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기 의원 발언

행복나눔과장 김기원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9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행복나눔과는 당초예산 1,198억 9,700만 원 대비 19억 7,100만 원을 증액한 1,21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증감된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에 450만 원 증액된 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14억 5,100만 원 증액한 74억 2,800만 원을, 장애인 복지 최고 군 실현에 8,800만 원을 감액한 131억 5,800만 원을, 여성권익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6억 3,800만 원을, 함께하는 보육아동 서비스 제공에 1억 7,900만 원 증액한 266억 3,0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90만 원을 증액한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60세 이상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500만 원 증액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2,100만 원을 증액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고, 영귀미면 후동리 경로당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신축시설비로 5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19개소 개보수 사업비로 1억 1,200만 원을 증액한 5억 2,900만 원을, 경로당 운영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2,600만 원 증액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지원 사항입니다. 16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강원도 내시에 의거 206개 경로당 운영비 중 자체예산을 제외하고 보조비율대로 편성하였으나 하반기 운영을 위하여 3,700만 원을 증액한 7억 9,900만 원을 편성하고, 난방비 부족분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상단 기초연금입니다. 금년도 단독 및 부부가구 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 100만 원을 증액한 45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3월 현재 기초연금수급자는 13,699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노인인구 19,305명 기준 수급률은 70.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공단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정내시에 의거 시설급여분 1,500만 원과 재가급여분 3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4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라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감염 취약 노인시설 29개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자 감염 취약 노인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장애인 복지 최고 군 실현입니다. 강원도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에 미확보 되었던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에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1억 6,700만 원을 감액한 1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 장애인 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어통역센터와 생활이동지원센터, 농민회 이전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 내부 도색과 도배, 2층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1,7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여성 권익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하반기 홍천군 양성평등대회 개최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신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 예식장업 방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식장 두 곳에 방역 지원금으로 개소당 매월 5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다문화 자신만만 세계요리대회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의 신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의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상단 세계문화축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가정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계문화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련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보육아동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16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월 11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중간 부분 아동복지 CCTV카메라 성능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들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CCTV카메라 성능 개선 사업으로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체대상은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함에 따라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9개소, 21대가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전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하단입니다.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로 3,000만 원을, 운영비 지원으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상단 다함께돌봄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202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두촌면 돌봄터 주방시설 설치에 850만 원을, 영귀미 돌봄터 소방시설 설치에 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강원도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해서 2,500만 원과 1,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4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예.

평상시 대비 코로나로 인해... 똑같이 나가죠?

아시다시피 코로나에 따라서 시설 개방을 많이 못 했습니다. 운영비는 똑같이 나갔고요. 공공요금이라든가 일정 부분은 계속 지급되는 지속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양곡비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작년에 특별시책으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급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 예를 들어서 밀키트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체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잔액은 크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평상시나 코로나 시대나 똑같이 예산을 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167쪽에 우리 예식장 방역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식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지만 예식은 계속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방역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식장 쪽에서 방역에 대한 것들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매월 50만 원씩 2개소가 되니까 100만 원이 되겠죠.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제를 주는 거예요?

예.

방역은 약제만 지원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가서 약을 치면서 방역을 해주는 줄 알아서 여쭤봤어요.

본인들이 방역을 하시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지금 말씀하신 비용들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장애인 돌봄 있잖아요.

예.

농민회 사무실로 쓰던 거.

예.

거기는 화장실을 몇 개 하려고 하죠?

공간상 하나 정도, 지금 화장실이 없거든요. 하나 정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 남자 직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 하나 만들면 돼요?

공간이 조금 적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층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배관이 빠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같이 연결을 해야 용이해서 저희가 공간 자체를 보고 한 개소를 설치하더라도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남자, 여자 구분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조금만 잘못해도 성희롱이라고 하는 세상인데 이왕 손을 댈 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옆에 행정동우회 사무실 쓰잖아요.

예.

같이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저희가 일단 그 부분은 의사 타진을 해봤습니다. 1년에 사용한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거나 공간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고 할 때 행정동우회 측하고 협의해서 그 공간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해달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같이 쓸 수 있게 잘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시면 장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물품 취득을 하는데 어디 장사시설에 지원되는 건가요?

서석장례식장 주방에 냉장고가 없다고 해서 냉장고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군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협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잖아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소규모 개선이나 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하게끔... 우리가 대규모는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잡다한 것까지 올라오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최근에는 소규모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시도록 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그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과 관련해서 국비가 내시가 돼서 내려온 건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사망 결과는 판정을 해주죠?

병원에서 사망진단서에 직접적으로 코로나19로 사망이 됐다고 기록이 된 사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비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전파방지 비용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신 수습이라든지 아니면 운구가 특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400만 원 정도해서 코로나로 사망하시게 되면 군에서 1,4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나요?

금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도 2건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적용을...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자체비용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었죠. 그리고 금년에도 2건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돼 있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비로 해주는 거예요?

국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나왔을 때는 국비신청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국비 요청을 하고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분이 코로나로 사망하셨다고 관련 서류를 갖고 오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느 분도 그렇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사망진단서에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169쪽 보시면 아동복지 CCTV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한지 몇 년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각 어린이집 시설마다 CCTV를 지원해서 달아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금년에도 5,300만 원을 갖고 21대, 9개소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 이전에 했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위원님 이런 어린이집 CCTV는 아니고 어린이공원이나 학교, 공원, 놀이터 등에 2011년도하고 2013년도에 걸쳐서 18개소에 48대 정도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 상황을 모니터링 해보니까 내구연수가 6년인데 너무 시간이 지나서 화질이 선명하지 않고 여기에서 범죄행위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자료로 쓰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하고 내년도에 걸쳐서 이 부분 전면 교체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2011년도와 13년도 정도면 해상도가 많이 떨어졌을 시기일 거예요.

