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은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입니다.

충남도는 만 19세에서 38세로 돼 있고요, 저희 논산……

예?

예. 그 논산시는 만 18세에서 39세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세.

예.

예.

그걸 그 「청년기본법」상의 꼭 정해진 그 연령이 아니고……

그 국가지원사업은 그 34세 기준이고 이제 도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38세, 시 자체사업은 39세까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충돌은 아니고요, 그 법에서 그 자치단체 조례로 그런 건 이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관련 그 「청년기본법」을 적용해서 34세까지로 이렇게 한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하고 시에서도 이제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기 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에서 정한 그 「청년기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34세로 19세에서 34세로 이렇게 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비, 시ㆍ도비를 일정부분 이렇게 부담비율을 정해서……

……

예.

국가사업입니다.

그 대부분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지방비부담이 없는 국가 전체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없는 사업……

예?

……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이라는 것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39세까지 적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

예, 알겠습니다.

……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디다가 아니고요 그 당초에 황산대교에 이제 경관조명을 하려고 실시설계비를 70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 부기를 황산대교로만 한정을 하면은 여기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부기를 좀 경정을 해서 그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기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도시지역이라고 특정 짓지는 않습니다. 그 필요한……

도시계획지역으로 이렇게 분류……

……

예, 그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전략사업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참여예산실 소관

참여예산실장 주창덕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참여예산실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25쪽입니다. 참여예산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36억 435만 4000원이 감액된 362억 6137만 4000원입니다. 내용은 먼저 그 신속집행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변호사 선임료 등에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2건은 신속집행 관련해서 하반기 집행이 예상되는 금액을 이 추경에 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규제개혁 및 통계업무 관리예산은 사업주 통계조사 예산으로 도비 매칭 비율이 변경되어서 400만 1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915만 6000원과 본예산 삭감분 내부유보금 36억 5422만 4000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작년도 통계조사 결산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참여예산실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26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계획은 작년도 기금결산내역을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70억 531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1회 추경 재원확보를 위해 기타지출로 97억 84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나머지 224억 2728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로 작년도 기금 결산에 대한 이자수입과 예수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 9억 8000만 원을 포함 총 104억 410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수입액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예산실 소관 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참여예산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청렴감사실 소관

청렴감사실장 심경보입니다. 그 예산안 설명에 앞서 청렴감사실은 이번 예산안 설명이 위원님들 임기동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논산시의회 제8대 하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하시는 일마다 운수대통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청렴감사실 직원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님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 인사! 예, 앉으세요. 청렴감사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청렴감사실 2022년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액은 2022년 본예산 기정액 1억 2133만 3000원보다 2000만 원이 감소한 1억 123만 3000원입니다. 감액내용은 시민감사관 워크숍 행사운영비 2000만 원으로 코로나19 사항이 지속되고 있어 워크숍의 진행이 불가하여 상반기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금번 1회 추경에서 감액하고 하반기에 재편성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실장님! 지금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제가 여러 명한테 들은 이야기라서 공개적으로 제가 좀 부탁의 말씀 드릴 것 같,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우리 청렴감사실에서는 그 우리 공직자 중에 뭐 법을 어기지는 않았어도 그 상사로부터 좀 부당한 그런 말로 뭐 말하자면 뭐 직장내 괴롭힘 이런 그런 의견들을 제가 좀 여러 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는 창구가 있나요, 실장, 거기 청렴감사실에는?

그래서 금번 예산에 공직자 익명신고시스템을 그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의 그 배너로 이게 만들어서 4월 1일부터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리 저기 중에. 공무원들중에서 그 상사로부터 어떤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걸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나 이제 그거……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4월 1일부터 공직자 그 익명 그 신고시스템이 운영을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IP가 생성이 되지 않고 그 올리면은 익명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그 사이버 그 신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꼭 좀 잘 살펴 주셔서 심리적으로 우울하거나 뭐 퇴사의 그런 퇴직하고 싶은 마음도 갖는 그런 분들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논산시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익명신고시스템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절대적으로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우리 위원님들 위해서 인사해 주신, 감사해 주신 것도 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박영자 위원 거수)

(마이크 켬)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내용 이 전후를 이 판단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가 없고요 고생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 667억 원에서 94억 원이 감액된 5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노후물품 교체와 기구조정에 따른 비품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 증액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조직 편성 등에 따른 비품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시설개선을 위하여 3000만 원 증액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조직의 확대와 시청사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수리 및 개선할 사항이 발생하여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속집행을 위하여 인건비 94억 7700만 원을 감액한 52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전체적으로이고요 그 500만 원……

예, 맞습니다.

