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이재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고 지친 시기에도 우리 인천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 7970억원보다 2304억원 증가한 5조 273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363억원, 특별교부금 319억원, 국고보조금 4억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141억원을 포함하여 총 1827억원이 증가한 3조 6793억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법정이전수입 24억원, 비법정이전수입 6억원을 포함하여 총 30억원이 증가한 9343억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금융자산회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400억원을 증액하여 3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교육과정 운영 69억원, 학력신장 및 평가 94억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에 72억원, 직업교육으로 3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정보화 K-에듀통합 플랫폼 구축 일정 변경 등으로 8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활동 지원 및 학생 생활지도로 47억원, 진로진학교육으로 20억원을 편성하여 총 25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학비지원 및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지원 4억원, 누리과정 지원 141억원 등 총 14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은 학교방역 인건비 지원 등 보건관리에 359억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 등 급식관리에 148억원 총 50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은 학교 신설 등 학교배치시설에 16억원, 다목적강당 증축에 따른 시설확충으로 136억원, 냉난방 시설개선 등 학교시설환경개선에 612억원을 편성하여 총 76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 예비비는 73억원, 제지출금 등 4억원을 편성하여 7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022년도 단체협약을 반영하여 교육감 소속 근로자 정원을 증원하고 인건비도 인상됨에 따라 총 47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 3쪽입니다. 변경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정 3566억 500만원에서 600만원 감소한 3565억 9900만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금에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400억원을 증액하고 그에 따라 예치금도 400억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신학기 학교방역관리와 교육결손 회복, 맞춤형 지원 그리고 노후교육환경개선 등 학교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교육청의 노력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인천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규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조 7962억 5000만원 대비 4.8%인 2303억 6100만원을 증액한 5조 27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19쪽까지 세입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재원 증액 현황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 1827억 1100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0억 4600만원, 금융자산회수 39억 1600만원 등 총 2303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부터 32쪽까지 세출 검토의견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예산 편성현황은 인적자원운용 등 12개 정책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8%인 2303억 6100만원이 증액된 5조 27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 현황을 보면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80.4%인 76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은 기정예산 대비 12.2%인 763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액이 가장 높았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본청은 19개 부서에서 기정예산 대비 3.2%인 1340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5개 교육지원청은 15.2%인 938억 400만원,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은 7.3%인 25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외 기관별 5억원 이상 증감 편성 현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40쪽 학교방역관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 이후의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물품 지원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인력 추가 확대를 위해 314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른 전면등교 지원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방역 및 안전 생활지도 인력 배정 목표가 2021년 2학기 대비 531명이 증가한 5657명으로 각급학교에서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방역 인력의 중도퇴사 및 원격수업 시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 인력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교육부 권고사항인 주2회 신속항원검사 및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이 일선학교에서 강제하고 있다는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홍보를 통한 학부모 이해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고서 42쪽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ㆍ의료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단검사 구축으로 교내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자 현장 이동형 PCR 검사 운영 예산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0억원과 예비비 10억원을 편성하여 교육부 지정 검사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와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기숙사 운영 학교, 기타 확진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우선 지원하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교 내 감염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이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교육 구성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45쪽 종합의견입니다.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조 7969억 5000만원 대비 4.8%인 2303억 6100만원을 증액한 5조 27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편성은 외부 재원으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비법정이전수입 추가 교부액 등 목적 지정경비 예산을 반영하였고, 가용 재원으로 정부 보통교부금 확정 증가분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부거래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편성 주요 방향으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신학기 학교 상황 대응을 위한 사업 지원과 학습, 심리, 정서 등 교육회복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노후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시설 지원, 인건비 등 필수 반영 사업을 편성하여 모든 학생들의 교육회복과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2021년 및 2022년 단체 임금 협약에 따른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가 크게 증액되어 향후 교육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내외 경제상황 및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국가 세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바 이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따른 2022년도말 기금 조성 총 규모는 기정 기금 조성액 1958억 6500만원 대비 400억 600만원이 감소한 1558억 5900만원입니다. 재원별 기금 조성 현황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2년도말 조성액 287억 6500만원으로 변경사항은 없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 1895억 500만원 대비 400억원을 증액 전출하여 2295억 5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전출한 기금은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에 내부거래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00억원을 증액하여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과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2년도 세수 증대로 인한 보통교부금 등 이전수입 증대로 인하여 교육 재정 여건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증액 전출한바 향후 국내외 경제상황 및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국가 세수 수입이 감소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2022년 이후에도 세입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추가 사용이 예측되는바 향후 기금 조성 및 사용계획 등 기금 전망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금 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기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강래 위원입니다. 벌써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4년 마지막인 것 같아요. 싸우면서 정든다고 많이 정든 것 같습니다.