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4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1건 등 총 8건에 대한 심의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원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5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원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55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의원님.
영숙
원영숙의원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조례안을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영숙 의원님, 지금 우리 부산시에 보면 금정구와 기장군, 이렇게 2개 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데는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지 않은 조례인 것 같은데요. 만든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우리 해운대구에는 청소년 조례가 9개 정도 있고 규칙이 5개 정도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이렇게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와 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선언적인 조례, 이렇게 조례가 있고 규칙들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운영 규칙들이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라든지, 청소년참여위원회라든지, 지도위원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조례들인데 법에서 하라고 했을 때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 구체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조례에 담겨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지원 육성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4조에서 명확하게... 지금 우리 구가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담아내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하셨고요. 원영숙 의원님, 제8조에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게 나옵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데 구성에 보면 ‘육성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되...’, 이렇게 돼 있고 제1호에 보면 ‘해운대경찰서, 해운대교육지원청 등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이렇게 돼 있어서 청소년들의 육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서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영숙
원영숙의원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 구성에 ‘해운대경찰서, 해운대교육지원청 등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다른 조례도 보면 이분들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없는 데도 있는데 이분들이 오십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돼 있고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구에 청소년육성위원회 지원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방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하나로 합치는데 지금 잘 참여하고 계세요.
기훈
박기훈위원
하고 계십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참여하는 분이 해운대경찰서는 여청계(여성청소년계)에서 오십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청소년 업무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담당자가...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누가 참여하시냐고... 서장님이 오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담당자분이...
기훈
박기훈위원
예? 그러니까 담당자가 누구냐고요. 여청계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여성청소년계...
기훈
박기훈위원
여청계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런데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담당... 그러니까 이왕이면 과장님, 구성에 보면 이분들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올려서 당연직으로 봐주는 게 좋지 않겠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여기에 ‘소속 공무원’이라고 해 놨는데 소속 공무원들은 바뀌니까 이왕이면 당연직으로 해 놓으면... 왜냐하면 당연직이 됐을 때 바뀌고 또 이렇게 되니까 이왕이면 이분들을 위에 올려서 제3항제3호에 넣어서 당연직으로 같이 넣어주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의원
그런데 위원님, 이 조례가 청소년육성위원회나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 지도위원을 통합해서, 여며서 사실은 그 조례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구성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자체를 훼손은 하지 않고 그대로 이 조례에 다 담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저는 당연직으로 봐주면 이왕이면 우리 구 자체에서 그분들하고 매칭이 더 잘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검토를 지금 한번 해 보시고요. 과장님, 제4장, 청소년 지도위원의 구성을 보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파출소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청소년 지도위원을 동으로, 지역으로 나누겠다는 그런 말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예, 맞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청소년...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각 동에 지도위원이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게 같이 들어가야...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도 있을 거고,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작년부터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활동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담당자하고 팀장이 나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별로 다 있다는 말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18개 동에 동 지도위원으로 다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도위원을 볼 때 제16조에 항을 넣어서 각 동별로 이렇게 기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16조에 보면...?
영숙
원영숙의원
위원님, 제19조(지도위원 수)에 보면 동별로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해운대구는 현재 165명의 지도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기훈
박기훈위원
이걸로 대체가 잘 되는가요?
영숙
원영숙의원
9.9명 이상의 위원들이 활동한다고 보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전자에 말한 그 제안은 해 보고 될 수 있으면 한번 바꿔주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우선 조례를 보기 전에 청소년하고 청년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로 연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년은 19세부터 삼십몇 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의 청년정책기본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연령의 차이점은 24세와 39세, 그 차이점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소관 부서에 청년, 청소년 관련돼서 조례라든가, 규칙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조례는 9개가 있고 규칙은 5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조례는 9개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까 조례가 9개, 규칙이 5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조례 9건의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김상수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청소년 관련 조례가 9개나 있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합치고자 하는 이 3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진 조례를 하나로 합치는 거고 청소년수련관, 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관련 조례, 그리고 방과 후...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3개를 합친다는 것은 청소년육성과 위촉과 참여위원을 통틀어서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 조례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이 3개를 뭉쳐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러면서 현재까지 활동지원 같은 청소년 정책이나 이런 각 조례...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에만 이야기해 주시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기존에 있는 9개의 조례 중에서 3개를 뭉쳐서 이번에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 조례를 만들겠다, 이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위원님, 제가 조례 발의자로서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기존에 있는 육성위원회라든가, 위촉이라든가, 참여위원회, 이 세 가지의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효율성이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로 뭉쳐서 하는 것하고 기존의 조례를 봤을 때... 이 3개의 조례를 왜 이번에 하나로 뭉쳤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의원님이 제안을 하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 타 지자체의 조례도 제가 한번 봤는데 현재 우리 구처럼 청소년기본법에 준해서 그 기본법에 나오는 대로 지도위원 조례를 따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조례를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청소년 활동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 조례로 다 같이 묶어서 하나의 조례로 통합을 해서 관리·운영하면 저희들이 더 효율적으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부산시 관내에 이렇게 활동지원 조례가 있는 데가 금정구, 기장군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직 활성화된 데가 없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김상수위원
지금 금정구, 기장군에만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위원 위촉이라든가, 육성이라든가, 참여위원회를 만들 때도 청소년법에 준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청소년기본법에...
김상수위원
그렇게 준해서 만들었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대로 이 3개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구청 관내에 보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게 엄청나게 많아요. 활용되지도 않고 사장돼야 될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활동지원, 이 3개가 뭉쳐지면 기존에 있던 조례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자동 폐지되는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이것을 검토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 내용을 보면 완벽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는 해운대구에 걸맞은 적절한 조례로 판단된다.’고 돼 있습니다. 걸맞은 걸로 이렇게 명기가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걸맞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앞의 전문위원하고는 다르게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제는 의원의 역량과 주민을 위해서 이 조례가 과연 적정한가, 이것을 먼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집행부 소속 전문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쪽에 맞춰서 검토를 신중하게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해 오던 방식대로 검토 의견을 관례적으로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타성에서 못 벗어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도...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돼서... 일자리경제과에 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 부서에는 청소년 관련돼서 조례가 9개나 있고요. 그렇죠? 이게 비슷하게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저쪽에 한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청소년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예전부터 계속 저희들이...
김상수위원
그러면 전에 9개가 있었던 게 전부 청소년기본법에 관련돼서 조례가 다 만들어졌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통합하고자 하는 이 3개의 조례를 저희들도 통합하려고 하면 근거가 기본적으로... 이 3개의 기본이 다 맞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거지, 기본이 안 맞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조례라든지...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앞에는 안 맞아서 지금까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한 겁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지금 3개의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구가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지도위원들을 조례로 다 담아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라, 지도위원 조례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구의 청소년에 대한 사업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거 기준들이 사실 조례로서 없었습니다. 지금 제4조에서 담고 있는 것들은 우리 구가 청소년육성과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거기에 대한 위원회 조직 위주로 되다 보니까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들이 좀 미비했다고 봐져서 이번에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있는 위원회들을 다 뭉치면서 활동지원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혹시 9개의 청소년 관련 조례 타이틀(title)을 지금 다 볼 수 있습니까? 혹시 또 다른 것도 뭉쳐야 될 것은 없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9개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원영숙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청년, 청소년, 성인은 사실 근거 기준이 좀 애매한데요, 그렇죠? 과장님, 성년은 어느 기준으로 보고 성년이라고 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성년은 만 20세가 되는... 아, 만 19세...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만 19세 이상...?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성년의 날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로「민법」제4조에 보시게 되면 만 19세 이상의 나이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성년을 기준으로 만 19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청소년기본법을 보게 되면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청년고용촉진법을 보게 되면 나이가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청년기본법에 19세에서 34세로 청년의 정의가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18세에서 34세로 돼 있죠, 그렇죠?