예. 맞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도 그렇고 관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제하는 것도 해상도 때문에 그동안 많이 바꿔줬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48대, 50대 정도 되는 것인데 이런 건 집중적인 예산을 해서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저희가 당초 예산에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 수급 상황도 있고 해서 당초 예산에는 이만큼 편성을 했고요. 여력이 된다면 다음 2회 추경이라든지 관련 사업비를 요구해서 조속하게 마무리를 지을 생각이고, 그게 안 되면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우선 희망어린이공원하고 홍여중, 무궁화공원, 토리숲, 삼호아파트 놀이터, 그 다음에 남면 양덕원리 보면 팔각정 소공원이라고 있어요. 많이 이용하는 곳을 우선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금년도 안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요지는 5,300을 하면 배 정도면 전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이 들어야 1억 5,000정도 될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 중요성을 알고 있잖아요. 국비 수반, 도비 수반이 아니잖아요.

자체사업입니다.

이런 건 한꺼번에 해야지 예산도 어떻게 보면 매년 감가상각에 의해서 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할 때 하면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아주 많은 액수라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하겠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일시에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목적과 맞는 원활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1회 추경이니까 2회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관내 공원과 놀이터에 전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입니다. 읍 지역 말고 면 지역에 장애인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거리 때문에 면 지역에 계시는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실태조사가 돼 있는 게 있나요?

활동 지원에 관련된 사항인가요?

홍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있으니까 문화 활동이든 뭐든 하고 계시고 그런데 문화혜택이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군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시설들이 읍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면에 계신 어려운 계층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건 사실인데요. 관련 프로그램으로 이동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걸 개설해서 일정 부분 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극히 제한적이죠.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죠.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인원 파악이 돼 있는 건지.

장애인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애를 심한 장애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 두 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는데 관내 10개 읍면에 4,700명 정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유형별로, 읍면별로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의 문제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다들 걱정이 많으신 부분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둬야 되는가, 아니면 개선사항이 있어서 모든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면 통계를 보면 1급에서 3급 심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1,919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지적하셨다시피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도는 장애가 덜 심한 분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면 되는데 문제는 심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생활지원사를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목욕 서비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생활지도사분들도 자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장애인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그분들을 케어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가족들은 더 힘들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행정에서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분소를 유휴공간이나 이런 공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공공유휴시설을 이용해서 분소 같은 걸 만들 수는 없어요?

예전부터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지금 하는 게 이동 복지관 형태의 프로그램들만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분소가 사실 필요하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못하시는 거죠?

어떤 공간적인 부분보다도 사실 운영비라든가 인력에 관한 지원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금방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뒤따르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요. 이건 꼭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도 작년 상반기까지는 장애인복지관 한 곳에만 의존을 했잖아요. 대기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한 개소를 더 추가 지정을 해서 활동 지원 쪽으로 일단 많이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격이나 요건이 되는 신청기관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우선 심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가족들이 너무 힘드시잖아요. 이분들에게 우선 작년부터 시작해서 활동 서비스를 하고, 장애가 덜 심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형태가 이동 복지관보다 분소 형태예요. 그런데 분소를 권역별로 개소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가 되고 해서 저희들한테 숙제기는 한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이경 위원님께서도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읍내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도 보면 사실 시설이 너무 비좁은 건 인정하시죠?

