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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9회 제2차 본회의2022-03-28

권석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개의

창곤

전창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여수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시정부에 기 통보한 대로 경도개발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석에 앉아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경도 개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 의원님
재향

송재향의원

시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주관하셔가지고 1청사 3층 회의실에서 경도개발 마음껏 얘기합시다 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날 채창선 미래에셋 본부장이 와서 한 서너 차례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전남개발공사가 그날 2019년 4월에 채창선 본부장이 우리 의회에 와서 경도개발은 이렇게 하겠다고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설명했던 것은 미래에셋 안이 아니고 그것은 전남개발공사 안이었다고 그날 서너 번 되풀이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다면 채창선이라는 사람은 전남개발공사 직원이었어야지 맞지 미래에셋 직원이면서 와서 전남개발공사의 그 실시설계안을 얘기했다는 것은 정말 여수시의회 의원들을 정말 우습게 본 처사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월동, 국동, 봉산동에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아침이면 대경도 쪽에서 떠오르는 일출의 사진을 매일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죠, 여수에서 살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미래의 여수가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날 마음껏 얘기합시다 나오신 시민사회단체 몇 분은 거기에 지금 웅천처럼 29층의 디아일랜드나 49층의 자이처럼 고층이 들어오는 게 섬 한가운데 고층이 들어오는 게 여수의 관광시설로서 아주 적격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저처럼 그 반대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수가 13백만의 관광객이 오면 거의가 주말은 교통 주차장이 되죠, 전체 여수시 도로가.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주말에도 좀 충분하게 차들이 교행할 수 있는 도로가 신월동, 국동 그 도로인데 미래에셋이 29층의 생활형숙박시설을 짓고 나면 앞으로 남은 그 구간마저 교통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또 그 반면에 환경단체에서 와서는 지속가능한 여수관광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생활형숙박시설로 29층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속가능한 여수관광을 결코 가져올 수 없을 거라는 그 논리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그분 말씀에 적극 공감했고요. 또 하나 지금 돌산에 현대화된 숙박시설들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 원도심에 숙박시설들이 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래에셋이 얼마나 경도에 비까번쩍하고 최고의 현대식 생활형숙박시설을 지을지는 모르겠으나 경도에 다 들어가고 돌산이나 원도심에 또 다른 그런 피해를 가지고 올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이 경도에 투자를 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일자리가 한 15천 개라고 그동안에 계속 보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생활형숙박시설들이 들어오고 나면 15천 개 일자리 저는 절대 불가능하고 글쎄요, 한 2, 300명 고용될까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은 경제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재벌기업들을 위한 배불리기 경제개발만을 해왔죠. 그런데 2022년도에 여수에서도 여전히 신기업적인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정말 타당한 일인지 저는 동의해 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제 정말 내일 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경도다리가 또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리를 이용해서 미래에셋이 29층의 숙박시설을 지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월, 국동 뭐 대교동 이런 주민들이 늘상 즐기는 자연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난 이후에 50%의 시민들이 또 굉장히 원성이 심할 건데 시장님은 그 원성을 감당할 자신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선 본부장이 저희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했는데
인제 당초 설계 아시지 않습니까? 원안대로 4, 5층의 리조트단지를 만들고 그런 거였고 그런 조감도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경도를 그렇게 싱가포르의 센토사처럼 만들겠다고 보고를 했죠.
제가 4년 동안 시장님과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누구보다 또 시장님을 지지했었고 그런 4년을 보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경도와 엑스포장 관련해서 다른 생각을 서로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래에셋이 워터파크나 인공해변, 해양레포츠시설을 짓겠다는 것은 지금 경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일 뿐이지 거기에 그렇게 큰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엑스포장을 항만공사에 넘기기 이전에 우리 여수시민들의 공론화과정을 더 거쳐야 된다는 서명을 받으면서 제가 5시간 정도 장도에서 서명을 받았는데요. 장도는 차가 못 들어가는 걸어서만 갈 수 있는 섬이죠. 그리고 고층이 없죠. 그런데 그날 서명을 받다보니까 거기 대부분의 찾아오신 분들이 태백, 서울, 부천, 수원, 광주, 대전 외지 분들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알고 여기를 오셨냐고 했더니 한 번 다녀온 분들의 그런 추천 또 네이버에서 받고 왔는데 그분들이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70% 이상이 외지 분들이셨어요. 그분들이 거기가 고층이었으면 오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조성되어서 고층에서 너무나 훌륭하다는 웅천과 우리 원도심을 비교해보면 왜 지금 대도시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우리 원도심으로 몰릴까요? 장도는 지금 우리 자연경관이 사유화되지 않고 공유재로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장도에 오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장도를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더 장도에 대한 더 정말 친환경적인 그런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너무나 저는 아쉬운 게 우리 지나간 우리 똑똑하신 전임 시장님들께서 저는 10년 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천수원지는 기후 위기시대가 오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원지니까 절대 거기다가 해양경찰교육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물 위기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지금 마치 웅천에 요트들이 정박해 있어서 우리 여수가 무슨 요트의 도시인 것처럼 하지만 정말 피라미 요트들이죠. 피라미 요트, 당초 계획대로 해수부가 엠블과 베네치아 사이에다가 방파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일단 거점형 마리나항 요트 정도 만들어놨으면 대형요트들이 신항에 엄청 계류해놨겠죠. 그런 절호의 기회들을 다 놓치고 기업들 투자자들 입맛에 맞춰서 경도로 이전해 주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해양레포츠 해양도시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을 정치지도자들이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제 자신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29층의 숙박시설들이 들어와서 여수시민들의 원성은 받지 않으실 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부디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현수 의원님

