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1.202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신규사업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전액 삭감사업, 500만 원 이상 과목변경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석미경입니다. 평소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8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75억 500만원 보다 20억 8400만원 증가한 95억 9000만원입니다. 27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39억 2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8억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전액 삭감사업, 1000만원이상 증액사업, 과목변경 5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힘들어 하는 취약계층 영세농가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8억원을 도비 내시 반영하여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배수로정비 입니다. 영농불편 해소를 위한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18건 5억 76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후,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인 주덕읍 덕련리, 소태면 주치리 감정평가비 및 보상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지구 외 수리시설정비 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 사업으로 7억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수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수지 안전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품무골 저수지 개보수사업으로 재해예방 및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5억 84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입니다. 관내 용배수로에 퇴적된 토사 준설과 수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2억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시설 정비사업 입니다. 앙성 궁평지구에 미정비된 배수로 설치를 통한 농업용수 공급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입니다. 관내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농업용수 관리 입니다. 재오개 지표수시설물 유량계 교체공사 사업으로 2500만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 2개소 신규편성을 위하여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 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로정비 사업으로 21건 추가하여 5억 77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입니다. 신규지원마을 1개소 증가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대소원면 수주마을 단오절 축제의 2021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부분부터 284쪽 윗부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5억 3000만원, 신활력 커뮤니티유통센터 부지조성 시설비 3500만원, 신활력 커뮤니티유통센터 운영장비구입 민간위탁사업비 5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7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복숭아 선별기 지원입니다. 복숭아 선별기 낙후로 인한 선별기 교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입니다. 냉해, 우박 등으로 저품위과 사과 수매증가에 따른 사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3억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변경을 반영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지역 푸드플랜 운영지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공급 농산물의 안전한 공급 및 농가교육을 위해 6300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수한 전통주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입니다. 도매시장 내의 공중화장실 2개소 개선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92쪽입니다. 주민소득융자금 농업안정기금으로 기금 운용의 효율적 재정 관리를 위해 예비비 8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입니다. 먼저 충주시 시정 및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유영기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8900만원이 증액된 249억 80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및 1000만원 이상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4억 7000만원이 증액된 437억원입니다. 중단 기본형 공익직불제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기금 추가 교부로 인하여 2억 1700만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입니다. 돌발병해충 발생 시 신속 공동방제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1억 500만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입니다. 근로인력을 중개하여 농촌 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000만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입니다. 중단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활성화하여 농촌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행형 관리기 지원입니다. 기존 사업만으로 보행형 관리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추가 사업량 확보를 위해 편성한 신규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콩 수확 기계화 지원입니다. 밭농업 기계화, 콩 자급률 확대 도모 및 안정적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도 신규사업 편성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입니다. 상단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입니다. 저장과실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여 출하시 상품성 향상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과원 관정 및 관수시설 지원입니다. 신규과원 묘목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과원 조성에 필요한 관정 및 관수시설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버섯생산시설현대화입니다. 버섯재배사 개·보수 및 생산기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추가예산 배정에 따라 8200만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입니다. 상단 옥수수·배추 재배단지 모종 이식기 지원입니다.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옥수수·배추 재배단지에 모종이식기 지원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의 구입 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200만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입니다. 상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임신부 및 산모에게 지역생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사업추진 및 선지급을 위해 기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전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엑스포 산업관 전시 참가비 지원입니다. 관내 영세 업체들에게 유기농산업 엑스포 전시 참가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판로 개척 및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엑스포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입니다. 유기농산업 엑스포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시 자체 예산편성 협조 요청에 따라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보충해서 질문 좀 드리면요. 그러면 지금 56명이 전부 네팔인들로 구성됐나요?

네 현재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네팔에서만 오기 때문에 네팔 통역사 한 분을 고용해서.

공모해서.

공모해서 그 분 한테 지원하는 인건비죠?

네.

네 그리고 옥수수 기계 구입하는 거, 그러면 살미면 하고 수안보면이 공용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쪽에 면적이 좀 많구요. 배추가 한 거기에 35헥타고 옥수수가 32헥타예요. 그래서 그 쪽에 살미, 수안보 배추작목반 하고 옥수수작목반이 있는 데 한 23명 정도 되거든요, 그 쪽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잖아요, 임대사업소에 이런 걸 구입하면 좀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구입을 안 하나요?

그 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있어도 한 두 대 있어도 쓰는 양이 많다 보니까 사용자가.

