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광문화과, 일자리창출과, 경제투자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

전문위원 김미자입니다. 2022년 3월 5일과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과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 방향과 분야별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허우성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1회 추경에 41억 9589만 5000원이 증된 304억 50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군 홍보마케팅 지원입니다. 이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광 홍보영상 제작 및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구일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성 관광사진공모전 홍보가 일반수용비로 500만 원이 감되고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는 청화산 및 조성지 레저타운 조성 구상 용역비는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구천면 주민자치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앞으로 조성지와 청화산에 대한 개발계획을 한번 용역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사업으로 한옥체험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점곡의 초해고택과 의성사랑 한옥체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2개소 자부담 20%를 해서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치원문학관 운영 위탁비는 5억 원인데 본예산에 4억 원 세우고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서 1회 추경 때 1억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향교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의성향교와 비안향교에 관복과 제기 그리고 컴퓨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향사비 지원은 당초에 본예산 19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증되었는데 당초 5개소에서 1회 추경에 9개소를 추가해서 향사비 지원을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은 9690만 원이 증되었는데 이는 사업 인원수가 증이 되어서 기금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북 풍물대회 지원 사업은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경북 풍물대회에 참가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의성설화집 발간 사업을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성의 민간에 전래되는 설화 수집 및 전문가의 각색, 책을 여섯 편 정도 편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의성 문화 영상 홍보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사단법인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센터에서 KTX에 청량리∼안동 구간 내에 의성까지 향후에 KTX에 지역문화 영상 홍보를 방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행사운영비로 KBS 불후의 명곡 방송제작 지원입니다. 이는 도에서 도비 3억 원, 군비 3억 원으로 잘 아시는 KBS 불후의 명곡 제작팀이 의성에서 한번 하반기 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산수실경뮤지컬 제작 지원입니다. 조선통신사 및 박서생 그리고 테마 뮤지컬 제작 기획 제작으로 5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예산에는 기획비로 종전에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남일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0만 원,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작성 용역입니다. 이것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에 대한 문화재 공간정보시스템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현득 문학관 기본구상 및 활용방안 검토용역 2200만 원은 우리나라의 아동문학계 선구자, 대표작가인 신현득 씨 문학관 기본구상 및 활용방안 검토를 통한 타당성 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신평의 왜가리생태관 옆에 운동장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한번 용역을 통해서 지금 문학관으로 한 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 한국전통창조박물관 도로 안내 표지판이 단북에 있는데 전통창조박물관이 작년에 박물관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주요 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정사 급수시설 설치는 수정사에 약수탕이 한 군데 있습니다. 약수탕에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물이 좋아서 많이 오는데 거기에 물탱크나 수도꼭지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주민들이 줄을 계속 서 있으니까 조금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산 운용사 산신각 단청 보수입니다. 단청이 노후화되어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애사 현상변경 및 설계용역은 마애사가 시설비로 신축을 하고 했는데 낙동강변에 현상변경하고 설계용역을 한번 주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고운사나 조계종에서 얘기가 있어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분군 안내판 제작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고분군을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단촌 후평리 고분군하고 10개소에 문화재 안내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단에서 그렇게 얘기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사업으로 고운사 범종각 보수 2억 원, 그다음에 고운사 나한전 보수 2억 2500만 원 그리고 고운사 대웅보전 주변 석축 및 배수로 정비 설계용역 3800만 원, 대곡사 범종루 보수 및 주변 정비 설계용역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정비 사업으로 만장사입니다. 