아니 이 500만 원을 제가 별도로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500만 원은……

24억에 대한……

예, 예.

그게 이제 도비 50하고 시비 50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보시는 게 25억에 대해서 500만 원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본예산을 보면 500만 원 항목이 시비 50대 도비 50인 항목이 별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표기만 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

예,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유재산관리 때문에 도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 준 거거든요. 그때 예산항목은 도비 50대 시비50인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변동사항이 없는데 여기만 부기돼화 된 거지 전체적으로 25억에 대해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25억 우리가 세운 그 매칭비율은 아닙니다.

제가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관광과 소관

관광과장 김영민입니다. 그동안 관광분야 업무추진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논산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관광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158억 4221만 9000원보다 10억9977만 5000원이 증가한 169억 4199만 4000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및 경상비 계획변경 취소에 따른 부기수정 및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설명을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 예산안입니다. 관촉사 주변 지역관광자원 발굴 연구를 위한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관광 활성화 예산입니다. 우리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급변하는 관광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한 미디어 등 관광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노성에 위치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무인계측기 설치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상단,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23억 8064만 3000원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있는 선샤인랜드 및 논산아트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삭감하고 출연금으로 지급하여 문화관광재단 및 관리위탁 운영 중인 선샤인랜드, 아트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단은 2022년 1월 7일부터 공식출범하여 운영중입니다. 전문화된 관광서비스의 제공으로 우리시가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재단 설립으로 그동안 시에서 추진하였던 군ㆍ장병 및 가족 논산문화 유적탐방 1000만 원, 관외지역 관광객을 초청하여 팸투어 2000만 원을 삭감하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온라인 쇼핑물을 활용하여 관광홍보 및 여행상품의 판매를 위한 충남특화 관광상품개발사업 3410만 원을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 관광객을 모집하여 논산시 및 인접 시ㆍ군 관광자원을 연계한 논산시 투어버스를 운영하는 권역별 관광투어 버스 운영 지원사업 4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관광시설 관리운영 예산안입니다. 선샤인랜드 운영비를 재단에 위탁한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51억 448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중단,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및 관리예산안입니다. 근대역사문화촌에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위하여 한전시설부담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 지연으로 기간제근로자인건비 286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터 169쪽 중단까지 백제군사박물관 관리예산안입니다. 박물관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추진으로 사계절테마 기획전시 사업비 1800만 원, 4D영상관이 리모델링 중으로 기간제근로자인건비 265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반환금 예산안입니다. 국비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2258만835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572만 663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지금 아트센터하고 선샤인랜드 밀리터리체험관을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지금 재단에서는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 및 뭐 유지보수, 대수선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 인건비 그리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운영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재단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기본적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회계적으로나 그다음에 시설직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전국의 재단이 거의 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그거하고 직접 비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재단하고 그다음에 그 저희 논산시하고는 업무 구분이 좀 확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시설을 할 때는 재단에 어차피 재단은 시설 저기 논산시에 출자한 그 재단이기 때문에 그쪽 인력들이 저희가 시설할 때 같이 협의해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

예, 그렇,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재단 직원들이 연구용역 그 협의할 때 같이 와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

……

아, 저희가 월요일날 저희 과에서 다른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 의회에서 검토해줘 갖고……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 과장님을 비롯해서 그 밑의 팀장님들 다 직원분들 발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주신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인사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관촉사에 대한 연구용역비도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오시고서 이렇게 또 용역비까지 세우고 하셔서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릴거는 이제 논산에 관광상품들이 많잖아요.

예.

그거를 이렇게 이제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계해서 코스별로 좀 그렇게 그런 규모 있게 그런 짜임새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도 많이 하세요. 제가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도 이 자리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관광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