작목반에 지원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입니다. 먼저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억 5200만원 감액된 87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항으로 국고보조금은 보조내시자료에 의거 경제림조성 외 6건에 대하여 1억 3900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또한 보조내시자료에 의거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외 5건에 대하여 1200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전액 삭감사업, 1000만원이상 증액사업, 500만원 이상 과목변경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83억 800만원에서 14억 2500만원이 증액된 197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남산 등산로 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시설 개선하기 위해 1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및진화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홍보물품 및 산불대책본부 난방유 추가확보로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 입니다. 산불초동진화와 대형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산불진화차를 구입하기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먼저 하단의 산사태 재해복구공사 입니다. 2020년 8월 수해피해 신고 누락지 추가 신고에 따른 산사태 재해복구 추진을 위해 1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방지 지정 용역입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75개소 대상지를 사방지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아래 악어봉 탐방로 개설사업 입니다. 충주호와 연접된 국립공원 내 악어봉을 관찰할 수 있는 탐방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보도육교 시공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1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이동식파쇄기 구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발생 시 파쇄 방법으로 방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작업에 필요한 이동식 파쇄기 구입을 위해 기존의 일반병해충방제 사업에서 일반병해충장비 구입으로 1억 1000만원을 과목 경정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악어봉 탐방로 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본예산에서는 그냥 탐방로 정비에 대한 것만 예산이 세워졌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교를 넘어서 산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탐방로가 전망대까지 길이가 얼마인가요?

0.5km요.

그 거 밖에 안돼요?

지난 해에 전부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 데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국립공원 하고 산림청 하고 그리고 보도육교 25미터 짜리 있잖아요, 이런게 구분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탐방로 같은 경우 예산 세운 건 저희들이 회계과 심사하고 기획감사과에 일상감사를 요청해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게 이게 중간 중간 혹시 끊어져서 되나 아니면 전체 900미터를 다 연결해서 조성 정비하느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지금 한 5필지가 들어가고 있는 데요. 육교 놓는 거 까지 해서 5필지가 들어가는 데 산림청 땅은 동의를 해 줄거구요. 그 옆에 개인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땅에는 구조물 설치를 못하구요.

지난 번에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사유지도 있고 뭐 국유지는 문제가 없는 데 사유지 때문에 그게 끊어진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나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 해도 산주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팀장 있을 때 동의를 받아가지고 동식물보호구역을 해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산림정책과에서 하여 튼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교도 거액을 들여서 멋지게 만드는 데 탐방로 전망대까지에 가는 길에 좀 어떤데는 개발이 잘 정비가 됐는 데 안된 구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저는.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지금 현재로 보통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그게 한 1.2미터 거기는 자연훼손을 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거의 그 상태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됐구요.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해도 사유지 부분이 있잖아요, 사유지 부분이 돌도 있고 턱이 있는 데 그 부분은 잘 협의해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한테, 산주한테 잘 설득하셔서 거기도 좀, 그냥 국유지 같은 데는 잘 가다가 갑자기 끊겨서 잘 안 되면 또 탐방객들도 불편함이 있을 테고 그걸 좀 챙겨주시구요. 그러면 보도육교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것도 있나요, 나왔나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설계용역을 했어요, 보도육교가 한 7억 3000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특수공법을 해가지고 유자형 하고 브이자로 했는 데요, 저희들이 유자형으로 해가지고 다리 상판 놓는 건 업체가 선정이 돼 있구요. 그 다음에 난간이라든지 조형물을 저희들이 계속 알아 보니까 견적도 받아보고 하니까 이 조형물이 한 4억 5000정도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감리비 한 4000만 원 세워서 하면.

글쎄 그래서 그 거에 대한 가설계라든가 디자인이 나온게 있냐구요?

그 거는 이제 받아 봤는 데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한 번 그건 제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게 되는 건 아니구요. 공모하고.

그 때 의원님들이 제안해서 현장에 나갔다가 여러 분들이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 반영됐는 가 하고.

네 그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 튼 나온 게 있다니까 나온 것만이라도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목이식 적기가 언제예요?