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인천의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인천을 바로 알고 학습하는 인천 길 탐방 사업이 올해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준비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이 사업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어떤 부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바로알기 차원에서 시작한 인천 길 탐방은 인천의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인천을 바로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면서 그리고 또 내가 사는 고장 인천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동아시아 세계 시민성 향상 이런 것을 큰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해서 ‘인천바로알기 인천 길 탐방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각종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다녀볼 수 있는 역사적인 그런 유물이나 유적지, 기타 그런 곳을 찾아보는 것인데 그게 그동안 많은 탐방을 통해서 자료화가 축적이 됐고, 코스를 41코스 정도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품고 세계로’라는 책자로 해서 1권, 2권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현장에서 호응도가 좋고, 공공도서관이나 그다음에 시 공공도서관에서도 요청이 있을 정도로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인쇄를 더 늘려 가지고 그것을 좀 더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교재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경인일보 취재팀에서 하는 내용인데 인천이해하기전집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작년에도 보급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응이 좋아서 이것도 금년에 추경을 해서 반영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급이나 동아리에 연계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까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 예산으로 2억 2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설사 양성, 동아리 지원 등인데요. 대부분 증액 예산이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교수학습 자료 구입비 1억 5000만원입니다. 500개 학교에 조그마한 소책자 형식으로 한 권씩 배부하는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 예산을 들여 학교에 배부하는 게 맞는지 조금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조그마한 책자 하나가 교수학습 자료로 제대로 쓰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활용도나 내용구성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각 학교가 속해 있는 구청에 관련 자료를 기부 형식으로 받아서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현장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본예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편성되기도 했지만 이번 추경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일부분 부득이하게 지금 말씀하신 학생들을 위한 교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대 보급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도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요. 공공도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시 산하에 있는 도서관들이 6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것들이 요청이 들어와서 확대해서 한다면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번에 추경을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추경예산의 정의로 볼 때 아주 시급하거나 중대성이 크게 요구될 때 쓰이는 중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지침에 맞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동아시아시민교육 대축전에 관한 추경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동아시아시민교육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교육공동체 실천역량 강화가 주목적인데요. 알다시피 동아시아교육의 주요 수혜대상자는 학생들이어야 하는데 자꾸 사업을 위한 사업 또는 홍보만을 위한 전시성 사업으로 치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려됩니다. 이번 대축전 사업비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굳이 이런 전시성, 홍보성 사업을 해서 정작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교육적 수혜나 학습 이익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예산이 운영 대행 위탁 용역비로 편성되고 있는데요. 굳이 이런 사업을 시행해서 어떤 교육적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사실 전시성이라든가 행사 위주의 어떤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긴 한데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동아시아시민교육은 아시다시피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차원에서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고요. 사실 이런 부분의 학생에 대한 그런 교육은 우리 본청 사업이나 지원청, 직속기관에서 이것이 많은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동아시아시민교육이 제대로 아이들한테 파급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타 행사를 보면 과학대제전이라든가 그다음에 혁신한마당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동아시아시민교육과 관련된 그런 큰 저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시민교육의 차원은 학생뿐만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본다면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 그것은 학생뿐만이 아니라 성인 대상이 되겠고 모든 저기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 공감대를 높이고 소통을 하면서 교육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실천역량을 강화한다면 평화공존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확산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동아시아시민교육대축전을 계획하면서 성과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가치도 확산하면서, 그 안에 보면 전시, 체험, 공연, 강연, 포럼, 특강 그중에서 학생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내실 있게 계획해서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한 8월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컨벤시아 쪽에서. 시민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그 안에서 학생들까지도 포함해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여러 행사를 참고해서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한번 하고자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즉흥적으로 홍보성 예산이나 전시성 예산을 편성한다는 둥 실제로 돌아가야 할 사업의 주제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대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추경사업으로 편성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미래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특수교육, 특수학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교육 진로사업,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중도 중복 장애학생 의료기기 지원, 방과후 교육활동지원, 문화예술체험존 등 교육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다양한 사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특수학교가 안고 있는 과대과밀학급 해소, 장애학생 학교 통학로 이동권 보장 문제, 등하굣길의 통학로 안전 문제 등도 시급하고 중대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일반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 시설환경개선과 교육과정 운영 또 일반학생과 다양한 갈등 상황 문제의 해결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있으며 기존에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학교 민원, 학부모 민원 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운영에 관한 교차 충돌에 관한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김강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수교육의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교육복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환경부분이나 또는 이동권 확보 문제, 안전 문제 이런 문제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 사항에 많이 제출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과밀학급 문제나 통학거리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특수학교 설립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장애학생들과 비장애학생들 또는 장애학생의 부모님들과 비장애학생의 부모님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그런 연수와 교육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양하게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부탁드려 왔지만 통학로나 등하굣길 특히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통학로를 엄밀하게 잘 관찰하셔서 진짜 지금까지도 통학로 문제에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학로 문제 잘 보강하시고 하실 때마다 아이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포인트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특수학교 교육운영의 상생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학생들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잘 살펴서 특수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끝까지 답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위원님들 별도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다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1회 추경인데요. 제가 저번 277회 시교육청 주요업무 진행시에 보건증 발급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교육국의 이종원 국장님, 국장님으로 다시 오셔서 얼굴을 뵙게 됐는데요. 올 초입니다. 1월 26일 제가 주요업무보고 진행할 때 보건증 발급에 대한 지원을 질의한 게 있어요. 혹시 본청 대상 질의할 때 언급한 내용으로 조리실무사들의 필수서류인 보건증에 대해서 발급 비용을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드렸는데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에 관한 그 부분을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 검토 중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조리종사 실무자들이 쉽게 말하면 보건증을 발급할 때 비용적인 부분이 큰 금액은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민원사항으로 나온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민주시민교육국으로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똑같은 사례인데요. 어떻게 보면 조리실무사들의 폐CT 검진비용이 있어요. 예산서 154쪽에서 155쪽 보면 폐CT 검진비용이 증액되어서 세워졌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확인하셨나요?

