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김태규 의원 발언
유준
홍유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해양관광정책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기획예산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아까 들어오시는 모습을 내가 보니까 밖에서 뭔가 불쾌한 표정을 짓던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일이 있었습니다.
임정두의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니 상당히 인상이 많이 안 좋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오는 모습에서 그렇게 굳은 표정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표정관리 좀 해 주십시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자료 1페이지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적사항 총 206건 중에서 완결이 15건이 되었고요. 추진 중이 13건, 반영이 172건, 미반영이 6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아마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잘 검토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봅니다. 애쓰셨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실은 아까 설명하셨는데 9건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9건에 대한 반영 여부는 계속 진행 중이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이었기 때문에요.
임정두의원
잘 진행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본 자료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로정비 및 재포장 부분인데 4년간 예산편성 현황이 나와 있고 ’22년도 당초예산에 기억나는 게 3억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기는 포장하고 정비 부분에서 4억, 2억 해서 6억 했는데 혹시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2억을 의원님께서 더 이야기하셔서 2억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임정두의원
1회 추경에 2억을 포함해서 합계된 금액입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네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임정두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혼선이 와서 이게 추경이 반영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명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어쨌든 재포장 또는 정비 부분은 우리가 10억을 쓴다 한들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을 다 반영하기는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실장님, 상황을 잘 아시다시피 골목골목 소도로, 중도로 가보면 정말로 도로 상태가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 말을 안 하더라도 행정에서 각 동별로 파악을 해서 상황이 급한 곳부터 차례대로 반영되어서 포장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25페이지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추진계획을 보면 ‘공사용역 사전컨설팅’ 2회 상·하반기로, ‘지적사항 미 이행 건 자체점검’ 2회, ‘연례반복적 지적사항 부서별 자체교육 실시’ 수시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공사용역 사전 컨설팅 이것은 공사용역하기 전에 감사계에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적사항이 53건 중에 미 이행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 독려하고 자체점검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항이 연례 반복적으로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수시로 부서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게 해야지요. 시 종합감사에서 시정처리 요구 53건을 부정적 사례로 지적을 받은 것은 행정업무에 상당한 타격이고 이미지 훼손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 종합감사가 있을 것이지만 우리 구 행정에서 업무를 잘 챙겨서 또 올해도 53건 정도의 부정적 사례로 지적을 받으면 아무것도 노력한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적되는 사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어떤 감사든 간에 지적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보완되어야 되겠고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최소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행정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시 감사에서 동구 행정감사를 지적하는 사례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우리 행정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국가 공모사업 신청에 적극 노력’이라는 틀 안에 쭉 공모사업 현황도 있고 추진사항도 있고 향후계획도 이렇게 잘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 세 번째 항에 보면 ‘공모사업 성과평가 및 포상계획 수립: 12월 중’이라고 했어요. 이 12월 중은 금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전체적인 공모사업이나 국비 확보 사항을 판단해서 부서별로 우수부서에 대한, 개인에 대한 포상의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금년에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했거나 준비 중인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국가예산은 3월에 신청을 받아서 3월 말경에 국가예산 확보 발굴보고회를 저희들이 부구청장 주재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한 이후에 4월 말경에 시에 국가예산 확보나 올리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행안부에 올리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연 초에, 작년 12월에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계획이 나옵니다. 그 공모사업 계획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민자, 예를 들어 매칭 비율이 이렇게 있는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어촌뉴딜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다 이런 게 공모사업 하나의 일환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와 맞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챙겨서 지금 다 검토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목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국가공모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보상 협의가 되면 요구를 할 것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국가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행정에서는 가장 중점적인 부분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을 단 1건이라도 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지역 발전도 도움이 되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하니까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이루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준비하는 내용들을 내실 있게 잘하셔서 착오 없이 국가공모사업에 하나라도 더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울산에 있는 국회의원 6분이 계시니까 이분들이 중앙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협조를 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실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건의사항 처리결과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의사항 외에 감사 지적사항 해결하시느라고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렸는데요. 시 종합감사 지적된 업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감사기간이 3년입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3년째 되는 해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감사대상 기간이 2018년1월1일부터 2021년2월2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동구에서 53건이 부적정 사례로 지적받았잖아요. 언론에도 났었는데 특히 인사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많이 되었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인사문제는 특별히……
용욱
정용욱의원
지적된 것 없는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있기는 있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있기는 있었잖아요. 세무과도 마찬가지고 특히 6급 이상 승진 심의 결과 승진 임용 대상자 중에서도 서열 명부상 후순위자를 승진시킨 경우도 있었고요. 언론 상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아닌가요? 사실하고 다릅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지만 사실은 승진후보자 명부 안에서 그 배수 안에서 승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법에 위배도 아니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직원들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장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요. 이번에도 얼마 전 수시인사에 대해서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 간 여론이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차후에 시 감사대상이 될 소지는 없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나중에 총무과에 질문하시면 아실 건데 승진 소요연수라든지 승진배수가 인사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배수 안에 승진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법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규칙이나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감사대상은 안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인사대상 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나보다 후순위가 승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이도 나보다 어리고 임용시기가 나보다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먼저 과장을 단다든지 계장으로 승진한다든지 국장으로 승진하는 이런 예가 있으면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500명이 넘는 직원들 사기 문제에도 지장이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도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다음에 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과대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받은 적 있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무슨……
용욱
정용욱의원
바다체험장 용역비 과다집행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 9,325만 원 정도 과다 책정해서 지출한 적 있다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다 환수조치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에 과다집행 했던 부분, 슬도 체험장 조성부터 다 환수를 했고 경제진흥과에 보면 아마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소송 결과를 보고 그 추이에 따라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행정심판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이분이 행정소송을 별도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 질의할 때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자에 기록을 해 놓으면 우리가 질의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적시가 되어 있으면 따로 또 질의를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은 다음에 책자 만드실 때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실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 처리결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 설치 확대 노력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요. 올해 설치 계획이네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2개동이 통과되었고 이제 남은 동이 일산동과 남목3동 2개동만 남아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내년에 설치계획인데 완료되겠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은 조직을 구성하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해를 넘길 것이고 그런데 이제 2개동만 남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새로 구성이 되면 저희들도 하반기에 새로운 집행부라든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아마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올해 설치를 하게 되면 7개동, 나머지 2개동이 남았잖아요. 내년에 계획이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전국 지자체에 비하면 최하위였잖아요. 