영숙
원영숙의원
예, 18세에서... 아니, 19세...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우리 정당에서 보면 45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단 사안이 다른데 근거 기준에 있어서 나이는 지금 현재 어느 기준으로 가야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은 청소년기본법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청소년기본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9세에서 24세 이하로 일단 가는 것은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지원 관련 부분에 나오는데 직불카드로 한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30 행복주택 지원’, 이것도 지금 현재 청년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나이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집행을 합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그것은 가족복지과에서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복지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나이 기준이 참 애매하다는 차원에서, 2030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애매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물론 지원 영역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좀 애매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의 연령이 9세에서 24세까지로 되어 있고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의 나이가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중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결과적으로 3개의 조례를 지금 현재 하나로 묶어서 앞으로 하겠다, 이 말씀인데 나중에 사실은 근거 규정에 의해서 혼선이 좀 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영숙
원영숙의원
혼선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청소년육성위원회나 청소년참여위원회, 지도위원들을 우리 해운대구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그대로 조례의 훼손 없이 이 내용의 3장, 4장, 5장에 담아놨기 때문에 혼선의 여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요?
영숙
원영숙의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육성 활동지원 사업을 보시게 되면, 제4항에 보게 되면 ‘청소년 범죄·학교 폭력 예방 및 선도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유관기관과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는 좀 없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청소년 통합 지원을 체결해서 청소년 안전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복지상담센터라든지, 경찰서, 여성의집, 보호관찰소, 이런 데에서 서면 회의도 4월하고 11월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 캠페인 같은 것도 하는데 동부지원에 정순세 위원님이 활동하시는 단체가 있던데...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부지원에 보면 범죄예방위원회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같이...
영진
조영진위원
그것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을 해서 하고 국가 차원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혹시 법무부 소관 부서하고... 우리 같으면 동부지원이 되겠죠,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법무부...
영진
조영진위원
혹시 유대를 한 사례나 이런 것은 좀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오고 나서 작년 11월인가, 수능 전후로 해서 구남로 같은 데서 청소년 안전 캠페인도 같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청소년 관련 캠페인 같은 게 있으면 저희들이 유관기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수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일단 그런 부분도 아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또 청소년 지도위원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위원들의 임기가 각각 다 다른데 이렇게 임기를 다르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성 있게 가는 게 좀 어떨까요?
영숙
원영숙의원
위원님, 이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구가 청소년육성위원회나 청소년참여위원회, 지도위원 조례에 근거한 내용들을 훼손 없이 그냥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 취지는 아까 앞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서로 충분이 소통이 됐고요.
영숙
원영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영진
조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연차를 두고 갈 필요성이, 당위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제가 의논드리는 부분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청소년기본법」제2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거고 지도위원은...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예. 저희들이 지금...
영진
조영진위원
임기가 그러면 상위법에 3년, 2년, 1년으로 규정이 돼 있다, 이 말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그렇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일단이 아니고 지금 상위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돼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은 조항이 다 다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은 제27조에 규정돼 있고 육성위원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가 제정돼 있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물론 상위법 우선 원칙에 의해서 상위법에 규정돼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조례에서 손을 댈 수가 없다고 보이는데 제가 이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임기를 일관성 있게 2년이면 2년, 이렇게 같이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 지금 현재 상위법으로 돼 있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2년으로 통일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예,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지만 3개의 조례를 통합시키는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좀 정리하자, 중복되고 너무 남발돼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같이 동감을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청소년 지도위원 조례, 참여위원 육성 조례,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제35조에 ‘지방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의 제34조에 보면 포상도 있고 또 제5조에 보면 성년출발지원금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도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제4조에 보시면 사업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제4조제1항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제2항에도 청소년문화의... 이게 각 항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4조(사업)에 지금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는 아니네요, 그렇죠? 제13호는 별개로 하고 제12호까지 쭉 있는데 12개 사업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여기 제5조에 보면 성년출발지원금이 있는데 지금 얼마씩 주고 있죠?
영숙
원영숙의원
아니, 그것은 제가 조례 제정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조에 있는 사항들은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들에 대한 사항들이 열거되어 있고 제5조(성년출발지원금)는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제도적 근거 마련을 하고자 지금 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성년이 되는 그 해에 우리가 대충... 이 조례를 발의해서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면 제5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예산을 주시면 저는...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현재 성년의 날이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인데 지금 저희들이 성년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남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성년의 날...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제5조에 보면 ‘성년출발지원금’, 이래서 청소년 중에서 성년이 되는 대상자에게 그 해에 선불카드나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사업이... 그러면 직접적으로 선불카드나 아니면 돈을 줍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원영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이 사업을 하지 않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만약에 통과되면 앞으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34조에 보면 포상제도가 있거든요. 포상제도, 이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이 사업 예산이...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예산 조치’, 이래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포상 같은 경우에는 그...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를 할 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직접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검토보고의 예산 조치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돼 있는 것은 이해관계가 조금 안 맞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청소년육성 조례가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청소년육성 조례가 아니고 해운대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말숙
임말숙위원
예,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그러면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지금 현재 통합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저는 통합의 의미가 조금 결여되는 부분이 청소년육성위원회, 여기에 있는 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4페이지죠. 또 그 뒤에 보면 7페이지에 청소년 지도위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위원회를 그대로 두고요. 그다음에 참여위원회를 그대로 두는 거거든요. 이렇게 각자의 위원회가 다 있고 이럴 것 같으면 단독 조례로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조례를 통·폐합하고 예산 부분으로 해서 성격이 비슷한 것은... 예를 들어서 육성위원회가 있다, 이러면 지도위원이 있으면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는 따로 있어도 위원회는 통·폐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통·폐합한다고 하면서 위원회를 각각 다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통·폐합의 무슨 의미가 있나, 각자 위원회로 가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원영숙 의원님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영숙
원영숙의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위원회도「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근거해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 또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대한 것도「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근거해서 지도위원을 각 동별로 10명 이내로 두게 되어 있고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도「청소년기본법」제2조와 제5조의2에 따라서 두게 되어 있는 상위법에 근거한...