네.

조리실무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검진비용 증액을 상당히 감사하게도 환영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보건증 발급 비용에 대한 지원금액도 반영할 수 있는지를 민주시민교육국장과 미래교육국장님도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과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협의에 대한 부분이 가능한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리실무사 흉부(폐)CT 특별검진 건은 원래 타 시ㆍ도보다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작년에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그 당시에는 5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근무하신 조리실무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7개 시ㆍ도에서 가장 먼저 했을 겁니다.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좋은 저기가 돼 가지고 이번에 별도 지침으로 해 가지고 전국 시ㆍ도까지 확산이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편성했던 게 뭐냐 하면 전에 최초 계획은 5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인 경우였는데 이번에는 55세 또는, 또는 입니다, and가 아니라. 그리고 10년 이상 조리실무사 포함한, 그 안에 영양사님이라든가 영양교사 다 계시잖아요. 그분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아무래도 조리 흄과 관련된 문제가 그동안 언론지상에도 나오고 폐암 관련 산재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조합에서도 그런 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했던 것 이외에 이번에도 인원을 늘려 가지고 최초에는 724명이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2261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선량 쪽으로 해서 한다면 종전에는 15만원이었는데 13만원으로 가격도 다운시키면서 그다음에 대형종합병원에서 가능한 4개 병원 정도 MOU를 체결해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흉부 이쪽으로 해서 CT검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급식실에서 애쓰시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거라고 보고요. 보건증 관련한 부분은 이거 연결시키는 것 아까 미래교육국장님도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저희 국과 관련, 보건이기 때문에 미래교육국에 해당 팀이 있긴 한데요. 이 관련된 부분은 한번 같이 가능한지는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부서로부터 답을 받았는데요. 조리실무사 보건증 발급 비용과 관련해서 개인에게 지출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학교기본운영비 또는 무상교육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어쨌든 지금 미래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시ㆍ도 교육청보다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조리실무자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언론에서 쉽게 말하면 튀김류라든지 국을 끓인다든지 어떠한 발암물질이 인체에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조리실무자들한테 폐CT 검진비용을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고요. 또한 이것에 대해서 제가 277회 주요업무보고 시간에 보건증 발급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이건 개인한테는 줄 수 없지만 쉽게 말하면 운영비로 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학교차원에서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좋은 답변을 빨리 들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적극적 행정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교육청을 더 신뢰하고 보다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재차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쪽인데요. 우리 이종원 국장님. 사실 저번에 코로나19가 만 2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인해 가지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 많이 학력 격차가 상승했습니다. 167쪽에 보면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기초학력보장을 위해서 코로나 발생 이후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의 학력기초비율은 초ㆍ중ㆍ고 됐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혹시 그냥 알고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고요.

