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경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략사업실, 참여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홍보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먼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340억 7100만 원보다 52억 700만 원이 증액된 5392억 7800만 원으로 1.0%가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은 기정예산 5305억 3000만 원보다 5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5356억 6500만 원으로 1.0%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은 기정예산 35억 4100만 원보다 7200만 원이 증액된 36억 1300만 원으로 2.0% 증가하였습니다. 각 조직별 예상규모와 주요계상 내역에 대하여는 전략사업실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검토보고서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시급을 요하는 자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주요 세입원은 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 결산상 전년도 이월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등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 격리해지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 돈암서원 한옥마을 운영 및 활성화, 출산장려금 등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긴급한 현안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및 활력을 주기 위한 것으로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해당성의, 해당사업의 타당성여부,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82억 6300만 원보다 5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38억 4000만 원으로 14.6%가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운용기금은 8개에서 4개 기금으로 운용으로 축소되었고 운용 폐지된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이 운영 폐지됐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법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의 변경안은 기금 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실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전략사업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억 6711만 7000원에서 3억 5175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18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시정기획업무 추진 예산에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행사운영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예산으로 2억 9400만 원을 기타 보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남 청년 공모사업 추진예산으로 3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예산으로 8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그 하단에 다음 도시디자인 역량강화 예산 중에 황산대교 경관조명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비 7000만 원을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 경관조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비로 부기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비보조금반환금 1925만 1000원을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추경, 추가, 추경예산안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략사업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그 국가에서 법으로 청년이라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은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입니다.

34세죠. 그런데 이제 충남도하고 저기 논산은 얼마예요? 몇, 몇 살이에요?

충남도는 만 19세에서 38세로 돼 있고요, 저희 논산……

38세요?

예?

38세요?

예. 그 논산시는 만 18세에서 39세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으로는 34세고 그러면 도에는 삼십……

8세.

8세고.

예.

그다음에 논산시로는 39세고?

예.

이 왜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걸 그 「청년기본법」상의 꼭 정해진 그 연령이 아니고……

왜냐면은 왜냐면 왜 이걸 물어보냐면은 국비가 내려오면은 또 맞춰 내려올 것 아니에요, 34세? 그리고 도비라든가 뭐 시비 같은 것 하면은 또 다르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국가지원사업은 그 34세 기준이고 이제 도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38세, 시 자체사업은 39세까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거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여기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니까요? 왜냐면 법하고 지금 조례하고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법하고 조례하고.

충돌은 아니고요, 그 법에서 그 자치단체 조례로 그런 건 이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정했으면은 돈을 알아서 내려줘야지. 아니 국비 50%에 지방비 50%를 갖다 해놓고 그래 놓고 34세로 했잖아요, 지금 다?

근데 이게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관련 그 「청년기본법」을 적용해서 34세까지로 이렇게 한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도하고, 도하고 시하고는 관계없고?

도하고 시에서도 이제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아, 그러니까. 아니 정하라고 해놓고 거기에 맞게 안주면 어떻게 하냐니까?

……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풀 수 있나 없나! 왜냐면은 30, 왜냐면 다 다르잖아요. 34세, 뭐 36세, 37세, 39세, 38세 막 이렇게. 이 부분 다르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다르니까 어디서 춤을 춰야되는건지. 왜냐면은 소 행정 소송에 들어가면은 법대로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기 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에서 정한 그 「청년기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34세로 19세에서 34세로 이렇게 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럼 전액 국비가 내려오면은 관계없다니까요. 50대50, 지방비가 50%잖아요?

그 시비, 시ㆍ도비를 일정부분 이렇게 부담비율을 정해서……

일정부분이 아니라 50%라니까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

아니 국비 50%에 시비 왜냐면 지방비 50%라니까!

예.

그래놓고 청년월세 한시 지원을 갖다가 내려 주는데 아, 국가, 이거 국가사업이에요, 지방비 사업이에요?

국가사업입니다.

아, 국가사업이면은 국가에서 돈을 주든가! 이 지방비를 50% 왜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 대부분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지방비부담이 없는 국가 전체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없는 사업……

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니까?

……

39세인데 청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거예요? 34세인데 거기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건.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이라는 것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39세까지 적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자체재원이 없잖아요, 지금. 자체재원 없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

자체재원이 없잖아요, 지금, 자체재원이?

……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국가나 도나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줄 수 있게끔 개진을 하라는 얘기여, 의견을.

예, 알겠습니다.

