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은주
황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행정지원국·자치혁신국·평생학습원)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행정지원국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선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은주
황은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지원국장이 보고한 내용 중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먼저, 운영지원과만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7대, 8대 의원을 하면서 매번 7번 내지는 8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 번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행안부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우리 유성구청이 감사를 받으면 행감 할 때도 자료가 부실하다고 많이 지적을 받으셨죠?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행감자료 제출하는 건 거기에서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보세요. 그 많은 속기록에 남는 의원들의 발언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실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가 우리 행정지원국에 하나, 둘, 셋, 넷, 4.5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 따른 후속 조치한 내용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실제로 확인을 했느냐, 지금 완료 보고 건도 있어요. 그리고 그 조치한 내용이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복사 또는 기한했던 내용들을 다 첨부시켜서 행안부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면 다 제출을 하죠?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 그러한 내용을 제출해 주셨습니까? 안 했죠? 왜? 통상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7번, 8번을 했지만 한 번도 제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좀 비하발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장난 하는 거예요. 말장난. 그냥 지적사항 주면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 답글 달아서 조치 진행 중, 진행 중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음 대 의원들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고 개선이 돼야 돼요. 그냥 통상적으로 했던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는 안 돼요. 발전이 없어요. 반복되는 내용들이 매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 자랑이 아니고 지금 기획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진행 중인 걸로 파악을 해가지고 의사국에 보냅니다. 알고 계시죠?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것도 없었던 걸 만들어 놓으니까 한번 더 체크될 수 있도록 개선된 사항이고 장려사항이에요. 이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진짜 의원들이 감사를 할 때 하나를 보더라도 공부를 하고 심도 깊게 문제점을 끄집어냈던 내용을 잘못된 부분을 백데이터 자료가 조치되었다고 자료가 사실 다 올라와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이 뭔 내용인 고니, 제가 그 얘기했죠? 행안부 감사 받으면 조치결과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우선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서나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는 거에 대한 후속조치 하고는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관계서류 전부 다 서류 제출하죠?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의사국의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자인, 대표역할을 담당하는 의원들이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 백데이터 자료는 하나도 제출을 안 해요. 제가 2번 의원을 하면서 느꼈던 게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 국장님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고 기획실부터 해서 전부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앞으로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실질적인 유성구의 발전이 있고 주민들에 대한 복지나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이런 부분들이 발전이 있다고 저는 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사실은 제가 여기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는 못 하지만 저희 현장 가서 직접 확인하고, 관리카드도 받아 봤고 현장에 가서 조치한 사항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증빙사진이라든가 서류 같은 거 미비한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꼭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하실 때 얘기를 하세요. 해서 차후에 다음 대에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들도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면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송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도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의회도 조금 반성을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 제가 2년 정도 돼 가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한 다음에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관심을 의회도 안 가진 건 사실이에요. 의회도 안 갖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도 관심을 안 가졌던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요식행위처럼 행정사무감사 하고 그냥 처리결과 올라오면 두 번, 세 번의 처리결과 올라오고 연초에 회기 때 처리결과 보고의 건 지나고 나면 이거에 대한 관심을 저희 의회도 안 가졌다는 거에 대한 반성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거 같고요. 어차피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다음 대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운영지원과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처리결과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됐었죠? 몇 번이 개최가 됐을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대략적으로. 뭐 정확하진 않겠죠. 데이터가.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월 1회 정도
송재만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이 인사위원회 구성을 18명으로 한 상태에서 그 인사위원회 꾸려질 때마다 9명으로 꾸리지 않습니까?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계속 참석율이 66%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게 개선이 됐나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지금 전체는 18명인데요. 저희가 의결정족수는 9명으로 보고 그중에서 과반수 찬성으로는 해서 7명 정도…. 지금 18명 중에서 9명을 뽑아서 9명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참석율 제고를 위해서 7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 18명 위원회 중에 9명을 정하셔서 위원회를 꾸리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받아 보면 매번 인사위원회의 참석율이 동일해요. 66%로. 그러니까 여섯 분 참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 여섯 분 참석해서 늘리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참석율이 매번 동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9명을 선정하실 때 과연 그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을 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개선하셨다는 부분은 6명 정도 참석했던 걸 7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방향은 잘못된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랑 방향이 잘못된 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공유재산 무산사용허가현황 관련해 가지고 커뮤니티센터가 3층 무상사용 하고 있는 교통정책과에서 푸른운전자쉼터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교통정책과랑 진행된 게 있나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지금 검토를 해봤는데요.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해서 추가적으로 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때 말씀드렸던 게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하면 우리가 조례라도 담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연초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상위법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지방조례로 만들면 되거든요. 상위법에 충돌되지 않은 이상은. 그건 다시 검토를 해주십시오.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세무직 공무원 운영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6급 팀장급 공무들이 적체가 돼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처리내용에 보면 그 6급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번 인사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지금 7급에서 6급 승진 적체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보직은 한정적이었고 그래서 어떤 팀이라든가 이런 것은 늘리지 못 했지만 직급 상향을 통해서, 6급 상향을 통해서 한 사람 정도 조치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적체가 되면 위축될 우려가 있고 사기의 문제가 있으니까 각 동에 그에 상응하는 자리로 분산배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실무 6급으로 있는 분들이 한 여섯 분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행정직 하고 좀 차이가 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이가 떨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저희 입장에서도 고려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다음 번에 인사 때라든가 아니면 동 분산배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만위원
