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혜진 의원 발언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올해 처음입니까? 저도 오랜만에 진행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녹록지 않고...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상임위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심사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현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입니다」하는 이 있음
웃음
현신
문현신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현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3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3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혜정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혹시 위원님들한테 추진 경과랄까요, 진행 상황 정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작년 12월 말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요. 올해 1~2월에 걸쳐서 공공건축 심의, 기술 심의, 계약심사 등을 거쳐서 2월 28일에 설계공모 공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참가 등록업체가 14개 업체에서 등록을 한 상태고요. 단독이 7군데, 그다음에 공동으로 한 데가 7군데입니다. 현재 설계공모 공고 중이고 5월 25, 26일에 설계공모가 들어온 것에 대해 심사가 있고요. 5월 30일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설계공모 공고를 내실 때 현 청사 활용방안의 성격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닙니다. 오직 신청사에 대한 설계공모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도 참여한 설계업체에서...?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현 청사는 별개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 신청사?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신청사에 대해서만...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 예. 제가 잠깐... 알겠습니다. 혹시 조례에 대해서 하기 전에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아~ 조례에 대해서 하기 전에...?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에 대한 심사에 바로 들어갈까요? (대답하는 이 없음)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의하신 문현신 의원님이나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을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단장님하고 문현신 의원님 반갑습니다.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 이유를 보면 재원에서 현 청사 매각 대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매각 대금이 있고, 없고에 따라 현 청사를 이전한다든지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신
문현신의원
예.
혜진
김혜진위원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이 8대 의회가 끝나가는 시점에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했으면 초창기에, 구청장이 현 청사 이전 계획을 세웠을 때 이 조항에 손을 대든지 문구를 삭제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굳이 이 시점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현신
문현신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실질적으로 매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조항의 유무에 따라서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왜 굳이 8대 의회가 끝나가는 시점에 이 조항 삭제를 하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2020년 7월 1일에 마지막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 개정 심사를 한 건 2020년 6월 9일에 했었는데 그때 이미 이 조항 삭제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됐습니다. 논의가 된 이유는 모두가 알고 계시는 대로 현 청사를 옮기는 데 있어서... 그 이전에는 신청사를 현 청사에서 신축이냐, 아니면 이전 신축이냐,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의가 됐었는데 이전 신축으로 결정이 된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 청사를 매각하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구의원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그것에 암묵적인 동의를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9일에 이 조례를 심사할 때 이 조항 삭제 논의가 됐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담당 부서에서, 그냥 그 당시 개정안으로 올린 부분으로 원안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다음 회기에서 집행부에서 개정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행부에서 계속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아서... 왜냐하면 이거는 지역구의 주민들에게 지역구의원으로서 적어도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명분은 주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현 청사를 팔지 않는다는, 아시다시피 현 청사를 팔면 들어서는 게 뭐겠습니까? 아파트나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틀림없이 그런 것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주변 상권 주민들에게 이 조항이 있다는 것은... 설령 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이 있음으로써 그거를 암묵적으로 용인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는 삭제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올렸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주민들이라면 중동, 이 구청 주변 주민의 의견을 전부 수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주민일 수도 있는 거고... 집행부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겠다, 삭제하겠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안 하고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게 삭제하지 않아도 별문제가 없고 또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딱 그어놓는 것에 대한 리스크(risk)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구청 이전 관련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광범위한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처럼 현 청사 매각 대금 관련해서 딱 못을 박아버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 조항을 굳이 꼭 삭제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지역구의원이 주도해서 이거를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도 조금... 전체 18명의 의원이 있지만 지역구의원은 두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현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셔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말씀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의원
아까 집행부에서 이거를 하지 않았던 리스크 부분이라는 게 중앙투자심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확실히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구라는 거를 중1동에 한정시키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말씀 그대로 갑 지역, 을 지역으로 굳이 나누고 싶은... 저는 그전에도 이거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되도록 갑 지역, 을 지역이라는 단어를 지양했었거든요. 지역구도 지양을 하고요. 그런데 방금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부분이라는 데에서 ‘지역구’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실에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 의원님. 다른 지역의 의원님께서 이 조항을 삭제하자고 하시는 것하고 지역구의원님이신 의원님이 직접 하시는 것하고는 분명히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주민은 40만 명이지 않습니까? 자꾸 구청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전체 해운대구민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고 하실 분이 없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논의가 있을 때는 오히려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다른 분들께서 이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고 이해를 하시고 이거를 삭제하는 거하고 지역구의원이 직접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생각이 짧았던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있으나, 없으나 현 청사를 이전 신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삭제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를 매각하지 않는다는 그 신뢰를 확실하게 명문화시켜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지역구의원님이 하시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는 거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생각이 조금 짧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칠까요? 