시설이 비좁다는 얘기를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방향을 놓고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하나는 증축을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처음에 논의됐던 건 장애인복지관 자체를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하고 내부적으로 토의를 해보니까 찾아오시는 장애인들은 많은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주요 요지였거든요. 1층에 보면 사용하지 않는 목욕탕 공간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지을 때 장애인 목욕을 위해서 50평이 넘어요. 그 공간이 사장이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예산 투입을 해서 프로그램실로 전면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공간 자체는 늘어나 있고, 일정 부분이 장애인복지관에서 말씀하시는 공간 부족에 대한 부분은 다는 아니에요. 일정 부분 해소가 되었다고 장애인복지관 측에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늘어나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는 바로 옆에 노인복지회관도 있지만 공간시설이 거기도 비좁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난해 리모델링해서 목욕탕 부분을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만든 건 잘 하셨는데 중장기적으로 장애인분들을 위한 시설이 되려면 그 상태에서도 5년, 10년 됐을 때도 큰 문제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인 인구 증가와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구의 증가를 조금 유심히 통계치를 보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장애인수는 그렇게 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6개월치 통계를 비교해 보면 2021년 6월은 홍천군 전체 장애인수가 5,154명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1월 기준은 5,131명, 그러니까 장애인수가 오히려 6개월 지나가면서 조금 줄었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장애인복지관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공간 부족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공간 부족이 나왔던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10개 정도 하려고 하는데 7개 정도밖에 수행을 못 하는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공간 부족 때문에 못 한다는 건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작년에 프로그램실 확충으로 일정 부분 확충이 되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만나서 이런저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추후 사업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디 장애인복지관 내에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프로그램실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조금 전에 최이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관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면 되거든요. 시내 같은 데에 유휴공간이라든가 임차할 수 있는 건물도 많이 있잖아요.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유휴공간에 대해서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한 공간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이런 것까지 폭넓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장애인복지관에만 국한시켜서 생각을 하면 건폐율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증축할 수 없다는 결론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런 것도 대안으로 장소가 꼭 복지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장애인 종합체육관도 신설이 되고, 근거리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쪽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그분들의 소리도 분산시켜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나는 우리 대한노인회 각 읍면 분회가 있지 않습니까. 분회에는 크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홍천읍 분회도 지난번에 들렀더니 회장님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횡단보도 건널 때 안전 팻말을 들고 건너가시면서 할 수 있는 걸 만들었는데 비용이 170만 원 정도 들여서 만들었더라고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도 사례가 좋은 것 같아서 행복나눔과에서도 보조사업이라든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상하게 분회에 대한 지원을 기본적인 지원 외에는 안 하고 있었어요. 대한노인회 지원에 대한 법률이나 경로당 운영 규정을 보게 되면 분회가 포함돼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경로당 위주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분회를 포함시켜서 하는 방안을 폭넓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개별 경로당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읍면 분회를 활성화시키는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젓번에 홍천읍 분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해서 교통캠페인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사례로 봤어요. 분회 지원에 대해서 프로그램 사업비라든가 운영비 일정 부분 증액하는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원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그분들의 역량을 보조만 해주시면 그 외적으로도 분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집행부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좋은 안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각 읍면 분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전국의 모범사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인회 업무를 조금 오래 봤는데 분회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도 보면 개별 경로당 회장님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만 많이 생각을 했지, 실제적으로 읍면 분회를 관할하는 분회장님들은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건의도 받은 사항이 있고요. 처우개선을 포함해서 프로그램 사업 같은 부분도 다각도로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혁일입니다. 배태수 문화체육과장이 코로나가 확진되는 바람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부터 1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9억 2,900만 원 증액한 379억 4,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품격 있는 지역 고유문화 창달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4,000만 원을 감액한 87억 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홍천박물관 운영과 관련한 조선시대 홍천현지 번역 및 자료수집 연구용역비 1,800만 원과 동학혁명운동 재조명 행사 운영비와 전국 자작고개 동학혁명 휘호대회를 위한 동학혁명 기념사업비로 2,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홍천문화재단 운영비는 11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출연금에서 13억 400만 원을 감하고 민관군 화합한마당 민속행사비로 1억 1,500만 원을 신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지역특화문화 행사 지원 예산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400만 원을 증액한 7억 4,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문화재 주변 위험목 제거와 물걸리사지 빈집철거를 위해 문화재 보존 관리 예산에 증액 편성하였고, 역사문화 고증 및 발굴 예산은 증감액 없이 홍천지역 한국전쟁 사료수집을 위한 연구 용역비 2,100만 원을 감해서 홍천지역 한국전쟁 다큐멘터리 영상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600만 원 증액한 23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 보조 예산인 청소년 종합예술제 1,100만 원과 홍천종합예술제 5,500만 원, 전국악기동아리 연주경연대회 2,200만 원, 홍천악기동아리 폐스티벌 8,000만 원, 홍천 관광사진 공모전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문화 활동 지원 예산으로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32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 발표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경비와 문화원 인건비 등 지방문화원 활성화 예산으로 2,600만 원, 문화이용권 사업 예산으로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중심도시 육성 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6억 1,000만 원 증액한 260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홍천 중고등 여자 배구클럽과 홍천FC 운영과 체육회장 선거 관리 경비 등 체육단체 지원 민간이전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과 도민생활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체육행사 참가 예산으로 7,700만 원, 181쪽이 되겠습니다. 도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 예산으로 9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은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숙소 유지보수 예산 4,000만 원은 감액을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7억 3,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석 검산2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등 7개소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보수 예산 1억 5,000만 원과 화촌면 굴운리 다목적실 미불용지보상 3개소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8,000만 원, 내면 광원리 파크골프장 조성 예산 2억 9,200만 원, 182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고드래미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8,000만 원, 홍천군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예산으로 8억 5,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 예산으로 국비와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9쪽에 악기동아리 폐스티벌이 있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돼요? 계장님 이거는 금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김귀자 예총에서 작년에는 체육관에서 했던 사업인데 홍천군 전체 악기동아리 회원분들이 모여서 할 예정입니다.

체육관에서 한다?

김귀자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김귀자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공연을 하니까 나름 좋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80쪽에 보면 체육회장 선거비가 밑에 있는데 이건 어느 분이 하시죠? 이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박영록입니다. 내면 파크골프장 보상협의나 이런 것들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이 오면 그 부분은 최대한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호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파크골프 동호회에서 그쪽이 좋다는 협의는 이루어졌는지요. 한간에 거기가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파크골프를 치시는 분들 생각이.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는 특별히 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의 의견은 존중돼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남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동호회원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거리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된 걸로...

파크골프 붐이 일어나면서 지역마다 그런 욕구들이 분출되고 있어요. 두촌면에서도 그런 요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접수된 건 없나요?

접수된 건 없습니다.

분위기가 각 면별로 그런 욕구들이 분출되는 시기가 됐다는 차원에서 결정하기 전에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계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179쪽 악기동아리 경연대회가 있고, 바로 밑에 페스티벌 악기경연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 일정이 다르죠?

김귀자 예. 다릅니다.

성격도 다른데 제가 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8,000만 원 비용이 과다해서 아니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코로나로 인해서 19년도에는 그나마 행사를 했지만 계속 못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김귀자 예.

올해도 코로나지만 어제도 국가대표 축구장에도 많은 관중이 꽉 차서 관람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올해는 행사를 밖에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김귀자 올해는 밖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19년도에 페스티벌 할 때 제가 봤을 때 처음이지만 어설프게 시작해서 성황리에 행사는 종료가 됐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한 면이 많은 게 뭐냐면 악기동호회만의 축제가 되어서 사실 음악이라는 게 청중도 있고, 관중도 있고 그래서 듣고 그런 걸 홍천군민이나 외지에서 볼 수 있는 즐길거리를 만들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일정 조율은 언제쯤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까? 10월로 가는 거예요?