수목이식 적기는 3월에서 4월초가 되겠습니다. 가을에는 10월에서 11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거는 이번 연수9호 공원에 주차장 조성하는 부지에 차량민원과장이 어제 예산보고 할때도 4월에서 6월 사이에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전에 수목이식을 해야 되는 데 지금 적기를 여쭤본게 사업전에 혹시 수목이식이 가능한지, 그 부지에 어차피 공사를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구요. 또 한 가지는 교현안림동 동부노인복지회관 좌측 쪽에 공원부지가 있어요. 저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도 좀 있어야 되는 데 이번에 빠진 것 같아서, 설계비라든가 공사비 부분은 추경에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겠지만 본 위원이 건의했던 부분도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연수9호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차량민원과 하고 잘 협의해서 적기에 이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철 끼게 되면 고사될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적기에 맞춰서 공원에 있는 나무가 좋은 나무가 있으면 이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페이지 용산어린리공원 조성, 이번 달에 회의가 있다고 했죠?

지금 현재 용산어린이공원은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 지금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한 상태입니다. 4월에 주민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가 끝나게 되면 5월에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일정에 말씀하실때는 3월에 회의를 개최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 데.

지금 현재 입안만 지역개발과에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요.

아니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계속, 작년부터인가 하고 있었죠?

작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10월에 도시관리계획별정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도시계획 입안된 상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정용역을 해서 입안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올려서 거기에서 결정한 다음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예산 추가로 3000만 원 세운 거는 그 단계를 다음 단계 진행을 할려고 반영하는 겁니다. 다음 단계가 뭐냐하면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발주가 되겠습니다.

결정에 대한 것을 하시면서 실시설계라는 것은 공원을 어떻게 만들겠다 라는 그 거가 3000만 원가지고 가능한가요?

예 30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서둘러서 결정을 해주셔요, 회의날자를 이렇게 5월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공람하는 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앞에 따라서 이게 진행하는 겁니다.

녜 그리고 첨단2호 근린공원에서 이게 근린공원으로 되어있는 데다 여기 어린이놀이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이게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첨단2호는 1만 30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3000평 정도, 3000평에 어린이 공원이 없었어요?

어린이 놀이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른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 그런 시설 같은 것도.

그런 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공간이 없었어요?

네.

여기서 보면 조합대는 1억원이고 기타 놀이기구가 40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걸 하신 거예요?

이제 큰 거 외에 조만한 것들, 그 외 편의시설 같은 것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데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그냥 요새 우리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놀이조합대라고 해가지고 다 1억원 짜리를 갖다 앉히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걸로, 거의 똑같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거 하나에 셋트로 묶여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굳이 조합대 이거 집어 넣고 다시 또 기타 놀이기구를 또 집어 넣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좀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세트구입 같은 건 좀 자제하시고 필요한 걸로만 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왜냐하면 지금 새롭게 리모델링 되는 어린이공원을 가보면 똑같 거든요, 놀이시설이 거의 다.

예 트렌드에 맞춰서 하느라고.

글쎄, 그래서 약간의 특색을 좀 살려주면서 다양한 놀이기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놀이기구가 거의 50%되는 4000만 원 짜리가 뭐가 들어오나, 부대시설 같은 걸.

세부적인게 결정이 되면 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약간에 벤치라든가 부모도 함께 나오면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설명서 118쪽, 예산서 321페이지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타 60% 예산은 어디 축협인가요? 관내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영체, 생산자 단체 어디에 지급하는 거죠? 이걸 해주는 거죠?

이건 충주축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새 조사료 때문에 말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죠?

예.

티엠알 사료 조사료 만드는 데 지금 축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축협에 이거 또, 물론 자기네 자부담이 60%라서, 60%이기는 하지만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축협에 또 장비구입을 지원해야 되나요? 그 거가 아직 마무리가 안됐죠?

예 이건 오메가한우 사업하고는.

발도예요?

예 별도입니다.

이 조사료를 먹이면서 오메가한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티엠알 하고 이 조사료 하고는 또 틀린 건가요?

조사료도 물론 먹이지만 오메가한우 생산하기 위해서 별도로 제조한 티엠알 사료를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일반한우를 키우는 농가에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메가한우 쪽으로 많은 치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오메가한우로 티엠알사료 먹이는 농가와 기존에 있던 한우농가가 사실은 %는 더 많죠, 일반한우 농가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쪽으로, 오메가 쪽으로 너무 치중이 되다 보니까 한우농가들이 좀 지원해서 어떻게 될까 염려는 했어요. 우리가 지금는 서서히 오메가한우 쪽으로 고급브랜드화 한다고 정책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쪽으로 하면, 그러면 이 조사료 경영체 하고 티엠알 경영체 하고는 다른 건가요?