행안부에서도 경고를 받은 상황이고 울산지역 타 구·군과 비교를 했을 때도 사실 간호사 같은 경우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간호사 부분이 동에도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동에 간호사까지 배치할 재원도 없을 뿐더러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라든지 저희들도 인력 확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주민들의 피부로 와닿는 정책이잖아요. 올해도 2개동 설치하시고 내년에도 계획했던 만큼 차질 없도록 주민의 질 좋은 서비스, 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문병환 실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동구의회 인사협약 체결 총무과하고 했는데 제가 당부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식으로 인사협약 체결이 되어 있는지, 물론 의장님과 인사 체결하고 이번에도 인사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인사협약은 사실 총무과에서 협약을 했고 저희들은 조직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인사는 지금과 시스템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사권자가 승진이라든지 이런 의회 자체 내의 인사는 의회 의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채용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전보에 대해서는 아마 전과 같이 의장님과 청장님이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로 오고 의회에서 집행부로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요청을 하면 저희들도 협의를 거쳐서 가고 오고 하시는 분들은 동의하에, 의장님 승인하에 그렇게 전보가 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예를 들어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의회에 있는 직원이 집행부에 내려가지 않겠다 하면 그대로 계속 있어도 상관없다 그런 것입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인사권자가 의장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에……
수종
김수종의원
의장님이 앞으로 누가 의장이 되더라도 인사권자가 예를 들어 ‘A라는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을 집행부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보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것인지……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인사라는 것이 본인이 원해서 갈 수도 있고 불가항력적으로 가야 될 시기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특별히 인사권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는 상관없고 총무과가 연관이 많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은 각 부서 사업을 컨트롤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고 그렇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맞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저도 이제 마지막 회기인데 그동안 사실 부족한 점은 많았지만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주민들이 물어보면 ‘뭐했노?’ 그런 얘기하고, ‘네가 주민들을 대표하는 거 맞나, 밥값은 했나’ 이런 질문에 떳떳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용역 부분 지적을 했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항상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그때마다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들이 주민들 세금으로 실시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활용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듯이 관례적으로 짜맞추기 식으로 하는 용역도 있고 해서 그 부분 제가 지적을 드렸고 또 권익위원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해서 그때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과 함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도 만들어서 법적근거도 만들고 해서 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용역실명제이지요? 담당공무원 실명을 공개해서 책임성을 좀 부여하고 용역하고 난 뒤에 외부 전문가 한 분을 또 정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2개월 이내에 그걸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 전문위원 지정하고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아직 용역이 끝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김태규의원
지정할 때는 반드시 외부인사를 지정해야 됩니다. 이해관계에 있으신 분들 지정하면 안 됩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용역 결과를 프리즘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공개하고 있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열심히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예산 낭비나 부실사업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구민감시관제하고 명예구민감사관제 이것도 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6건 중에 4건의 사업에 구민감시관제가 1건도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도 지적을 드렸고요. 이것은 그러면 처리결과 자료에 보니까 화정공원어울림 문화센터 건립공사에 구민감시관이 4명, 전문가가 원래 2명인데 늘었네요, 비율이?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구민감시관 4명 중에 주민 2명하고 전기라든지 건축에 전문가 2명을 섭외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예구민감사관제도 제가 감사 때 2020년도에 5건, 2021년도에 2건밖에 없다고 지적해서 활성화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도에 행정감사 끝나고 8건이 추가됐네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사항 있어서 충실하게 열심히 이행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감사합니다. 이게 주민들이 보면 사실 의원들하고 친분이 있는 주민들은 잘 아시고 해서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민원 넣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주민들이 많거든요. 잘 모르고요. 그래서 구청에 얘기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불편이 많은데 이것 활성화하면 아무래도 의원들이 일도 많이 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활성화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공모사업 많이 늘려 달라는 것 제가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알아서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또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가 만들어서 제정을 했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제정을 해서 그 내용을 공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홈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해서 위원회 현황, 회의결과 카테고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맞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넣어 놓으면 보기도 좋고 위원회 한두 개도 아니고 많은데……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저희 직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잘 공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주민들의 알권리이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위원회 조례에 보면 회의록 작성하는 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회의록 작성합니다.
김태규의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비공개 서면회의가 있고 하니까요.
김태규의원
공개는 주요 내용과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제가 공개된 것을 몇 가지 추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록 공개해서 나오는데 언제 어디서 몇 명이 와서 안건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의결과 원안가결’ 끝. 끝입니다. 공개 내용이요. 그러니까 2022년도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했는데 원안 가결됐다, 끝. 이게 공개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이 뭔지도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마나한 공개 아니겠어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다수의 실과에 시행 처음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계획이 구체적으로 게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일일이 쳐서 올리기가 힘드시면 회의록 원본 파일을 넣어버리든지 아니면 구청에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hwp 첨부파일로 해서 넣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공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 1안·2안 해서 그냥 ‘원안가결’, 내용도 없어요. 잘못된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공개할 바에는 안 하는 것이 좋고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2022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 ‘심의결과 원안가결’, 뭘 심의했는지 내용도 없어요. 이거는 공개하나 마나입니다. 맞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구체적인 안을 실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조례 발의한 취지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다음 조정교부금하고 시비보조금 매칭 비율 이것은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밑에 보니까 추진사항에 ‘법률제정 시행’ 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는데, 작년 7월에요. 주요 내용이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 보조율을 광역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요? 매칭 비율을……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과거에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매칭 비율을 총괄적으로 조정해서 사회복지라든지 문화 관련해서 부처별로 조정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보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법률 안에 지방보조금도 전체가 매칭 비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 지방자치 광역단체장한테 권한을 줘서 그 구·군이 있는, 예를 들어 시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습니까? 사실 요즘 자치분권 해서 법률 개정도 많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자치분권에 법률 개정도 좋고 제도 개선도 좋지만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입니다. 맞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돈도 안 주고 나가 살아라 하면 누가 나가 삽니까? 다시 들어오지요. 재정분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법률 개정을 해서 시에서 하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이것을 안 받아들이고 조례로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구·군의 재정 여건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게 법률이 개정됐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지방재정법 시행 규칙에 보면 지자체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지원 비율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관련 규정이 있어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규정은 있었는데……
김태규의원
법 개정하고 상관없이, 울주군 같은 경우나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재정 형편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동안 매칭 비율은 똑같이 적용했지 않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제 핵심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꾸준하게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라도 계속해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듯이 다른 의원님들께서 계속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활동했던 조례나 기타 모든 자료들이 다,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 블로그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실장님?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면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마 후배 의원님들 새로 오시더라도 보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분들도 보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그동안 제가 많이 괴롭혀 드렸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사실 많이 배웠습니다.