국장님, 제가 1월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는 모르겠는데 세원관리과에서 체납세색 관련 업무 하지 않습니까?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체납세액 징수해서 징수율이 높아지면 인센티브 주어지잖아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시에다 요구 좀 해보시라고. 시세에 관련돼서 진행된 게 있나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아직 진행을 못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
예. 바로 하실 건 아닌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대전시 업무를 지금 유성구가 위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 업무들이 엄청 많잖아요.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지방 기초단체로 위임되는 업무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격무는 다 기초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고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는 대전시에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에서 요구를 해야 움직이지 거기에서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갖고라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주십시오. 국장님.
선일
최선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혁신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이어서 자치혁신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자치혁신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은주
황은주위원장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혁신국장이 보고한 내용 중 마을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의견하나 여쭙겠는데요. 저희 이번 1월달에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했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거 관련해서 법률자문도 받고 법제처 해석도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 18일인가 주민자치회 회장님들 회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못 받아들이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 같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맞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일단 전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회 회장단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눴는데 조례 개정할 때와 같은 약간의 의견들을 갖고 있는 상태로 일단 현재는 회기 내 처리가 어렵다 생각이 돼서 우선은 물러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운 거는 들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제처의 해석을 받은 내용까지 다 전달을 해드렸잖아요. 자료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그 주민자치회에서는 그 내용자체를 못 받아들이신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맞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일부 회장 측에서는 이해를 해서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통일돼서 완전히 불이 꺼진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송재만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저희 집행부 입장은 법령의 어차피 법령의 최종 해석권한은 법제처에 있는 것이고 또, 관련 법률의 해석기관인 행안부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의회에서 조례 개정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표준조례를 조금 약간 적극적인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또 표준조례 라는 것을 보면 법제처 해석내용을 보면 그건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개정된 내용이 틀리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참여사업 운영 내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민참여예산 지금 공고 띄우셨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4월 22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죠? 그러면 그 틀을 보면 수시접수도 있고 정기접수도 있어요. 수시접수기간을 제한을 두셨어요? 수시접수는 연중 받는 거 아니에요? 수시접수를 오히려 정기접수 기간 보다 짧게 제한을 두셨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홈페이지는 봤는데 세부적으로 송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확인을 안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정기접수는…. 정기접수기간 아까 말씀하신 4월 22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액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 절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연중으로 저희가 수시접수를 하긴 하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당장 내년에는 반영 안 하더라도 향후에 참고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안을 받는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부서에서 작년 21년도 9월에 접수된 내용 알고 계세요? 내용? 그거 어떻게 적용하실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작년도 9월에 송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한 건 있는데 그거는 올해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건 정기접수기간이 4월 20일까지 인가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수시접수기간 며칠 내놓으셨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연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며칠 내놓으셨냐고요. 22년도. 홈페이지 안 들어가 보셨어요? 한 번도?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아니요.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송재만위원
제가 확인한 시점에서는 3월 20일까지 되어 있어요. 수시접수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확인하셔서 기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하기 위해 시에서 내려오는 주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위원회 꾸리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위원회 이름이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구민위원회,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송재만위원
구민위원회. 이거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상에 문제가 있어서 자료상에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꾸리고 있어요? 31명의 전문가 6명으로 꾸리고 있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총 37명으로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37명인데, 주민대표가 31명이고 전문가가 6명인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전문가가 4명이고요. 통별 추천 13개 동에, 11개 동에 3명씩 해서 33명 지금 2개 동은 추가로 이번에 신설됐기 때문에 반영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자료를 보시면 이게 마을자치과에서 생산한 문서예요. 이게. 마을자치과에서 생산한 문서인데 여기 보면 31명에 전문가 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을자치과에서 생산한 문서라니까요. 이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31명에 6명.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도 이 자료가 안 맞아가지고 37명 되어 있는 자료 있고, 36명 되어 있는 자료 있고, 39명 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서 그때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올해도 변동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자료를 생산하시면 어떻게 해요. 문서를.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다시 정확히 확인해가지고
송재만위원
정확히 하시고, 이게 2020년 9월달에 공고 띄운 문서거든요. 국장님?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유성구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해가지고 여기 보면 동별 각 3명 균등모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분동이 언제 됐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분동이 작년 11월 1일자로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상대동, 학하동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죠. 주민참여예산이. 시작될 때까지 기간이 있는데. 그 조례상에 추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조례도 정비하셔 가지고 상대적으로 그분들도 혜택을 받으셔야죠. 3명씩 균등모집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송재만 위원님 의견 반영을 해서 저희가 약간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28억 5천만 원입니다.