예 별개입니다.

다 축협에서 하기는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티엠알 사료 그 쪽으로 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으니까 우리 축산과에서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잘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살펴 보겠습니다.

이번에 총회가 있죠?

예 오늘 있습니다.

오늘 결과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입니다. 먼저 환경수자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5억 3800만원이 증액된 34억 9800만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등 2건 국고보조금 1억 500만원, 수안보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등 5건의 시도비보조금 4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2억 7700만원이 증액된 183억 24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능암늪지생태공원입니다. 인공폭포 등 시설물 보수와 공공운영비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휴식공간과 주차장 조성 시설공사비 12억 4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환경보호 활동 지원입니다. 21년 환경분야 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포상금 1000만원, 환경오염행위 감시 활동복과 사무실 근무환경개선 물품구입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울타리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그물망 설치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입니다. 포획 야생동물 사체처리 용역 수수료와 수색활동 및 폐사체 처리 보상금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년 환경분야 평가 상사업비로 야간투시경 등 피해방지단 포획 물품구입비로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입니다. 가시박 등 교란 식물의 효율적 제거를 위해 인건비 등을 2200만원을 식물제거 용역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불법엽구 수거활동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지원단체의 해체에 따라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앙성 비내길 산책로 조성사업은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예정으로 교현천 산책로 조명시설 설치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량면 조동천 감성교 설치사업입니다. 감성교 설치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우수주민 지원사업 특별지원 앙성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시비부담금 전출금 6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반환금은 21년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사업의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15억 2400만원이 증액된 268억 5200만원입니다. 우수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 등 7건의 기금보조금 2억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송강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4건의 도비보조금 3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 회계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7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 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송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도비보조금 3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자연형하천 관리입니다. 도심자연형하천 유지관리 인건비와 시설비로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악취진단 및 기술진단 수수료와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억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이 22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최적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비와 대수선, 차액보전비는 신속집행 관련 소요예산의 60% 계상으로 인한 부족분 9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한 수질 TMS 기기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제1~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위탁운영비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수변구역 특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320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입니다. 시설비 4억 5000만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의거 공사 감리비 편성 보조사업비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업입니다. 오염원 조사, 오염부하량 산정 및 평가 등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입니다. 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우수관리청 선정에 따라 포상금 및 물품구입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도랑살리기 사업입니다. 도랑 정화활동을 추진하고자 인건비와 시설비로 6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입니다.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자동관측 및 감시하기 위한 관측망 설치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입니다. 지하수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치된 지하수공 신고보상금과 원상복구비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19년 도랑살리기 사업 등 3건의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우수관리청 선정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분야 포상금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곡소류지 공모사업 4억 3000 확정됐나요?

예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예산서에 없길래.

다음 추경예산에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그건 예산확보되는 대로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확정만 됐지 예산은 아직 안 내려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미만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2페이지부터 3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입총액은 258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태양광 전기판매 수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확정내시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등 12건에 211억 5900만원을 시도비보조금에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13건에 4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9억 2900만원 증액된 40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 10억 4100만원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내 연료 취약계층 환경 개선을 위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1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K-water수상태양광 기본지원사업, 충주3수력 기본지원사업에 동량면 경로당 물품지원에서 동량면 조동천 감성길 조성 재료구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환경분야 우수 시군 상사업비 대상 사업으로 텀블러 자동세척기 설치 사업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1년 환경분야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사업 지원에 홍보물 제작, 업무 관련 물품 구입 등으로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입니다.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관심 증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에 3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운행경유차 조기폐차지원에 20억 1600만원을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지원에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입니다. 건설기계엔진교체에 1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기계 DPF 부착지원에 1억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입니다.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등 집행잔액 및 이자에 5200만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등 집행잔액 및 이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함덕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여기 군소음 피해보상이 차등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에 주거기간 하고 또 직장을 갖고 있거나 이러한 사람들은 감액이 있고 소음등급이 1등급부터 3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금액지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월 최고 얼마까지 주는 거예요?

6만 원입니다.

그래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기에 거주 하면서 직장은 다른데 있는 사람은.