김태규의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 여쭤보고 당부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기금 부분입니다. 우리 기금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실장님, 책 안 보셔도 됩니다.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은 드렸습니다. 기금이 그 용도에 맞게 재원 마련도 다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면 조례 개정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반영을 했다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전체적인 기금을 살펴봐 주셔요. 살펴봐 주셔서 부족한 부분은 정말 일반회계로 편성하시든지 그것도 안 되면 조례 개정하셔서 예산이 조금만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 확인해 봐 주셔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 추진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이고 추경이고 예산 편성을 합니다. 각 과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당초고 추경이고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시급한 사항, 정말 필요한 사항을 상대로 해서 당초와 추경을 편성하는데 그 편성을 함에 조금만 더 신경을 기울여주셔요. 정말 시급한 것, 특히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은 그 사항, 시기 여러 가지 하셔서 편성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 왔지만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필요하다 싶을 때는 의회와 공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실장님.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4페이지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권 독립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는데 인사권 협약체결은 구청하고 우리하고 공식적으로 했고 남아 있는 부분이 구·군별로 인사권 독립에 관해서 협의를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7급 직원이 1명 필요한데 우리 동구만 7급 공무원이 전담 공무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했고 이번 인사 때는 안 되겠다, 다음 인사 때는 분명히 되도록 하겠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총무과장하고 협의해서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그래서 여기에 다시 들어오는 의원님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약속 지켜 주십시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집행부에서 전혀 노력 안 한 것은 아닙니다. 2권역이 소외됐다는 이런 부분인데 일산동 경제기반형 뉴딜사업도 시도는 했지만 빠꾸가 됐고, 그게 어디 촌에 뺏겼지요? 안동인가 어디에 뺏겼습니다. 일산어촌마을도 다 됐는데 주전으로 뺏겨버리고 그 이후에 2권역 내의 주민들이 전하동·일산동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냐고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요. 꼭 지역구 의원들의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도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다음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2권역을 좀, 지역 균형발전도 있지 않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조금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어촌뉴딜뿐만 아니고 의장님 말씀처럼 2권역에 많은 사업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인데 이게 올해도 반영이 안 되었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사실은 올해 처음에는 분위기가 조정교부금을 하려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노력했는데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시 재정도 워낙 압박 요인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교부율이 상승될 수 있도록……
유준
홍유준의장
우리 동구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집중포화 형식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할 때는 시 담당부서에서조차 연간 1%씩이라도 점차적으로 올리겠다는 이런 비공식적인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은 진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장이 바뀌고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바뀌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개선이 되어야 되고 이것도 큰 숙제로 남겨두고 7대가 마무리되지 않는가 싶은데 집행부에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매칭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자가격리자들이 급속도로 많이 늘어났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1,000명, 2,000명씩 늘어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문제는 자가격리자들 생필품 긴급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지금 순조롭게 안 되고 있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생필품 문제가 지원 안 되어서 지금 안 그래도 보건복지부나 질병청에서 저희들한테,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필품하고 지원비 이런 것 아마도 구비도 몇십 억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처럼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해당되는 해당자들은 구민들은 동구 사는 사람이 친구들이 북구에 살기도 하고 북구에 사는 사람이 남구에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가 나와서 동구만 못 주고 있다, 북구는 신청하면 바로바로 지급되는데 왜 동구만 안 되는가, 동구는 세금 안 냈나 이런 얘기가 많이 SNS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SNS를 누가 캡처해서 보냈던데 자가격리자, 자가격리를 스스로 해도 일주일은 하는데, 전에 같으면 그래도 생필품이 즉각즉각 오기도 했고, 동구는 생필품 전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좀 흔들렸다가 전달하는 용역회사를 정해서 주다가 보니까 안 되어서 직원들이 나가서 달라붙어서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한데 지금은 아예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지금은 워낙 많다 보니까 전달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를 활용하고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준
홍유준의장
이 전화번호가 캡처해서 보낸 번호입니다. 울산 동구보건소라고 되어 있는데 209-4109라는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우리 동구에는 예산 자체가 바닥이 나서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여기 SNS에 올라와서 전화번호까지 올렸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파악을 해 보시고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제가 확인을 반드시 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우리 직원들도 보면 자가격리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요즘 급속도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이런 불편함이 다른 구·군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되지 우리 동구만 소외됐다면 주민들은 불만이 많지요. 그것을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진호 해양관광정책실장께서는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해양관광정책실장 정진호입니다. 항상 동구를 위해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해양관광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정진호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일을 하면서 좋을 때도 있었고 또 안건에 따라서, 어떤 내용에 따라서, 집행부의 행동에 따라서 불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일 속에서 서로 이해관념이나 생각의 차이에서 있었던 일로 생각을 하고요. 추호도 오해나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 자료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산해수욕장 상설무대 운영 부적절한 시기에 추진 지양’에 대한 내용이지요. 이 부분 지적을 누가 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임정두의원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산해수욕장 상설무대 운영은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강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저 혼자 힘으로 막을 수 없어서 통과가 되어서 했지만 애당초부터 이것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당시 이 행사를 보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안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구청에 돈이 남아돈다.’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운데 박스칸 내용을 보면 당초 계획했던 게 10일간 계획을 하였고 40여개 팀이 참여해서 기획 5개 팀, 지역예술단체 35개 팀 이렇게 해서 사업비 7,900만 원, 돈이 8,000만 원입니다. 이 8,000만 원 계획을 세워서 1차 변경을 했어요.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2차 변경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4일로 축소가 되어서 어쩔 수 없는 명분을 가지고 일은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행사규모를 약 45% 감축했어요. 일정도 10일에서 4일로 감축을 했습니다. 60%를 감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약 8,000여만 원은 변동 없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민의 대변자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변명 한번 해 보십시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사업비가 책정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짜가 변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예산사항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사항에 사용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당초에 두 번이나 변경한 이유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행사를 못 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예산이 남는 부분은 다 방역에, 그러니까 출연자 전원이 PCR 검사하는 데 그쪽에 많이 투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예산을 낭비하거나 예산을 다른 데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저희들이 취소시키려고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변 상가 측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꼭 행사를 집행을 해 달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때 이 행사를 진행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정두의원
실장님의 변명은 말 그대로 변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상가 상인 여러분들의 주문이,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4일 동안 상설무대를 해서 주변 상가가 어느 정도 매출이 있었는지 통계자료 준비했습니까? 그렇게 변명을 하시려면 행사 전 주변상가들 매출현황, 4일 행사기간 동안의 매출현황, 4일 행사기간 마치고 난 이후 최소 일주일 정도의 매출현황 자료는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변명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느 정도 명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도 준비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애당초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 사업은 하면 안 된다, 코로나 시기에 이런 대중들을 위한 행사를 하느냐, 맞지 않다.’ 또 두 번째로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것은 100%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100% 예산낭비가 된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을까요. 4일동안 행사하면서 일산해수욕장 상가연합회 회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을까요. 저도 일산지 상가번영회 가게 운영하시는 분 여러 분 지인들이 있습니다. 별로 도움된 게 없답니다. 물론 한두 집 또는 일부 매출은 좀 늘어났겠지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는 전체 상인들을 위해서 한 사업이다라고 변명하시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 이렇게 무리한 행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구민들, 시민들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세금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써서 되겠습니까? 물론 실장님은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부서 책임자로서 안 할 수가 없지요. 그 입장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강행시키도록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런 질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돈 8,0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행정에서 볼 때는 껌값도 안 되겠지만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 8,000만 원 예산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이런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비생산적으로 명분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요. 이미 집행된 일이었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도 못하면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금년에도 상설공연장을 운영하실 거잖아요. 지금 하실 계획 세우고 있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5월에 계획 세울 예정입니다.