송재만위원
28억 5천에 10억이 시 꺼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구 동 단위 계획형 사업이 구비 플러스 시비로 되어 있는 사업이 얼마예요? 예산이.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18억 5천만 원입니다.
송재만위원
18억 5천이에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제가 이문서상 말씀을 드릴게요. 18억 5천이에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주민자치회가 1억 5천이에요. 그렇죠? 11개동.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마을계획단이 구성되는 노은1동이 1억 5천이에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1억 8천이에요. 거기까지. 18억이에요. 거기까지.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로만 구성되는 구즉동이 1억 원이에요. 그러면 19억 아니에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동별로 1억씩 해서 13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데는 5천만 원씩 추가해서 11개 동에서 5억 5천만 원 그렇게 해서 18억 5천만 원 이렇게
송재만위원
아니, 마을계획단이 형성이 되면 추가로 주잖아요. 주민자치회는 5천만 원 추가되는 거 알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노은1동이 추가로 5천만 원이 추가돼서 18억 5천에서 플러스 5천 해서 19억으로 최종적인
송재만위원
아니, 제가 자꾸 문서를 말씀드리는데 노은1동이 추가되는 건 이 문서상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본인들도 1억에 5천만 원, 1억에 5천만 원 다 표시해 놨어요. 이게 지금 내부문서 아닙니까? 이거? 결재라인 다 돌린 거잖아요 구청장님까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운영계획이잖아요. 운영계획이 예산이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서를 주무관이 작성하셔서 올리는데 결재라인 상에 있는 분이 한 분도 그건 안 보신 거예요. 내용을. 의회에서 계속 주민참여예산 지적을 하잖아요.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문서를 생산하세요. 국장님.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주민자치회는 동 지역회의가 구성하는 역할을 주민자치회 분과회의가 진행하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일반인 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구성해서 분과 일반인 참여율이 얼마나 돼요? 동별로 현황 나온 거 있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주민자치회가 신설동 포함해가지고 발대식부터 해서 운영수칙 정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송재만위원
신설동 6개 동 관련돼서야 그렇겠지만 기존의 5개 동은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기존에 추가로 한 6개 동들도 3월 22일까지 해가지고 발대식 거쳐서 교육을 진행하는 중이라서 최종적인 자료는 아직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조금 있으면 심사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 그렇죠? 4월 20일까지 접수 받으시고 심사 시작하셔야 되는데 분과위원회 일반인 늘리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민간위탁이 5개 동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저희 유성구의회로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주요내용에 위탁대상 및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범동 2년, 확대동 1년 하신 다음에 1년 실시 후 연장검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되 평가 및 심의를 통한 최초 위탁시점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내용이 똑같은 건가요? 저희한테 제출한 위탁내용이랑 동의안 제출했을 때랑 “1년 실시 연장검토” 라는 문구랑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최초 위탁시점부터 최대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똑같은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송재만위원
제가 지금 위수탁협약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탁동의안 하고요. 위탁동의안을 올리실 때는 동의안안대로 협약서가 맺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의안대로 협약서가 똑같이
송재만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동의안 올리신 거랑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실 때는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문구를 만들어 넣으신 거예요. 물론 조례상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그 기본 조례에 3년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탁동의안을 넣을 때부터 그 문구를 넣으시든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넣으신 거라는 거죠. 그렇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간사가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간사에 대한 급여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죠? 맞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예산이
송재만위원
간사에 대한 급여를 책정한 이유가 뭘까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당시에는 문예실장이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걸 통해서 수입을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간사의 역할이 공식화 됐기 때문에 주민자치 간사에 대해서 일종의 급여개념으로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주민자치회의 간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전담직원은 간사로 지정을 한다 라고 해서 간사가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급여를 책정해서 내려보내는 거거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리고 계속 그 급여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할 때의 프로그램보다 더 달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급여를 줘서 운영하는 게 맞다는 명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죠? 맞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달라진 게 제가 제출 받았을 때 없었잖아요. 올해는 어떤가요? 달라진 게 있나요? 10개 강좌 똑같은데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동별로 반영을 했거든요.