질의 종결을 하고 잠시 정회를 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충분히 발언하셨고, 또 충분히 경청했다고 생각합니다. 문현신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과... 일부 보류를 했으면 하는, 또 개정 조례안이니까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문현신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이의 없죠. 보류한다고 했잖아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의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류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은영 의원 대표발의)(문현신·김경호·원영숙· 김백철·박성식·이상곤·김성군·정순세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장성철·조영진 의원 발의)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을 먼저 상정해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말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두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 위원님들, 이 두 건에 대해서... 지원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이 두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다가가 설명함) 조금 전에 청년 관련 이 두 조례안 내용을 비교한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그거를 보시면 공통된 내용이 있고,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같은 내용이 이렇게 중복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의원이 따로따로 대표 발의를 해서 상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의견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청년 관련 두 가지 조례안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공통 부분과 상이 부분이 있는데 공통 부분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시에도 그 당시에 청년 기본 조례를 조금 손을 봐서 이 내용을 삽입하든지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똑같은 내용을 두 가지의 조례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심의를 하지 않는 걸로, 보류를 시켜서 다음번에... 이 두 가지는 협의를 거친 다음에 하나의 조례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의 말씀은 오늘 심의를 보류하자는 말씀이시죠?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1차적으로 김혜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두 가지의 조례가 이렇게 공통 부분이 발생한다는 거는 문제가 많은 것이죠. 저는 심의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류를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서정학 위원님의 보류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신가요? 위원님들께서 심의 보류 쪽으로 전체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임말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대로 본 조례안을 심의 보류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의 심의 보류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64회 임시회를 비롯하여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54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4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라 검토보고서에 기존 조례를 붙여주면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신설 조례가 아니고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는 전체라서 이걸 안 붙인 거 같은데 사실은 이걸로 검토해서 보려고 하면 굉장히 눈이 아프거든요. 그런 게 조금... 다음부터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주실 때 기존 조례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태블릿을 보고 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을 거 같습니다. 조금 봐야지 질의가 나올 거 같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해 주실 수 있으면 다른 것이라도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혜진 위원은 질문을 조금 이따가 하시고...
혜진
김혜진위원
예,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이게 좀 생소해서... 제11조에 보면 ‘특례보증 지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을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특례보증 지원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용어가 생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사전적 의미의 보증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의 신용 그다음에 사물 같은 것의 품질이 틀림없이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책임을 지고 증명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례란 말은 특별하게 어떤 신용을 우리 관에서 책임지고 증명해 준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할 때 우리 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성식
박성식위원
이자차액을 보니까 1%도 있고 3%도 있더라고요. 이자차액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인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차(이자차액) 보전은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조달 금리하고 대출 금리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전해 준다는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금리를 1.5% 정도로 일단 잡고요. 저희가 1.5% 정도를 신용보증재단에 보전해 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나머지에 대해 최대 3%까지 하면 이게 비용 부담도 엄청 많고, 예산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3%를 잡으면... 특례보증의 출연금을 예를 들어서 2억 원 정도 잡으면 그 보증 범위는 출연금의 15배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30억 원 정도 되면 우리가 금리를 1.5% 정도 인하를 해서 보전해 주면 우리 예산이 4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3%를 해준다면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겠지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했다시피 그런 범위들이 나중에 출연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예산이 많이 나갈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일차적으로 적정 범위를 찾는 데 포커스(focus)를 맞췄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김백철입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9개월 정도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몇 개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9개월 정도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예. 왜 질문을 하냐면 일자리경제과가 단위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너무 광범위하고 해야 될 게 많은데... 또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요즘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핫(hot)한 부분이나 정책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업무가 되게 과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분과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까지도 고민을 좀 했더랬는데... 어쨌든 업무 파악에 너무 노고가 많으셨을 건데 사실 이차보전에 관한 특례나 이 부분은 이 조례를 처음 고민을 했을 때 같이 넣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으나 부서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속도 면에서 지원하는 안만 만들고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의미가 없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부서의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차보전이나 특례(보증)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근거만 놔두고 상세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의 준비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박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보통 특례보증에 대한 금액의 15배라고 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원래 10배 정도가 아니었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하면서 답변을 15배까지...