비안 만장사에 2억 5500만 원인데 자부담을 감시키고 국비를 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비봉산 산책로 꽃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곡사에 나중에 화전놀이 전통 계승을 위해서 한 900평 정도 꽃을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대 문화권 조성사업 토지매입 1200만 원은 효천지구에 지금 미필 보상 필지가 한 251㎡, 한 80평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성 관광안내판과 점곡 관광안내판은 주민들 건의 사업으로 보수 및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곡 사촌 가로숲 주차장 정비 사업도 주민자치회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안내소 및 마당을 아스콘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안 소재지 경관 정비 사업은 3000만 원 이것도 주민자치회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안내판 및 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빙계야영장 카라반 데크 설치입니다. 카라반 데크 설치는 카라반이 18대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거기에 신규로 한 6대에 데크를 설치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문국 사적지 화장실 개선 사업은 사적지에 화장실 상수도 펌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곡 산수유마을 시배지 산책로 정비 사업은 시배지가 한 세 그루 있습니다. 세 그루 있는데 400년 된 시배지가 세 그루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협소하고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상도 하면서 그것을 조금 확장하려고 그렇게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화장실 설치는 빙계서원과 남대천 쪽에 2개소가 화장실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유지 관리는 비안파크골프장과 서의성탁구장이 개장하기 전에, 비안파크골프장은 지금 잔디관리를 해서 한 10월, 11월이 되어야 개장을 하는데 그때까지 전기요금하고 서의성탁구장도 지금 준공은 했습니다만 개장이 아직 안 되어서 상하수도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안파크골프장 유지보수는 저희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잔디관리하고 지금 개장 준비를 하는 그런 예산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밀게이트볼장 시설 정비는 단밀게이트볼장이 준공은 됐습니다만 거기 방풍막하고 사무실 방음 설치를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안파크골프장 유지보수에 집수정, 그러니까 수도시설하고 잔디나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물 시설을 위한 그걸 지금 사업을 하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집수정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안파크골프장 내에 나무가 지금 여름 되면 땡볕에 앞으로 나무를 조금, A, B구역은 그래도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저 끝으로 가면 C, D 구역은 나무가 없어서 나무를 심는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사곡면 다목적구장 조성입니다. 이는 사곡면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되었는데 그 앞에 보면 운동장을 하던 장소인데 한 1700평이 됩니다. 거기에 지금 잡풀도 많이 나고 해서 잔디를 심어서 요즘 파크골프장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파크골프장도 이용하고 다양하게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평면 다목적구장 조성도 신평면 중률 보건소에 보건진료소가 준공이 되고 그 앞의 터에 거기도 지금 잡풀이나 여러 가지 지금 방치된 상태라서 거기에 잔디를 심어서 거기도 다목적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성생활체육공원 풋살장 펜스 교체입니다. 이것은 단북․안계 국민체육센터 내에 있는 풋살장이 거기가 높이가 본래 6m를 해야 되는데 지금 4m로 되어 있어서 높이를 조절하든지 안 그러면 그물망을 설치해서 공이 안 날아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회원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성궁도장 실내 환경정비, 바닥하고 그 밑에 보시면 궁도장 캐비닛을 구입하기 위해서 2100만 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동네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기존에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지금 수요를 파악하니까 14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동네 체육시설 보수도 9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성군체육회 법정 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장 선거 위탁비 비용 지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회장 선거는 연말에 있을 예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체육회 운영 활성화 물품 지원은 체육회에 지금 컴퓨터 15대가 노후가 되어서 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양면에 봉양 온누리터 인테리어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봉양면이 지금 한 9월 정도에 준공할 계획인데 지금 안에 내부 ICT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그 안에 가구나 여러 가지 자동화시스템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가 예산이 조금 들 것 같습니다. 아직 이거를 설계를 해 보고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00만 원은 설계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새 고생 많습니다. 파크골프가 대세여서 184쪽에 보면 비안에 파크골프 관리용역을 줬는데 주로 어떤 용역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부기 제목을 용역으로 땄는데 왜 그러냐 하면 10월 개장할 때까지 이걸 그러니까 인건비 그리고 또 잔디 키우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걸 용역이라고 했는데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용역 주는 것보다는 이걸 면이나 거기를 관리하는 협회나 협의를 해서 용역보다는 차라리 인건비나 관리비니까 그걸 잘 이용해서 협회나 상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체 다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관리는 지금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관리는 어차피 36홀 공원은 지금 문을 닫아놓았기 때문에 관리는 지금 작년에 공사한 업체가 한 3월까지는 관리할 겁니다. 관리하고…….