예. 왜냐면 조례에 근거해서, 아니 39세라 해놓고 아, 법으로는 34세라 해놓고 아니 조례는 또 39세로 해놓고 이 충돌이 돼갖고 이거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니까요?

……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논산시에서는 개진을 해야 된다. 왜냐면 지방비를 50%를 넣기 때문에.

예.

순수한 국비가 100% 내려온다고 하면 얘기가 틀려져요, 또. 그렇잖아요, 34세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에, 이 왜냐면은 여기 이제 부기경정돼서 황산대교 이 부분을 도시기반시설을 어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아니고요 그 당초에 황산대교에 이제 경관조명을 하려고 실시설계비를 70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 부기를 황산대교로만 한정을 하면은 여기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부기를 좀 경정을 해서 그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기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아, 잘하셨네요. 왜냐면은 한정돼서 하면은 황산대교면 황산대교밖에 못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면은 이 전체를 다 쓸 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 도시지역밖에는 못 쓰는 거예요?

도시지역이라고 특정 짓지는 않습니다. 그 필요한……

아니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지역이 아니고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지역이 왜냐면 취암, 부창, 연산, 연무, 강경이 도시지역이잖아요?

도시계획지역으로 이렇게 분류……

예. 그러면은 어디다 사용할 거냐니까요?

……

포괄적으로 이렇게 포괄로 해서 했다?

예, 그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여기 우리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해 가지고 나머지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 주창덕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참여예산실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25쪽입니다. 참여예산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36억 435만 4000원이 감액된 362억 6137만 4000원입니다. 내용은 먼저 그 신속집행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변호사 선임료 등에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2건은 신속집행 관련해서 하반기 집행이 예상되는 금액을 이 추경에 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규제개혁 및 통계업무 관리예산은 사업주 통계조사 예산으로 도비 매칭 비율이 변경되어서 400만 1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915만 6000원과 본예산 삭감분 내부유보금 36억 5422만 4000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작년도 통계조사 결산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참여예산실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26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계획은 작년도 기금결산내역을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70억 531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1회 추경 재원확보를 위해 기타지출로 97억 84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나머지 224억 2728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로 작년도 기금 결산에 대한 이자수입과 예수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 9억 8000만 원을 포함 총 104억 410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수입액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예산실 소관 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충분하게 받았……

청렴감사실장 심경보입니다. 그 예산안 설명에 앞서 청렴감사실은 이번 예산안 설명이 위원님들 임기동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논산시의회 제8대 하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하시는 일마다 운수대통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청렴감사실 직원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님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 인사! 예, 앉으세요. 청렴감사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청렴감사실 2022년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액은 2022년 본예산 기정액 1억 2133만 3000원보다 2000만 원이 감소한 1억 123만 3000원입니다. 감액내용은 시민감사관 워크숍 행사운영비 2000만 원으로 코로나19 사항이 지속되고 있어 워크숍의 진행이 불가하여 상반기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금번 1회 추경에서 감액하고 하반기에 재편성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감액 2000만 원이에요.

예.

그래서 금번 예산에 공직자 익명신고시스템을 그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의 그 배너로 이게 만들어서 4월 1일부터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4월 1일부터 공직자 그 익명 그 신고시스템이 운영을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IP가 생성이 되지 않고 그 올리면은 익명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그 사이버 그 신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익명신고시스템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절대적으로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예.

여기 예산이 아니고 저도 만약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계시는데 밑의 직원이 너무 이런 걸 빙자를 해서 아까 말씀,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걸 빙자로 해서 말도 안 듣고 내 멋대로 하고. 왜냐면 상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이크 꺼짐) 그 부분……

상사에 불복종이 직원이 있을 때는 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마이크 키고 하세요.

(마이크 켬)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내용 이 전후를 이 판단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사만, 상사하고 팀장님만 아는 일인데 왜냐면 예의와 법칙이 있는데 너무 직원이 안하무인이고 너무 말 안 듣고 이럴 때는 그런 법도 만들어서 같이 해줘요, 공평하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지요?

예, 예.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열린홍보실 언론홍보팀장 최동학입니다. 백승희 열린홍보실장은 현재 병가 중이라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우리실을 홍보하는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며 열린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열린홍보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25억 166만 원에서 2344만 원을 감액한 24억 78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단위사업별로는 홈페이지 콘텐츠 변경 및 보강사업을 1800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민선8기가 시작되면 우리실 홈페이지 메인 디자인 개편 등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기 구축된 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 집행할 수 없어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은 디스크 구입후 남은잔액 5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예.