송재만위원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사 또는 사무국 11조에 자치회장은 주민자치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사무국장을 선임하여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그렇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마지막에 보면 “자치회장은 제1항 및 3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에게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주민자치회를…. 제가 질의 더 할게요. 주민자치회 업무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주민자치회. 그 업무의 자원봉사자한테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냐고요. 우리가. 지금 편성된 게 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그 예산상으로 편성된 건 없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함에 따른 수강료를 가지고서
송재만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수강료로 자원봉사자들 실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간사가 프로그램 문예실장님들이 할 때 주던 급여에 대한 계산을 하려고 강사를 뽑아놨는데 프로그램 보조 모집자 공고를 3개 동에서 냈어요. 냈는데 보면 주요활동내용이 평생학습강좌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주민자치회 사업 등 지원이라니까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나오는 수강료를 가지고 왜 프로그램 보조운영자를 모집해 가지고 주민자치회 사업을 지원하냐고요. 아니, 이 공고들이 나가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주민자치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다 진행하면 다 맞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못 해본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동에서 주민자치회 운영을 할 때 모든 부분을 다 관여를 해가지고 미리 좀
송재만위원
위탁사무 지도점검을 분기별 1회 하게 되어 있어요. 하신다고 내려와 있어요. 생산한 문서에. 업무처리지침 안에. 분기별 1회 하셨어요? 지도감독?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예? 하셨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저희가 상반기에는 아직 못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송재만위원
작년에는 하셨어요? 작년에? 이 지침이 올해 생긴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재만위원
프로그램 수강료의 사용용도를 여기다 업무처리지침에 내려주셨어요. 사용용도를. 국장님. 사용용도를 “수강료의 사용용도 수강료 수익금의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주민자치회 심의 의결 필수, 저작권사용료 납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비,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주민자치센터 관련 행사비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해서 가져다가 그 비용을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보조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 해석을 누가 해주신 거예요? 이거 나중에 정산 받으셔야 되는데 다. 민간위탁금. 이거 수강료 정산 안 받습니까? 이거 사용내역 감사 안 하세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같이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보고 드리고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리고 자원봉사자 실비를 주는데 자원봉사자를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뽑아요. 자원봉사자를. 2개 동은 100만 원씩, 1개 동은 60만 원. 모르고 계셨습니까? 부서에서? 부서에서 모르고 있었나요? 이 내용?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주민자치 전반적인 총괄관리를 하는 과 입장에서 정확히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조프로그램 운영모집을 하고 있는 걸 모르고 계셨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처음에 할 당시에 계획 전부터는 몰랐던 것 같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나중에 보고 받은 걸로 그렇게….
송재만위원
아니, 2월 17일날 공고가 나가고, 3월 2일날 공고가 나가고, 1월 20일날 공고가 나갔어요. 지금 3월 20일이 넘었어요. 언제 인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을 갖고 계셔야죠. 지금. 이걸 인지하셨으면. 그리고 좀 일찍 인지하셨으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공고가 안 나갔을 거 아닙니까? 자치활동을 하시는 건 굉장히 존중할만한 내용인데, 자치활동을 한다고 해서 모든 법령이나 모든 조문들을 본인들이 해석하셔서 그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당연히 행정엔 절차가 있는 거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우리 이번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작년에 실행한 거 결과물 나온 게 있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결과물이요?