말숙
임말숙위원
단독 조례도 분명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도 했을 거고요. 그런데 단독으로 두라는 근거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각 지도위원, 육성위원회, 참여위원회를 단독으로 둬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청소년기본법의 조항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하라는 법은 없고요. 위원회마다 청소년기본법에 조항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둘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구성하는 요건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따로 두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그 근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년 지도위원 조례라든지, 참여위원회 조례라든지, 위원회가 있으니까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대행을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둔다, 근거법이 제2조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통합을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위원회는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법 조항에 단독으로... 다른 위원회하고 유사한 위원회를 같이 통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다면 굳이 단독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근거에 의해서 단독으로 가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 봐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나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는 것들은 다 공통의 목적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청소년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조례들인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면 그 사업 목적이 위원회만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이 3개 조례를 같이 통합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 해운대구는 위원회 조례로 산재돼 있기 때문에 어떤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이 조례에서 좀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원영숙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의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뜻인지도 잘 알겠고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의 상위법, 이런 모든 게 지금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에서 위원회가 지금 단독으로 가야 되는 건지... 조례는 통·폐합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단독으로 가야 되는지, 위원회조차도 통·폐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은 혹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위원님, 지금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놔두고요.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를 보시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의 구성 사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둔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례로 들면 청소년참여위원회... 그리고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 이런 식으로 조례에 명시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개의 위원회가 위원 구성의 의미부터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말숙
임말숙위원
상위법에 딱 명시돼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의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위원회가 각자 성격이 달라서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을 통·폐합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부산시를 보니까 기장군하고 금정구는 2018년도에 했고 영도구가 2020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영도구의 것을 보니까 아주 심플(simple)하고 그렇더라고요. 2020년도 같으면 지금이 2022년도니까 1년 반쯤 됐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금 감안해서 전문위원님하고...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실 때 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임말숙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충분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영숙
원영숙의원
전문위원님하고 충분히 검토를 한 조례이고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검토를 거쳤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검토는 당연히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상위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의 답변처럼 그렇다면 굳이 통·폐합을 하면 안 된다... 통·폐합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안 된다, 이렇게 못 박는 게 아니고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방금 답변처럼 그렇다면 의원님이 발의해서 검토를 하실 때 의원 발의라도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있었으면 좋았었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상수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추가 질의가 있습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좀 있으시면... 질의가 간단합니까, 아니면 좀...?
김상수위원
간단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청소년육성 지원 사업의 사업개요를 보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청소년육성 사업 내용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위원의 임무라든가... 그런데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이라든가, 39세 이하의 젊은 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업하고 지원이나 이런 게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항목으로만 봤을 때는 중복 성향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혹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우리 지역 청년들의 취업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의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 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예산도 또 올라왔고요. 청년 사업 내용을 보면 일부가 비슷한 것도 있거든요. 성향, 타이틀(title)만 그렇지, 지원 사업 안의 내용을 보면 중복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서의 조례라든가, 이런 지원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검토는 상세히 못 해 봤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조례라는 게 우리 구에서 한 번 만들게 되면 여기에 준해서 집행부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왕 만들 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검토 없이 부서에서 그냥 통·폐합을 해서 묶어서 한다는 거기에만 취지를 갖지 마시고 같이 검토를 해서 중복된 것은 자제를 하시고 좋은 것은 삽입을 시키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검토가 이루어졌나, 이겁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상에 있는 내용은, 각 항마다 있는 사업들이 현재는 일자리경제과와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김상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거의 비슷하고 유사하고 또 흡사하게 중복될 성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앞으로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다 보면 일자리경제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리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 하에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보니까 청소년과 관련된 조례들이 많기는 한데 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시설에 대한 운영 조례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 활동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원영숙 의원님께서 만들면서 비슷한 부분들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고자 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시간도 됐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상의할 내용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조례안에 대해서 다양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론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동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에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1명, 동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안건 2. 반송종합사회복지관 및 반석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반송종합사회복지관 및 반석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538호로 상정한 반송종합사회복지관 및 반석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반송종합사회복지관 및 반석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538호, 반송종합사회복지관 및 반석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반송종합사회복지관 및 반석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 하시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말은 쉬워도 이게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뚜렷해야 하지, 참 이거 뭐... 복지사들도 마찬가지고, 맞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지금 5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 동의를 얻는 거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5년에 한 번씩이죠. 5년 전이면 꽤 오래됐네... 저는 시비를 걸려는 게 아니고 이게 보면 1년에 7억 원 가까이가 나가죠,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닌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사업비가 복지관 안에 다 포함돼 있을 텐데,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알기로 감사는 감사실에서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청 감사실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같은 것은 우리 과의 과장님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은 매년 1회에 한 번씩 하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매년 1회에 한 번...?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감사는 감사실을 통해서 지도점검해서 잘못됐다, 이러면... 그런데 저희들만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의뢰하는데 부산시에서도 또 정기적인...
성군
김성군위원
시에서도 합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정기적인 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자체적으로 복지관 내에 후원금이라든지, 또 자부담이라든지, 보조금 같은 것도 자기네들한테 생기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도 감사에서 체크(check)를 다 합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다 보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무래도 돈 문제이니까,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많게는 6억 원에서 7억 5000만 원 정도까지 나가는데 거의 인건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가 6억 원 정도...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매년 인상이 됐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인건비에 따라서...
성군
김성군위원
달라지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사업비는 거의 몇천만 원 정도...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그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성군
김성군위원
그게 문제예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복지관 관리비하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업비가 많아야지, 어차피 그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니까 사업을 많이 해야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거 아닙니까? 사업비는 그대로인데 인건비만 자꾸 이렇게 늘어나면 사업 자체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반송은 복지관이 좋은 것 같아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 군데나 있으니까, 그렇죠? 아, 세 군데인가, 네 군데가 있구나, 맞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네 군데가 있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부 다 사회복지 전문 요원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재정을 투입해야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자체적으로도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지도점검이나 아니면 보고를 받을 때 지역 주민들이 호응하는 사업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인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정신 장애인 사업, 이런 것하고 노인 우울증 관리 사업, 노인 웰다잉 사업, 노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굉장히 선호하던데 이런 것을 좀 확대할 생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지도감독을 해야 되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수요 조사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관리는 그쪽에서 하겠지만, 프로그램도 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정보가 많잖아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복지관 같은 데를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식생활 지원 확대라든지, 노인 무료급식... 그런데 아직도 노인 무료급식을 달라는 데가 있습니까? 요즘은 웬만해서...?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해 왔는데 지금은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잠정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래서 달라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식사 배달 같은 거, 먹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네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인 가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이렇게 하시는 거 이런 것을 잘 점검하셔서 주민들한테 잘한다, 고맙다... 아니,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주민들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사업 같은 것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다들 많으실 겁니다마는 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핵심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두 복지관이 5년 단위로 해서 재계약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죠? 그런데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현재 5년 차 재계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반석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의료법」제49조를 보게 되면... 이게 아마 1973년도에 대통령령으로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2018년 11월에 부산시로부터 통보가 온 내용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게...