임정두의원
금년에는 야외행사를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월에는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는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정말 활동하기 좋은 사람들이 많이 밖으로 나오는 그런 시기에, 우리 전에 상설공연장 성공적으로 잘 운영해 왔잖아요. 그런 틀에서, 그런 계획 하에서, 그 명분이 뭡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산지 상가번영회 회원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우리 지역 또는 울산지역의 예술인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그 두 가지 명분 너무나 좋습니다. 이 명분을 제대로 살리려면 첫째, 시기가 좋아야 되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누가 봐도 상설공연장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여러 가지로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았고 상인들을 위해서도 좋았고 예술인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었다, 적어도 이런 결과는 도출을 시켜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실장님 체면도 있고 하니 한 가지만더 확인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슬도수산물체험장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그건 그냥 넘어갈게요. 44페이지 ‘꽃바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니까 전년도 12월에 상진항 해녀의 집 보수를 완료하셨네요. 그렇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임정두의원
해녀의 집을 어떻게 보수를 해 줬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요청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해녀의 집 안쪽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임정두의원
내부만 해 줬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지붕하고 처마 비새는 쪽하고 다 보강을 해 줬습니다.
임정두의원
상진항 해녀의 집이 장소적으로 보면 바닷가 해풍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해녀의 집은 매년 보수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녀의 집을 상시적으로 방문해서, 장소가 장소인 만큼 우리가 손을 봐야 될 노출되어 있는 곳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에 화암항 어구어망창고 2동을 준공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현재 준공은 완료를 못했습니다.
임정두의원
여기는 준공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인쇄가 좀 빨리 되어서 그렇고요. 준공을 2월 안에 하려고 했었는데, 2월부터 미역건조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해녀들하고 어민들 제일 필요한 게 미역을 채취해서 판매하는 게 어촌사람들의 주 수입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정과정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거기가 장소여건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라서, 미역건조시설까지 지어주려면 유휴공간이 충분히 나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가능합니다.
임정두의원
건조시설을 어떻게 할지 모델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충분하다고 하니 어민들의 수입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주실 때 미리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의원들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준공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도 진행 중인데, 이런 것도 확인하셔서 준공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바꿔주면 의원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구나’……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게 인쇄가 좀 일찍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못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정두의원
이런 것도 늘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나중에 혼동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 4월에 바다소리길 준공예정이네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3월8일인가 그때 해수부 해수청에서 해역이용 협의 건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게 좀 빨리 도착했으면 사업을 빨리 준비했을 건데 3월8일 도착해서 거기에 따라서 공사들이 다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면 최소한 7월∼8월까지 사업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준공이 아니고 진행 중이네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 주지 않아서 공식적인 회의자리에서 이렇게 준공이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의원들은 자료만 봤을 때 준공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이 자료가 2월 초에 만들어져서……
임정두의원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자료가 나와서 배포하기 전에 기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준공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항상 자료를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해수부에서 늦게 도착했다고 하는데 해수부하고의 협의과정을 늦게 한 건가요, 아니면 미리 했는데 해수부에서 지연이 되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시설물들을, 특히 일품횟집 앞쪽에 인공암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암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수산생물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보호수종인 게바다말이라고 해초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게바다말 서식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바다말이 발견되어서 해역협의를 보내고 시설물을 변경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해수청에서는 주 요지가 ‘게바다말 보호수종이 있는 곳에서는 시설물 설치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설계도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런 중요한 사항들이 있었고 또 보호해야 할 수종이 있다는 것이 제가 오늘 이런 질문 안 했으면 모르잖아요. 의원들한테 내용을 공유 안 해 줬던 것이 아쉽고요. 향후 화암항 일원에 제가 볼 때는 어떤 개발사업이라든지 무리하게 항을 훼손하거나 환경오염을 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명칭만 분리되어 있지 화암항이든 상진항이든 다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상진항 물놀이장 운영 올해 할 거잖아요. 향후에는 물놀이장 사업 이런 것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보호해야 될 수종이 이미 발견되어서 바다소리길 하는데도 장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보호수종이라는 게 남진항 이쪽에도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일품횟집 인근 그 앞부분에만 조금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해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생물이 어찌 꼭 그 바닥에만 있습니까?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를 들어서 일반 미역이라든지 보호수종이 아닌 해초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게바다말 같은 보호수종에 대해서는 인근에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시설물은 설치하면 안 되고 바다에 물놀이 체험 행사는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논리잖아요. 그것은 행정의 논리이지 자연환경의 논리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답변하시는 거지…… 어쨌든 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계획하는 과정, 집행하는 과정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집행부에서 이기적으로 행해진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했어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을 때 과연 이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올바로 하는 사업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 조금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정진호 실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행감 건의사항 처리결과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울산대교 전망대 피해복구에 대해서 그때 제가 건의사항을 드린 것 맞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이것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러니까 현대건설에서 하는 사업, 외벽이 떨어져 나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외부는 현대건설에서 하고 내부는 우리 구청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1층에 외부도색 부분이 있어서 그 작업하고 외벽청소 부분하고, 2층에 포토존이 있습니다. 포토존하고 벤치 부분을 다시 재정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4층에 옥외전망대 거기에도 약간 정비가 부분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아직 개관 못 하고 있네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계속 사람들은 출입을……
용욱
정용욱의원
공사 중인데 관광객들이 이용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근래에는 제가 안 올라가봐서 그런데, 외벽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외벽공사를 고정력이 뛰어난 복합패널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 사양대로 하셨는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알다시피 지금 자료에 보면 현대건설에서 풍속에 견디는 것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비계 설치 부분하고 했는데, 재작년에 태풍 마이삭 온 게 최대 풍속이 46m/s로 나와 있고요. 하이선이 42m/s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도 설치한 결과는 60m/s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강도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최근에 경험한 태풍이라든지 바람에는 최대한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난번에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기로는 하이선 같은 경우 초속 70m/s라고 했거든요. 초속 70m/s 강풍이라고 했는데, 그때 행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물론 자연재해가 앞으로 초속 70m/s가 될지 80m/s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를 하고 그렇게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자료에 하이선이 42m/s, 마이삭이 46m/s, 그러니까 초속 42m/s, 46m/s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내가 직접 안 해서 모르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은 하이선이 초속 70m/s로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질의를 할 때 초속 60m/s 기준으로 해서 외벽공사를 한다길래 우려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도 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공사는 다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네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 현대건설 부분은 100% 다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건설 쪽 외부는 다 되었고 내부만 되지 않았다 이거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내부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외부도색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외부 말입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러니까 전망대 올라가시면 커피숍이 있지 않습니까? 