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23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8건과 2022년 3월 14일 제가 대표 발의한 의원발의 규칙안 1건과 손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섬진강 마실 휴양 숙박시설 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방금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한 규칙 안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섬진강 마실 휴양 숙박시설 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손종석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입니다.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 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 단지의 명칭을 섬진강 마실캠핑장으로 변경하고 타시군 캠핑장과 형평성에 맞게 시설 이용료를 인상하고자 조례의 제명과 시설 이용료 관련 별표 규정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 최초 개장한 마실휴양숙박시설 단지를 변화하는 국민 여가 추세에 맞게 반영하고자 개정안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 단지의 명칭을 섬진강 마실캠핑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섬진강 마실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 등 각 조문의 휴양숙박시설단지를 캠핑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의 성수기를 6월~9월을 5월에서 10월로 조정하여 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별표 시설이용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2009년 시설개장 이후 인상하지 않은 이용료를 타시군 캠핑장과 걸맞게 인상함으로 시설 유지관리비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본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 법규를 준용하였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오근수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순창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순창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전부개정된「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서 위임한 인수위원회의 구성&middot운영 및 인력&middot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회의,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지원 수당, 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법에 근거해 당선인이 보다 체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인수위원회의 구성인원이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인수위원회의 확대 설치를 방지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7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기존「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보조금 운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해 취득 현황을 15일 이내, 변동현황을 매년 6월과 12월에 자치단체장에게 보고를 의무화하고 자치단체장은 그 현황을 공시하여 중요재산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를 반영하여 외부 감시를 통한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여부,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까지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조태봉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지난 2월 중 의원간담회시 보고 후 협조를 요청한 동의안으로 명예군민증은 군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외부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순창군 명예군민으로서 앞으로도 순창 발전에 더욱 기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대상자는 기획예산실에서 추천한 성일종 국민의 힘 국회의원과,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추천한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등 총 2명입니다. 먼저 성일종 국회의원의 경우, 국지도 55호선 확포장사업의 설계비 확보 등 올해 국가예산확보에 크게 기여했으며, 또한 2개소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적극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에 열린 종무식에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성재 연구위원은 건강장수과학특구가 지정 심사 과정에서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동부권특별회계 대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전북도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에 큰 힘이 되어 지난 2019년 동부권 발전사업 평가 도내 1위라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순창군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의 기획단계부터 공모, 심사, 사업집행에 이르기까지 컨설팅 등 정책 지원을 통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개 지구 사업비 120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일종 국회의원은 사전의결을,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은 사후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병삼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조례안은「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총 3건입니다. 먼저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우리 군 보훈수당 지원 조례에는 지원대상에&‘독립유공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는 차원에서 지원대상에 독립유공자를 추가하였고, 인근 시군의 보훈수당 인상 추이에 따라 보훈수당 월지급액을 1만원씩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 각 목을 상위법 기준과 일치시켜 조문을 간소화하고, 지원대상에&‘독립유공자&’를 추가하고, 월지급액 8만원을 9만원으로 5만원을 6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 2월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순창군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저소득층의 과도한 진료 및 약물 남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의료급여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자격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과 의료급여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연장불승인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2월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순창군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저출산&middot고령사회기본법」제8조와「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아이돌봄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아이돌봄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7조 내지 8조에서는 운영 및 이용시간을 정하였고 안 9조 내지 13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기능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해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 시기가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위임조문 일몰기한이 종료된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 일몰이 적용되는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 각각 3년씩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준우입니다. 민원과 소관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공동주택을 명시하였으며,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인 조례안 제29조의2에 실내건축 검사대상과 검사주기를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29조의3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middot운영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37조의2에는 주거환경개선등을 위한 건축협정의 체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하여는 상위법개정에 따른 감면대상 및 가중 부과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거나 일부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운영상 개선사항으로 조례안 제24조의 가설건축물의 대상에 비가림시설과 농막 그리고 산림경영사를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28조의 건축물의 정기안전점검 조항은 작년 12월 27일 제정공포된「순창군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로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39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있어서는 시행령에서 기 명시된 사항으로 조례에 중복된 항목을 삭제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시 의견 제출된 도시형생활주택의 대지 내 동별 띄어야 할 거리에 대하여는 열악한 주거환경의 조성 우려가 있어 높이의 0.25배에서 0.5배로 강화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후에 특별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 10건입니다. 먼저 손종석 의원님이 발의한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심사, 수리 및 각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순창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섬진강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섬진강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의 명칭을 섬진강 마실캠핑장으로 변경하고 타시군 캠핑장과의 형평성에 맞게 시설이용료를 인상하고자 조례의 제명과 시설이용료관련 별표 규정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은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를 섬진강 마실캠핑장으로 시설명을 추세에 맞게 변경하고 관련조례도 함께 정비하는 등 타당하며 2009년 시설개장이후 인상하지 않은 이용료를 타시군 캠핑장과 걸맞게 인상하므로 시설 유지관리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6월 1일 시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새로 취임하게 되는 순창군수 당선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일치하여 적정하며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타당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는 임명권자에 대한 조문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05조 6항에 따라 안 제2항을 신설하여&“② 위원장&middot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신설하고 기존 안 제 ②항을 제 ③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과 일치하여 적정하며 상위법 위임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타당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의 위상제고와 군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국민의 힘 성일종 국회의원과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써,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에서 규정한 수여기준, 수여 결정 등 관련조항에 적합하므로 동의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보훈수당 지원대상에 독립유공자를 추가하고 보훈수당 지급액을 각 1만원씩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를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추가하여 보훈대상자를 존중하는 취지에 맞아 적정하며 타시군과의 형평성에 맞게 수당을 인상하므로써 년간 보훈대상자 790명에 대한 1억 300만원의 추가예산 소요가 예상되나 보훈대상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 향상 차원에서 타당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관리사, 의료급여연장 승인 등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의료급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며 의료급여대상자의 적정한 관리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예상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센터를 설치&middot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예정인 아아돌봄센터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의 기본규정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군세 감면조례 중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기한을 2025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개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하며 상위법 개정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타당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며 건축물의 안전과 일조권 등 건축물의 적정한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 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예상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안 제37조의 2 제2항에&“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임차인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동의를 받은자를 말한다&”는 조문은 잘못 기재되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 3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창군 섬진강 마실 휴양 숙박시설 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섬진강 마실 휴양 숙박시설 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섬진강 마실 휴양 숙박시설 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섬진강 마실 휴양 숙박시설 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창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실장 오근수입니다.

