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산업 전문 건설 위원 조용근입니다.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총괄내용과 최종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책상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로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915억 3000만 원보다 45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4374억 500만 원으로 11.7%가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12.7%가 증액된 3564억 6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4%가 증액된 809억 44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시급을 요하는 자체 현안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 세입원은 조정교부금, 국ㆍ도비보조금, 결산상 전년도 이월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등입니다. 이번 심사는 긴급한 현안사업 및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경기침체에 활력을 넣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여부, 집행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등 5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47억 875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0억 9438만 8000원에서 32.5%인 23억 68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변경되는 3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은 311만 1000원이 증액, 재난관리기금은 7억 5107만 5000원이 증액 농업발전기금은 폐지되어 30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목표액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비를 출연하여 적립함으로써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야 하고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이,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의 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기정 72억 2390만6000원보다 10억 7110만 2000원이 증액된 82억 95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예산 대비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상단,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료는 3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문관리 및 정비에 배수통문 정밀안전점검용역을 75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에 따른 공동요금및제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 성평지구 시설비및부대비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해서 추진을 하는 내용입니다.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소모품 및 홍보물 물품제작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자가검사키트 구입을 5000만 원, 중대재해예방관리 1800만 원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업무 추진입니다. 비상대비태세 구축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소방관서 및 의소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총 계상비는 3250만 원이고요 노성면 119지역대 소방청사건립을 추가비용으로 감리비로 250만 원, 청사 집기 및 비품구입으로 3000만 원, 119지역대 청사 음향시설 등 설치공사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통합관제시스템 경쟁력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 모니터링 용역비가 1억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재택치료 관리입니다. 총 사무관리비로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9000만 원, 재택치료 관리 T/F 응급이송차량 등 임차료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5000만 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에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기간제 2명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7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800만 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국비부문인데요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으로 46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내용은 뭐 응급이송차량 등 임차료와 물품포장용품 구입 등, 구입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저희 안전총괄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만 원, 다음 쪽입니다. 149쪽,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 9655만 4000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3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21년 결산금액과 2022년 본예산 예치금이 상이하여 차액을 기금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21쪽 수입교육과 22쪽 지출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2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숙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정말 그 우리 논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44쪽에 하단부분에 보면은요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가 있어요. 여기에서 사무관리비 아래에 자가격리자 공용 대여폰 임차료가 170만 원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저 자가격리자 공용 대여폰 임차료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자가격리자들이 이제 그 발생이 되면요 각종 상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그 공용 대여폰을 임차를 해 가지고 현재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 임차료를 계상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 그것이 이제 효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1000만 원을 삭감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정액은 1200만 원인데 지금 1000만 원이나 삭감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사용이 되었나요?

자가격리자의 기준이 위원님, 이제 그 이제 자가격리를 하다가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인 인원수는 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지금은 이제 재택치료로 전환돼 가지고 이 공용폰이 그 사용하기가 이제 어렵게 된 겁니다.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재택치료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 1200을 세웠는데 이게 170밖에 안 썼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폰 번호를 알고 있는 그 격리자들이 있어 가지고 가끔가다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예산을 좀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남겨놓으셨다고요?

예, 예.

예, 아무튼 계획은 참 좋으셨는데 또 코로나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이 대여폰 임차료는 그렇게 실용적이 못 된다 싶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이계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서요, 양촌!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녀? 그 자리는 못 하고 양촌에서 딴 자리를 잡으려고 그 협의 중인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해도 땅값을 안 세워주면서, 이제 양촌은 포기했어요. 안 하려고 그래. 신경 안 써. 왜? 아니 예산이 있어야 예산을 세워줘서 다른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윤천식당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에 돈이 있어야지. 지금 추경은 다음에 시장 생기면 9월달이나 할 것 같은데 올해는 틀렸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양촌서 협의하라고 그래요? 양촌 면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포기했어요, 그냥. 내비둬요. 안 하려고. 아이 예산을 땅값을 3억 5000 세워주기로 했으면 세워주셔야지 세우지도 안 하고 협의를 하라? 땅 돈이 없는데 협의하면 뭐 할 거요. 9월달이나 돼서 추경 한다는데. 그 이번에 꼭 3억 5000을 세워주면 적극적으로, 이계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듯이 땅 못 구하면 예산도 이제 세워주지 말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찬식이, 윤찬식씨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에 내가 이 책자를 보고 내가 과장님하고도 통화했잖아요. 책자를 보고 이게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왜 안 올라왔냐 그랬더니 부시장도 다 그러면 포기해서 예산을 안 세워주면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산실장하고도 싸우고 그랬지만 양촌은 면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포기했어요, 그냥. 내비두려고 그래요. 알아서 하시라고. 뭔가 예산을 세워줘야 뭘 집행하지 다 여기서는 노력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뒷받침도 안 돼 주고 설명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양촌에서 신경 안 쓴 다니까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다 알아서 하세요.