영진
조영진위원
운영 불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의료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의료사업을 하고 있는 인본의료법인에서는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 구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의료법인에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언제부로 바뀌었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지금 의료법인은 결과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2018년 11월 이전에는 결과적으로 통용이 됐는데 6월 21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그 근거에 의해서 운영할 수 없어서 다른 쪽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기준일은 그 기준일이 아니고 그전에도 이 법이 시행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못 보고...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2018년 11월 이전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지금 현재 적용하는 상당한 사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됐는지... 아까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전에는 그대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와서 ‘의료법인은 복지관을 운영할 수 없다.’ 하는 근거 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전에는 해 놓고 지금은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는 말이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전에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그 법을 못 보고 위탁 운영을 계속하다 보니까 재위탁, 또 재위탁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신의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을 지켜주고 그다음에는 재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한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행정을 집행하면서 이것은 행정 착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하시면서 앞으로 세심하게 꼭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 해운대구 감사실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감사합니까? 안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는데 감사 결과는...? (집행부 자료 찾음) 답변해 주시죠. 1년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감사는 2~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도점검은 매년 하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감사는 2~3년에 한 번씩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감사실에서 감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감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감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앞에 발견했을 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업무에 있어서 행정 착오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 착오가 뭡니까? 감사실에서 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는 행정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이 부분까지 그렇게 표기가 다 안 돼 있는데 의료법에 보면 부대사업에 할 수 있는 것만 딱 명시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놓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해서...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놓쳤다는 게... 지금 2년마다 감사를 하니까 놓친 부분을 감사실에서 다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약간 숨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김상수위원
그래서 감사가 너무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이렇게 되면... 지도점검할 때는 몰랐습니까? 지도점검할 때 어떤 내용을 지도점검하시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하는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예산을 적정하게 썼는가, 안 썼는가, 그런 부분을 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행정 착오가 생기면 행정 착오라고 말 한 마디만 던지면 끝이지만 경상도 말로 단디(잘) 좀 챙기셔야 됩니다. 조금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부산시나 구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를 짧게 이야기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된 게 아니고 타 구에서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지도점검했을 때와 감사했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
김상수위원
우리 부서에서 매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안을 지도점검하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부서에서 지도점검할 때 지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했을 때 사실 프로그램 운영이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잘못된 점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감사를,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지도점검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점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제대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스템은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지도점검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시스템에 준해서 지도점검을 하십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기 전에 사전 내용을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다 못 보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반송하고 반석, 이 두 군데를 5년 동안 하면서 1년에 평균 민원 건수가 몇 건이나 나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에 반송하고 반석의 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원, 그런 건수는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 때문에 제가 앞에 몇 가지를 물어봤고요. 반송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계약을 요구하셨고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재계약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서 재계약과 공모에 차이점이 있죠? 이 재계약과 공모...?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따로 없고요.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은 6명 이상 9명 이하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심사지표를 보면 재계약과 공모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전체 합산율은 100점인데 크게 보면 공신력이라든가, 재정능력이라든가, 이 차이점하고... 지금 보면 재계약하고 공모의 심사지표에 차이가 나는데 이 기준은 어디의 기준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법인 시설 업무 가이드 부산광역시 편람책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에 준해서 나온 겁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반송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계약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재계약을 원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재계약이 적절하다고 해서 한 겁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성과 평가를 한 결과 반송의 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 지표가 상당히 우수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계약을 하고자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반석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하게 되면 YMCA에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가능성은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가능성은... 반송에 하고 있기 때문에 반석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상수위원
아니, 공모에 입찰 자격이 된다면 할 수 있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입찰은 할 수 있지만 통상 1개 구에서 두 군데의 복지관을 운영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서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반송과 반석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는 의료재단이라서 못 한다고 했는데 운영의 결과로 봤을 때는 반석의 인본의료법인이 저는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인력에,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반석 같은 경우는 5층이에요, 5층... 반송은 3층입니다. 규모도 배로 차이가 나고요. 배 차이의 규모인데 똑같은 인력에 시설면이나 이런 모든 것은 반석이 월등히 높고 또 5층입니다. 그리고 반석 같은 경우는 운영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고요. 그런데 반송 같은 경우는 3층에 예산도 똑같고 인력은 1명 차이가 납니다. 이랬을 때 과연 운영에 실속이 있었을까...?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제가 반송1동장을 할 때 반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상당히 운영을 잘 하더라고요. 특히 어르신 관련 프로그램은 반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주니까 잘하죠. 프로그램을 재공모한 게 그런 이유에서 한 건지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앞에 서두에 말한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왜 그렇게 이 업체를 재공모를 하려고 한 건지, 안 그러면 재공모를 하면 월등하게 좋은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문호를 넓혀주는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산은 특별하게 없는데 보조금은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복지관을 운영하는 게 사실 법인의 공신력이라든지, 사업의 수행능력, 이런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또 이번에 복지관장이 바뀌었는데 복지관장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 앞의 복지관장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재계약을 올렸는데 프로그램 항목을 보면...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조금 전에 조영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은 적절하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지침은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확인하시고 결정하신 게 맞으십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성과 평가를 해 보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평가를 하신 거니까 이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신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반송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본의료법인이라서 ‘「의료법」제49조의 부대사업에 열거하지 않은 복지관 운영은 불가하므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것도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확인을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게 지금 2017년도입니까? 2016년도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2017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2017년도 그 당시에 계약을 하신 거다,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계약을 하실 때 그때도 그러면 5년 단위로 해서 재계약된 겁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2017년도에 계약을 했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처음 계약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 앞에도 잠깐 했었다,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최소한 10년은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10년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확인된 것은 2018년도에 됐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2018년도에 확인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진행 중이라서 모든 것이 안 됐는데 지금은 만료 기간이라서 다시 하시는 거다,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발견을 못 하고 재계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사실 2018년도에 이게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2018년도 7월 1일에 구에 들어왔으니까 그 뒤에 문제가 된 것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감사 과정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 주셨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 혹시나 다른 복지관은 지금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다른 복지관은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현재는 다른 복지관은 문제가 되는 게 전혀 없다,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 공개모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 공개모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반송, 반석종합사회복지관, 이 2개의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사회복지법에 보면 계약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딱 결정됐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5년...
말숙
임말숙위원
5년 이내입니까? 아니면 5년으로 딱 하게끔 결정돼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5년...
말숙
임말숙위원
5년으로 딱 결정돼 있는 거네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갱신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할 거라서 5년으로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계약 기간도 5년이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횟수는 몇 회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려면 2회인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자체 평가를 안 하고 무조건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회 재계약을 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횟수 제한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네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몇 회를 하면 나중에는 무조건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제한이 없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법인의 사업 수행능력을 보기 때문에... 사실 재정능력도 어느 정도 약간은 뒷받침이 되면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 복지관을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의 현 운영 법인명이 뭐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YMCA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최초 계약일이 언제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게 1991년도로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반석은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반석은 1995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995년입니까? 그러면 199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네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 동그라미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3페이지, 7번의 가와 나의 세 번째 동그라미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이래 가지고 법인의 공신력, 사업 수행능력, 재정능력을 합산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반석하고 반송의 기준이 다른 겁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말숙
임말숙위원
이렇게 점수가 나온 거예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총 100점 만점에 반송은 90점이 나왔고, 반석은 91점으로 해 가지고...
말숙
임말숙위원
반석은 91점이 나왔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탁월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정량 평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높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은...
말숙
임말숙위원
반송은 90점...? 반석은 91점...?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의 심사 기준이 있는데 밑에 보면 법인의 공신력이 34점, 위에는 29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준이 조금 달랐던 게 정량 평가의 점수가 달랐던 겁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성과 평가를 해 본 결과 반송하고 반석종합사회복지관이 점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량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법인의 공신력을 29점으로 보고 사업 수행능력 61점, 재정능력 10점을 합산했는데 70점 이상이 되면 적격으로 해서 재계약을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계획 중에 있다고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법인의 공신력이 위의 기준하고 밑의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점수가...?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궁금해서요. 반송은 법인의 공신력이 29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29점, 61점, 10점이고 반석은 34점, 51점, 15점인데 총 합계가... 이게 정량 평가의 기준 값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재계약하고 공모할 때 부산시의 지표 점수에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반석종합사회복지관은 법인의 공신력이 34점이고,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은 법인의 공신력이 29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점수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말숙
임말숙위원
반석은 수탁 법인 공개모집을 해서 우리가 계약을 했던 업체이고 반송은 재계약하는 거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재계약할 때는 이 정도의 점수가, 기준대가 이렇고 새로 갔을 때는... 반석은 무조건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거니까 지표가 이렇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이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개최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송보다 반석이 1점이 더 나왔네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반송도 그렇지만 반석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을 잘 하더라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5페이지를 보시면 ‘관련 법령 및 조례’, 이래서 사회복지사업법하고 민간위탁까지 이렇게 쭉 해 놨는데요. 지금 반석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관을 할 수 없게끔 의료법에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의료법에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의료법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서 복지관을 운영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됐습니까? 제정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게...