경옥
하경옥위원
예. 성과 결과물.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다 정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경옥
하경옥위원
작년 껀데 정산은 다 되지 않았을까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정산절차 3월까지 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정리를 해서 보고 하는데 아직 정산절차가 마무리는 안 된 게 지금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 올해 공모사업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1차 심사를 했었는데 일부 미달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달된 부분은 추가 공모를 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제 생각에는 그 추가공모도 좋지만 미달되면 미달되는 대로 그냥 진행하는 건 어때요? 자꾸 추가공모를 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의 또 아니면 다른 데서 모방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종종 생기는 거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조건 그 공모사업 만큼 실행이 안 됐다고 해서 추가추가 하는 것 보다는 그냥 내실 있게 딱 기간 안에 해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는 하는데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하경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어차피 계획된 예산과 사업수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더 임팩트 있게 타이트 하게 그렇게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일전에 질의 중에 주민참여와 결산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이 실제로 집행되고 나서 평가하는 것도 행정과 주민이 같이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는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의견이 나오면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모니터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제 설문조사도 해서 이번에 계획을 공고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걸로…. 올해 주민참여예산 88건 전체에 대해서 상시모니터링과 현장모니터링을 할 예정인데요. 시 모니터링단 28명, 구 모니터링단 39명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과보고도 공유를 하고 모니터링 결과 평가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런 절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 모니터링단은 누가 하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시 모니터링단이 있고, 구 모니터링단이 이렇게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일반 주민을 또 따로 뽑아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사업담당자 하고, 참여예산 임원하고, 제안자와 활동가들 그런 사람들도 구성이 됩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나서 평가하는 과정은 어떻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평가….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이 단순히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사업의 효과나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자리는 아직 없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작년도까지는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올 연말에 전체적인 사업 평가에 대해서 한 번 하는 걸로 추진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좀 반복되는 의제들이 있어요. 제안들이. 그러니까 동네의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올라오는데 반복해서 해결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도 어떻게 검토가 됐었다는 내용이 공유가 되고, 이전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이 전달이 돼야 이게 발전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송재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사실 주민자치라는 게 자치인 것이지 이게 자의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체계를 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마을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우리 유성 관광사업 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혹시 이번에 저희가 2022년도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열리는 거 아시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UCLG.
경옥
하경옥위원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인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혹시 이때 우리 유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기에 대한 우리 준비는 있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저희가 이제 가을 유성 축제를 그 시기에 맞춰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유소년 씨름이 있습니다. 그 씨름대회를 저희가 유치를 해서 유성 스포츠센터에서 씨름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생각하는 건 그 정도인 거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씨름이 그러면 그때 맞춰서 하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경옥
하경옥위원
지난번 청장님께서 스포츠센터에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기간에 맞춰서 그러면 씨름대회도 하고 또 여기…. 그거는 우리 전국에서 하는 씨름이고 세계의 알릴 수 있는, 우리 유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리플렛 내지는 홍보할 수 있는 걸 우리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기존에 저희가 리플렛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를 했는데 그거를 좀 더 UCLG에 맞춰서 더 홍보할 수 있는 걸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번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지난 행감 때 제가 온천문화축제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정비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정비가 되고 있나요? 이게 제 기억에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으면 1월에라도 조례 개정이 좀 올라왔어야 되는데 조례 개정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제가 좀 기억을….
송재만위원
회의록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 자격들이 있잖아요. “전문적인 지식과 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개선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진행을 아직 안 하신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아직 지금 계획을 못 세웠는데 그건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송재만위원
그렇게 어려울 건 아닌 것 같고 조례만 정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 또 다른 조례인데요. 우리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지금 행감 처리 결과 보면 처리 내용에, “신규업자 등록시 자체 교육 실시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행감 이후에 신규업자가 얼마나 되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의 노래방도 지금 영업정지, 중지 계속 그런 절차를 거쳐 오다 보니까 작년 조례 제정 이후에 신규 등록한 노래방은 현재 없습니다.
송재만위원
현재 없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폐업하고 그러는 중이라서.
송재만위원
근데 이제 “교육실시 예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의무예요 의무. 신규업자는 조례에도 나와 있고 법령에도 나와 있지만 신규업자에 대해서, 신규 등록한 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예.