예 배제가 되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방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성년자도 개인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장을 개설하게 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있어갖고 이러한 것들은 인구별 지급이 아니라 세대별 지급이라든가 좀 성인들한테 위임을 져서 일괄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하게 끔 이러한 제도적인 편리성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장을 외부에 가서 근무한다고 해서 이게 차등지급이 된다면, 그러면 외부에서 이 9개 지구에 들어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 데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국방부에서 제외를 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 튼 어차피 우리가 이제 법이 제정이 돼서 보상이 마련돼서 지급이 되기는 하지만 불만의 소리가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를 형평성에 맞게 잘 조사를 하셔서 국방부에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3일자로 자원순환과장으로 일하게 김동철입니다. 자원순환 해정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먼저 40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000만원 증액한 93억 58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600만원, 시도비보조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사업으로 4500만원, 클린센터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500만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5700만원 증액한 511억 46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비 1억 8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단 법정교육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비 4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5700만원 증액한 511억 46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비 1억 8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단 법정교육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비 4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입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민간대행비 2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후 클린하우스 정비사업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확충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비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에서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충주시 위생매립장 온실가스 저감사업으로 5억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도로 2단계 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이 짧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봉방동에 우리 수소생산기지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kg당 7700원 정도의 가격이 책정이 된 것 같은 데 7700원으로 결정된 근거라든지 아니면 그런게 있나요, 아니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수동 충전소에서 지금까지 8000원 정도 했었는 데 서산에서 지금까지는 서산에서 수소를 튜브트레일러인가 그걸로 해서 이동해서 여기 와서 충전하는 걸로 돼 있는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면 물류비나 운반비,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게 추가로 들었던 사항인데 저희들은 직접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추출해서 생산해서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단가가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수소라는 게 액체를 저장 못하고 기체로 저장을 해서 운송하다 보니까 아마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원가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서산에서 충주 오는 운송비가 있고 지금 봉방동에서 연수동으로 오고 또 봉방동에서 자체 생산에서 자체 충전을 하는 데 그 정도 밖에 가격이나 요건이 안되나요? 수소 생산비 중에 대부분이 운송비가 많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부분도 상당한 금액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구요. 또 이 정도 금액이면 적정하겠다, 일단은 처음 국내 최초로 생산해서 운영하다 보니 앞으로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어느 정도 1-2년 정도 운영하다가 또 가격을 재 책정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좀전에 기후에너지과 예산보고 할때도 보면 수소차 보급대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수소충전소도 한 군데 늘어날테구요. 그런 걸 봤을 때 수소가격이 수소차에 보급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나 여건이 생긴다면 조금 더 인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보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설명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 데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에 19개소를 지원을 하시기로 하셨는 데 저희가 칠금동에 있는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담벼락이 날아가서 철판으로 가림막식으로 해 놨는 데 그 옆에 있는 농작물 거기에 덮치고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설명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 데 거기 지원을 해 주시라고 그랬는 데 클린센터가 그 쪽에 바로 화재가 심각하게 났었잖아요?

네.

그 거 할 때 같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까 싶은 데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시작만 하면 정비기간는 얼마 안 걸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이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 옆에 칠금동 폐기물 집하장도 신경써 주셔가지고 같이 좀 보완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덕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거를 할 때 제가 설명서에 보면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때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잖아요?

네.

뭐 침대, 가구 이런 것들 신청하고 돈을 지불하면 그 다음 날 와서 날자별로 수거하는 게 있고 또 여기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을 가져오는 데 대형페기물 처리하는 걸 지나가다 보니까 부수는 차가 있더라구요. 거기에 집어 넣으면 다 부수면서 다 가져가요. 그래서 거기는 저번에도 우리가 서 있는 데 보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나와 있는 데 그 차가 와서 그냥 거기에 집어 넣으니까 뭐 뚝딱 순식간에 부서지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면 재활용품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재활용 가구 같은 거?

네.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면 잘 해서 하고 있는 데 그런 장소가 저번에 불 난데 거긴가요?

거기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가구는 어떻게 그리로 가져가나요? 보통 시청에 신청하면 그냥 거기에서 무조건 대형차가 와서 부셔서 가는 데 그런 걸 다시 재활용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걸 할 때는 누가 수거를 해가는가?

지금은 저희들이 수년 전에 클린센터에 조그만 공간을 확보를 해서 쓸만한 것들을 거기에 전시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고 또 나눠주고 이렇게 했었는 데요. 지금은 일단 당근마켓 같은 중고물품 사고파는 앱이 발달이 되고 또 저희들이 쓸만한 물건을 가져다 전시를 하고 싶은 데도 저희들이 보기에 쓸만한게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물품이 별로 없고 또 시민들이.