말숙
임말숙위원
의료법에 ‘사회복지법인으로는 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개정이 됐는데 그 내용은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제정됐네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구십몇 년도부터 했네요. 의료법이 뭐...?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게 2008년도에 개정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08년도에 의료법이 개정됐네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이 근거 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만 갖다 댔으니까 할 수 없다는 의료법의 조항에 대한 근거도 위원장님한테 전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반송보다는 반석이 더 잘 하고 있는데 반석은 인본의료법인에서 해서 의료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구는 상관이 없고 의료법에 의해서 지금 인본의료법인에서 자기네들이 손해를 볼 상황이네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을 운영하면 안 되는데 운영을 하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의료법에서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의료법을 위반해서 잘못했다, 이래서 자기네들이 페널티(penalty)를 먹을 상황이지, 우리가 먹을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잘못한 거죠. 할 수 없는 재단에다가...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은 자기네들이 지는 거죠.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했으니까 자기네들이 그만둬야 되거나,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운영할 수 없는 법인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했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잘못한 것은 맞는데 2008년부터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만약에 법에 위반됐다... 의료법인이 같이 해서 반송보다는 더 잘 하니까 우리는 혜택을 본 거고 자기네들만 의료법에 의해서 페널티를 먹겠죠. 의료법인이 취소된다든지, 아니면 복지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를 주셔야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근거만 주시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재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근거를 주세요.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놓은 그 부분에 할 수 없다는 근거도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합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근거가 되는 그 의료법 좀 주세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의료법 때문에 자격 대상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사회복지관의 계약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부대사업,「의료법」제49조의 부대사업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전문위원께서 주셨는데 7가지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일단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해서 이게 재계약을 줄 수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해 놨으니까 근거 자료를 한번 보고 그렇게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임말숙 위원께서「의료법」제49조, 부대사업의 내용들을 일단 우리 위원들과 함께 공유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오후에 복지정책과 심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이후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4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진행하던 반송종합사회복지관 및 반석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자료 요청 등 지금 검토사항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의사일정을 잡아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속개를 선포합니다.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4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54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조례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 동의안도 지금 정리가 안 된 마당에 조금 복잡하실 텐데...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시고자 하는 주 목적이, 이 지원 대상에 있어서 해운대구민에서 해운대구 사업자까지 좀 더 확대시키고자 함이잖아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하나를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존에 지원을 할 때 해운대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지원 여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결혼이민자, 재외국민...
현신
문현신위원
예, 결혼이민자는 지원이 되는 걸로 현재 조항에 나와 있고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현재 조항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걸로 안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쭙는 거는 제5조제1~4호까지 해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해서 4호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외에, 혹시 기존에 지원할 때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됐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주권자... 혹시 되지 않았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아, 예. 그거는 됐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됐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일단 제5조(지원대상)에서 제1, 2, 3호 해서... 지금 4호에서 말하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특별한, 불특정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 말고 그 외에 특정 지을 수 있는 경우는 각 호에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2호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구에 체류지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이것도 특정 지을 수 있는 경우를 호에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영주권자를 가진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에 체류지를 두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 빠졌다는 거죠. 일단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제6조제3항에 보면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용역 등’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과장님, 지금... 답변이 지금...?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찾아보고요. (집행부 자료 찾음)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지원금의 지급 방법에 있어서 ‘용역’이 들어가 있길래,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제2조(정의)에서 제2호에 보면 ‘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경제적 금품을 말한다.’고 돼 있거든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금품을 말한다.’고 돼 있는데 제6조(지원)에 보면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길래 이 용역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한 번 더 알아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도 그렇고 현재 주요 지급 방식이 선불카드 아닙니까? 맞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역화폐나 아니면 선불카드, 특히나 선불카드는 주요 지급 방식인데... 다른 지역은 이 조례에 있어서 선불카드 부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정작 주요 지급 방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선불카드가 지급 방식에서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현금도 거의 선불카드라고...
현신
문현신위원
현금하고 선불카드는 다르죠. 다른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떤 지원금이나 무엇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현금과 선불카드를 달리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건지를 논의할 때 선불카드나 지역화폐를 기본으로 두고, 요즘 다른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보통 선불카드와 지역화폐를 기본으로 두고 특별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거를 추가적으로 넣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용역이랑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예산적인 측면에서 애로점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약해서 보면 현재 해운대구민으로만 지급하는 기준에서 해운대구 내에 사업장이 있는 분에 한해서도 확대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세사업자...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예를 들면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대리운전자나 소통협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악한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원이 가능하면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부서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현재는 해운대구민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급되는데, 현재 예산하고 확대했을 때 예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현재 백 데이터(back data)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정도 확대해서 지급했을 경우에, 현재는 해운대구민은 주소지가 해운대구로 돼 있을 때 지급되는 방법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영업자라든지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가 해운대구 내에 있지 않고 타 구에 돼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만 돼 있을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해운대구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을 때...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동래구에 사는 분이 사업자로 등록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 지급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자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고 한다면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조회를 한다든지... 그 해당하는 기관에 조회를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영진
조영진위원
우려컨대 타 구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장은 해운대구에 두고 있을 경우, 지금 각 구마다 조례가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중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자료상 백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또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이거를 기본적으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조례 관련 부분을 협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부분이거든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등록지에서 주기 때문에, 해운대구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주기 때문에...
영진
조영진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해운대구민이라든지 아니면 해운대구 내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을 경우에 확대해서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타 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우리 해운대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을 때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확대 지급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A라는 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그 구에서도 해당이 됐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지급될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방지책은 뭐가 있는지...?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사업자 등록지로 해 가지고 대상자에게 주기 때문에 이중으로는 지급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우려컨대 타 구에 주소지가 돼 있을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 주소지는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A라는 사람이 타 구에 주소지를 두고 우리 구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을 경우에는 이중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 뭐냐 이겁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중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업자로 주기 때문에...