제가 이 설명을 안 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하고 자세히 몰라가지고.

예.

그 137쪽에요 팀장님! 그 인수위원회 일반수용비하고 인수위원회 운영수당……

아니 그건 자치행정과예요.

아, 아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없습니다.

착각했어요.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328억 500만 원에서 약 3억 8200만 원이 증가한 331억 8800만 원으로 예산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감내역은 저희들 사실상 많은 예산을 삭감했는데 국ㆍ도비가 좀 반환금액이 한 4억 8000 정도가 있어서 늘어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일ㆍ숙직수당을 저희들이 예산안을 1년에 다 편성하기가 그래서 상반기 것을 편성하고 하반기것을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천백팔십, 아, 5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수위원회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으로 해서 2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당선이 되는 순간부터 약 그 취임후 20일까지 전체적인 일수로 말하면 한 50일 정도의 그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과 운영수당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용 PC를 저희 본청과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약 90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비를 4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녀 보육료를 계상했습니다. 상반기 때도 이것도 이렇게 6개월분 정도만 계상했다가 이제 하반기분 2억 원 정도를 더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도 저희가 1억 8500만 원 감하고요, 대부분의 많은 예산을 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또 인건비를 기간제인건비를 저희들이 추가로 1억을 세웠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그동안 보니까 그 특히 보건소에서 이 코로나 방역관련해서 기간제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지금 이미 또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기간제에 대한 관리는 저희 인사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쓸 수 없고 저희에게 꼭 협조를 받아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서 5억 1200만 원을 정도를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국제교류추진 국외여비도 저희가 일단 1000만 원 정도만 남겨두고 3000만 원 정도를 감하는 것인데 하반기 내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하에 1000만 원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 예산은 다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용역과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용역평가는 이게 산업재해법에 관련해서 우리 기간제들이 근무하고 있는 현장과 또 그 기간제 당사자들에 대한 이 용역을 2년에 한 번씩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또 이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하는 금액이 4억 6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임성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억 3806만 6000원에서 956만 원이 증가된 9억 476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세입관리업무 지원예산 중에서 가상계좌 수납처리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업체와 계약해서 그 DB장애나 운영상태 지원 등을 받는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 밑으로 징수관리업무 지원예산 중에서 차량번호판 영치용 노트북 교체구입 예산으로 2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새로 도입한 실시간 무선 연계시스템의 기존 노트북이 노후돼서 사용할 수 없어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예산으로 개별주택 가격조사 보조금 반납분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요.

예,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 667억 원에서 94억 원이 감액된 5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노후물품 교체와 기구조정에 따른 비품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 증액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조직 편성 등에 따른 비품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시설개선을 위하여 3000만 원 증액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조직의 확대와 시청사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수리 및 개선할 사항이 발생하여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속집행을 위하여 인건비 94억 7700만 원을 감액한 52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예.

이것이 노후, 아니 여기 시청사 시설개선으로 됐는데 여기가 또 청사 및 공유재산관리 500만 원 도비가 내려왔는데 25억 1100만 원이 시비가 붙었어요. 그렇죠, 맞지요?

그건 전체적으로이고요 그 500만 원……

아, 그러니까 왜냐면 지침……

예, 맞습니다.

지침상으로 이 내려 온 거예요, 뭐예요? 아, 똥 싸놓고 화장실 져달라는 게 맞아요, 아니 화장실 짓고 난 다음에 똥을 싸는 게 맞아요?

아니 이 500만 원을 제가 별도로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500만 원은……

그러니까 자료를……

24억에 대한……

자료를……

예, 예.

도비 내려오는 데 지침상으로 시비를 몇% 붙여라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이제 도비 50하고 시비 50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근데 50대 50이 넘잖아,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보시는 게 25억에 대해서 500만 원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본예산을 보면 500만 원 항목이 시비 50대 도비 50인 항목이 별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표기만 된 사항입니다.

아뇨! 왜냐면은 본예산에 청사관리팀에 500만 원의 도비가 내려왔는데 24억 8100만 원이 시비가 붙었어요.