커피숍 옆 기둥 도색 부분이 빠진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외부 기둥 같은 것, 벽체 같은 것은 도색을 현대건설에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2층 이상 기둥 있지 않습니까? 2층 이상의 외벽 그게……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 얼마나 되길래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얼마 전에 끝났기 때문에 그것 끝나고 난 뒤부터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외부공사 먼저 하고 끝나는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내부공사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고 일단 내부공사, 외부공사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해도 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외부공사 종료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내부공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면, 공정이 그렇다면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전망대 미디어 파사드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미디어 파사드도 계속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약간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장도 나고 해서 부품 같은 것은 다 구입해서 고쳤는데 초점 조정이라든지 운영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전년도에 프로젝터를 528만 원 투입해서 예산으로 교체를 하셨지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작업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체 이유가 뭡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것 파워가 전기장치이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태풍 때문에 흔들려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모든 기구나 기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고 수리·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프로젝터 파워 교체를 전부 다 한 거예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설치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용이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고장이 난다든지 훼손되고 망실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미디어 파사드가 빔을 쏘기 때문에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워 부분이 전력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은 전기출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기기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프로젝터 파워를 교체했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 태풍 볼 때 외벽이 약간 틈이 생겼습니다. 틈이 생겨서 비가 들어가서 파워 부분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게 외부에 설치되어 있었지요? 그러면 비가 들어가서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치할 때 시공하는 데나 이런 데서 예측을 못했는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태풍이 이렇게 강하게 올지 예측을 못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태풍은 태풍이라도 비가 들어가서 그렇다는 것은, 전기·전자제품은 빗물이 들어가면 못 쓰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설치할 때 시공업체에서 이런 것은 감안을 하고 비가 와도 비를 안 맞게끔, 태풍이 와서 바람에 흔들리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러니까 일반 비가 왔으면 비가 안 들어갔을 건데 태풍이 워낙 강하게 와서 틈이 생겨서 그 틈 사이로 비가 샌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미디어 파사드 설치한 지 지금 3년 되었습니까? 4년?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 언제 설치되었지요? 2018년도입니까, 2019년도입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201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때 예산이 20억 들어갔지요. 그런데 20억 들어간 미디어 파사드가 3년 만에 500만 원어치 교체를 하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시공한 업체에 하자담보 기간 그런 것은 없어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보통 1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년 같으면 콩레이하고 마이삭 태풍 왔을 그 시기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아니요, 저희들도 잘 몰랐는데 비가 안 빠져나가고 계속 누수현상이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이 ’20년 9월에 왔는데, 이것 설치도 그때쯤 아닙니까? 2019년 여름쯤으로 알고 있는데……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러니까 외벽이 그때 당시에 갈라져서 계속 비가 와서 누수가 계속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고장이 안 나면 좋겠지만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자담보 기간을 직원들이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또 없어야 되고, 그렇겠지만 하자담보 기간 내에 고장이나 훼손되고 이런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고장 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놓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보밑 해양연안 체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 공사진행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올 연말까지이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공사진행이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프로테이지는 절반까지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시작인데 산책로하고 일부 구간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중화장실 4월에 진행되고 해상공사에 인공암하고 월파 소파블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4월∼6월까지하고 6월∼7월까지 등주 및 징검다리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8월∼9월 사이에 야외교육장을 설치하고 10월∼12월 사이에 토목·건축·전기 부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게 ’19년도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 공사기간은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공사해야 할 양은 2년치 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아니요, 이 일정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화장실 부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넘에화장실은 철거를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태풍 마이삭 와서 비스듬하게 넘어지면서 철거를 하셨고, 지금 물레방아 옆에 조립식으로 해서 화장실 하나 지어놓았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넘에화장실 건너편 있잖아요. 개천 너머 물레방아 있는 데……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경제진흥과 소관입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하나 해 놓았더라고요. 해 놓았는데 지금 화장실 부지 기초공사해 놓은 것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노상주차장 있는 중간 부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노상주차장 바로 밑입니까, 옆입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바로 위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옆이지요. 이게 부지공사 기초공사만 해 놓았고, 넘에화장실 철거하고 그러면 그쪽 방향에는 따로 경제진흥과에서 조립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 외에는 건축계획이 없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본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공사 이렇게 진행되면 연말 안에 준공은 할 수 있겠지요? 천재지변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그런 게 오지 않는 한 연말까지 가능하겠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당초에는 5년이었는데 지금 4년으로 단축되었잖아요. 지난번에 김태규 부의장이 질의하신 건데 공사 단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다 말씀하셔서 저는 제가 지적한 것 중에 ‘소리체험관 입장료 무료화’ 건의드린 것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컨설팅 용역이 진행 중이지요? 3월에 완료한다고 되어 있던데……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3월인데 약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요? 언제까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 4월 안에는 끝내려고 하는데 그 안에 뭘 담을지 새로운 걸 담을지, 아니면 콘텐츠를 소리 관련해서 더 보강할지 계속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착수보고회를 거쳤고 며칠 전에 중간보고회 결과 일단 지금 대두되는 게 슬도 디지털 아쿠아리움으로 콘텐츠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대충 중간결과 나온 것 있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슬도 디지털 아쿠아리움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해양동물 같은 것 넣어서 체험하고 하는 그런 시설 말하는 겁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왜냐하면 소리체험관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전시공간이라든지 체험공간 그 부분을 넣으려고 해도, 저희들이 10개 이상 접근을 다 해 봤습니다. 했는데 공간사용측면에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서, 그래도 저희들이 좀 특이한 콘텐츠를 찾다 보니까 용역사에서 가져온 게 몇 개 있었는데 결론은 슬도 디지털 아쿠아리움 쪽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층에는 카페 형식 겸 어린이전용공간으로 할 예정이고요. 2층에는 바닷속 공간, 미디어아트 쪽으로 해서 체험 및 휴식공간을 잡고 옥상에는 다용도 겸 휴식공간, 카페 형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결과물만 안 나왔지 대충 나왔네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이것 가지고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운영계획까지 같이 해서 포함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 거고 요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아니면 요금을 무료화할 것인지 그것까지 내용이 다 나올 예정입니다.