그럼 별도로 하나 주시고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로나 이전 상황과 지금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의 기초학력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학력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기초학력 또는 교과 학력 이런 부분이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프로그램과 정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또 요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이번 추경에 24억이 증가해서 전체 예산 규모가 167억으로 예산을 추경에 올려놨어요.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업성적 개선비율이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예산을 수반했으면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교육당국에서 열심히 잘해 주시리라고 믿지만 이런 부분이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 고학년 학생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미크론이 점차 뭐하면서 대면수업으로 가지만 그래도 집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우리가 말하는 질병이 또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대책에 대한 부분도 혹시 우리 시교육청에서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초학력보장법이 작년 9월에 제정됐고요. 오늘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22일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학력보장법 시행으로 금년 9월까지 교육부장관이 기초학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각 시ㆍ도 교육감들은 매년 시ㆍ도 기초학력보장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3월 한 달을 평등한 출발선 보장의 달 3월로 운영해서 각종 기초학력에 대한 진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 보통 학력 이상인 아이들은 학습 보충을 중점으로 해서 교과보충이나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초학력에 미달한 학생들 이 학생들은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두드림학교 또 협력교사제, 학습종합클리닉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인력지원도 초등학교 244개 학교 258명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기초학력보장법 이게 보니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인천교육회복종합방안으로 방침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지금 기초학력이 부진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물론 선생님들도 많이 걱정하시겠지만 직접적인 학부모들이 많이 걱정해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기초학력 미달된 수준이 어느 때보다 많이 있다 보니까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 수반된 만큼 잘해서 잘 마련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이 될 텐데 이 부분도 미래교육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2018년도에 서울에 있는 S여고에 답안지 유출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2018년도에 숙명여고에 쌍둥이 자녀 아이들의 성적문제…….

제가 학교명을 거론 안 하려고 했는데 거론하셨네요?

언론에서 이미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질의내용에도 이게 나왔어요. 뭐냐 하면 “2016년부터 2020년 시험지 답안지 유출 총 15건이 발생해서 대책 및 점검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 9월 그러니까 2021년 9월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유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또한 알고 있으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많은 어떤 보완책을 각 학교에서 잘 강구하고 있고 CCTV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조사결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범죄라는 것은 지능이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발전되고 또 모방을 도용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더 많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보면 CCTV도 강구하고 뭐 안에 파쇄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방을 해서 더 지능적인 수법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게 다반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벤처기업에 등록된 제품들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학부형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답안지라든지 시험지 유출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지금 AI, IOT 이런 걸로 ICT로 해서 지문인식 이런 방식의 어떤 시험보관함이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2018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학업성적관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핫 이슈가 되어 왔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외 시행지침에 보안관리 세부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와 관련해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평가문제 인쇄와 보안관리 이런 부분 또 인쇄실뿐만 아니라 보관 장소에 이르기까지 CCTV라든지 동작감지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착하도록 했고, 설치하도록 했고 또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보안담당자를 지정하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왔고요. 그동안에 CCTV라든지 동작감지센서라든지 이런 설치비를 교당 75에서 150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ㆍ고등학교를 조사를 해 보면 지금 현재 CCTV는 거의 99%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설치가 안 된 3개 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 1학기 1회 고사 이전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철저한 보안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어떤 신뢰성이나 보안성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고요. 책임 소재의 투명성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열쇠라든지 그 밖에 CCTV를 하더라도 가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지문인식이라든지 홍채를 이용해서 정과 부가 정해지면 그분 외에는 다른 사람이 이 보관함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적인 것도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검토해 보시고 이러한 부분에 첨단화된 제품들이 계속 유사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책임회피가 아닌 책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교육청 그리고 각 5개 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잘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CCTV뿐만 아니라 문제지가 인쇄되는 인쇄실 그다음에 보관이 되는 별도의 장소 이런 부분은 이중잠금의 캐비닛 장치가 되어 있고요. 인쇄실 부분은 책임자가 행정실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인쇄된 문제지의 보관 장소에 대한 책임자는 교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별도의 잠금장치 이런 부분들이 또 학교에서 더 필요할지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3가지 드렸는데 이번이 마지막 회기, 추경이 위원회가 마지막인데 어쨌든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어떤 변화의 시대에 맞춰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본 위원도 2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도적 그리고 어떤 재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분위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다른 기관에 비해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에 대한 부분은 행사하려고 하지만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회피를 하고 있다. 또한 어떤 일에 대한 부분에서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고, 동의하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불리하면 학부모나 학생들 뒤로 숨는 모습들 그리고 행정 절차에 대한 일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개혁의 바람에 정말 일소를 하고 싶었지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이재규입니다.

