실 보상 하나도 못 받고, 지금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도 겨울 내내 일이 없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데 소상공인들도 보면 사업자까지 다 반납하고 일반인으로 돌아가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지못해서 사업장을 폐업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난해에도 이런 분들 인력을 파악해보면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얘기를 했지만 차등지급이라는 것도 손실을 1,000만 원 본 사람도 있고, 50만 원, 100만 원 손해를 본 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금액을 정해서 지급을 한다는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게 100만 원을 당장 소상공인에게 줘서 지금까지의 아픔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도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걸 생각한다면 깊이 있게 차라리 보상 차원이라든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깊이 있게 검토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드려서 이분들이 재기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할 때도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회식비 정도 주는 걸로 끝나서는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예산을 내려줬을 때 다들 받고 싶어 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 사람들과 어울러서 보편적으로 어느 한 특정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소상공인들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같이 공감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를 다시 한번 깊이 검토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가 일반 군민들 대상으로 일괄 지원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농민이라든가 말씀하셨던 시간강사라든지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선별 지원도 있었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직접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던 부분이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십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좀 더 배려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선별하는 부분에서의 기준을 만들기 위한 공적 자료 확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시일이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시책이니만큼 가급적이면 빨리 시행하는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활력 지원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해드린다고 해서 이분들이 당장 활력이 살아나고 정착이 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 마중물적인 성격으로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나중에 중앙부처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도 그때 코로나TF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재정적인 부분이든 제도적인 지원이든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때 대응해서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최대한 빨리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택하려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정부 측에서도 당선인 자체도 집중적으로 본인이 얘기한 말을 실천에 옮기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안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방재정도 지원해주는 부분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깊이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서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죠?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받으신 분들은 박수를 치고, 어떤 기준에 미달이 돼서 못 받아서 불평불만을 토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과장님께서 사례 하나 발표해 주실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것에 대해서 큰 민원은 없었고요. 민원이 있었다고 하면 기준 차이로 민원을 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8월 15일로 규정을 했을 때 8월 16일에 온 사람은 억울하지 않냐고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민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없었어요? 밖에 나가니까 아주 아우성이던데... 우리 군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했던 그런 지원금을 포함한 모든 민원들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대개 지원한 게 중기청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나름대로 차등을 주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손실보상액의 90%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잖아요. 약간 미달되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거죠.

그 기준이라는 것이 코로나 이전 수입액하고 발생 이후 차액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전의 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국가나 우리 군에서 어떤 정책을 펼 때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하지만 막상 실현함에 있어서 현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경우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우리 군에서 찾아서 가려운 곳을 긁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군의 자체자금을 갖고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자, 위로하고자 하는 큰 뜻은 있겠으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군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사각지대, 기준에 못 미쳐서 발생하는 혜택을 못 보는 소상공인을 찾아서 핀셋 지원을 하는 그런 구체적인 지원이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던 게 뭐냐면 코로나 발생 이전에 어떤 사적인 사정에 의해서 집안에 우환이 있다든가 했을 때 사업을 못 했을 때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코로나 상황에도 하면 이전보다 수입이 많아서 가게 운영 상태는 항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사례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반면에 내 건물에서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장사 안 해도 이전 것과 비교해서 사업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 지원이 되고, 이런 사례들을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을 과에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력 지원금이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올 3월에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300만 원씩 일괄 지급했죠?

예.

정부가 2차 추경에 50조를 편성해서 들어가는 걸로 여야가 협의가 됐다고 하죠? 보도 보셨습니까?

예.

그것도 일정한 형태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부에서 큰 틀에서 챙겨가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제외하고 사각지대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미처 챙기지 못하는 사각지대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례로 보면 시장 안에서도 며칠 전에 들은 얘긴데 지난번에 정부에서 300만 원을 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손해 본 게 없고 장사 잘 되는 분들은 공돈이 생겨서 뭘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일부 못 받은 다른 사람, 재산이 많거나 하면 안 줬잖아요. 못 받은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있는데 받지도 못하고 저 집은 장사가 잘 되는 데도 불구하고 또 주고,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큰 틀에서 가다 보니까 이런 구분이 부족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 지자체는 그걸 감안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도 하고, 아까 정관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자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자를 못 내고 개인의 손재주나 예를 들어서 수선이라든가 아니면 난전에서 사업자 없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포함이 다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난 3월 4일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하고자 하는데 자료가 없다는 취지였는데 맞습니까?