김귀자 10월에 안 하고 축제 때라든가 일정을 조율해서 사람이 많이 볼 수 있고, 관광객들도 볼 수 있는 시기를 택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홍천군도 계절마다 축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1,000인 음악회든 100인 음악회든 그런 부분을 동호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준 행사라고 보거든요.

김귀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분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고,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건데 다수인원이 하는 것보다 축제에 맞춰서 중간 중간 분명히 그분들의 역량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떨어져서 했을 때는 그분들의 행사로 돋보일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행사가 있을 때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기간을 조율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김귀자 이번에는 축제 때나 사람 많이 모일 때 같이 즐길 수 있는 자리를 하도록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박영록 위원님이나 이호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파크골프에 대한 부분이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8,000만 원 비용 들여서 하는데 내면은 기본계획용역 수립 없이도 진행됐던 부분 아닌가요? 이런 과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굳이 8,000만 원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여기에 대한 공사비라든가 추후에 갈 수 있는 부분이 과다하게 지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우수 공직자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직원들이 판단해서 처리 못하고 용역을 줘서 가야 될 부분이 있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이긴 한데요.

공모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리적, 지역적 여건도 고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이고, 내면 같은 경우는 현장 여건이 형성이 돼 있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 남면 고드래미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여건이 완만치 않은 조건에서 파크골프장을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될까, 안전성은 어떻게 갖춰나가야 될까를 기본적으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는 절차가 필요해서 기본계획수립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영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드래미가 거리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간단간단하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건 도시 인근에 있어도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가 경기를 할 때는 남노일리 같은 데가 지역적인 여건이 홍천강을 끼고 있어서 경관적으로나 홍천을 알릴 수 있는, 외지에 있는 동호인들이 왔을 때 굉장히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는 배태수 과장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왜 필요한지 정당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가 굳이 이 부지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진행될 수 있는 부지를 좀 더 찾아보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애초에 관광과에서 관광시설로 조성을 했을 때는 우리가 백년대계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제방을 쌓아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관광시설과 별도로 그렇게까지 안 해도 조성이 가능하다는 일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시작은 사업전환을 해서 가는 부분인데 그래도 안전성은 검토가 돼야 되고 기본적인 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시설이 되면 우기 때는 갈마곡리 파크골프장처럼 잠길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도 일단은 즐기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방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도 좀 더 좋은 부지가 있으면 고민 좀 하면 안 되나 싶어서 제안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77쪽 보시면 민관군 화합한마당 행사와 관련해서 1억 1,500만 원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이게 지금 민관군과 관련돼서 군인의 날 행사도 취소가 돼서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군부대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예산편성이 된 것인지요.

김혜경 그건 민속행사 할 때 인삼축제나 이런 걸 할 때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축제할 때요? 글쎄 지금 뒤에도 인삼축제부터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전부 온라인으로 판매행사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편성한 게 사실상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한 가운데에서 조심스럽게 짜신 것 같은데 어차피 행사를 못하게 되면 예산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부분이 궁금한 것이고 이건 10개 읍면에 그런 축제를 할 때 인원들이 나와서 하고 그런 류의 예산으로 보면 되겠죠?

김혜경 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179쪽 같은 경우 악기동아리 같은 경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국과 홍천으로 구분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 국악 하는 대회가 있죠?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이 어차피 동아리분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지만 그런 축제행사나 개인들의 소질을 군민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동아리거든요. 전국동아리 예산 2,200만 원을 차라리 홍천 악기동아리 예산 쪽으로 돌려서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동아리인들이 좋은 환경과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자기의 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 예산이 그런 쪽으로 돌려서 쓰이면 오히려 좀 더 우리 홍천군에서 악기동아리를 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사실 전국악기동아리 해야 이분들이 와서 어차피 경연대회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홍천악기동아리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지역민들한테 자기의 끼와 재량을 맘껏 해주시는 것도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편성 제출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것보다 홍천의 악기동아리를 위한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주안점이거든요. 남녀 시동3리 게이트볼장 철거와 관련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이 부지는 다른 걸로 활용할 계획이 있어서 철거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설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6억 8,000만 원 증액된 54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 및 관사 운영 관리로 900만 원이 증액된 5억 3,5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내면 행정복지센터 직원숙소 신축 사업에 따른 직원숙소 주거 임차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개선 사업으로 공간청사 노후화로 공간 옥상 균열과 누수로 시설물 안전성 보장을 위한 방수공사 추진 및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용역비, 청사 유지관리비 등 2억 8,200만 원 증액된 3억 8,200만 원으로 청사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로 내구연한이 지난 중형, 소형 화물차량 교체 구입비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청사 제2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년도에 계약 체결하고 입찰 잔액을 명시이월 시켰으나 전산상 오류로 반영이 되지 않아 부득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체납액 강력징수 추진으로 상시출장 공무원 선정 적정 여부 일제점검 결과 상시출장과 일반출장 조정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3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가족관계등록 담당 인건비로 국비 2,200만 원과 군 소음 보상업무 담당 인건비로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철골주차장 보강은 뭘 하시려는 거죠?

철골주차장이 오래돼서 부식된 부분이 있어서 누수가 돼서 밑에 영향을 미쳐서 그걸 보수하려고 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콘크리트를 쳐서 해요.

일단 장기적으로 봐서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면 안 될 것 같고 제2주차장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나중에...

다시 할 거면 간단히 하고 말지 7,000만 원이나 들여요.

겨울에 눈이 오고 제설작업을 하면 밑에 차량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서 기본적인 것만 하려고 합니다.

철골에다가 염화칼슘을 뿌려요?

눈을 녹이려면...

제2청사 1억 5,600은 이게 어떻게 된 거라고요?

저희가 입찰 잔액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그게 나중에 최종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전산상의 오류로 반영이 안 된걸 미처 발견을 못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월시켰다가 불용이 돼서...