김태규의원
나중에 결과물 나오면 저뿐만 아니고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고요. 그러면 그때 보고 이용료는 받을지 안 받을지 한다는 말이고, 지금 사실 이용료가 1,000원, 어린이 500원인데요. 하루 이용객이 100명도 안 되는데, 10만 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대교는 안 받는데 형평성이 없어서 제가 그때 지적을 했는데 새로 구성을 해서 제대로 콘텐츠도 만들고 해서 돈 받을 만하게 하시고 웬만하면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에 가면 과메기박물관도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형식인데 규모나 시설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도 입장료를 안 받아요. 그것 참고 한번 하셔서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감사 때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빼먹은 게 있어서, 일산해수욕장 파라솔하고 부기류 대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했고 그 작년에는 안 했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의원
이게 감사자료에 보면 대여료나 운영실적 해서 수익금이 3,400만원 정도 잡혔다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수익금을 가지고 뭘 했는지 지출내역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이것은 예산서에도 안 잡히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 내역은 개괄적으로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자료에 없다는 거지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자료요청을 안 하면 모른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금이 있으면 대충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예산서하고는 안 잡히는 부분이니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하실 때는 감사자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방금 김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리체험관 공사하고 있지요. 1층에 보면 제가 누차 강조했던 영상실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 영상실은 빠질 예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2층에 소리카페 있잖아요. 2층 소리카페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던데, 1층에 영상실을 없애면 1층에는 뭐할 거예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1층에는 야외 연계해서 카페 및 어린이 전용, 애들이 즐기고 놀 수 있도록, 그런 공간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2층에는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2층에는 보시다시피 바닷속 공간, 미디어아트 식으로 해서……
수종
김수종의원
그다음에 3층에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3층은 옥상이기 때문에……
수종
김수종의원
옥상이기 때문에 휴식공간, 그러면 지금 현재 소리카페에 있는 소리 나는 축음기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또 시설 이용하는 내용 그것은 그대로 둡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아니요, 필요 없는 부분은 매각할 예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매각하면 안 되지요. 그걸 구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서 기증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걸 매각하시면 안 되고 설사 필요 없다 하더라도 어느 한 공간에 보관을 하셔야지, 지금 현재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되고 중요한 부분이 소리 내는 게 있는데 이것을 판매를 하면 안 돼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일산해수욕장 관광안내소 그쪽으로 비치할지 판단해 보고요. 전망대쪽에도 혹시 공간이 있는지 보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뒤에 매각을 해야 될지 그것도 한 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매각을 하면 또다시 구할 수 없어요. 매각하지 말고 보관하시고, 소리체험관인데 소리 나는 물건들이 있으면 거기에 보관해야지 다른 쪽에 진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부분 검토해 보세요. 그다음에 꽃바위 바다소리길,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다음에 상진항·남진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은 해결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많은 부분을 협의하고 회의하고 조정하고 20여 차례 이상을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 추진할 것이다, 지금 몇 프로 정도 공정이 되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부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입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수청에서 늦게 3월에 협의공문이 와서 그것 가지고 다시 설계를 조정하다 보니까, 지금 예상으로는 7∼8월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다음에 거기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횟집 있지요. 횟집 이름이 뭡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품횟집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일품횟집하고는 민원이 전달된 거예요, 아니면 민원사항에 대해서 업체하고 해결이 된 겁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품횟집 말입니까, 아니면 상진항……
수종
김수종의원
일품횟집.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게 건물 자체를 시공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벽이 있으면 외벽에 걸쳐서 공법을 했는데 그 외벽을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되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밑에 옆에 있는 부분이 꺼짐으로 해서 외벽이 뒤틀렸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알겠습니다. 침하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민원 제기한 일품횟집에 이런 부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일품횟집에서도 수긍을 한 거예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긍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더 이상 민원불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더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해양관광정책실 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실장님,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주전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공원 조성사업’ 이게 올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마무리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 자연재해가 발생 안 하는 이상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잘해 주시고요. 바다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자연석으로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 있는 거예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구간만 돌로 되는 겁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러니까 호안블록을 처음에는 많이 설치하려고 했는데 호안블록을 되도록 빼고 자연석으로 많이 대체를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적은 부분은 아닌데, 80억가까이 들어갔잖아요. 80억 가까이 들어간 것치고는, 이제 마무리가 되어간다고 하는데 너무 보이는 게 없다고 그러시던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해녀분들의 생활에는, 작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나중에 어촌계나 그쪽에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운영권을 다 줘서 그쪽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경옥의원
작업 부분에 손실되거나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서로 소통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잘해 주십시오. 다음입니다. 조선해양축제, 실장님이 하시는 것 맞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작년하고 재작년 비대면으로 한 부분이잖아요. 비대면치고 예산은 어느 정도 많이 나갔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대면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셔요. 예산은 나가는데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예산 대비 효율성이 적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미크론이 거의 정점을 찍었다고 보게 되면 조선해양축제를 7월24일쯤 하는데 아마 행사가 진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경옥의원
일단 추진위원회하고 집행위원회 다 꾸준히 열고 사업을 할 것으로 보고 계획을 하고 계시다 그렇지요? 제가 보건대 조선해양축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아예 하지 않고 예산이 안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사업도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하면서 예산은 거의 다 나가고,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상황만 맞아지면, 어느 정도만 되면 사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주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튜브 영상을 했는데 20만 명 이상 방문을 했고 홍보 부분에서는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유튜브 들어온다 하더라도전국적으로 유튜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 지역을 눈으로 보고 익히고 그분들이 또다시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지 유튜브로 해 봤자 가수분들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홍보를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올해 사업 잘되도록 해 주시고 제가 빛의 거리 일회용 사업이라고 했는데……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올해는 그 앞부분만 하고 안쪽에 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박경옥의원
그러셔요. 그 예산 가지고 다른 것 하세요. 알겠습니다. 조선해양축제, 올해는 정부의 상황만 맞아지면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몇 년에 걸쳐 하는 만큼 잘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하고 소통하십시오. 올해 사업 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울산대교 전망대 및 대왕암공원 AR체험존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실적을 보니까 ‘울산 VR·AR거점센터 내로 이전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각은 안 되던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게 우리 것이 아니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겁니다. 그래서 4월쯤 되어서 해체를 해서 그쪽으로 다 이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대왕암공원에 있는 AR체험존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전망대, 일산해수욕장, 대왕암공원, 슬도 이렇게 4개가 있는데 4개 다 해체해서 그쪽으로 다 하는데 이게 고장이 너무 많아서 아마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봉선의원
