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영희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등 6개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예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도시과 - 건설과 - 허가과 - 하천과 - 건축과 - 토지정보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옥외광고정비기금(도시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배종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장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 예산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변경계획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0 정회
10: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배종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탁위원
자, 국장님 뭐 건설과 예산이 작년, 본예산이 28억이고 추경이 21억이 증이 됐습니다. 뭐 거의 본예산 수준...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280억.
전영탁위원
아 280억이고, 추경이 200억이 됐잖아, 그렇죠? 200억 정도 됐는데 거의 본예산 수준이에요.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이거 이 증액하는 것은 뭐 별문제가 없다 그러지만, 이거 올해 이월사업 없이 다 끝낼 수 있는 사업들입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이게 이제 잠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는 설계비라든지.
전영탁위원
네, 네. 그건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이월사업 없이 올해 예산을, 이월사업 없이 내년에 이월 없이 올해 다 끝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저, 매년 보면 이월사업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 이월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예,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저 국장님.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예.
장영희위원장
그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설치에서 그 자세히 가로등을 보면 불이 꺼진 거나 또 필요한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영주가 어두워요.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예.
장영희위원장
그래서 이제 가로등에 좀 많이, 이거 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다 받아서 위치가 선정되어 있는 부분들입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선정돼 있는 거도 있고, 긴급 보수로 할 수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앙 분리대 여기 건설과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중앙 분리대를 너무 많이 밀집하게 아주 세워놨는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게 정말 합리적으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일부 이렇게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끊어진 부분이나 이런 데는 좀 이렇게 잘라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 노후해지면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많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계속 그런 민원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3 정회
10: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배종태입니다. 지금부터 허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9 정회
10: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배종태입니다. 지금부터 하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제 부탁드리면서 감독을 좀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천, 소하천 정비공사 하는데 있어서 블록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블록하고 게비온 또 석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축에는 물구멍을 어쩌다 보면 하늘을 보고 있어요, 하늘로. 바깥에 물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런 부분하고,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예, 예.
이상근위원
또 이게 상단부에 너무 올려 담아 가지고 이 물이 실제로 그냥 형식만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 감독들한테 높이 1미터에서부터 넣어가지고 올해 몇 단 넣듯이 하면 되는데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석축에는 필요 없지만 더 블록하고 게비온에는 필히 그 부직포를 설치하세요.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예, 예.
이상근위원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데 보면 사실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이제 좀 시공하면서 국장님 더 잘 아시잖아, 토사가 세굴 돼 가지고 나중에 되면 그 지반이, 위에 지반이 내려앉더라고요.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예.
이상근위원
이해하시죠, 그렇죠?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밑에서부터 못 하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무조건 깔아야만 위에 것이 밑으로 세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우리 감독들한테 좀 이렇게 뭐랄까 회의를 해가지고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렇죠?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예, 공사 감독하는 토목직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설계대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상근위원
그렇죠, 뭐 우리가 인부임을 품을 더 잡더라도 그걸 하면 까다롭거든 사실은... 일하는데. 부직포를 깔면, 그렇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품을 더 주더라도 부실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영탁 위원님 자꾸 뭐를 찾으시는데,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0 정회
10: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배종태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5 정회
10: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배종태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정회
12: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지난 3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였으며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