순창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까지는 우리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수님이나 과거 군수님들은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인수를 받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일부 있었습니다. 군수 인수인계에 관한 조문은, 관련 조문은 있었는데 지금 이 현재와 같이 상세하게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에서 2022년 1월 13일날 전체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우리 순창군도 군수직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인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라고 지금 해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어차피 당선인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7월 1일날 당선이 돼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지방자치법 105조에 보면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라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우리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5조 6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는 이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당선인이 물론 이제 당선이 되면 그 군수가 당선인이 되기 때문에 군수께서 위원들을 위촉을 아마 다 선정을 하실 걸로 보이지만 이 부분이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약간 애매모호하게 돼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제5조에 위원회의 구성,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순창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5조 위원회의 구성으로 해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있고 거기까지는 명시가 돼있지만 위원들을 선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 지방자치법 105조 6항에 있는&‘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여기에다가 삽입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 법에 명시가 돼있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5조 1항과 2항 그 사이에 이 부분을 삽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규칙을 보면 지금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해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사무인계인수규칙은 폐지한다라고 부칙 제2조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부분을. 근데 사무인계인수규칙은 실질적으로 이 군수 인수인계 조례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전혀 없는 그런 조례인데 지금 사무인계인수규칙은 실과읍면장, 업무 담당 계장 등이 해직, 전보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무인수인계 그 규칙안에 보면 군수와 관련해서 2개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실무진들이 이것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인수인계규칙을 저희들이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의 2조는 좀 폐지를 했으면, 삭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청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죠. 사실 군청의 실력있는 부서장으로 이루어진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상위법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걸 의회에서 거른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계수 위원입니다. 제5조 1항과 2항 사이에 2항으로&‘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2항으로 삽입을 하고 현재 2항으로 있는&‘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를 3항으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부칙에 제2조&‘다른조례 폐지 이 부분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은 폐지한다.&’를 삭제하는 걸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획예산실장은 확실히 인지했습니까?