그 이후는요?

그 이후에는 어차피 이 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돈으로 그러면 면에서 관리해요, 군에서 관리해요?

그것은 나중에 어차피 업체가 정해지니까 거기에서 우선 관리하고 개장할 때는 10월까지는 운영 주체를 저희들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파크골프가 굉장히 조금 잘 아시다시피 약간은 잡음이 있습니다. 잡음이 있는데 또 구미도 잡음이 있고 저희들이 직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니까 회원 회비 가지고 얼마 내느니 또 의성사람들이 와서 또 우리는 내니 안 내니 그런 얘기가 많은데 군의 파크골프장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조례를 만들든지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안이 시작을 해서 각 읍면별로 크게 작게 다 하는데 이게 다 알력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알력이 있어서 읍면마다 면장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여기에 신경을 써서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다른 면에도 그게 되니까 제일 큰 데가 비안이니까 하여튼 시범적으로 관리체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후의 명곡 방송 제작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할 수 있는 만큼 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전화가 왔는데 도지사님이나 도의 김상철 국장님께서 도지사님이 “군위는 대구에 편입한다고 하는데 의성에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거기에 시범마을도 하고 하지만 앞으로 의성 쪽에 신경을 써라. 뭐하느냐?”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관광과에서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 불후의 명곡을, 인기 프로니까 한번 유치해서 의성에 그래도 조금 군민들한테 위안을 주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취지에서 6억 원 하기에 우리는 6억 원 못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3억 원 부담하고 3억 원 부담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대략 언제쯤…….

지금 성립하면 6월은 지금 안 될 것 같고 한 9월이나 가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내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안 그래도 장소가 불후의 명곡 보시면 큰 홀에서 하는데 회관이 협소하면 실외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걸 실외도 지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이나 안 그러면 남대천이나 장소를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외도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출연진 이런 것은 잘 모르겠네요?

예.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신현득 문학관 용역비가 있는데 아까 설명할 때 기존 건물을 활용한다고 했지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한다 했는데 이게 용역을 우리가 주기는 주는데 그 건물의 규모라든지 대략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게…….

그게 건물이 신평에 왜가리생태관, 중률에 기존의 생태관 옆에 보면 총무과의 정보화센터도 있고 교실이 있습니다. 교실이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해야 돼요? 그 리모델링하고 조금 이렇게 하는데…….

문학관이 생소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문학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전체적인 것은 이제 용역을 줄 텐데 그 앞에 또 설화 발간을 한다고 그러면서 용역비가 또 들어가 있고 한데 우리가 이제 용역을 주면 편한 부분은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 가면서……. 왜냐하면 용역을 줘버리면 사실 우리 직원들 자체 능력을 키우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한번 해 보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제 실력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용역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공부도 조금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 용역이 토목시설이나 저희들 쪽에 용역비가 많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당연히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향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불후의 명곡 밑에 박서생 뮤지컬에 대해서 설명 조금 해 주세요.

이거는 기존에 본예산에 기획비로 5000만 원 세워놓았습니다. 총 6억 원인데 이게 취지가 안동에서 실경, 3D맵핑 기법인데 그 건물이나 어느 건물에 레이저로 비춰서 하는 그런 뮤지컬 공연입니다. 안동에서 왕의 나라라고 하면서 지금 3년차, 4년차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에서 유치를 해서 한번 했는데 저희들도 한번 섭외가 들어왔기에 우선 지금 기획을 하고 하반기에 한번, 어차피 군민을 위한 차원도 있고 저희들도 하면 뮤지컬 쪽에 한번은 어떤 사람이 “뮤지컬 의성도 괜찮지 않나?”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뮤지컬 이게 제작사하고 또 도도 한번 그런 얘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유치를 해서 군민들한테 한번 보여 보고 이게 기획하는 그 5000만 원 안에는 지역 청년이나 박서생하고 조선통신사 그쪽에는 기획하는 그 예산 안에는 거기에 주민들, 지역 청년들도 거기에 출연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게 1회 공연에 이렇게 많이 들어요?

1회에 그만큼…….

1회에?

아닙니다. 1회인데 네 번 합니다.

그러면 제작을 해서 이것을 연중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작을 해서 4회 공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4회 공연이요?

예. 4회 공연입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뮤지컬에 관심이 있는 분도 기획 단계에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백정만입니다. 항상 일자리창출 관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2022년 본예산보다 22억 7441만 3000원이 증액된 233억 87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고용안정 및 실업 대책에 7381만 원,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에 18억 495만 3000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3억 1523만 6000원, 교통인프라 구축에 6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으로 4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일자리 사업으로 예산 성립 전 사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경북 청춘창업드림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1인당 사업화 자금 국․도비 지원금의 감액에 따라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 외식 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 운영비에 5000만 원과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92페이지 상단 부분에 동 사업부지 및 건물 구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수상레저시설 구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상레저시설 조성으로 박서생과 청년통신사공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19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예술가 일촌 맺기 프로그램 운영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중간지원조직 운영지원에 청년정책지원팀 운영비로 1억 1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성과 판로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에 의성형 마을돌봄 공동체 육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국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지역 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복합가공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지원팀 운영비로 1억 1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택시 공동브랜드 홍보비 지원에 3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191쪽 중간에 보면 청년 외식 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중앙연구소…….

