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3월 24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른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국별로 일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4분 ↑TOP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조정실 다.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평생교육과ㆍ녹지공원과) 다. 행정지원국(자치지원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라.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마.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바.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조정실 나. 안전도시국(도시재생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구청장 강미나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22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부동산 교부세 조정 교부금 등 증가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액을 조정 반영 하였으며, 세출은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비와 신금로 일원 침수 예방 및 관내 도로 개설 사업 등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內示)에 따른 세출 예산을 조정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745억 7191만 4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708억 885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56억 5978만 2000원으로 684억 241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9억 1213만 2000원으로 24억 64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자체 재원인 세외 수입 1억 3302만 7000원, 지방교부세 196억 2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25억 9592만 5000원, 보조금 264억 606만 4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6억 6313만 5000원으로 총 684억 241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총괄,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세출 예산과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금의 개요, 기금 운용 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 규모 등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입니다. 운용 총칙 중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 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327억 3490만 9000원에서 2022년도 수입이 84억 원, 지출은 67억 4799만 4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43억 86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자금 운용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운용 총칙 중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 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51억 8576만 5000원에서 2022년도 수입이 1억 6867만 3000원, 지출은 16억 8043만 3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74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자금 운용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운용 총칙 중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 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4억 4112만 5000원에서 2022년도 수입이 2억 3200만 원, 지출은 2억 2245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억 50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자금 운용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법정 의무적 필수 경비 반영 및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과 재택치료운영경비, 지역 현안 사업 등 필수 불가결한 사항에 대해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국별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저희가 특별히 어떤 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선별진료소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증액이 된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 뒤편 북측의 부지 매입을 위한 그게 한 10억 정도가 또 추가됐었고요. 그러면 나머지 기이(旣已) 부서에서 일단 본예산 때 편성을 많이 했지만 또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한 부분하고 그래서 조금 최대한 조금 최소화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의찬 위원 질의에 좀 더해 가지고 당부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매년 동일시되는 사항입니다. 이번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해입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지요. 지방선거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3에서 4회 정도 추경을 거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어떠한 성질이 있냐 하면, 대부분 보면 3월 이후부터 늦으면 7월, 8월까지 회기가 열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1회 추경에 지금 보면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다 분석을 해 봐도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증액 비율이요. 특히 일반 공공행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2억 원이 증액돼 가지고 69% 그다음에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도 10.8%가 증액되어 252억 원 그다음에 지금 조직별로 보면 기획조정실은 무려 527% 증대됐습니다. 274억 증액돼 가지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도 지금 보면 67%, 민원여권과도 46%. 즉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느냐 생각을 해 보면 매년 동일시처럼 4회 추경을 고려하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7월이 됐든 8월이 됐든 언제 이렇게 추경을 할지 모르니 미리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자.’라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한 이번에 보면 신속 집행이라는 그냥 통일된, 그냥 매년 해 오던 방식대로 부서들이 예산을 올리게 되면 일괄적으로 50%를 삭감해서 전반기하고 하반기를 나누는 그런 형태의 신속 집행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신속 집행이라는 것은 올 초에 예산을 세우면 9월이나 10월경에 쓸 것이니 그것을 나중에 2차나 3차 추경에 올리는 것이 맞지 본예산 편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3월 달에 신속 집행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구비 매칭을 똑같이 절반을 증액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예산의 편성에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일부 부서들 보면요 구비가 그렇습니다. 구비를 절반만 편성했다가 이번 3월 1회 추경에 똑같이 구비 절반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것이 계획이 있는 것인가 하고 애초 예산안 계획을 받아 보니 실제로는 부서별로 그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전체를 파악하실 때, 예산계에서, 하나하나 항목별로 다 일일이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주는 의견에 대한 일부를 반영을 해 주셔야지 이것이 예산에 적절하게 반영되는 것이지 3월 달에 쓸 돈을 신속 집행이라는 항목하에 절반을 삭감하고 있다가 지금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오늘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4년마다 계속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특별히 본예산 편성 때 조금 과감하게 예산 집행을 해서 추경 금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즉 계획적인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민참여예산 그다음에 신속 집행, 이 비율, 실적 달성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효용성 증대에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제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수 있고 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언 감사드립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