송재만위원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관광진흥조례에 지금 내용 보시면 “관광사업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발굴 중”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됐나요? 관광사업 보조금 관련돼서 지원 대상 사업을 발굴을 하라고 그때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저희가 관광진흥조례에 신설된 내용이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산업 위기 발생 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을 47개 여행사에 각 50만 원씩 지급을 했었고요.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사업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관광업계 실직자, 휴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지원을 34명 채용을 해서 1억 3,700만 원을 집행했고
송재만위원
그거는 원래 있던 사업이고.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원 대상 사업을 발굴 중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지금 하고 계신지? 진행 사항이 있는지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현재는 아직 지금 계속…. 관련 관광업계 같은데 의견을 들어가서 추진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아직 업계의 얘기는 안 들으신 거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지금 오래됐지 않습니까? 관광업이 지금 고사되기 직전인데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우리 관광팀 와 계시니까, 백제문화권관광벨트사업 활성화 관련돼서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한 예를 들었었는데. 혹시 그게 뭐 부여군이나 이쪽이랑 협의를 진행하셨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백제문화벨트권의 5개 지자체가 구성이 돼서 사무국을 자치단체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에는 금산군에서 이제 사무국이 되는데, 작년에는 이제 브이로그 같은 거 제작을 하고 해서 이렇게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분담금이 이제 그게 좀 그때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잘 반영을 해 주셔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그때,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은 분담금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있지만 분담금이 납부되고 있으니 그만큼 구성돼 있는 5개구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5개구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부여군에 가면 일부 관광지에 공주나 청양은 입장료를 면제를 받고 있는데 유성은 면제를 못 받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3개월 4개월 이상 지났는데 그러면 부여군이랑 협의한 내용은 전무한 상태네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자꾸 코로나를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동을 못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바로 추진해야 할 그런 것들을 조금 시급성에서 좀 늦춰줘서 아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보면 그거 직접 부여군 가야 되나요? 공문 보내면 되지? 공문 보내서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좀 유성구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공문 정도는 지금 4개월이 지났으면 그 정도는 좀 진행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연중에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회의 끝나시는 대로, 좀 있으면 봄철 시작되고 봄 관광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혜택을…. 지금 작년에 3천만 원이고 원래 5천만 원씩 납부가 되고 있는 분담금이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를 가질 수도 있어요. 부여군에서도.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건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우리 방치된 운동기구 관리 관련해서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체육팀에서?
저희가 이제 관리부서하고 총괄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총괄부서는 문화관광과가 되고 관리부서는 공원과라든가 녹지산림과가 되는데 연 2회 이상 지금 관리 부서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총괄부서에 보내주면 그거를 저희가, 예산이 1천만 원이 지금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얘기가 그때 문화관광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실질적으로 관리부서에서, 행정규칙상에는 관리 부서에서 점검을 한 결과를 총괄 부서에 보고하게끔, 전달하게끔 돼 있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안 되니까 총괄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럼 규칙을 바꾸든지.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그걸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총괄부서에서 하는 게 맞냐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에 대한 검토가 혹시 있었나요? 그냥 총괄부서가 총괄할 건지 아니면 기존 규칙대로 관리부서에 이런 규칙이 있으니 이대로 업무를 진행하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나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희환 님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끝낸 다음에,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한 부분 문구만을 보고 그거에 대한 처리내역만을 작성을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지적이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안 돼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이나 전체를 보시니까 그러겠지만 뒤에 계신 분들 보면 인사이동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거의 반응들이 처음 듣는 그런 내용인 것처럼 반응들을 보이시잖아요. 그게 최소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조치 요구 사항 처리 결과를 만드실 때 이 문서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우리 회의록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를 어제 기획실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던졌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의회가 단지 의회의 권한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런 역할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기대 효과는 우리가 함께 해서 좀 개선해 나가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리결과도 저희가 보고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매년 나왔던 지적사항들이 동일하게 또 내년 올해 행감 때 가면 또 동일하게 나올 것이고 그럴 거란 말이죠. 