중앙연구소요? 어디?

APC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다인 가다가 거기에 옛날에 병원 하고 했던 그것…….

거기에 뭐하실 건데요,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1층은 이제 국비 사업으로 청년 외식 창업 공간을 조성할 거고요, 2층은…….

아니, 구체적으로 외식사업 공간이라면 어떤 외식사업 공간입니까?

청년 외식 창업 공간은 마트에 가면 마트에서 하는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마트나 가면 지하에 식당 같은 그런 구조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큐베이팅 형태로 진행되면 그 친구들이 다시 창업을 하러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청년팀이 식당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연구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식당도 하면서 자기가 제품도 개발하면서 반응이 좋으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사업성이 있다면 이 친구들이 다시 밖에 나와서 창업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시설 이런 것은 군에서 이제 지원을 다 해줘야 되고요? 전기료라든지 냉난방비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공공요금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지금 저희들이 청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기료, 공공요금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는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이에요?

지역 청년도 되고요. 외지의 청년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사업은 전체 리모델링에 집중을 하고, 이게 총 3년간 사업인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리모델링에 집중하고 올해 진행을 하면서 아마 공모를 통해서 청년들을 선정할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걱정이 돼서요. 이런 게 전부 다 들어왔다가 어느 순간 문을 닫고……. 지금 청년창업팀들 쭉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들이 지금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거의 정착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또 건물을 10억 원이나 주고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업종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또 어느 날 되면 또 폐허같이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니까 조금 철저하게 해서 지속 가능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박형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원님의 배려로 저 혼자서 1회 추경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 예산 구성은 농공단지특별회계 6억 8000여만 원과 일반회계 143억여 원을 포함해서 본예산에는 149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추경에는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보상비 30억 원을 포함해서 62억 8700여만 원으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1쪽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의성에 전통시장이 아시다시피 4개와 상설시장 1개가 있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 아케이드 유지보수, 소방․전기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영덕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를 막고자 의성 전통시장에 불꽃화재감지기를 10개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더불어서 안계전통시장에 행복플랫폼을 짓는 것과 궤를 같이 해서 청호장 여관 앞에 국유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고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이건 당초에 국가에서 5억 3000만 원의 보조내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여론이 들끓고 해서 국비를 변경내시를 해 주었습니다. 전체예산 14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균특 예산이 작년에 80%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0%로 줄어서 대신에 금액은 200억 원으로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페이지 202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입니다.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기금사업으로서 중기부의 예비비로 1억 500여만 원을 내려주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현재 의성군에는 약 600분이 신청하셔서 한 60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279건에 57억 2300만 원이 소상공인한테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년간 이자를 보전해 주었는데 전체 729분이 되겠습니다. 1억 8000만 원에 대한 3.5% 이자분을 추경에 계상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3쪽입니다. 중하단부입니다. 경상북도 주력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기업 위탁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주력사업에 중소기업 분야에 의성군에 10명을 배정했습니다. 당초 국비가 변경되어서 1억 7200만 원에서 4300만 원을 추가해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04쪽입니다. 유치기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30%가 지원되어서 우리 전기모터를 생산하는 고아정공, 첨단기업 반도체를 하는 제이더블유 유치기업에 대해서 도에서 주변 사업, 그러니까 농공단지 주변에 입간판 보수, 차폐 시설을 해 주라고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중소기업 환경개선입니다. 작년에는 공고를 거쳐서 해 봤습니다만 금년도에 공고를 거치니까 약 25개 기업이 신청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추가분이 많이 발생되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당 2000만 원씩 맥시멈을 주어서 5 대 5로 민간자본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입니다. 제조업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6년부터 의성군에서 조례에 의거해서 올해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6개 기업에 대해서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입니다. 신성장산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업입니다. 세포배양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 8월이면 세포배양단지 센터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5억 4000만 원에 자산 물품비를 우선 구성을 하고 이것은 제가 1월에 도에 가서 40%의 도비 부담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도에서 추경이 되는 대로 한 3억 6000만 원을 할 것 같습니다. 상단에 빠졌습니다만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GMP 구축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HACCP과 같은 시설인데 바이오산업은 GMP입니다. 이것은 개념설계 5000만 원과 상세설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뒤쪽입니다. 상단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에 세포배양산업단지 보상비입니다. 전체 173필지입니다. 공업지역과 비지역으로 나누고 국공유지, 사유지를 전부 다 분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체 예산이 102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추경 30억 원을 해서 6월 말까지 다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의성 바이오밸리 산업단지 홍보입니다. 지금껏 미디어나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나가지 않아서 현재 기업이 4개 정도 유치하겠다고 의사를 냈고 MOU를 맺은 상태입니다. 전체 기업이 한 13개 정도 들어와야 될 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홍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중단부입니다. 국비보조 변경 내시로 인해서 LPG 사용 가구 시설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이 1400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저희들이 준공모를 통해서 1억 46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서 군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LPG 사용 용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한 해 신청을 받아 보니까 113가구 정도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특히 안계, 다인, 단북 쪽에 융복합사업을 원년을 해 보니 반응이 좋아서 추가로 군비 부분을 부담하고 도비 부분 15%를 부담해서 6600만 원을 지원해서 한 80가구 정도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금성노인복지관 또한 이렇게 태양광 설비를 요청해서 44㎾를 설치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07쪽입니다. 가스안전 홍보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수급자, 저소득계층부터 해서 의성군에 가스 위험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용품을 3000, 4000만 원짜리 구입해서 가구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페이지 456쪽입니다. 의성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4개의 농공단지에 대해서 시설물 응급복구비로 추가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추경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인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제일 뒤쪽입니다. 아직 의회에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민생활안정자금, 군민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렇게 농민수당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수당 주는 것에 상품권 제작비, 그에 따른 환전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수정으로 인해서 군민재난지원금을 줌에 있어서 저희들이 코로나19 재난극복금으로 0.5%의 환수금을 편성했습니다. 7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군비 부분은 8억 1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우리가 이차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신청자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279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작년에요?