이월시켜서 올해 썼어야 되는데 이월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불용이 돼서 다시 세우는 거다?

원래 입찰 잔액 1억 7,80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그게 안 돼서 1억 5,600만 원만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 주차장은 자재 오르고 그래서 돈 더 달라는 소리는 안 해요?

지금 현재까지는 착공과 동시에 중지된 상태라서 아직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호열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지만 제2주차장 조성이 되는 부분이 글쎄 내가 봤을 때 명시이월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이 가능해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작년에도 말이 많았던 큰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했거나 했으면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있고, 계약이 안 되게 되면 자동으로 이월이 되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되거든요.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최종 나중에 의회 보고가 됐을 때 제대로 보고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이미 확정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산상 오류로 누락이 됐습니다.

그때 확인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예.

진행되는데 문제는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지금 명동보육원 올라가면서 우회도로하고 제2주차장을 연관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거기는 토목 쪽에서...

착공했습니다.

마무리가 돼야 주차장 사업이 거기에 설계가 돼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기본적인 것만 하면 같이 착공 들어가려고 합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지금 광운식당 사이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보셨나요? 거기가 민원이 뭐냐면 장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 소음도 크지만 포클레인으로 철거작업하면서도 시멘트 분진가루가 엄청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개인업자가 사업을 하는지 아까도 연락이 왔는데 동네에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주차장 관련된 사업은 사실 진행을 잘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꼼꼼하게 설계부터 시작해서 착공까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제2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걸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돼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민원도 민원이지만 설계나 모든 게 다 나와 있죠?

예.

주차장 조성이 돼서 주차장으로 됐을 경우 거기 앞쪽 교통 환경 개선은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혹시 제2주차장이 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도시과하고 협의했는데 5개년 계획에 확장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영향이 없다고 보고 저희가 운영면에서 시스템이라든가 설치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건축사 협회하고도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대규모 주차장 확보였다가 당초 계획대로 가는 바람에 주차장이 어떻게 생각하면 협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차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두 차례 정도 협의를 했거든요. 공사하면서도 자문을 많이 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로가 2차선이잖아요.

예.

지금도 진출입이 한쪽으로만 돼 있잖아요.

예.

향후에는 진출입이 별도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약간 경사도도 있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상당한 혼잡이 우려될 수 있어요, 지금과는 다르게. 그러다보면 대비안도 가지고 가야지, 도시과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조성이 됐을 때 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 주차장으로 진출입할 때는 가감차선을 둬서 안전하게 진출입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시과에서 얘기하는 것과 설계 사무실에서 얘기하는 건 하등의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까지 설계에 감안을 해서 거기도 인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도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주차장 조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도로는 생각하지 않고 위에만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개념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거기가 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주차대수보다 배 이상은 늘어나잖아요. 그만큼 차량이 쏟아져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다닐 때는 어쨌든 차가 들어가야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잡 우려는 분명히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사숙고하셔서 제2주차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남궁명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2,100억 3,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806억 600만 원보다 23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17개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151쪽 중간입니다. 지역복지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5개 세부사업에 19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으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푸드뱅크 운영으로 2,900만 원, 사회복지신문 보급으로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상단입니다. 재해재난구호 지원으로 1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사업으로 17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으로 3개 사업에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으로 5,7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입니다. 청년 마음건강사업 지원으로 1,000만 원 증액입니다. 중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외 3개 사업으로 1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계급여 1억 8,600만 원, 교육급여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54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자활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에 2개 사업으로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3,000만 원, 강원도형 자활사업으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과 다음 155쪽 상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1개 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으로 국비와 군비 조정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0만 원 증액하였고, 국고 및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자활센터와 관련돼서 운영비가 2억 7,000 있는데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어디에 분산돼 있죠?

현재 자활센터가 있는 하오안리하고 갈마곡리 큰골 입구에 있습니다.

큰골 입구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 사업단이 있는데 볼펜 조립이라든지 기타 10개 사업단이 있는데 사업단이 모여 있습니다.

큰골 쪽에도 건축물이 있잖아요.

예.

임대 개념인가요, 군 소유의 건물인가요?

거기는 임대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연봉 지역에 검문소 자리도...

거기도 사업단이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하오안리 쪽에 산림조합하고 대체를 해서 산림조합이 쓰던 건물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지역자활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을 하면서 이것도 많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보수보강을 실시를 했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산림조합하고 교환하는 부분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교환이 이루어져서 산림조합은 명실상부한 대단히 훌륭한 건물로 거듭나 있는데 우리가 자활센터 부지를 신축을 통해서 자활센터가 한 쪽으로 모여서 운영이 되는 게 어떻겠는가. 여기저기 산재돼 있는 것보다 한 쪽으로 몰아서 자활센터 기능에 따라서 회의도 하고, 여럿이 소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이 정도 부지라면 신축을 통해서 자활센터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업무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나의 건물로 신축이 이루어져서 자활센터 기능이 이루어지면 어떻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자활센터 기능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자활사업, 특히 복지 업무에 관심이 많으셔서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주신 사항 중 하나인데 국비를 보조 받아서 자활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현재로는 국비를 받을 수는 없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다만 사업단 특성상 현재 홍천군 센터 사무실은 하오안리에 있고, 각 사업단이 두세 군데로 산재해 있는데 사업단 특성상 지역이라든지 해당 건물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우리가 보건복지부로 예산을 해서 받으면 더 좋을 것이 없지만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근로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사실 자활을 통해서 개인 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취업의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못 받더라도 자체 예산을 통해서라도, 여기가 어떻게 보면 큰 대로에 랜드마크적인 부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주무부서에서 홉과 관련된 공장도 지을 예정이고 여러 가지 사업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예산이 필요한 부분, 부지라든지 자활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할 부분으로 판단 됩니다.