최소한 작년에 나왔던 내용들은 완료가 안 될지언정 그래도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은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송재만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제 타 실·국 할 때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감사를 받는 것은 그 해 처리한 행정에 대해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해서 당연히 감시와 또 새로운 의견을 주시면 그걸 반영하는 게 맞는데, 좀 변명 같지만 당연히 이제 바로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현업에 더 이제 시급한 일이 있으면 그걸 하다 보면 조금 약간 뒤로 밀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 행정감사에서 소홀히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고요. 현업에서 바쁘신 중요도가 있으니까요. 업무의 중요도가 있으니까. 최소한 앞으로는 행감 때 나왔던 지적 사항들이 뭔지에 대한 리스트 정도는 좀 여기에 나오는 조치요구사항 외에도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는 부서에서 좀 인지는 하고 계시고, 그게 업무 중요도에서 좀 밀린다라고 하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거든요. 진행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집행부에서도 그런 중요도에 대해서 좀 밀리고 있어서 알고는 있는데 진행을 못 했다라고 하는 거랑 아예 그 내용을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거랑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44페이지 보면 공공조형물 건립 관련 조례 있습니다. 이거 심의위원회 왜 아직도 이게 구성이 안 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조례상 상설위원회가 아니고요. 이 조형물 선정심의위원회 할 때 그때 일시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 건이 끝나게 되면 자동 해산되기 때문에, 별도로 아직까지는 조형물 선정 심의 요청이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열릴 일이 계속 있었어요 사실은. 문화관광과 자체 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일자리정책실에서 골목상권 관련해서 조형물 지금 설계 용역 들어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근데 이제 현재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28개 지금 조형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작년 7월 16일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 이후에 공공조형물 신청한 건이 있으면 저희가 사후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실에서 그걸 심사 요청을 했으면 그거를 저희가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만약에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또…. 물론 이 조례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부서이긴 하지만 혹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 부서에서 모르고 있어서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한 걸 가지고 이렇게 위원회 하기가 좀 그래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랑, 이제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랑 같이 좀 업무 협조 요청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리고 46페이지에 예술인과 표준계약서 관련인데요. 지금 유성산책 공모 끝났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제가 보면서 좀 사실 좀 아쉬웠던 것은 제가 출연료 부분에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하고 여러 번 지적을 드렸었고 구청장님하고 간담회에서도 다시 한 번 또 이야기가 또 됐었던,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요. 1인 20만 원이었던 거를 이번에 25만 원이 됐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니까 5만 원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인원별로 차등을 두기는 했지만, 4인에서 5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만 원 꼴이 안 되는 그렇게 금액이 책정이 돼서. 이게 사실 본예산이 이미 성립이 된 상황이어서 예산을 크게 늘리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을 때는 본예산을 얼마든지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우리가 진짜 어디 뭐 토론회에서 발표하나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한 번 하더라도 이렇게 대우를 하진 않거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황은주 위원장님 말씀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은 어찌 됐든 간에 전년 동비해서 증감률 같은 것도 따지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확 올릴 수는 없는데, 일단 결과로만 따져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75개 팀이 신청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경쟁률은 높거든요. 근데 그게 실비 보상 차원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예술인들은 공연하는 무대만이라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 사고들이 있어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니까 되게 그만큼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관이랑도 좀 관계를 맺고 싶은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오히려 마치 20만 원짜리 팀, 25만 원짜리 팀 이게 돼서 이분들이 다른 데서 활동할 때는 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이 표준계약서도 적용할 거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자체적으로 좀 그 어떤 출연료에 대해서 최저 기준 같은 걸 좀 마련을 해두면 어떨까 싶은데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게 참 특히 예술인 부분이 공연 쪽에, 다른 쪽에도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그 사람의 인지도라든가 평판도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이렇게 너무 사례가,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이제 갑과 을이 상의를 해가지고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그건 아는데요. 또 여기에 참여하는 뮤지션들이 다 프로는 아니니까 아마추어 뮤지션들도 있고 그럴 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저임금제 시행하는 것처럼 최소 금액 정도는 좀 마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냥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장비까지 마련해서 오고 이런 수고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이 사업 취지가…. 물론 이제 공연도 공연이지만 예술가들을 돕자는 취지로 기획이 된 거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래서 이제 버스킹 하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간소하게, 꼭 자기가 필요한 그런 악기 같은 것만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공연할 수 있게끔 그 공연장에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될 그런 장비들 같은 거는 저희가 좀 면밀하게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기 끌어오는 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미리 구비를 해놔서 버스킹 하는 사람들은 아기만 와서, 앰프 같은 것도 사실은 자기가 맞는 것들을 또 갖고 다니다 보니까. 