영진
조영진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분에 한해서 확대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타 구에 주소지를 두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해운대구에 사업장을 뒀을 때는 타 구에서도 지급받을 수 있고,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지급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중 지급이 됐을 경우 어떻게 보면 예산적인 측면의 문제가 따른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 뭐냐, 이거를 질의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중 지급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사업자 등록지에 대해서 지급할 때는 한 번 더 걸러 가지고 이중 지급을 못 받도록 조회를 거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오늘 거론이 돼야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중 지급 방지책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거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행정적으로 조치를 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중 부과가 돼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해 주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사업장을 해운대구에 두고 있어도 사는 곳은 남구에 살면 남구에서도 지원금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중 지급을 우려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조례안 4페이지를 보시면 ‘(구청장의 책무)’ 해서 쭉... 5페이지하고 보면 ‘하여야 한다.’를 전부 ‘해야 한다.’로 했거든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게 조문 수정 작업인데, 법령집 정비 기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정비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하여야 한다.’를...?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냥 정비 조문에 있네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정비 조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정비 조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문이 별도로 온 겁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나와 있는데 그 자료도 필요하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법 제정이 언제 됐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게 2020년 4월 8일에 제정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신구 조문 대비표, 4페이지를 보시면 제2조(정의)에... 그 밑에 보면 ‘해운대구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경제적 금품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해운대구 사업자 등’,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해운대구민이든 그다음에 해운대구민이 아니고 사업자이든 다 해당사항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해운대구민과 해운대구의 사업자...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두 개 다 해당이 되는 거고... 5페이지의 5호에 보면, 이게 신설로 들어갔는데 ‘재난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재난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긴급재난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파악을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저희 복지 부서에서도 그 현장을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재난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여기 제5조제5호네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재난 발생이라고 하면 이 돈은 안전총괄과의 재난기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재난기금으로 비축해놓는 어떤 돈으로 이렇게 지급을 다 하는 거예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재난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실 뭐 대리운전이라든지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지원 대상자들도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에는 대리운전,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 이번에 팬데믹(pandemic)이 왔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마을버스 운전자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든지...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모든 것에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모든 것은 아니고요. 영세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좋은 취지라서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 제5조제5호에 보면 ‘재난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하면... ‘재난’ 하면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까지인가 싶어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자연재해, 뭐 인재... 재난의 부분에는 엄청나게 많지만 어떤 부분이 있나 싶어서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화재, 환경오염, 폭발, 교통사고, 통신에너지, 의료 같은 기반시설 미비, 가축 전염병... 모든 피해가 이 재난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인 명시 없이 ‘재난 발생’, 이 한마디로 딱 해놓음으로써 엄청나게, 모든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사고를 지칭해서 해도 보험사만 배불리게 한다, 직접적인 수혜가 적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 재난 발생으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보험에 대한 그런 사소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엄청나게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재난 발생’ 하면 너무 모든 게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얼마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이 조항은 따로 가야 되지 않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재난 발생이라는 게 저희들 공무원이 다 판단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피해 정도도 다 조사해보고, 그리고 공무원이 최종 지출을 하지만 그 지출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세부적으로 딱딱 나눈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 발생이라고 하면 너무 모든 게 다 속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리운전 그 사람도 어렵다, 여행사도 어렵다, 뭐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배달음식 앱인 배민(배달의민족) 이런 데 말고는 전부 어려워졌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다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 주면 좋죠. 다 주면 좋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준점이 없게 되면, 예산에 맞춰서 빨리 지급해버리게 되면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못 주고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법이라는 거는 좋을 때는 아무 상관없는데 안 좋을 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 막연하게 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편성도 하고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의회에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긴급기금도 있을 거고, 예비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운전이라든지,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라든지 그렇게 해놓은 것도 아니고...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모든 곳에 다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서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생활지원금이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조례가 된 거 아니에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된 거지, 조금 전에 임말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모든 재난 발생이라고 하면 거기에도 아닌 게 아니라 포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에 한정된, 사실 이렇게 한정되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 발생이라고 하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잖아요. 너무 폭넓게 되는 거니까... 코로나19 같으면 코로나19라든지, 그렇게 해 주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여기에 저희들 제안이유에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장기간, 방역은 잘 준수했지만 이로 인해서 소득이 격감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대하는 부분이지, 저희들의 예산이 넉넉해서 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이 어디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 구태여 ‘재난 발생’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는 게 오히려 구분하는 데에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지원을 해 줄 때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도 가능하고... 이런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코로나19가 끝나도 계속 집행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코로나19가 또 다른 무슨 바이러스로 변이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때 가면 또 개정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때 가면 또 지금 이야기한 이 조례가 해당되는 것이고, 이게 코로나19가 아닌 재난...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기 때문에...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로나19면 코로나19에 한정된 걸로 해 주면 오히려 나중에 구분하기가 편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분 질의가 없으시면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현재 개정안에 올라온 신구 조문 대비표의 제5조제5호에 대해 앞서 위원님들께서 우려가 조금 있으신데요. 그거하고 그 앞장에 제4호하고를 봤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제5호를 설명해 주실 때 ‘재난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앞서 임말숙 위원님께서 이 경우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포괄적으로 확대될 수가 있다고 하면서 이거의 경우를 여쭤봤을 때 대리운전이라든지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라든지 마을버스 운전자 등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맞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겨움에 처해있는 이런 분들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저는 그 들어주신 예에 해당하는 분들이 굳이 제5호가 아니더라도 제4호에 이미 포함돼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4호에 보면 ‘「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운대구에 사업자 등록 등을 하고...’, 여기에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사업장을 두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자’인데... 물론 사업장을 두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자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살펴보는 과정에서 여기에 ‘사업자등록 등’에 ‘등’이 왜 들어갔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앞에 제2조(정의)에서도 그렇고 해운대구 사업자로 지원 대상을 확장시키면서 여기에도 그렇게,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해운대구 사업자 등’, ‘등’을 넣어놨거든요. 저는 이 ‘등’이 왜 들어가 있을까 하고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앞서 답변을 해 주시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나 이런 사업자뿐만 아니라 교통정책과의 대리운전이라든지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라든지 그런 예를 들어주실 때 혼자 속으로 ‘아~ 이 사업자등록 등에...’, 이 ‘등’을 넣었을 때는 분명히 어떤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 ‘등’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던 분들이 대리운전이라든지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라든지 마을버스 운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혹시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고요. 그 ‘등’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 제5호는 그런 게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고유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라는 건 무슨 표현이시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고 고유번호를 받는 거는 비과세, 비영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저도 이거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등’이 왜 들어갔을까 고민을 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건,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법인에서도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런 걸 다 포함하고 뭐가 있을까, 무엇을 염두에 뒀을까 했는데 대리운전,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지금 그러면서 또 제5호에서, 아까 임말숙 위원님께서 이거는 너무 확대됐다고 우려가 된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또 그거를 언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순세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 제5호를 넣으실 때는 코로나19, 지금 현재 상황에 특정을 지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온 제4호 안에 아까 우려하셨던 그런 업종의 분들이 이미 다 포함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안이유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2조에 이 조례에 대한 정의를 표현한 부분에 보면, 1번은 생략이고요. 