건축비만 있으면 되니까, 어차피 부지는 홍천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가능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남궁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먼저 민원처리제도 운영 지원 관련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행에 따른 진위확인 검증 전용 태블릿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관련 기정액 3,262만 1,000원에서 2,262만 1,000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소액은 재무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기정액 6,000만 원을 이동식 서가비로 계상하였으나 기록관 공간 확보에 따른 기록물 이관으로 이동식 서가 설치가 불필요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2020년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 집행 잔액 반납에 따른 금액으로 2,0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요즘도 직원분들 민원 때문에 시달리면서 고통 받는 직원들이 많나요?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분들 민원 처리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약까지 복용하면서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업무분장을 해서 순환보직도 고려해서 직원들의 건강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홍천읍내도 행정복지센터 외적으로 농협이라든가 설치가 돼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가 행정복지센터 말고 다른 곳에서는 발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발급을 받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연봉 같은 경우에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안 된다고 해서 저도 가서 확인을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관성 있게...

무인민원발급기는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면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봉 쪽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항목이 없어서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만 되나 했는데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덕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액 대비 9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83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으로 2억 3,100만 원, 소상공인 활력 지원비로 76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비로 3,8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입니다. 디딤돌 일자리 인건비 8억 원, 소상공인 활력 지원 인건비 6,2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6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6,600만 원 등 반환금으로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192쪽 보시면 소상공인 활력 지원금과 관련해서 새롭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76억이란 예산은 어떤 부분의 예산이라고 봐야 될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상 차원에서 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지금 먼저 얘기했던 88억인가요? 그거와는 별개로 봐야 되나요?

통합재정기금 그 재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보시면 디딤돌 일자리 인건비와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디딤돌 일자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군비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현재는 10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 123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 연간 250명 정도 됩니다.

주로 어떤 예산인 거예요?

부서별로 골고루 분포가 돼 있는데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과학관 같은 곳에... 국책사업단 같은 경우는 강원인력개발원 시설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과 같은 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하고 산림과 같은 경우는 휴양시설 관리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계상된 겁니다.

근데 그걸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묶어서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개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닌가요?

개별적으로 추진을 해도 되는데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부서에서 하는 걸 약간 통제하는 기능도 있고요.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 예산 한지 3개월 되어 가는데 당초 예산에 30억을 계상해놓고 8억이라는 인건비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08개 사업에서 123개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예산 증가로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75명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실과에서 추가 수요라든지 일자리를 많이 늘려달라는 주민 여론을 반영하다 보니까 205명 정도로 해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가면 2회 추경에 가서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부서별로 인원을 늘려서 전체적으로 하고 싶어 할 텐데 이러다보면 예산에 대한 편성이 당초 예산은 큰 틀에서 보고 가잖아요. 국비 도비가 내려왔을 때 어느 선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하면서 예산을 하는데 추경에서 8억이란 돈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다 세세하게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오합지졸 되는 예산 편성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자리 같은 경우는 1년 계획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도 부서별로 충분히 이루어져서 인원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8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나머지 30명 정도 늘어나는데 8억이 늘어났다는 건 누가 이해를 하냐는 거예요. 어떤 고급인력이 들어와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늘어난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딱 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서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92쪽 상단 똑같은 얘긴데 소상공인 활력 지원금에 대해서 76억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1,000만 원 보상에 대한 것도 검토 중에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받은 게 있나요?

그렇게 내려온 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3차 지원금 나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드리면서 더 어려운 시기가 코로나가 확산이 더 심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경제적인 손실이 더 커서 진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소상공인들한테 100만 원씩 줄 수 있는 부분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저는 또 다시 이런 어려움이 극에 달았을 때, 5월 10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정부에서 얼마나 발 빠르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금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 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1차 추경까지 예산을 세워서 써야 될 부분이 있나. 먼저도 이호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업인분들도 사실 보상 하나도 못 받고, 지금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도 겨울 내내 일이 없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데 소상공인들도 보면 사업자까지 다 반납하고 일반인으로 돌아가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지못해서 사업장을 폐업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난해에도 이런 분들 인력을 파악해보면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얘기를 했지만 차등지급이라는 것도 손실을 1,000만 원 본 사람도 있고, 50만 원, 100만 원 손해를 본 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금액을 정해서 지급을 한다는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게 100만 원을 당장 소상공인에게 줘서 지금까지의 아픔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도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걸 생각한다면 깊이 있게 차라리 보상 차원이라든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깊이 있게 검토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드려서 이분들이 재기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할 때도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회식비 정도 주는 걸로 끝나서는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예산을 내려줬을 때 다들 받고 싶어 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 사람들과 어울러서 보편적으로 어느 한 특정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소상공인들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같이 공감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를 다시 한번 깊이 검토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가 일반 군민들 대상으로 일괄 지원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농민이라든가 말씀하셨던 시간강사라든지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선별 지원도 있었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직접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던 부분이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십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좀 더 배려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선별하는 부분에서의 기준을 만들기 위한 공적 자료 확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시일이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시책이니만큼 가급적이면 빨리 시행하는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활력 지원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해드린다고 해서 이분들이 당장 활력이 살아나고 정착이 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 마중물적인 성격으로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나중에 중앙부처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도 그때 코로나TF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재정적인 부분이든 제도적인 지원이든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때 대응해서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최대한 빨리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택하려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정부 측에서도 당선인 자체도 집중적으로 본인이 얘기한 말을 실천에 옮기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안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방재정도 지원해주는 부분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깊이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에서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죠?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받으신 분들은 박수를 치고, 어떤 기준에 미달이 돼서 못 받아서 불평불만을 토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과장님께서 사례 하나 발표해 주실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것에 대해서 큰 민원은 없었고요. 민원이 있었다고 하면 기준 차이로 민원을 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8월 15일로 규정을 했을 때 8월 16일에 온 사람은 억울하지 않냐고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민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없었어요? 밖에 나가니까 아주 아우성이던데... 우리 군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했던 그런 지원금을 포함한 모든 민원들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대개 지원한 게 중기청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나름대로 차등을 주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손실보상액의 90%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잖아요. 약간 미달되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거죠.