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까지 늘리는 것으로 됐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데서는 10배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보통은 10배로 이야기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30억 원 정도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한도를 보면 2000만 원까지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업체가 몇 개 정도 이렇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일단 2000만 원까지 해서... 만약에 2억 원을 출연한다면 30억 원 정도 보증이 가능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150개 정도는 보증이 가능한 걸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주로 창업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년을 해도 2000만 원에 대한 1.5%나 그 정도 수준이니까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억 원을 출자하게 되면 이 출자금은 어떻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출자금은 여기 조례안에 보면 위탁을 해서 출자가 가능하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간이 끝나면 다시 환급이 되는 부분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하반기부터라도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소상공인이 우리 해운대에 2만 3000개 정도 되는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중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건설업이나 이런 데는 안 되겠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농업이나 도·소매업이나 음식점 이 정도로 추려질 거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되면 새롭게 진행되는 부분에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질문은... 과장님,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기본법뿐만이 아니고 이게 전통시장법에 의해서도... 골목형 상점가도 지금 조례로 발의되어서 준비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 되어서... 그거와 관계없는 질의는 좀 빼고요. 매칭(matching)되는 부분만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회 부분인데요. 과장님, 주신 조례의 제16조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골목형 상점가를 이야기한 이유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골목형 상점가 조례에서 이 위원회 부분은 골목형상점가위원회가 바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조례에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에서 한다고 해놓고, 제3조제2항에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대신한다.’라고... 골목형상점가위원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부분을 전체 다 소상공인 지원으로 보기 때문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개정안의 제16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가 있는데, 반드시 이 부분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16조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주 중요한 위원회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는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이 위원회의 기능으로 반드시 추가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6조제5호나 이렇게 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는데요. 골목형 상점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거를 조금 확대 해석해서 소상공인 지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안 되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 정도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화면을 좀 띄워드리겠는데... 우리 골목형 상점가를 보면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원 및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으로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대신한다고까지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모든 권한이나 업무나 운영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1호, 제2호, 제3호보다 훨씬 더 중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거의 전부 다 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획수립에 관한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추가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그걸 지금 바로 넣자고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조례를 만들 때, 나중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수정될 때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부서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것을 준비했던 직원이 다른 데 발령이 나가지고 연계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부분도 다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그거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넣는 것이, 제가 확실하게 넣는 게 맞겠다고 이렇게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데 만약에 그거를 좀 검토해서 일부개정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일부개정 쪽으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가능하다면, 전에 검토가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동안 다른 일로 서로 간에 챙기기가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해를 합니다. 예전에 이 부분이 검토가 됐던 사항이었고 담당자하고도 얘기가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계셔서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시기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하다면 나중에 일부개정이라도 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빠져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저희가 앞에 빠진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또 상점가 지원 부분은 소상공인지원위원회하고 같이 겸하게 된다면 넣는 게 맞는지 검토를 해서 일부개정을 하는 안쪽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많이 길어졌는데, 여기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할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예, 김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1년 반, 2년 전에 우리 김백철 동료위원님께서 본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열심히 뛰어다니던 모습이 선하네요. 이번에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과장님, 맞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처음 제정했을 때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수치라든지 개별 항목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특이한 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봤을 때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그다음에 방금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6조가 주요 사안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예를 들어서 제14조 지원중지 및 환수 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러한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행정 지원 업무능력이 가능할까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었다 하면 가능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수적 그다음에 업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역량...
정욱
김정욱위원
예, 역량은 차치하고서라도... 역량도 분명히 들어갈 거지만 물리적인 역량...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두 번째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재정적인 면도 검토보고서의 맨 마지막에 지적했듯이... ‘예산 편성상 비용추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두 가지 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먼저 저희 집행부, 특히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의 역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욱
김정욱위원
숫자적인 역량부터 걱정이 되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숫자적인 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힘에 부치지 않겠나, 걱정해 주시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만약에 조금 힘이 들었다면 시작을 안 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구청장님이 시에서 민생노동정책관을 하시면서, 또 처음에 들어오실 때 어떤 재정 고시 부분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부구청장님께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부구청장님이... 그러면서 저희한테...