그래서 제가 예산서, 설명서 87쪽에 보면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 선별장 사업이, 이건 우리 그냥 저쪽 클린에너지센터에서 하는 선별장에 대한 지원인 거죠?

이건 우리 소각장 옆에 재활용선별장 선별시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에 따로 재활용품 아까 당근마켓 때문에 많은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이 예산에도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예산은 없구요. 이건 대형폐기물 하고 별개로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집해서 오면.

그런데 지금은 수집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건 대형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거구요. 이 선별장 지원사업은.

그 거 하고는 별개사업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질의하고 싶은 거는 다른 타 시군에는 그렇게 해서 가구라든가 가전이나 이런 걸 해서 쓸만한 걸 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서 정말 외관을 조금 깨끗하게 한다거나 조금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에 북한 이주민들이라든가 저소득층한테 그걸 가져가서 쓸 수 있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은 중단돼 있어요?

지금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수거도.

그러면 앞으로 좀 할 수 있는.

올 해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년도 환경부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몇 몇 의원들이 길거리 서 있다가 “야! 저거 너무 좋은 거 나오는 데” 순식간에 대형폐기물이 차로 집어 가니까.

그건 이제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거 그 예산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전혀 예산이 없어서 한 번 염두에 두셔서.

예산은 없구요, 내년도에 선정이 되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타지역에서는 그런 건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업사이클 한다거나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거에 관심 가지셔서 우리 돈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공모사업이 잘 돼서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이광우입니다. 충주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40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소규모수도시설 통합관리사업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노후시설 개량을 위하여 부대비 300만원을 시설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간이상수도 급수불량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보수비로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부분 소규모수도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관리 사업비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대비 23억 8600만원 증액된 661억원 편성 하였습니다. 414쪽부터 419쪽 지출예산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0쪽 자본적 수입 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3억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수익적 지출 예산안입니다. 정수생산 관리 수선유지교체비로 지방 및 광역상수도 배수지에 대한 전기, 기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월 2배수지 송수관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이토변 설치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배·급수비입니다. 노후 동파, 부동계량기 교체용 구입으로 6600만원, 기정예산 1억 3200만원, 집행액 36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 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2억 1000만원, 집행액 1억 400만원, 수선유지비로 가압장 유지관리 및 보수비 3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자본적 지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시설 확충에엄정면 논동마을 급배수관 시설공사에 3억원, 충주 산단1로 일원 배수관 시설 공사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노후상수도 급,배수관 정비로급,배수관 시설개량 사업으로 충주중학교, 문화동 대림3길, 연수동 연수서3길 일원 노후관 교체 사업비 부족분으로 1억 900만원, 용산동 거룡2길, 교현동 신호4길, 지현동 신촌16길, 목행동 목행산단1로 일원 노후관 교체 사업 4건에 18억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지속적으로 적수 및 이물질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충청내륙 고속도로 설계용역비 2건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소농축기 구입 1300만원, LC/MS/MS 수질분석기 구입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예비비로 9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제1회 추경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노재홍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하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8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 256억 1800만원, 지출 18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수입 413억 6600만원, 지출 48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669억 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억 1400만원입니다. 429쪽부터 433쪽까지의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4쪽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환경기초시설 관리 포상금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 편성 5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내역 조정하여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14억 6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11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하수처리장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신규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및 협잡물 운반용 차량임차로 기존 운반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기간 내 대체차량 임차 18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에서 438쪽 상단까지입니다. 2022년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지원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미륵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공사 등 11개 사업에 6억 7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8쪽 하단부터 439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22년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 반영 인건비에 9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미등기 공유재산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공유재산 등기수수료로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충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사업준공을 위한 예산 15억 5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2억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중앙탑 형천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9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탑 하가흥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4400만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충주천분구 도심침수예방사업에 2억 3300만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연수천분구 도심침수예방사업에 3억 4900만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에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금가 도리 하소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살미 송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0억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44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앙성2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억 2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에 10억원, 충주 노후차집관로 정비사업에 10억원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하수시설 구축 및 정비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내 하수도 시설물 이설공사에 1억 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 사문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원, 동량면 용교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원, 배수설비 누락가구 오수처리를 위한 사업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위생처리장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 250만원, 시험실 문서세단기 구입 60만원,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 200만원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처리장 총인총질소 분석기 구입에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예비비는 8억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강명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2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기업과 소관 충주 제2산단 산업단지 관리계획 용역 수립 등 3건 1억 4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명철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강명철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