안 그래도 추진실적에 보니까 전망대하고 소리체험관만 나와 있어서, 대왕암공원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잘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바위 바다소리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해수청 설계조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또 지연된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상진항 어민회 사무실 철거되었던데 어민회에서는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요. 곧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원만하게 해결이 된 사항입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행감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을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대왕암 관광지’ 그걸로 해서 시장님 오셔서 발표를 했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시에서 주관해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거기에 조금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담당부서장님이니까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고늘지구 스카이워크를 중공업에서 기부한다고 시장님이 그날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초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스마트항에 항만 기공식할 때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던지더라고요. 그 옆에 제가 현대중공업 부사장하고 같이 앉아 있었는데 자기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때 느닷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저도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복합문화시설로 교육연수원을 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백남준 ‘거북이’ 작품을 위시해서 하겠다는데 리모델링입니까, 안 그러면 신축건물을 세우는 겁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시장님 말씀하실 때는 기존 건물은 놔두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식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들었지만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고급 숙박 휴양시설을 6만평 정도 지정을 해서, 거기에는 연수원 부지까지 포함해서 6만평이지요? 그 6만평에 숙박시설하고 여러 가지 상업시설도 들어가고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인가 들어가서 복합지구로 하겠다고 하던데 그것은 민자유치입니까? 그것 계획서가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아니요. 아직까지, 만약에 관광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을 하고 민자로 유치를 하든지 그렇게 단계가 밟아집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지금 관광지 지정용역 중에 있지요? 중간보고가 있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아직 구역을 정확하게는 못 정했습니다. 구역 정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역 정하는 것을 일단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관광지 지정용역이 중간보고도 발표되지 않았는데 그림을 먼저 띄워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용역 중간결과 보고도 아직 안 되었는데 어떻게 저런 그림이 나와서 시장까지 와서 마이크를 잡고 저렇게 하시는지 의아했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 고급 숙박 휴양시설 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기능들을 넣겠다고 하는 데가 성끝마을하고 연수원 중간 아닙니까? 지금 유채밭 있는 밑에아닙니까? 거기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난개발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상업시설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5층짜리 숙박시설이 들어가 버리고 하면 난개발이 상당히 염려가 된다, 이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과연 실현성이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서가 있는가, 확실한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에서 그런 정확한 계획이 있다면 그것 받아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아직까지는 사업초기 단계이고요. 알다시피 이게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인데 94만 2,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 공원에는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도시로 되려고 하면 숙박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체류형 관광이 되고 주변의 여건도 좋아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일단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23만㎡로 해서 평수로 치면 7만평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수원 부지에 복합문화지구로 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관이라든지 예술관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밑에부터 해서 소리체험관 앞부분까지는 해양체류지구로 해서 테라스형 숙박, 힐링연수원 쪽으로 잡고 타워형 숙박은 호텔 부지로 해서 복합적으로 형성을 하고 그 밑 부분은 공용지구로 해서 소리체험관하고 문화시설을 유치하려고 계획 중인데, 관광지 지정이라는 게 2022년 9월부터 해서 저희들이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이 정확하게 되고 난 뒤부터는 9월부터 올려서 내년 4월에 시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울산시에서 제1호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공원이 아니고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각종 숙박시설이나 이런 사업지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민간에 입찰을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마땅하고 제대로 된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림부터 띄워놓고 야단법석을 떠니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 의미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시장님이 오셔서 마이크를 들고 하셨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할 것은 못 되지만,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임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정임 보건행정과장께서 먼저 보고를 해 주시고 뒤에 건강관리과장께서 연이어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정임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오정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고 다음 건강관리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순심
노순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노순심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이제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에서 통합적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자동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말고 소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오미크론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동구에서 매일 1,000명 이상 확진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간단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방접종도 사실은 3차접종도 동구 주민들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있고 현재 사망률 또는 중증위험률이 높은 노인시설들을 대상으로 하는 4차접종은 중앙부처와 발맞춰서 최대한 4차접종을 통해서 중증 전환을 감소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분들은 중앙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동구가 할 수 있는 한 확진자들이 확진 판정을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현재는 하고 있고 이분들이 약 처방을 받거나 약 배송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가면서 주민들한테 안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요즘은 보건소라든가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100m 이상 줄을 서서 검사를 받던데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줄서는 것은 안 보여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건 왜 그래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저번 주부터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신속 자가검사 키트를 양성으로 인정하면서 양성을 판정받기 위해서 보건소 PCR을 꼭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증상이 있으시면 그쪽 의료기관, 저희 같으면 한 20개가 넘는 의료기관들이 신속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을 방문을 해서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PCR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바로 양성 판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양성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줄은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PCR검사로만 확진했을 경우에는 하루에 일평균 800명까지도 환자들 PCR검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400∼500건가량으로 PCR검사 건수가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줄서는 분들도 줄고 거기에 대한 민원 발생도 훨씬 적어서 저희도 지금은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자가키트를 해서 검사하는 분도 많잖아요. 자기 집에서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그렇지요, 자기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키트를 했을 때 양성이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검사를 의뢰했을 때 양성반응이 나오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처방전을 찾아서 병원에서 처방한 대로 약을 먹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별도의 처방이 있는 건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증상이 있어서 집에서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현재 확진 판정을 저희가 내릴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방문해서 PCR검사를 받거나 또는 근처 의료기관에 가서 전문가용 신속키트로 검사를 해서 양성을 받은 경우에 확진이 되게 되고,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라 그러면 이미 의료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는 약 처방전이 바로 즉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 병원에서 처방이 된다 이 말이네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무튼 현재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대처를 잘해 주시고요. 또 주위에 주민들을 보면 일주일 자가격리 하잖아요. 일주일 자가격리 후에도 자기 집에서 자가키트를 했을 때 두 줄로 한 달 정도 계속 나오는 사람이 많더라 이렇게 하는 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사실 그것은 제가 전 세계적인 데이터나 이런 발표하는 것만을 얘기드리게 되면 7일까지 보통 전염성, 최대 9일까지는,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이 되고 증상이 시작하고부터 9일까지는 전염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7일이 지나면 보통은 전염력이 확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지침이 7일까지는 반드시 격리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최대 10일까지, 2∼3일 정도는 일상생활을 하되 사람들이 많은 군집생활이나 식사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국민교육을 통해서 그 나머지 기간들을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전염성이 없는 양성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뒤쪽 10일 이후에는 전염성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7일에서 10일 사이는 그래도 100%는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는 기간일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7일까지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주일간 자가격리하고 그 이후부터는 전염성이 떨어지니까 자가키트 두 줄이 나와도 크게 염려될 부분이 아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의가 많이 들어와요. 우리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앞서 제 말씀대로 코로나가 현재 상당히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신수진 소장님,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보건소는 1개과에서 2개과로 분과가 됐지요? 분과가 되고 과장님 한 분 더 생기시고 직원분들 좀 늘어났습니까? 직원분들은 그대로예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분과가 되면서 3명이 늘어났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업무에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나 오미크론 때문에, 감염병 때문에 몇 년째 고생하고 계시는데, 특히 보건소 2개과를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은 동구 15만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연일 1,000명 이상 확진되고 있지요? 누계 확진이 한 2만 명 넘습니까, 동구가?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넘습니다.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현재 확진자가 3만 3,000명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얼마 전에 2만 명으로 들었는데, 어제 매스컴인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신속 항체검사 있잖아요. 키트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천막에서 하고 있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신속 항원검사.