그 기준이라는 것이 코로나 이전 수입액하고 발생 이후 차액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전의 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국가나 우리 군에서 어떤 정책을 펼 때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하지만 막상 실현함에 있어서 현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경우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우리 군에서 찾아서 가려운 곳을 긁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군의 자체자금을 갖고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자, 위로하고자 하는 큰 뜻은 있겠으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군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사각지대, 기준에 못 미쳐서 발생하는 혜택을 못 보는 소상공인을 찾아서 핀셋 지원을 하는 그런 구체적인 지원이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던 게 뭐냐면 코로나 발생 이전에 어떤 사적인 사정에 의해서 집안에 우환이 있다든가 했을 때 사업을 못 했을 때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코로나 상황에도 하면 이전보다 수입이 많아서 가게 운영 상태는 항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사례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반면에 내 건물에서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장사 안 해도 이전 것과 비교해서 사업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 지원이 되고, 이런 사례들을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을 과에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자료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3월 4일 재난안전대책회의 할 때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도 답변을 드렸던 내용이 아까 정관교 위원님한테 답변 드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었고요. 우리가 선별 없이 처음에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전체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불거졌던 여론 중 하나가 정말 필요한 사람, 자영업자라고 하는 분들한테 더 많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일반 군민들 같은 경우는 간접적인 피해라고 보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강제로 정지를 시켜버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더 혜택이 가는 부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해서 이 시책을 만들었던 것이고, 시급하지 않다고 위원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저희의 판단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난 모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정부에서 50조 투입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굵직한 부분만 있고,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돼 있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해서 투입이 될 시기는 제가 보면 새 정부 들어서는 5월 이후에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박영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경계 언저리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필요한 부분이 되면 또 다른 대책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몰라라 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관광과장 이성희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액 대비 52억 8,689만 원이 증액된 137억 4,96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축제행사 활성화 사업비로 20억 1,000만 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사업비로 32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군민 보건위생수준 향상 사업비로 120만 원을 감액, 재무활동사업비로 1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185쪽부터 186쪽까지 세부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향토축제 발굴 육성을 위한 서석면 코스모스축제 1,000만 원, 강원홍천 인삼한우명품축제 5억 원, 홍천강 꽁꽁축제 15억 원 등 20억 1,000만 원의 축제행사 활성화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내촌면 덕탄탐방로에 설치돼 있던 공원 화장실이 잦은 고장에 의한 민원 접수가 많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세식으로 설치하고자 1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2020년 2차에 걸친 강제휴장 명령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관광자원시설인 가리산 레포츠 시설에 대해 강제휴장 명령이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손실보상 적용비율 50%를 반영한 재난지원금 2,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015년부터 운영중인 가리산 레포츠파크 플라잉짚 시설이 7개 라인 총 연장 968.74m 구조물로 2021년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목재 기둥의 갈라짐, 기울어짐, 휨 현상 발생, 딱따구리로 인한 훼손, 기둥하부 사면 흘러내림 현상 발생 등 목재시설 노후화 정도가 매우 심각하게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본예산에 8억 4,500만 원의 시설보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목재시설로의 시설보수 추진 시 내구연한이 4년으로 주기적 보수가 요구되어 철제를 활용한 준영구적 시설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이나 안전사고 없는 레포츠시설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2021년도에 조성한 홍천강 발원지 미약골 주차장에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 설치 예산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홉이 나오는 호프빌리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비용과 농지전용 부담금 등 인허가 비용을 위하여 12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는 직원 복지를 위한 냉장고와 노후화된 직원 의자 교체 비용으로 1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5쪽 축제와 관련해서 지난해도 온라인 행사로 진행됐죠?

예.

온라인 판매행사 수익이 일반적으로 축제 운영했을 때와 차이가 있어요?

감액되지는 않고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판매행사지만 지역 주민들의 어울림 마당으로 축제를 운영하는 것이 기본적인 지자체마다의 성격인데 금년도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5억이라는 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쓰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세요?

아직까지 운영위원회가 미개최 되어서 어떤 걸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업계획은 아직 없고요. 예년 수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가 군에서도 축제가 5개인데 계속 똑같은 획일적인 축제는 지양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산나물축제라든가 옥수수축제, 인삼한우축제는 판매행사로 전환하고, 맥주축제와 홍천강 꽁꽁축제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하고자 기반을 마련하려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군수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새롭게 방향을 잡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뚜렷하게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4년이 경과되는 시점인데 매년 하는 축제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꽁꽁축제 같은 경우도 기후가 점점 따뜻해져서 새롭게 계절과 관련된 건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이 의회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꽁꽁축제 같은 경우도 15억의 예산, 계속 축제 예산은 늘 편성하는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새로운 업무를 맡으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군수님이 하시기 이전에 과에서 선제적으로 홍천군의 축제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전언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은가. 금년도 코로나가 새로운 변이에 접어들면서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15억, 5억, 이런 예산을 액수에 맞춰서 쓰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쓰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운영위원회를 다들 만들어놓아서 운영위원회 쪽으로 자꾸 쳐다보는 형색이 되어버렸어요. 운영위원회도 내실 있는 축제운영이 되는 걸로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축제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코로나 영향 때문에 아직까지 실제로 운영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축제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많이 개최해서 예전보다 다른 방향으로의 축제 전환을 추진해 보겠고요. 꽁꽁축제 같은 경우는 화천 산천어축제라든가 강원도에서 각광받는 축제인데 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제일 문제였는데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을 해서 사면 우리가 원하는 두께의 얼음을 얼릴 수 있는 시설이 개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해서 꽁꽁축제가 얼음을 갖고 하는 축제이니만큼 날씨로 인해서 못하는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대안점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일반 송어축제에서 인삼축제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선계약 체제로 가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는 계약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인삼을 먹여서 계속적으로 기르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지금도 인삼송어는 크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고기라는 게 제대로 된 개월령이 돼야 가장 맛있는 소고기도 그렇게 따지고 있는데 송어도 작년에 못해서 금년까지 연기가 돼서 금년 겨울에 송어를 가지고 판매행사를 한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도 신중하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해서 축제의 방향을 잘 점검을 통해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가 2건이 올라왔는데 1억 7,000하고 2억인데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될 사업인가요?