정욱
김정욱위원
그분은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임기는 60세지요.
정욱
김정욱위원
예, 뭐 영원히 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노하우라든지 어떤 과정들, 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켰고, 저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하게 됐다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비용추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개 정도 선...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금이 2억 원 정도 되고 15배를 받으면 30억 원, 그러면 150개 정도 업소의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때 상황의 단체장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일단 저희 일자리경제과의 계획은 그 정도 선에서 계속 진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제가 보니까 조금 좋게 생각을 하면 틈새적인 면, 국가의 지원이 닿지 않는 곳에...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목형 상점가 지원이 빠져는 있지만 틈새적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신 것 같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기보가 있죠? 기술보증기금이 있고 또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이 있는데 거기에도 각 기관별로 수천 명의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예를 들어서 기보 같은 경우는 음식점 그다음에 학원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되죠. 상담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런 건데, 거기에서도 원리가 이렇죠. 기보 같은 경우에 기술평가사 등이 어떤 상담 업체와 상담을 한 후 현장실사를 하고 또 서류평가를 한 다음에 기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이렇게... 국가가 대신 금융기관에 보증을 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보증을 서서, 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은행 이자율의 반에서... 정확한 비율은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만 지금 이 조례에 있는 것처럼 국가에서 이자율을 대주고 사고 때 보증을 서는 시스템이 기보 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것과 비슷한 역할을, 이 조례의 제11조, 제12조 이런 걸 보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넓게 생각하시면...
정욱
김정욱위원
기보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점이라든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어떤 체계는 다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같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금융기법이라든지 평가의 기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그거보다 큰 회사, 벤처회사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또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보니까 좀 넓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왜 했느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제도도 지방정부 국가 시스템에서 받아들일만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또 사후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재정적 기반은 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히 따진 다음에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또 그런 걸 의논하는 자리가 이런 조례안 심사 자리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우려를... 지금 보면 매우 의욕적으로 잘해놓으셨는데, 제11조 특례보증 지원의 경우 그다음에 제12조 이자차액의 보전 그다음에 (제13조) 제외대상 그다음에 (제14조) 지원중지 및 환수에도 상당한 인력들이 감독을 해야 하고 계속 분기별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더 과중한 업무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고생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혹시 실수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정욱
김정욱위원
선 질의 때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특례보증이나 이차보전을 넣을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몇 명이 담당을 하시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경제진흥팀에서...
정욱
김정욱위원
경제진흥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직원이 4명이고 계장 1명 해서 5명이 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꾸 걱정하시는 부분인, 저희가 일이 많아질 것이고 또 사후에 관리한다고 고생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불식을...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단독으로 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신용보증재단이라는 탄탄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청구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보고 확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심의만 잘한다면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평가를 어디서 한다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신용보증재단...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같은 사태들이 지금의 추세로 보면 거의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부분의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때그때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게 우리 구청에서, 관에서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통과만 시켜준다면 잘 대응해서 심사도 잘하고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고요.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이 부분이 들어감으로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고 소상공인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저는 교육을 통해 배웠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일단 과장님의 그 선한 의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김정욱 위원님이 제가 드릴 말씀을 거의 다 하셨는데, 과장님의 답변도 듣기도 했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과연 고위정책으로 적절한지... 그리고 조례를 보고 이게 자치법규가 맞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22조까지 있는데 항목이 어마 무시하거든요. 구 자체에서 하는 조례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또 지원도 사실 이게 현금성 지원이지 않습니까? 이자 부분을 보전하는데, 현금성 지원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아픈데...
혜진
김혜진위원
현금성 지원이지 않습니까,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혜진
김혜진위원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질의한 것의 답변을 하세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만들어서 있는 것은...
혜진
김혜진위원
현금성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시절 2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예.
혜진
김혜진위원
현금성 지원입니다. 그리고 제14조제4호를 보면 ‘국가 및 부산시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자차액의 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항목도 있거든요. 그러면 구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 및 부산시에서도 이자차액 보전이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김혜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준비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끝나고 바로 드리도록 하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소상공인의 이차보전하고 특례보증을 같이 하는 전국의 시·군·구가 경기도 같은 경우 20개의 지자체, 경상도 같은 경우 32개 단체, 대구에 6개 단체, 전라도에 3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저희만의 선심성 예산, 재정 지원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아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관에서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가장 좋은 어떤 정책적 방향이다, 이렇게 좀 폭넓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좋은 정책인데, 진작하시지 그러셨어요? 너무 늦었네요. 이 시점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준비가 안 돼서 그랬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예, 이 시점에...