저희들이 이제 등급에 따라서 이제 8등급, 9등급, 10등급으로 나누어서 적게는 1000만 원부터 등급에 따라서 2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만 어르신들이 돈을 회전하고 쓰십니다. 1년 냈던 분이 2년간 3.5%의 이자를 내주고 나면 다시 또 대출을 내는, 그러니까 회전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전체는 한 1100분 정도 내셨습니다. 지금 누적 이자는 작년에 729분에 대해서 1억 8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자분이.

작년에 아까 이백…….

279분이요.

279명이요? 그러면 작년 신청자만 그렇다는 겁니까, 작년에 신청한 사람?

예. 작년에 신청해서 2년간 이자를 내 주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221분이 대출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42억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우리 군에 소상공인들은 전부…….

등록되어 있는 것은 3672명의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도 물론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혹시 몰라서 이거를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끝없이 이렇게, 올해도 방역물품을 주면서 3672분에 대해서 월별로 메시지를 올해만 해도 한 여덟 번 정도는 보냈습니다. 그래서 글을 모를 것 같아서 전단지보다는 조금 더 이장 방송을 통하라고 읍면 공문을 한 4, 5회 정도 냈었습니다.

홍보를 계속해 주시고 조금 전에 소상공인들 방역물품 지원 그것은 대부분 신청을 다 했습니까, 아니면 금액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아마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 싶어요, 그렇죠?

작년에 이렇게 아시다시피 손실보상금 100만 원 주고 올해도 300만 원 주고 또 방역지원금 100만 원, 300만 원,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이것은…….

이것은 10만 원짜리 주는 것…….

전액 국비인데도 이게 국비가 오늘 마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품지원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심지어 이렇게 그냥 변형해서 신청하라고도 하는데 퐁풍 사시고 락스도 되거든요. 그런데 돈이 적어서 그런지 카드로 그어서 영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 하셔서 어제저녁에 직원들 전부 다 나서서 안 하신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중에 하시라고 전화를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방역물품에 세제도 그게 가능한가요?

예. 세제, 락스, 마스크, 그런 것은 광의적인 방역물품으로 다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에서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