용욱
정용욱의원
신속 항원검사입니까? 전문 용어를 제가 잘 몰라서……, 그게 지금 없어진다면서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아마 4월1일부터 없어지는 것은 구청 옆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임시선별진료소. 그러니까 보건소랑 똑같이 PCR도 하고 자가검사 키트도 할 수 있는 동구에 있는 임시선별진료소가 중단될 계획이고요. 보건소에서는 PCR검사 그리고 자가검사 키트, 키트라고도 하고 검사라고도 하고 두 가지 다 쓰셔도 되는데, 두 가지 검사를 지금은 같이 하고 있는데 자가검사는 아마도 앞으로 계속 축소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자가검사가 기존에 키트 구하기 어렵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보건소 앞에서 저희가 지금 같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키트 공급도 원활하고요. 그리고 의료기관도 갈 수 있고 그런 제한들이 지금 없다 보니까, 보건소 앞에서 하는 자가검사는 신속 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검사는 아마 앞으로는 줄어들고 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저희들이 한 번씩 출근할 때, 휴일 같은 경우는 오전오후 나눠서 검사를 해요? 어떤 때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가 보면 오전에는 없었는데 오후에 줄이 길게 서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오전오후 나눠서 검사하는 거예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일요일 오후로, 보신 것처럼 그전에는 토요일 했던 때도 있고 일요일도 있고, 저희가 확진자 범위나 검사 대상자에 따라서 주말에 직원들이 계속 사실 나왔었는데 지금은 일요일 오후로 한정해서 PCR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검사 시간 알림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이제는 완전히 정해서 일요일은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로 플래카드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거 보고 오시는가 봐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어제 아침인가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그러니까 세부적인 뉴스 내용을 모르고, 신속 항원검사인가 이게 없어지게 되면 1차로 우리가 여기서 키트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와야 우리가 PCR 검사를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검사를 걸러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들어가서 내가 다시 확인을 하고 PCR검사를 하고 나오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그 걸러주는 예비검사 체제가 없어지게 되면 무조건 PCR검사 받으러 보건소로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더 근무해야 할 시간이 많고, 검사자 그러니까 거기서 음성 나오는 주민들도 있을 텐데 직원들이 더 고생하고 수고해야 되는, 그러니까 검사 기간이 길어지고 줄도 길어질 거 아닌가 이런 게 염려돼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집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했던 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보건소에 보여주게 되면 바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건소에서 어쨌든 자가검사 키트를 할 수 있게끔 구비를 해 놨지만 향후 전국적으로 같이 그 검사는 없어질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없어지는 것은 동구청 옆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옆에 있는 임시선별진료소는 4월부터 동구는 운영을 하지 않을, 시에서 결정했던 부분인데 그럴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감염됐다는 생각이 들면 검사를 받으려 할 때 내가 자가키트 검사를 안 하고 보건소 오면 바로 검사할 수 있나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지금 체제 같으면 연세가 60세 이상인 분들은 유증상일 경우 내원하시면 바로 PCR검사가 가능하시고요. 60세 이하의 유증상자 같으면 현재 시스템에서는 보건소 앞에 비치되어 있는 신속 항원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검사를 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보건소 내원하지 않고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 키트를 받아서 양성과 음성을 거기서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냥 한번 여쭤본 거예요.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1월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되면서 분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건강관리과로 분과가 됐는데 보건행정과하고 건강관리과 직원이 각각 몇 명씩 되지요?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정원이 26명인데요. 현원이 25명으로 1명 결원이 되어 있고요.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 20명에 현원이 18명입니다. 그래서 총 46명에 43명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행정과 직원이 상대적으로 많던데 이것 인원 편성은 제대로 한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알아서 다 하셨겠지만 제 짧은 지식으로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행정과 직원이 좀 많은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계가,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건기획계는 아주 일부분이고 그 외에 감염병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병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인원 충원을 하고 인력을 계속 요청하고 인력 넣고 있는 부분들이 감염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숫자를 봐서 보건행정과가 숫자가 많은 것처럼 현재는 보일 수 있는데 그분들이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아니고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을 하고 있는, 행정직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서 숫자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감염병이 사라지고 나면 소수의 인원들은 반드시 남기겠지만 조금 더 인원 배분이 달리될 수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업무 분담 잘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게 보니까 2개가 있더라고요. ‘정신건강검진·상담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이것은 제가 조례를 오래 전에 만들어서 해 놓은 부분이라서 잘 좀 해 주시기를 그냥 당부만 드리고요.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추진’ 이것도 철저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도 만들어서 근거도 만들고 해서 했는데 2020년도는 국비가 지원되어서 5,412명이 무료로 접종을 받았습니다. 2021년도는 국비 지원이 안 됐다고 하셨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조례를 늦게 만들어서 구비도 반영이 안 되어서 무료로 못 받고 다 유료로 받았지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례 반영해 주셔서 1억 6,600만 원이네요? 청소년들은 9∼10월에 받지요?
순심
노순심건강관리과장
9월부터 예방접종 소아부터 시작을 합니다. 청소년들은 아마 10월∼11월쯤에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 만들 때 2억 3,000만 원 정도 비용추계가 잡혔던데 예산 반영은 1억 6,600만 원 되어 있어요.
순심
노순심건강관리과장
1억 6,000만 원 반영한 이유가 작년에 국가에서 해 줄 때 청소년 예방접종률이 73% 정도, 72%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잡을 때 73%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 잡았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때 조례 만들 때는 90% 잡은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순심
노순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구조 개편으로 해서 분과가 됐으니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자가격리자가 동구에 몇 명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자가격리 7,300명 정도 됩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제가 대답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진자는 매일 1,000명에서 1,500명∼2,000명 이 사이가 계속 나오고 말씀하시는 자가격리자는 하루에 10명∼20명 이 정도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보건소로 전화가 많이 갈 것입니다. 제가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안전총괄과에 당초예산에는 아예 없고 추경에 8,000만 원이 성립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6∼7만 원 상당의 생활지원품을 박스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누어보면 1,140명 정도밖에 못 보내요. 그러면 예산 8,000만 원 이게 성립전으로 해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캡처를 해서 보낸 내용에 보면 209-4109가 어디입니까? 209-4109 전화번호가 어디 소유이지요? 동구보건소로 캡처가 되어서 들어왔거든요. 들어 왔는데 여기 담당자는 ‘지금은 올스톱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 진위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잘못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중요한 부분을 전달체계가 잘못되거나 주민들한테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이것도 보건소하고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하고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도 소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요. 이게 캡처되어서 온 것을 보면 북구에는 다 지급되는데 동구만 안 된다고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확산되면 동구의 행정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연관되는 업무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하시는 직원들한테도 전화응대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제가 짧게 답변을 잠시만 드리면 현재 확진자들에게는 이전에 생필품이 따로 있었고 의료용품이 따로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생필품 지급은 확진자들의 가족들이 미전에는 아예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확진자 가족들이 확진 상태만 아니라고 하면 그분들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러갈 수 있는 상태로 풀리면서 전국적으로 2월16일부터 확진자들의 생필품 지급은 멈추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준
홍유준의장
아, 멈추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월16일 당시에 남아 있는 물품이 있는 지자체는 남아 있는 물품을 소진시킬 때까지는 줄 수 있도록 했었기 때문에, 아마 북구에서는 일주일 정도는 확진자·격리자들에게 생필품 지급을 1주∼2주는 더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당시에 5개 구·군이 함께 얘기했을 때 북구가 약간 남아 있었고 나머지 구·군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전화하신 분들한테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명확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또 북구나 다른 데는 물품이 남아 있어서 지급을 하니까 ‘북구에 주민들 중에 내 친구가 받았다 하더라. 왜 동구만 안 주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하다면 이게 정말 우리는 재난지원금 특별회계도 있잖아요. 있는 만큼 이런 것도 활용해서 우리 동구 주민들 위해서 또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구·군에는 많이 남아 가지고 또 지급이 되고 동구만 지급이 안 된다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