과연 이 시점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어떤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예산을 올리고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주시고요. 이걸 만들어놨다는 것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더 엄중하고, 소상공인이 더 힘들어지면...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자체장이 보시면 협의를 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혜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근데 이 시점에 하시면 선한 의도가 왜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혜진
김혜진위원
예, 그거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서 이 시점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려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혜진
김혜진위원
그 의도를...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 반영을 안 해놨다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근데 예산 반영은 안 했지만 어떻게 나올지를 알기 때문에 우려를 안 할 수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4월 1일 이후에는 어떠한 부분도, 성과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기간에 접어들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하고 계시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부분은 7월 이후에 오시면, 그다음에 코로나19가 더 엄중해진다든지 정말로 소상공인이 더 힘들어진다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다 심사를 받고 그때 편성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근데 그...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인원 제한이라든지 그럴 때 하셨어야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인원 제한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힘드셨을 때 하셨어야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처음에 이걸 한 게, 부구청장님이 제안하면서 받았던 게 사실은 작년 9월이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때 하셨어야죠. 그때 힘들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의회 개원도 없었고 해서 저희가 못 했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본예산 때도 개원하고 다 했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차라리 지금이 더 적기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학위원
부구청장님이 우리한테 부임해오신 게 언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월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몇 년도 1월에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작년 1월에요.
서정학위원
1월에 오셔가지고 작년 9월에 이런 안을 제시했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학위원
근데 지금까지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정학위원
결과적으로는 가만히 있었던 거죠. 아니, 이런 정도로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진작하셨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요. 코로나19가 지금 더 확산 일로에 있다고 보시는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정점에 와닿았다고 보시는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아직까지 장담은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언론에 스텔스 오미크론(stealth Omicron)이 더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보면 당장 장담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어느 시점에... 2~3일 전만 해도 정점에 와닿는 것처럼 보도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바이러스라는 것이 지금 장담한다고 해 가지고 다 그대로 가던가요? 안 가잖아요.
서정학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더 확산된다는 그것도 틀린 얘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서정학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사실상 좋은 정책을 한다면 제대로 빨리 대응을 했어야죠.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걸 처음에 받았을 때, 2022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부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하고 또 공부도 좀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 의회가 됐고 또 제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서정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공부도 하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렇게 다 추진하지 못한 것이고...
서정학위원
열심히 연구를...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마침 3월이 와서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시면 소상공인이 2019년에 2만 1322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150개 정도를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가 보죠,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잘못 오해하면 현금성 지원이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판단한 게 150개 업체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150개 정도에 30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30억 원은 혜택을 보는 금액이고 출연금은 2억 원 정도 들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150개 정도를 권역별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권역을 따져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누구에게나 신청을 받아서...
서정학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집중돼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서정학위원
적은 데가 있지요. 많은 데가 있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적으면 적은 대로 확률적으로 혜택을 더 보게 될 수도 있잖아요.
서정학위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다고 해서 우리 구민이 아닙니까?
서정학위원
아니, 뭐 그렇진 않지만 지역별로 볼 수도... 질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확률적으로 더 높아질 수도 있겠지요.
서정학위원
2만 1000개 정도 중에서 특례보증, 이차보전 대상은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주는 게 7164개소 정도 되거든요.
칠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7164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60~70%를 잡으면 5000개소 정도로 잡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일부 이해되는 부분은 있어요. 사실은 있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려를 하는 부분은...
서정학위원
하려고 하는 부분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말씀인즉슨 코로나19 확산 일로를 생각하는 것 같고 그 일로에서 소상공인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도 ‘이게 왜 이 시점일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돼 있어요. 어쨌든 고생은 하셨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으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저희는 일단 조례에 대응하는 걸로 만들어 놓았을 뿐, 차기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시고... 그 손실보상금이 1000만 원이 나간다면 저희가 조례를 향후 대비용으로 만들어 놨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정학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뒤에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서정학위원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 거,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은 없고 또 향후에 손실보상금이 더 나간다면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그게 무슨 잘못된 겁니까?
서정학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반문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면 부구청장이 지시한 그 즉시 하는 게 맞지요. 그거는 왜 안 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때가 9월인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문을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은...