세입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입 항목은 국가 중앙정부이전수입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이라든가 이 부분하고 저희들 자체 노력하는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세입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타수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타수입은 저희 학교의 어떤 행정활동이라든가 학교 시설개방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저희들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들을 받아 봤더니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23억 정도 우리가 공모해서 받았더라고요. 그 대부분이 문체부 꺼 그다음에 교육부 꺼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여가부의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공모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보건복지부나 이런 부분에 중앙정부의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세입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교부세가 줄었을 때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왔을 때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해서 많은 재원에 대한 확보를 할 것이냐, 기타수입 등.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부족했다, 타 시ㆍ도에 비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그 사항에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조차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임원 여러분이나 교육청에 시스템이 하나도 없다. 내부적인 부분은 있지만 각 지청, 각 도서관, 각 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그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침이나 그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제약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재원에 대한 부분들 이제 여러 사항들로 여러 교부금이나 여러 사항들이 적게 내려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선정된 부분에 고가점수, 인센티브 그리고 진급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하나도 없다. 아쉽습니다. 두 번째, 동부교육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장 김동호입니다.

지금 성 사안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사항으로 지능화되고 그리고 범죄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디지털 쪽으로 굉장히 진화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 2390만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한 이유가 뭐죠?

일단은 2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등교수업이 감축이 되고 그다음에 원격수업이 많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디지털 디바이스를 갖다가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방교육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

굉장히 지능화되고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제가 예컨대 지금 코로나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전면등교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의 지금도 여러 자살률이나 자살사태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부분에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작 필요한 예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신경을 안 썼어요. 북부교육장님 그리고 서부교육장님 그리고 강화교육장님, 남부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인원 대비해 가지고 세우시는 거 이의 있으십니까?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동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에 학교폭력사안이 지능화되고 디지털화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지금 3년간에 걸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상담이라든가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3000여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디지털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집중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교육장님계세요? 없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일선학교와 우리 교육청 간에 여러 사항들이 정말 애매한 우리가 법적인 부분과 그리고 상식 부분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운영하다 보면 법외에 있는 범주가 있거든요. 이런 애매한 부분들의 사항들을 판단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경험 속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실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경험도 없을뿐더러 합의에 대한 부분들을 건너뛰어서 그냥 결과치에 대한 부분들로만 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드릴 말씀들 굉장히 많지만 우리 고동환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마리산초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리산초등학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폐교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요. 관련돼서 활용방안 수립할 때 지역주민 그다음에…….