제2호에 보면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4페이지에 있습니다.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이거는 코로나19라는 그런 부분으로 안 돼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재난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 화재, 모든 부분이 속해있고 거기에 대한 급수도 안 정해져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다들 우려스러워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부분만은 아니다, 그것에만 국한시키기에는 정의에도 그렇고, 제5조제4호도 그렇고 제5호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네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현재 해운대구민으로 했을 때의 대상자와 그다음에 해운대구 사업자 등으로 했을 때, 그 확대된 대상자를 어느 정도로 추계하십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구민은 해운대구민 전체고요. 이 사업자는 한 2만 2000개의 영세사업자가 있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2만 5000...?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2만 2000개 정도... (집행부 자료 찾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니까 해운대구 사업자잖아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해운대구민에게는 일단 나갈 거고,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해운대구민에게는 긴급생활지원금이 나갈 거고, 그 이외에 플러스로 하는 거니까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금 해운대구민이 아닌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2만 2000개소 정도...?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2만 8104개로 등록이... 저희들이 사업체 수를 조사해보니까 그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2만 8000여 개의 개소가 있고... 그러면 이게 전부 사업자등록입니까, 아니면 고유번호까지 다 넣은 겁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고유번호까지 다 넣은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아... 그러면 이 정도로 파악이 끝나신 거다, 그렇죠? 소상공인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인 거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여지를 좀 많이 남겨둔 것 같고, 나중에 예산심사는 저희가 또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조영진 위원 손을 듦) 아, 아직 남았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과장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나 아니면 변경사항이라든지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부서가 전부 책임을 지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해 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다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조영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근본 취지는 코로나19 때문에 하는 거는 이해가 되고, 범위를 해운대구민에서 해운대구에 사업장을 둔 업체, 약 2만 8000개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놓고 봤을 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률에 의하면 재난이 다 포함된다고 봐져요. 그래서 아까 예산 문제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아까 구의회에 예산 부분에 대해 승인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뭐 당연하게 절차상의 문제이니까 그런데... 예산 문제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광범위한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19도 재난의 종류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재난도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가지고... 이 범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넓게 보면 넓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때에는 항상 현장 확인을 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재난지원 물품이라든지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영진
조영진위원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과장님께서는 집행하실 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과정에 잘못되게 되면 나중에 행정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재난이라는 범위를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 가뭄이 와서... 이거는 엄청난 범위란 말이죠. 재난인데 어느 부분은 해 주고 어느 부분은 안 해 주냐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항상 지급할 때는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이 조례로 봤을 때는 범위가 너무 확대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제가 이중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놓고 본다면 지금 해운대구민 간에도 이중 지급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해운대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우리 해운대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봤을 때 현재 두 개 중에 하나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권고조항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 지급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해운대구민일 경우하고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하고 지급을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저희들이 업무를 항상 공유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중 지급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다른 민원발생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명시를 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정회 요청...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할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부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반대함을 요청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 끝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의 의사가 모아졌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안건 2. 반송종합사회복지관 및 반석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반송종합사회복지관 및 반석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아까 심사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반송종합사회복지관 및 반석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최은영·임말숙·정순세 의원 발의)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최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5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55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김경호 의원님, 조례를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에게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설치비용 퍼센티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내용은, 항목은 전혀 없고요. 여기 보면 100%에서 50%를 100%에서 90%로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문제는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표결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해서 이제 1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위원님들 중에서 타 구처럼 80~90%로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그때 해당 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 나름대로는 이래저래 해서 이렇다고 하면서 50%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과에서 진행을 해 보니까 그 50%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장마철을 앞두고 어느 정도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 해서 타 구에 맞춰서 90%로 했는데 퍼센티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때와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시더라도 그 외의 것은 지원될 수 있게끔 좀 더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의 질의와 그리고 발의하신 김경호 의원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의원님, 조례를 수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신청이 저조하다고 그랬는데 몰라서 안 한 겁니까? 해당이 안 돼서 안 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고 금액에 대한 부담이 커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파악한 것으로 보면 대충 1년에 얼마 정도...?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를 들면 일반주택에 200만 원을 주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한 100만 원은 자기 돈을 내야 되다 보니까 그 100만 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 거고요. 만약에 90%를 지원하게 되면 200만 원일 경우에 실제로는 20만 원만 본인이 부담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커서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이 다수 있는 것으로...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침수 피해를 입었으면 그 집이 뻘 밭이 되든지, 흙 밭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돈을 들이든지, 아니면 구에서 지원을 하든지 해서 고쳤을 거 아닙니까? 안 고치고 그냥 삽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내부 수리하는 돈 200만 원은 침수 시에 돈이 나갔고요. 그 이후에 그런 물난리를 겪고 나서 차수판 조례를... 2020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너무 많은 피해를 봐서 2021년 3월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7월에 추경이 있었을 때 작년 하반기에 1차 신청을 받았는데 너무 저조해서 다시 2차를 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25건에 2700만 원밖에 지원이 못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분석해서 통장님하고 다 알아보니까 지원 금액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어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고치고 지금 그냥 살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차수판은 설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 뒤로는 물난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됩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경호
김경호의원
이게 해마다 있는 일 같으면... 해운대구 중동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상가 세입자들이잖아요. 집주인이 직접 하는 것 같으면 부담이 가더라도 당연히 설치를 할 텐데 세입자들이다 보니까 몇 년 동안 큰 태풍에 의해서 침수 피해를 입는다, 이런 게 없으니까 세입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이 건물에다가 차수판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반송에서도 차수판 문제가 나왔어요. 설치하면 50%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안 하더라고요. 물이 들어올지도,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또 차수판에 대한 효과도 별로... 차라리 모래주머니로 막든지, 이렇게 하지, 굳이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하겠느냐고 해서 안 했는데... 음, 그러시구나...
경호
김경호의원
침수 피해를 한 번 입었거나 상습 침수지역이거나 이것을 판단해서 여기는 차수판이 필요하다 하는 곳에 지원을 하는 거지, 실질적인 피해가 거의 없는데 내가 설치하겠다고 해서 지원해 주지는 않거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은 대충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3억 6200만 원이었는데 2700만 원밖에 안 됐고, 또 올해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30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고 더 급한 일이 생기면 재난기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조례를 바꿔서 사고가 나면 그 비싼 세금으로 다 보상해 줄게, 이런 것밖에 더 됩니까? 사고가 난 사람도 보상을 못 해 주는 형편인데...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일단 16개 구·군 중에 조례가 만들어진 구가 6개 구거든요. 아, 8개 구거든요. 그래서 50%가...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조례라는 게 사고가 나고 무슨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게 조례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상황을 거기다가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성이 이제... 다른 구는 80~90%를 지원하는데 우리 구만 지금 50%를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향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80~90%로 지원해 주는 그런 구에서는 많이 들어옵니까? 신청이 많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신청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까지...