자료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로나가 지금 3년째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여러 차례 걸쳐서 나갔고, 그런 것들이 해당 부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시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천세무소나 국세청에 사업자별로 최근 5년 치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업 소득이나 신고 금액들이 나올 텐데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각자 떼서 오면 캐나다나 이런 데에서는 개인이 떼서 한다고 합니다. 알아서 그냥 해주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을 요하는 사안도 아니고 말하자면 3월에 이미 나갔고, 정부가 2회 추경에서 50조를 갖고 사업자당 1,000만 원 이하 내에서 선별해서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고 곧 나갈 예정입니다. 시급을 요하거나 이런 부분보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각지대를 찾아서 당장이 아니더라도 사각지대를 찾아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방안을 찾아볼 의향은 있으신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월 4일 재난안전대책회의 할 때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도 답변을 드렸던 내용이 아까 정관교 위원님한테 답변 드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었고요. 우리가 선별 없이 처음에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전체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불거졌던 여론 중 하나가 정말 필요한 사람, 자영업자라고 하는 분들한테 더 많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일반 군민들 같은 경우는 간접적인 피해라고 보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강제로 정지를 시켜버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더 혜택이 가는 부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해서 이 시책을 만들었던 것이고, 시급하지 않다고 위원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시급하지 않다고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의 판단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전출시켜서 활력 지원금 형태로 나눠주고 나면 그 다음에 지원 계획이 없죠?

예.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 사이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누가 보전을 해주냐는 거예요. 정부가 올 들어서 300을 했고, 추가로 몇 백만 원씩 추가로 곧 나올 텐데 우리 군이 거기에 누락돼 있거나 빠져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은 홍천 사람 아닙니까? 제가 말씀 드렸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예술 쪽에 있는 종사자들, 일용직 근로자들, 농민들, 이런 분들은 그때도 빠지고, 다음에도 빠지고, 다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재원이 있을 때 지금 정부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분들을 추가적으로 하고 실제 손실을 본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도 할 수 있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100만 원씩 일괄로 주겠다는데 정부가 300만 원씩 주고 할 예정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하시면 군민들에게 가지고 있는 돈 쭉 나눠주고 나머지 사각지대에 있거나 코로나 때문에 피해가 심각하게 계속 되는 사람들은 난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난 모른다는 건 아닙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지금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는 계층들까지 해서 촘촘하게 말하자면 보탬이 되도록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만 지금 강원도 지자체들 중에서도 강원도 홍천군이 가장 많이 지급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서둘러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촘촘하게 찾아보고 가면 낫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정부에서 50조 투입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굵직한 부분만 있고,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돼 있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해서 투입이 될 시기는 제가 보면 새 정부 들어서는 5월 이후에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국장님 3월에 300만 원씩 일괄로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박영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경계 언저리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필요한 부분이 되면 또 다른 대책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몰라라 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도가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점에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한꺼번에 정리해서 나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논란이 훗날 시간이 돼서 얘기를 할 텐데 뻔히 보이는 걸 왜 이렇게 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이성희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액 대비 52억 8,689만 원이 증액된 137억 4,96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축제행사 활성화 사업비로 20억 1,000만 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사업비로 32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군민 보건위생수준 향상 사업비로 120만 원을 감액, 재무활동사업비로 1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185쪽부터 186쪽까지 세부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향토축제 발굴 육성을 위한 서석면 코스모스축제 1,000만 원, 강원홍천 인삼한우명품축제 5억 원, 홍천강 꽁꽁축제 15억 원 등 20억 1,000만 원의 축제행사 활성화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내촌면 덕탄탐방로에 설치돼 있던 공원 화장실이 잦은 고장에 의한 민원 접수가 많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세식으로 설치하고자 1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2020년 2차에 걸친 강제휴장 명령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관광자원시설인 가리산 레포츠 시설에 대해 강제휴장 명령이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손실보상 적용비율 50%를 반영한 재난지원금 2,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015년부터 운영중인 가리산 레포츠파크 플라잉짚 시설이 7개 라인 총 연장 968.74m 구조물로 2021년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목재 기둥의 갈라짐, 기울어짐, 휨 현상 발생, 딱따구리로 인한 훼손, 기둥하부 사면 흘러내림 현상 발생 등 목재시설 노후화 정도가 매우 심각하게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본예산에 8억 4,500만 원의 시설보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목재시설로의 시설보수 추진 시 내구연한이 4년으로 주기적 보수가 요구되어 철제를 활용한 준영구적 시설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이나 안전사고 없는 레포츠시설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2021년도에 조성한 홍천강 발원지 미약골 주차장에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 설치 예산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홉이 나오는 호프빌리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비용과 농지전용 부담금 등 인허가 비용을 위하여 12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는 직원 복지를 위한 냉장고와 노후화된 직원 의자 교체 비용으로 1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