서정학위원
이 시점으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시점은 이 시점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거는 뭐 과장님의 생각이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왜, 지금은 선거운동 시기라서 그런 부분은 절대로 못 하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은 그럴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보다는 정말로 어느 게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조금... 주민을 대변하시니까 좀 너그럽게 생각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당장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서정학 위원님, 질의...
서정학위원
알겠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예, 김혜진 위원님.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이 무슨 정치적 발언을 하고 난리를 치세요?
혜진
김혜진위원
정치적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거 아닙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정욱 위원님, 잠깐...
정욱
김정욱위원
말이 이상하잖아.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위원들도 우려하는 바가 소상공인과 일반 주민들 간에 형평성 문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김정욱 위원의 질의 중에 150명은 어떻게 선별할 거며, 그렇게 함에 있어서 리스크(risk)라든지 곤란한 점이 없겠느냐고 하니까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대출 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 업체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심사하는 것이지 힘이 드는지, 힘이 안 드는지를 심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2019년도 기준으로 지금 2만 2000개 정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진 소상공인이 해운대구에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칠천몇백 개가 이번에 소상공인지원금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150개 정도의 이자 부분을 보전해 주겠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3% 내지... 1%는 자기들이 내고 나머지 3% 부분에서 이자 보전을 해주겠다는데, 과연 신용보증기관이 그 사람들이 더 힘든지 아니면 대출조차도 못 받는 소상공인들이 더 힘든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상공인이 힘드니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대상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
혜진
김혜진위원
예,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재정을 보증하는 사람을 선택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답을 안 드렸고... 우리가 심의를 잘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잘 찾아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할 노릇인데, 저희가 청구를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사람이 적정한가, 안 한가 이런 검토를 해준다는 거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는... 금융기관에서 이 사람한테 대출을 해줬을 때 파산한다든지 이 채무가 부실채무가 되지는 않겠는가 하는 것을 심사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더 힘들다... 예를 들자면 10억 원씩 매출을 올리는 소상공인도 있어요. 그 사람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더 받고 싶어,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차를 사고 싶은데 이걸로 대출받아서 내 차를 사도 되거든,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자금을 어떻게 쓰는지는 자기네들 사정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해서 대출을 받았다, 이 사람이 정보를 빨리 알아서 ‘이 150명 중에 나도 넣어야지.’ 이래 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자보전을 받게 되면 우리의 의도대로 제대로 집행되는 게 맞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거는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찾아내어야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 조례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조례 내에 그런 정책을 조금 마련해 놓으십시오. 여기 특례보증 지원에 안 되는 사람,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거나...’ 이것은 당연히, 융자받을 때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소상공인이라도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 지원중지 및 환수 내용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강을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혜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방금 서장학 위원님의 질의·답변 때 제가 볼 땐 적절치 않은 예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혹은 현 문재인 대통령 정부 산하에서 소상공인 혹은 자영업자 지원이 30조 원일지, 50조 원일지, 80조 원일지 모르겠는데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을 받게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 지원금을 받는 거하고 이 조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 아닙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조례에 선 대응책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정욱
김정욱위원
손실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산 편성을 안...
정욱
김정욱위원
아니, 질의한 것의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이 조례 개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말씀을 해달라고요. 손실보상금을 받을 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제가 답변을...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답변을 드리잖아요.
정욱
김정욱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책이 마련되어서 나간다면 예산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 예산 편성을 그때는 할 이유가 없어지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 조례 개정하고 무슨...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을 때 어떤 연관... 이 조례 개정안이 근거 조례입니까? 그걸 여쭤본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손실보...
정욱
김정욱위원
아까 서정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때 그렇게 큰소리를 치셨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윤석열 정부가 50조 원의 손실보상금을 하면 받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조례 개정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준비를 하자면서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정욱
김정욱위원
특례보증 지원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거하고?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정욱 위원님, (질의) 양이 많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이거를 집행하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새 정부에서 손실보상이 충분히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한다면 저희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글쎄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도.... 알았습니다. 저는 잘못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상에도 나타났듯이 과장님이 이렇게 흥분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한테 보다 실질적인, 정말 필요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가 사적인, 과장님의 돈이나 우리 돈을 털어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의 세금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들한테 제일 지원을 잘한다는 기보에서도 사고가 매회 터져요. 국정감사 때 맨날 지적을 당하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사고는 또 어쩔 수 없죠. 하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김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보 지원을 1억 원, 2억 원 받아서, 5000만 원을 받아서 주식투자를 하고 자동차를 사는 사람, 업체가 대단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 20~30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물론 선의로써 그다음에 사람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만, 일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는 없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과중한 업무 속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제14조 지원중지 및 환수의 업무를 과연 조사할 수 있을까, 국가기관들도 잘 못하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뭐...