이게 그……

거기다가 이제 3000만 원이 늘어나서 25억 1100만 원이 된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유재산관리 때문에 도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 준 거거든요. 그때 예산항목은 도비 50대 시비50인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변동사항이 없는데 여기만 부기돼화 된 거지 전체적으로 25억에 대해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25억 우리가 세운 그 매칭비율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그 지침서를……

제가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서류를 갖다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재원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초과 되는 거에 대해서. 지침서에 5대5가 됐다고 그러면 5대5로 맞춰놓고 나머지는 자체재원으로 해야지 아니 어떻게 도비 500만 원으로 해놓고 아, 시비를 25억으로 해놓으면 맞냐고요,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예. 그러니까 그런 서류를 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영민입니다. 그동안 관광분야 업무추진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논산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관광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158억 4221만 9000원보다 10억9977만 5000원이 증가한 169억 4199만 4000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및 경상비 계획변경 취소에 따른 부기수정 및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설명을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 예산안입니다. 관촉사 주변 지역관광자원 발굴 연구를 위한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관광 활성화 예산입니다. 우리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급변하는 관광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한 미디어 등 관광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노성에 위치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무인계측기 설치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상단,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23억 8064만 3000원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있는 선샤인랜드 및 논산아트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삭감하고 출연금으로 지급하여 문화관광재단 및 관리위탁 운영 중인 선샤인랜드, 아트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단은 2022년 1월 7일부터 공식출범하여 운영중입니다. 전문화된 관광서비스의 제공으로 우리시가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재단 설립으로 그동안 시에서 추진하였던 군ㆍ장병 및 가족 논산문화 유적탐방 1000만 원, 관외지역 관광객을 초청하여 팸투어 2000만 원을 삭감하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온라인 쇼핑물을 활용하여 관광홍보 및 여행상품의 판매를 위한 충남특화 관광상품개발사업 3410만 원을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 관광객을 모집하여 논산시 및 인접 시ㆍ군 관광자원을 연계한 논산시 투어버스를 운영하는 권역별 관광투어 버스 운영 지원사업 4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관광시설 관리운영 예산안입니다. 선샤인랜드 운영비를 재단에 위탁한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51억 448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중단,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및 관리예산안입니다. 근대역사문화촌에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위하여 한전시설부담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 지연으로 기간제근로자인건비 286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터 169쪽 중단까지 백제군사박물관 관리예산안입니다. 박물관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추진으로 사계절테마 기획전시 사업비 1800만 원, 4D영상관이 리모델링 중으로 기간제근로자인건비 265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반환금 예산안입니다. 국비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2258만835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572만 663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문화관광재단이 어디 어디 관할해요?

지금 아트센터하고 선샤인랜드 밀리터리체험관을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50스튜디오는?

예, 그거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166에 출연금이 23억 8000만 원 들어가고 167쪽에 보면은 1950스튜디오 리모델링 및 관광시설 개선, 보강 및 정비 등 해서 1억을 넣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저기 지금 재단에서는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 및 뭐 유지보수, 대수선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출연금은 인건비다?

예, 인건비 그리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운영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재단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기본적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설을 해 주고 그 운영관리는 이제 관광재단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운영관리할 사람이 시설하면 좋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회계적으로나 그다음에 시설직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전국의 재단이 거의 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잘 봐요.

예.

우리 이제 수도서비스센터에 위탁을 하죠. 근데 시에서 관리를 해요. 시에서 이제 공사를 하고. 근데 운영관리는 또 수도서비스센터에서 해. 그 동파가 무지하게 생겨. 그리고 수도서비스센터에서 동파된 거하고 시에서 동파된 것하고 또 건수가 틀려, 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요?

예, 그거는, 그거하고 직접 비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재단하고 그다음에 그 저희 논산시하고는 업무 구분이 좀 확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시설을 할 때는 재단에 어차피 재단은 시설 저기 논산시에 출자한 그 재단이기 때문에 그쪽 인력들이 저희가 시설할 때 같이 협의해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

그러니까 감독을 논산시에서 하더라도 부감독을 운영관리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감독?

예, 그렇,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재단 직원들이 연구용역 그 협의할 때 같이 와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왜냐면은 이 선샤인랜드를 한다고 해놓고 1950스튜디오는 따로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 없도록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여기 관광과는 왜 이렇게 일찍 오늘 첫날 왔어요?

예.

왜 첫날 왔냐고요?

……

왜 왔냐니까?

……

첫날?

아니 짜는 순서가 이렇게 해서 짰으니까 오셨지.

아, 첫날 온 것이 여기 관광과에서 원해서 온 거예요 위에서 짜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내서 온 거예요?

아, 저희가 월요일날 저희 과에서 다른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 의회에서 검토해줘 갖고……

예. 그 왜냐면 내가 7개과로 알았거든.

예, 예.

8개가 되기에 하는 소리예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아, 그래서 원해서 그렇게 왔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