일단 내촌 덕탄탐방로에 있는 화장실은 기존 포세식 화장실로 사용 중인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많다고 해서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렴한 것이고요. 미약골 주차장은 작년에 주차장을 새로 확충했습니다, 미약골에 대한 정비도 마쳤고요. 그리고 주차장을 사용하시는 관광객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화장실은 있어요. 있는데 수세식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 수세식으로 전환을 하라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수세식으로 가야지, 요즘 대부분 수세식이잖아요. 화장실 문화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주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사업계획에 반영이 돼서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하는 건데 물론 수세식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산 부분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 화장실도 억 단위로 들어가서 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어떻게 1억 7,000,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장님 이건 어떤 식으로 하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내촌면 덕탄탐방로 같은 경우는 산출 내역을 보면 조립식 화장실 한 동에 6,000만 원 정도가 들고, 정화조라든가 공사비가 6,500만 원, BF인증에 1,500만 원, 실시설계비, 인허가 및 부대비용으로 해서 1억 7,000정도 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화장실 설치는 1억 2,000에서, 1억 3,000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산출이 돼 있습니다.

덕탄도 신축을...

기존에 있던 걸 철거하고 새롭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깔끔하게 수요를 예측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리산 레포츠파크 유지보수 관련해서 전 시간에도 유사한 부분을 말씀 드렸는데 똑같은 업체가 재계약이 됐습니까?

예.

그분들이 몇 년째 하는 거죠?

3년씩 계약입니다.

두 번째죠?

예.

이번에 세 번째네요?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모집을 해서 PT발표를 통해서 심사위원을 모시고 평가를 하는데 여기가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선정된 내용입니다. 두 군데가 응모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홍천군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데 그 정도 했으면 한 번쯤은 업체를 바꿔서 해볼 필요도 있는데... 왜냐면 계속 홍천군하고 업체하고 몇 대 몇 비율이죠?

독립 재단처럼 운영하고 운영수익에 대해서 3 대 7.

똑같은 구조인데 뭐 그렇다고 수익을 가져온 사례는 많지는 않죠?

수익은 2015년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2015년도가 초기 연도이니까 그때는 적자를 봤고 2016년부터 19년도까지 흑자를 보다가 2020년부터 2021년은 코로나 영향 때문에 적자인 상태고, 참고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7,800만 원 정도의 운영수익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게 홍천군의 세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7,800만 원 중에서 30%는 수익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위탁 주는 부분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을 해서 수익을 배분해서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군에서는 맨날 돈만 가져다가 넣을 수밖에 없어요.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고,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러다보니까 한쪽만 계속 치우쳐서 가다보면 의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하면 이 업체도 수익이 나야 본인들이...

그건 그런데 우리가 유지 보수하는 데에 있어서 행정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뭘 해야 된다고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 해준지 며칠 안 됐는데 당초에는 이 계획에 의해서 8억 5,000을 시설 보수하는데 쓰겠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얘기한 건 업체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안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점검결과 노후화 되고 뒤틀림이 있고 해서 단순하게 목재시설로 교체하는 걸로 검토를 했다가 막상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그거 해서는 4년 후에 또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염려가 우려되고, 동네에 철골타워가 2020년 기준으로 58곳이 있는데 46곳이 현재 철골타워로 시공중이거든요. 작년 10월인가 안전사고도 한 명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됐지만 철골로 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게 좋은 방안이 아닐까 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물론 다 좋은데 과장님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사업비가 50%가 증액이 돼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조금 착오가 있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데 50%가 증액이 돼서 그러면 뭘 검토를 해요. 그때는 안전이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과장님께서 쉽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산 그 넓은 폐이지를 다룬 게 불과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안전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그때 했으면 좋았는데 추경에 다시 요구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그러면 먼젓번에 말씀을 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이건 소급해서 주는 거죠?

예.

홍천군에서 관광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팔봉산도 그렇고 몇 군데 있잖아요. 이거와 유사하게 민간위탁 준 곳은 없어요?

괘석2리에 있는 초가체험촌하고, 서면 약돌배테마마을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런 정도까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고 다만 현재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고 있는 식당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 축소라든가 인원제한 때문에 손실을 입은 내용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고요. 이 시설은 저희가 2차에 걸친 강제휴장 명령으로 아예 170일 정도 운영을 못한 기간 동안 인건비 나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것이라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모르겠어요. 소급해서 주는 건 이런 경험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때그때 미리 승인을 받아서 쓰든지 어디 다른 데서 예산을 가져다가 쓰든지 그때그때 예산을 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지난 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사례는 드문 게 아니고 없는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기 지원금으로 1차에 1,448만 9,000원이 나갔는데 2020년 정산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손해를 본 게 8,500만 원 넘게 손해를 봤어요. 너무 많아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