아니, 제 말씀은 그럼 그 곳 한 군데만 찍어서 하실 겁니까, 전체적으로 하실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위원 한 분이 얘기했다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우리 교육장이 잣대를 대 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는 자세 이 부분들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계약 자체도 다 편차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된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같이 불평등하게 계약이 이루어졌다든가 불평등하게 교육청에서 행정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동등한 선상에서 동등하게 그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임대방법도 논의하면서, 계약임대 논의도 하면서 폐교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면서 하나씩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간부공무원님 여기 다 모이셨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저는 많은 분들하고 그게 토착화가 되기 위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니면 그 밑에 주무관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절차를 밟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소정의 권한과 행사할 수 있는 폭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게 주무관에서 하다보면 안 돼 또 팀장으로 가, 팀장으로 가서 또 과장님으로 가, 과장님으로 가서 또 국장님으로 가, 국장님이 안 되니까 또 교육감한테 가 굉장히 소모적이고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국장님들께서 정말 그런 시스템적 부분들을 강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 나오고 국가차원에서도 계속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곳 중에, 폐쇄적인 곳 중에 한 곳이다. 그래서 그 권한과 그 부분들에 대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들 그리고 우리 교육청 내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오상 위원입니다. 제가 8대 상임위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의미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을 받으실 분은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군 개정에 관련해서 굉장한 민원들이 많아요, 사실. 특히 새로 지어지는 송도나 청라지역들 그다음에 원도심 지역들 뭐 부평 이런 부분들 중학교ㆍ고등학교 할 것 없이 너무 원거리로 아이들이 배정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민원도 많고 또 우리 ‘소통도시락’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는 이런 부분에도 많이 올라오는 게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민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숙제를 풀기에는 쉽지는 않은 거고요. 지금 우리 본예산에 송도ㆍ청라 관련해서 7000만원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학교군 개정 연구용역 잘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본예산에 고등학교 학군 조정 용역사업비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셔 가지고 7000만원이 편성돼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우리 8대 추경이고 이런 부분이 학부모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증액을 시키더라도 이번에 한번 청라나 송도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에 증액시키더라도 학교군 개정에 관련된 중학교 배정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하시는 게 어떨지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이게 사실 2015년도에 용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7년 이상 지났고 그간에 교육환경이라든가 신도시 개발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변화가 됐는데 거기에 그 당시 용역결과로 우리가 대응하기는 미흡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당초 학교군만 하다가 배정에 대한 학부모들 민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묶어서 용역이 진행되면 상당히 좋은 결과에 의해서 학생들이 원거리 배정이라든가 원거리 통학 또 통학로 안전 그런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마쳐지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저도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학교군에 관련된 민원들은 저도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된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합리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 드리는 게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사드릴 시간은 따로 있다고 하니까요,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는 5분입니다.

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본 위원이 송도중학교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관계 공무원들 입장은 36학급을 하면 교육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사항을 할 수 있다. 그 단계에 대한 부분들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적인 부분에서 좀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송도중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제물포고등학교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첫 번째, 8개 주변에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다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학교의 거의 40% 가까운 학생들이 지금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학부모 그리고 동창회 그다음에 주변 주민들이 동의를 많이 해 주었던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 부분에 중학교가 이전하면서 그 공사비를 대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300억이 넘어가 버리면 중투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럼 36학급이 넘어가 버리면 중투위로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요에 대한 부분들 즉, 6ㆍ8공구에 해당하는 현송중학교는 거의 35명 가까운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네들의 니드도 이것을 충족 못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학생이 순환교사나 상치교사의 역할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그 부분에서 이전했을 때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또 이 부분을 2, 3년 끌기 위해서 뭐를 해 놓았느냐, 원도심 교육실태 조사용역을 해 놨어요. 그럼 용역하고 뭐하는데 6개월, 1년 걸려요. 그러면 그 부분에 송도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원성이 높아질 거고 여기는 여기대로 계속 안전상의 문제 그다음에 학생 수급의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백년지대계의 우리 교육에 대한 부분에 그런 여러 사항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장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제왕적으로 위에서 이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이 예산들을 올리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깎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신속한 부분과 좀 늦추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계속 밀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지금 마이크를 만지려고 하시는데 답변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이번 추경에 원도심 교육환경실태조사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송도중학교 이전이 필요해서 한 게 아니고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3월에 다 아시다시피 제물포고등학교 이전하고 그 지역에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과 정치 그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반대가 있어서 결국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상생협의회를 운영해서 여기에 대한 원도심 발전방안을 논의를 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작년 8월에 교육청하고 시청의 정무부시장님 그다음에 중구청장님, 동구청장님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생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자고 MOU를 체결했고, 그 이후에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는 지역구 시의원님 그다음에 구의원님 그다음에 시청 담당과장, 교육청 과장, 중구청 공무원들 참여 또 지역주민들 참여해서…….