성군
김성군위원
그쪽은 지대가 낮은 거 아닙니까? 또 대상자가 많은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여건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압도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를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 중에 예산 3억 6200만 원 중에서 2700만 원만 신청을 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물론 우리 구민이나 주민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럴 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설치비 관련 부분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8개 구라고 하셨는데 데이터를 대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낮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결론적인 의견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부산광역시에는 한 7군데,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구를 포함해서 8개 구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8개 구라고 이러는데 자치구 법령을 보니까 다른 데는 잘 안 뜨고 금정구가 떠 있고요. 부산시 비용 지원 부분이 제9조까지 있는데 부산시를 보면 ‘구청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3억 몇천만 원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체 구비였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부산광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비용 지원’, 이래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구청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도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적지 않나, 이렇게 열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부산시에다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받는 데, 예산을 편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부산시에 건의해서 최대한 받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부산시 전체에 8개 구가 있으면 지금 반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시에도 조례가 있거든요. 중복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여기에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지원은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하는 부분이니까 꼭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참고 자료에 보면 조례 제정 현황에 지원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지금 지원 한도를 보면 주택은 200만 원, 공동주택은 저희 같은 경우에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들을 보면 주택이 300만 원, 공동주택은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현황에 주택 200만 원, 공동주택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정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가능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아니면 다른 데가 지금 너무 많이 설정돼 있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다른 구가 그렇고, 저희가 27건을 지원해 주면서 신청내역을 보니까 지금 주택하고 소규모 상가가 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 거의 400~7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180만 원 정도로 편성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보수비도 50%로 해 주게 돼 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침수방지시설, 여기에 대해서 보수비 50%,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설비를 하는데 처음에는 90%가 되겠죠. 보수비 50%, 이러면 예를 들어서 설치 지원을 받은 지 몇 년 이후, 왜냐하면... 그것을 뭐라고 하죠? 공사하고 나면 하자 보수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조례를 잘 안 봤는데 만약에 없다면 규칙으로 좀 정해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하자 보수를 충분히 하는데 우리 돈은 쓰지 말고 하자 보수 기간을 정해서 규칙으로 그 부분을...?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하자 기간 이후에 지원하는 것으로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문현신·김상수·장성철·조영진·정순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말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4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54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임말숙 의원님, 이 조례안이 세 가지의 조례에 각각 편성되던 예산을 하나의 기금으로 묶는 그런 조례로 보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예, 반갑습니다. 해운대는 약 70%가 공동주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울 강남보다 더 점유율이 높고요. 이 부분이 지금 신시가지라든지, 해운대구 공동주택의 수명을 보면 엄청나게 노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고요. 얼마 전에 제정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고요. 리모델링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올해 전체로 보면 약 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2억 원의 예산이 1회 추경에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금이 4억 원이고요. 그리고 본예산에서... 리모델링 지원 조례에서, 그때 예산 1억 원에 대해 심사를 했습니다. 모든 지원금은 지방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약 7억 원을 지방보조금으로 주게 되면... 이 지방보조금은 단체라든지 복지사각지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총량제에서 7억 원이라는 예산을 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리모델링 지원 기금 조례로 따로 하는 데도 있지만 공동주택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예산을, 공동주택지원기금이라는 조례로 발의해서 예산을 가져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또 전에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심의하는 중에도 그랬고, 예산 심사할 때도 그랬고 이거는 세 가지를 묶어서 기금 조례로 하는 게 행정상 많은 편의성도 있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그러면 기금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조성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재원 확보는 현재 조례에서 보면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20%로 하고, 그다음에 가장 큰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조례안 제3조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제일 큰 금액이 일반회계 전출금이고, 그다음에「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20%, 그다음에 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에 수입금,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호와 2호가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한 말씀을...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공동주택 관리, 거기에는 예산이 그때 3억 원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4억 원입니다. 올해부터 4억 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4억 원이죠? 1억 원이 올랐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올해부터 4억 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거 4억 원하고 소규모, 그거는 금액이 정해져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현재 추경에 2억 원 편성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2억 원... 그러면 2억 원하고 또 이게 아까 7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리모델링 기금, 저번에 통과된 1억 원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4억 원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2억 원 편성 요구한 것하고 다 합해서 7억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라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2억 원은 추경에 올라온다는 말씀이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현재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3조를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하고 이런 거는 금액을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전자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하고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익의 20%로 주 내용이 돼 있는데, 올해 하려고 하는 7억 원을 가정해서 볼 때 실질적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에 의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해운대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90% 이상은 전출금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1300만 원, 2020년도에는 LCT 때문에 좀 많아진 것 같은데 17억 7000만 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590만 원, 약간 들쭉날쭉한데 아마 2020년도에는 LCT 개발 이익으로 인해 갑자기 불어난 거고 그 외에는 1000~20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은, 앞으로 개발 이익이 생길 때는 한진CY 정도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거는 건축과에서 다루는 법이 아니라서 제가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대규모 개발 사업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금을 따로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때까지는 기금이 없다 보니까 지방보조금을 그런 식으로 썼는데 기금을 만들어서 씀으로써..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전자에도, 제가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든 제도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운용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금이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 사실 관계는 없지만 만약에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조례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조례가 있는 게 낫다는 말씀이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 확보 방안 관련해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90% 이상을 차지할 것 같다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리고 사실 개발이익 환수는 1300만 원, 590만 원 같으면 일반적인 해에는 1000만 원 이내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의 기금을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가장 큰 변수는 리모델링에 관한, 흥행이라고 표현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부흥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4월에 중간보고를 하고... 예정대로 하면 9~10월경에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부산에서는 좀 일어나고 있는 데가 해운대그린시티, 북구의 화명동, 그다음에 남구의 메트로시티 정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인프라를 봤을 때는 해운대그린시티가, 부산시에서도 만약에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해운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요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가, 등락의 폭은 커질 걸로 봐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커질 걸로 봐지는 예측 범위가 혹시 없습니까? 하게 되면 첫해에 어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든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단 대한민국에서 그런 선진사례들은 성남이나, 대부분 경기도 쪽에 있고 현재 서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석해보면 일단 저희들한테 사실상 문의가 온 경우들, 그다음에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상록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의율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여하튼 그쪽에서 젊은 분들을 상대로 해서 동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동의가 이루어지고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지원금을 10억 원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일단 그 정도 선이 안 되겠나, 총 합치면 16억 원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계산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타당할 것으로 봐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셔서...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은영
최은영위원장
아, 하시겠습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예. 과장님, 아파트 리모델링하고 공동주택 지원하고 다 비슷한 건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20%인데, 이거는 조율이 됩니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우리가 걷는 것의 20%를 이쪽으로 적립하겠다는 건데...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20%가 아닌 우리가 50%도 적립할 수 있는 겁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정이기 때문에 처음 정하는 겁니다. 일단 이 기금은,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에 대한 거는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에서는 1차적으로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공동주택 리모델링하고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우려되는 게 그때는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일반회계로 안 하고 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기금을 하게 되면 예산이 불특정하잖아요.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전에도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기금이 부족하면 그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될 건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생각입니까? 탄력적으로 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만약에 기금이 많이 적립돼 있으면 저희들도 운용하는 데 어려운 점이 없겠지만 만약에 모자라게 된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고, 리모델링운영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에 또 요구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연초에 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린시티 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간담회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문의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많이 없으신데... 제가 궁금한 게 자꾸 있어 가지고... 과장님,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는 4억 원,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억 원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거의 정해진 비용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웃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드시 정해졌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여하튼 현재 소규모 정비 사업은 처음 시행을 하는... 제 기억에는 작년 12월에 조례가 통과돼서...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래서 이 추세대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리모델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어느 정도의 범위가 될 것인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공공지원에 필요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기금 조례를 심의하면서 어떤 거를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리가 좀 되어 있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원 조례에 보면 조합 운영에 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컨설팅... 1차 설계, 거기까지로 돼 있고 좀 논란이 있었던 안전진단 비용은 일단 빠져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80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다가 조례에서 50%로 한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800세대 기준으로 하면 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단지별로 세대수나 이런 거를, 우리가 연말에 상담한 거나 간담회를 한 거나 찾아가서 홍보를 할 때 그런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조례에서 전에는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게 안전진단비라든지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든 공동주택이든 지원에 대한 거는 지원 조례에 다 넣고 기금은 단순히 이 3개의 조례를, 이 돈에서 쓸 수 있게끔... 기금 조례는 단순하게 기금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가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비라든지 행정지원이 아닌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지금 사업계획서, 여기에 50%인데 여기에 대해 지원할 부분이 더 있다고 하면 그때는 지원 조례를 계속 개정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도 방금 말씀드린 거는 지원 조례에 있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 조례 내용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지원 조례의 내용에서 유동성 있게 조례에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용하는 데에 큰 애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상수위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의원( 3 인) 원영숙 김경호 임말숙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김용민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안전총괄과장 김철우 건축과장 김관욱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