위원님, 저,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지금 현재 그 부지를, 부지에다가 소방서를 지으려고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장도 많이 다녀오고 협의도 많이 해오고 그랬는데 그 교차로 부지로 선정을 한다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 다 앞으로 다 아셔야 할 거여. 우리도 교차로면 땅이 진짜 금값인 줄 알았어요, 교차로면. 근데 우리 안전총괄과장님도 처음 알았나는 몰라도 교차로에서는 소방서 지으려면 120m 떨어져서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요. 교차로에서는! 그러니 누가 알았냐고요. 그리고 일반 가정집 짓는 데도 60m가, 사거리에서는 60m가 떨어져야 진입로를 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거리면 다 좋다고 했는데. 근데 소방서를 문갑래 시의원 땅으로 하려고 보니까 교차로에서 120m를 떨어져서 들어가는 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방서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를 다 오셔 가지고 다른 데로 할 데가 없다, 윤천식당은, 교차로서도 멀고 그러니까 윤천식당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지금 접촉 중이에요. 그래 돈도 얘기하고, 거진. 그런데 여기서는 예산을 안 세워주는 거요. 그럼 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되냐! 그러면 9월달이나 추경이 있다는데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봐야지 돈도 없는데 그 사람하고 절충하고 뭐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요. 그래서 면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선거 끝나고 시장 바뀌면 그때 가서 뭐 추진을 하든 뭐, 그때는 이제 과장님도 안 계시려나, 계시려나 몰라도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 한다 그거요. 다 모르실 거 아냐, 사거리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과장도 모르고 저도 몰랐잖아. 거기 문갑래 시의원 땅 같으면 진짜 적격지라고 보거든, 출발하기 좋고 사거리고.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된다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양촌에서는 지금 손을 놓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하여튼간에 우리 과장님 좀 우리 김남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좀 잘 새겨들으셔서 어떤 것이 더 정답인가 좀 더 주민들 마음을 잘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좀 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는 뭐 코로나 확진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자주 접하는데 고생한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사업과 소관

미래사업과장 박찬택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사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미래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42억 3601만 원보다 4374만 1000원이 감액된 141억 92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샤인랜드 유지관리비로 초가집 등을 개량하고자 시설비 부족예산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신규관광거점 주차장조성비 6억 8000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농업진흥지역 내 포함된 농지에 대해서 농식품부와 ｢농지법｣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시설비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국비보조금 결정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1850만 원은 강경산소금문학관을 하반기에 관광재단으로 이관할 예정으로 있어 반영했습니다. 관광재단 이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보수비 1224만 1000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탑정호 공중화장실 개선공사 1억 원을 삭감한 이유는 금년에 착수 예정인 신풍리 근린공원 계획에 화장실이 포함되어 중복으로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뭐 추경예산안도 뭐 별로 없고, 뭐 한 장밖에 안 되네요?

예.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미래사업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국방협력과 소관

국방협력과장 윤여창입니다. 국방협력과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3억 9981만 7000원보다 1억 8615만 1000원이 증액된 55억 8596만 8000원입니다. 증액내역은 2020년도 국방산단 조성지원사업 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15만 1000원과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사업 용역비 부족분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51만 3000원이며, 552쪽 세출예산안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51만 3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방협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님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과장님 예산서에 보니까 너무 많네요, 예산이.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잘 추진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국방협력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정책과 소관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환 농정혁신팀장입니다. 오운석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정기영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우리 백석현 농산물유통팀장은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지금 협의 중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윤여창 학교급식지원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산안, 예산안 25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당초예산 518억 1607만 7000원에서 52억 7210만 4000원이 증가하여 총예산은 570억 8818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정보지 구독지원사업으로 농어민신문 구독비, 농축유통신문 구독비, 한국농정신문 구독비 지원을 위한 재원비율 도비 30%에 대한 시비 70%의 확보를 위하여 742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하단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사무관리비 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에 유기농,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은 7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못자리용 제조상토지원은, 지원은 벼재배농가에 못자리용 제조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가상승으로 인한 1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 1개소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계획변경에 따른 7억 6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 취약아동에게 친환경과일 공급을 위한 지원사업 3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63쪽입니다. 지역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사업은 관내 운행 중인 화물차량을 이용해 지역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를 하고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센터 기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아스콘포장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내부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3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푸드 유통지원 활성화 강화사업입니다. 효율적이고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100만 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원예농가 영농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원예농가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환경친화적 신소재 영농지원 사업입니다. 하우스 차광도포제, 생분해 멀칭제 약상멀칭제 지원사업으로 신청량 증가로 인한 도비 추가확보 예산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반환금기타입니다. 2021년도 집행잔액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1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