정욱
김정욱위원
왜냐하면 구에서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렇죠? 당연히 걱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들, 국장님들, 공무원 부족하다고 맨날 뽑아달라고 하잖아요.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또 쉬운 업무들이 아닙니다,
임철
김임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처음에 저희를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분들과 우리 구민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도 뭐 포함되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김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찌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김혜진 위원님의 제안은 가장... 제가 그랬다 아닙니까? 고맙다고,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위원님, 계속 질의...? 질의 마쳤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예.
정욱
김정욱위원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정회시간에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혹시 더 토론이라든지 의견을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원래 토론을 (집행부를) 앉혀놓고 합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아니, 토론...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몇 분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 재청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질의시간 때 나왔던 내용을 보완해서 추후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몇몇 위원님들의 보완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잘해서 추후에 상의해서 소상공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안한 대로 본 조례안을 심의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해서 오늘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여섯 번째로 진행하기로 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김용환입니다. 제264회 임시회와 더불어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4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산취득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4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코로나19 시국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전자송달에 대한 세목이 뭐, 뭐 있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구세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시세는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네 가지가 해당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는 재산세하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거의 대부분이 재산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구에서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이 두 종류만 봤을 때 몇 건 정도 되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구세가 1800만 원, 시세가 970만 원... 요번에 저희가 금액을 올렸을 때는 구세가 2800만 원, 시세는 1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감면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도 그렇게 차이는... 두 배 정도는 나야 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세액공제액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자동이체하고 같이 하게 되면...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같이 할 경우에는 금액이 높아지는데, 한 가지만 할 때는 350원에서 500원, 150원에서 500원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같이 감액되지 않나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닌 경우도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그러니까 한 가지만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를 신청했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오르는 걸로 하면 1000원이 되겠고 나머지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하게 되면 500원이고 같이 했을 경우에만 1000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무래도 고지서가 날아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세수 확보에 더 수월하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더 많이 되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같이 하게 되면 두 배가 올라가는데...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평균 대비해서 충분한 세수 확보가 늘어나는지 그게 궁금해서... 보통은 고지서가 날아가는 것보다는 전자송달된 세수 확보가 훨씬 더 높은 편입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자기가 고지서를 갖고 납부하는 경우보다는 바로 납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감면 혜택을 주지만 세수 확보가 더 늘어나는 쪽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무슨...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저희가 고지서를 송달하잖아요? 고지서를 송달해서 내는 것보다는 자동이체를 신청하게 되면 바로 납부가 되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이... 예를 들어 고지서가 나갔을 때 90%가 된다면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95% 이상, 그 금액이 고지서가 나가는 것보다 징수율이 높다는...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재산세라든가 등록면허세...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게 재산세, 등록면허세 이거입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자동차세, 주민세까지...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것을 신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그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작년 기준으로 구세가 1800만 원, 시세가 970만 원을 감면받은 그 금액입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한마디...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서정학위원
지방세특례제안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서정학위원
새로 개정한 내용을 보면 올해 2022년 1월 1일 시행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개정된 날짜가 1월 1일인데 조금 더 빨리 시행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법이 개정되고 나서 조례의 개정까지는 사전에 심사라든지 행정예고, 입법예고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기간이 이 정도로 많이 걸리진 않을 텐데...?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은 4월 임시회를 생각했는데 조례규칙심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당겨서 이번 3월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한 것 같기도 해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양당 간에, 주민하고 우리 구하고 서로 간에 좋은 입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도 재산세를 내는 거, 자동차세 자동납부 연납제도나 이런 것을 하니까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종이 재산세 용지를 안 받게 되는 그런 불편도 줄여지고 해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주 호의적이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 중에 제5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안건 상정을 해서 심의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번 회기 안에 추후 다시 일시를 잡아서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 그렇게 의견을 주셨죠? 제5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이번 회기 안에 추후 일시를 잡아서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의원( 1 인) 문현신 출석 관계공무원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혜정 재산취득세과장 김용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오혜진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이승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