또 공연 내용에 따라서 앰프 종류도 다르고 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만약에 저희가 제대로 구매하려면 용량별로 이렇게 다 준비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황은주 위원장님의 좋으신 말씀 반영해서 좀 어떻게 하면 버스킹 예술인들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이 될 것인가를 잘 적극적으로 검토해 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11시3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39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지난번 제가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었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번에 활용방안 모색해 보니까 추진 목표는 있는데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2022년도 예산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동아리 과학교실에 1,680만 원, 우리 동네 과학아카데미 사업에 신규로 5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 또 은퇴 과학자분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분들이 고경력 과학기술인 연합회도 조성이 돼 있고, 고경력 과학기술 협동조합도 조성이 돼 있고 이러더라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청소년수련원에서 진로진학 멘토링을 아마 같이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실 그런 의향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확대를 한다고 하지만 그냥 주민참여예산사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be 축제할 때 강연도 좀 아이들을 많이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면서 현장 체험도 할 수 있고 강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아마 이번에 청소년수련원 진행하는 걸 한번 저희도 같이 공유하고 검토해서 좀 더 확대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하경옥 위원님이 고경력 과학기술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특히, 저희가 이제 대덕 특구라는 그런 특성도 있지만 은퇴하신 분들의 그동안에 사회생활하면서 쌓아온 그런 경력 같은 것을 사장한다는 게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차 멘토 멘티도 필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앞으로 진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분들의 노하우라든가 또 과학에 대한 비전 같은 것을 같이 공유해가지고 또 꿈을 키울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우리 교육과학과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이분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만위원
국장님, 1인 가구 연구용역 결과 나와서 이렇게 사업 하나 이번에 진행하시는 거 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맞나요? 사업 이름이 식구 아니에요 식구? 그거 제가 잠깐 봤는데, 그 1인 가구를 처음 연구용역 할 때 대상이 어디를 하셨죠? 여기 공동 이쪽 아닌가요? 그 대상이? 그 1인 가구에 그 포커스를 맞췄던 게 그 당시에 궁동하고 이쪽 카이스트 학생들 이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이제 1인 가구에 대한 부분을 확대, 유성구 전체를 한번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일단 그 연구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제 궁동하고 여기 계신 분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장소가, 사업 진행하는 장대오장인가 해서 하지 않습니까, 사업 주체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장소가 지역협력센터예요. 지역협력센터. 그 복잡한 지역협력센터 내에서 1인 가구에 계신 분들이 차를 다 끌고 오면 어디다 수용을 하시려고. 차라리 지역 공동체센터에도 공동주방이 있거든요. 오히려 지역도 여기 계신 분들은 포커스를 하셨고. 하다 보면, 장소를 선정하실 때 지역공동체센터에 협의하셔서 그런 공간들을 좀 활용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처음에 출발할 때 1인 가구가 청년뿐만이 아니라 노인 가구도 많고 하는데, 다양한데, 우선은 사업의 출발을 궁동 쪽에 청년 위주로 해서 아마 그 사람들을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서 하고 그걸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하게 지금 생활 식생활 품앗이 같은 거라든가 취미 품앗이라든가 또 물품지식공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동부엌 같은 게 좀, 예를 들어서 꿈샘이라든가 뭐 이렇게 또 평생학습원 같은 데 이런 데 다양하게 지금 공동부엌이 조성되긴 했는데 그 주차문제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을 좀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하여튼 의견을 들어서
송재만위원
일단 사업은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사업 진행하실 때 그런 접근성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오강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유성구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은주
황은주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의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대한 후속 조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신가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현재 개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전민센터하고 구암센터에 지금 개설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개설을 했어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하신다고 돼 있는 민주시민교육 발전 방향 관련 연구용역 이게 예산에 반영돼 있나요? 이 항목으로, 이 연구용역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이거는 지금 국비를, 국비를 따다가 지금 하는 걸로 해서 2천만 원 지금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송재만위원
올해 공모 사업 하신 거예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들이 대전시에서 발전방안 연구용역하고 온라인 콘텐츠 관련돼서 지금 현재 국비 시비를 따다놓은 게 있어서 그 하반기에 반영
송재만위원
예산액이 어느 정도 돼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지금 한 2,400 정도 됩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운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만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공공형 작은도서관인가요. 도서관 자원봉사 관련해서 민원이 하나 접수된 게 있었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송재만위원
그거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이게 자원봉사자한테 과중한 행정업무를 부담시킨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컨설팅하고 지원하고 해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무리가 안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송재만위원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하고는 원만히 해결이 되신 거예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애쓰신 관계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제 8대 의정 활동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매번 충실한 자료와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회기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