예, 인지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

다음은, 행정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태봉입니다.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관련해서 저번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명예군민증을 많이 수여하고 적게 수여하는데 예산이나 기타 우리 순창군에서 뭔가 부담이 되고 또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혹시 있습니까?

예산 그런 부분에 부담은 없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예산적인 것을 들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여기준 대상이 보니까 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발전을 도모한 자, 군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 국내&middot외 교류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 상당히 내용 자체로 봐서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명예군민증은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군을 위해서 뭔가 공로하고 발전하는데에 기여를 한 분들에 관해서는 본 위원은 가능하면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차후에 우리 순창군을 발전시키고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순창군 경제, 예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은 되고요. 저희가 지금 여덟분 정도가 돼있는데 저희 지역에 계속적인 응원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선정도 많이 해야되고 사후관리 측면에도 관심을 가지고 잘 해야된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타시군구에서도 명예군민증이나 명예시민증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 파악을 해보세요.

예.

그래서 군민증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 안 들이고 뭔가 또 인심 쓸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건 최대한 활용해서 여기에 정파라든가 여야라든가 막론하고 우리 군을 위해서 뭔가 어떤 좋은 장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면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잘 활용을 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선정해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아까 한 아홉분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 명예군민증을 받고 난 뒤에 예우를 해주는 것, 그냥 군민증 주고 그 뒤로 아무런 예우도 없이 우리 장류축제라든가 그런 것 있을 때, 그럴 때에도 좀 초대를 하고 어떤 우리 순창군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그분들을 좀 이렇게 명예롭게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좀 들었어요.&‘이거 주고 뭘 해도 아무런 것도 없고 의미도 별로 없다.&’이거 받으신 분이,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순창군에 큰 행사나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그분들도 오시든 안 오시든 연락하셔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좀 꼭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병삼입니다.

먼저,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나마 우리 독립유공자를 수당지급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좀 늦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더 이런 분들에게 관심있게 가지셔서 대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우리 14개 시군 보훈수당, 호국보훈수당 지급액 현황을 한 번 봤어요. 현황을 봤는데 인구 비례해서 어느 정도 숫자가, 인구가 많은 전주시나 익산시나 군산시는 여기에 관련되는 수당을 받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우리 순창 같은 경우는 79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전주시하고 익산시하고 군산시를 빼고 나머지 시 군단위가 차등지급을 한 지역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예를 들어 미망인이라고 자손 대표 한 분까지 이렇게 주게 돼있죠?

예.

근데 그것을 구분해서 주는 곳은 전주시하고 군산시하고 익산시밖에 없어요. 대상자가 숫자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하고 정읍, 남원, 김제, 그 다음에 군단위 전체는 일괄지급을 합니다. 우리 순창만 직접대상자 본인일 경우 8만원, 후손이나 미망인일 경우에는 5만원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1만원씩 인상을 해서 정말 빠른 이렇게 대우를 하시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음에 이것을, 이번에 조례개정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본인하고 미망인이나 자손들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 어쨌든 한 번 검토 과장님께서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조금 미흡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혜택을 덜 보는 그런 경향이 전체적으로 통합했을 때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타시군의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시단위 세 군데만 구분을 했지 나머지는, 본 위원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일정금액 그대로 다, 미망인이나 자녀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좀 불합리하다 싶으면 빨리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창군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준우입니다.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37조 2의 2항을 보면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를 받은 자로 돼있거든요. 근데 이 조례에 보면 건축물의 동의를 받은 자로 돼있어요.

예, 소유자 부분을 추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유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를 집어넣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7조 2의 2항,&‘건축조례로 정하는자&’를&‘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자&’로 수정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