국장님 그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고 통과시킨다고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 싸워가면서 통과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의 사항들 지금 와 가지고 한다는 건 어폐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용역에 대한 예산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준비, 그 부분에 준비가 없이 협상테이블에 나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의견청취하면서 밀어붙이기로 해 달라고 해서 했어, 다 된다고 해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이 부분은 또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굉장히 그 과정까지 다 얘기를 하면 교육청을 위해서 그 부분에 정말 헌신하고 다 몸 던져 가지고 얘기를 다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돌아오는 것은 반대 아닌 반대만 계속 해 왔어요. 이 부분의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차 추경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부분들 각 지청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가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금번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전수입의 증가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부거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4.8%의 세입 증액이 있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증가된 세입 재원을 통해 교육회복지원사업, 노후교육환경개선사업, 인건비 등의 세출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증감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증액사항으로는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1억 7296만원 등 32건에 대하여 13억 8890만 6000원을 증액하여 조정에 따른 증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편성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번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제8대 교육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인사를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년이로학난성 일촌광음불가경’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와 한번 해 주셔야죠?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고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빠르게 화살처럼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서운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인정을 못 받았던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에 대한 부분들 그러한 서운함이 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교육청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하시는 모든 일에 정말 좋은 결과만 있기를 기원드리고요. 이제 코로나19 시대도 점점 고점을 찍고 안정화 추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만나서 좋은 인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좋은 방향성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강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강래 위원입니다. 벌레가 부활하면 나비가 됩니다. 그런데 나비가 부활하면 또 벌레가 되는데 사실 우리 살아가는 게 참 어느 때는 벌레가 됐다가 어느 때는 나비가 됐다가 그러니까 천사가 됐다가 마귀가 됐다 하는 게 우리 인간인 것을 저도 실감합니다. 저 역시도 어느 때는 여러분한테 좋았다가 어느 때는 원수 같이 대했다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고 또 4년 동안 우리는 4년지기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4년 동안의 그 업적은 이름을 남길 것인지 호랑이처럼 가죽을 남길 것인지 그것은 생각해 봤습니다. 해 봤을 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가 한 일이 이 4년 동안에 한 일이 남아 있다면 이게 40년, 400년 후세까지도 영원히 갈 수 있는 문제이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도 봤고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실수하면 그 실수는 영원히 남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짚어주지 못 한 것 때문에 실수가 돼서 남아 있다면 여러분들 오점을 남기는 나비가, 천사가 벌레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다 탤런트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에 맡아서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을 겁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400년, 4000년, 4만년 후에라도 기록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위원님.

만감이 교차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교육위원회 3년을 초선 때 시작을 하고 다시 또 2년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친정 같은 곳이다.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우는 곳이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현직에 있는 임지훈 위원장님도 여덟 분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해 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여기 앞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9개 원장님들 그리고 8개 도서관장님들 다들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한마음 한 뜻이 돼서 저도 올 임기를 잘 마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회자정리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언젠가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 면면을 다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든 어디에서 뵀더라도 웃는 얼굴 “아, 이 분이 그때 같이 했던 김종인이었구나. 아, 이 분이 그때 함께 했던 국장님이구나, 원장님이었구나”라고 저도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물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에게 섭섭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백년지대계 어떤 교육에 의해서 함께 해왔던 그 점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돼서 교육일선에서 여러분이 펼치지 못했던 행정이 있었을 텐데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고 저희도 6월 1일이 다가오는 선거일인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흘렀네요. 이 자리에서 뛰는 가슴으로 앉아서 함께 했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4년 의정활동 교육위원회에서 너무 많이 배웠고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늘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반기 김강래 위원장님 그다음에 후반기 임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 직원들 덕분에 4년 동아 정말 잘 의정활동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음에 또 한 번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마음 같아서는 교육위원회가 정말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람이 많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간부 공무원들 그다음에 교육청 직원분들 아무튼 늘 건강하시고 다음에 웃는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