나현수의원

오늘 이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1시 10분부터 저 방에 민원인이 몇 분 찾아오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기본적으로 경도개발 그리고 경도 진입도로와 관련해서는 분리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경도 진입도로의 시점 그 민원이 상당하다 금방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갖가지 자료들을 많이 줬습니다. 기본계획 기본설계에 따른 업체선정까지 사실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다양합니다. 장애가 되고 있는 민원인이 한 대여섯 분이 되는 것 같아요. 금성휴먼터치빌 그리고 기본계획이나 설계에 있어서 관계기관인 해수청하고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내용들 그리고 교각설치 문제, 위치문제로 인해서 국동항과 간섭되는 부분, 내일 사실 우리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 과정을 거쳐서 모레 본회의장에서 또 한번 경도 진입도로 예산과 관련해서 찬반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우리 시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진입도로에 대한 지방비 분담 저는 나름대로 일관되게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만 적어도 진입도로 시점부에 대한 노선변경 그에 따른 여수시의 적극적인 민원해결 의지가 분명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해수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전 협의 없이 교각설치 문제랄지 위치변경에 있어서 상당한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라도 주도적으로 위치변경에 따른 민원해소는 해수청 그리고 낙찰업체인 남양과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시장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현장점검도 하셨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위치변경으로 인한 민원이 절대적입니다.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시장님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환 의원님

권석환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 이 경도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부분인데요. 또 우리 경도 진입도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거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어떤 견해차이가 크다보니까 그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웅천에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이용형태하고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장기체류형이다 하셨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장기체류형에 대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박시설에 대한 분석을 하셨는지 그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걱정스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웅천의 경우와 경도의 경우는 법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뉘기 때문에 이 운영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거든요. 과연 여수를 위해서 한 달 이상의 장기체류를 할 수 있는 사람 아까 요트 이용자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분들이 관광목적으로 오셔가지고 어떤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을 위해서 보탬이 되면 좋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외쳐왔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서 편법 사용을 할 경우 그 부분의 우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수요가 기업에서는 분석을 했겠지만 우리 시나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도 그런 어떤 방식도 용역을 통해서 분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분석이 없이 우리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 장밋빛 어찌 보면 희망만 갖고 있지 이게 운영이 잘못되면 경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른 호텔이나 콘도나 이런 부분은 관광이 들어오겠지만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개인의 어떤 사유화 목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아직까지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상우 의원님
상우

이상우의원

시장님, 2017년 1월 9일 날 투자협약서하고 행정지원협약서 잘 아시죠? 그 당시에 권오봉 시장님이 청장이셨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작년에 송도하고 노도가 사업시행에 포함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변경지원협약서에는 송도, 노도를 포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19년 4월 그거 좀 띄어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시장님 저기 보시면 저게 19년 4월에 채창선 본부장께서 여수시의회에서 보고한 내용인데요, 왼쪽에 UNS하고 오른쪽에 미래에셋이라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당시에 시장님하고 간담회 했었을 때도 저 조감도 자체를 누가 결재 했냐, 누가 시행을 했냐 그당시 미래에셋 자기들이 시행하고 거기에 대한 대금도 자기들이 지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이 저런 아름다운 조감도를 계속 진행했었으면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었겠죠. 하지만 본인들이 저기서 거대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연륙교 초입부분에 레지던스를 건립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꼬인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협약서를 보면 여기에 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골프코스 9홀의 용도변경 및 개발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이 부분도 만약에 경도가 27홀인데요, 18홀 골프장 놔두고 9홀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수시에 또 요청을 하겠죠. 인허가 사항이 여수시의 문제는 아니지만요. 만약에 여기에다가도 부족하다고 호텔이나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세계적인 관광리조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면 지금까지 미래에셋이 하는 행위를 보면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의원님들께서 연륙교 문제를 경도개발과 다르게 생각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있습니다. 연륙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여수시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수시 시의원들 이 경도개발 반대한 적이 없고요. 미래에셋이 하려고 하는 레지던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수시민 여론조사 했던 것 좀 띄어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최근에 시장님 혹시 저거 노컷뉴스에서 여론조사 한 거 보셨어요?
저때 같이 시장님하고 우리 여수시장 후보 분들의 여론조사하고 같이 했었는데 세 개 같이 했었거든요. 미래에셋 생활형숙박시설하고 시장님 여론조사 그리고 2청사 별관 매입 건에 대해서
여수시민들의 56% 저기에 반대하신 분이, 39%가 찬성하시고 절대적인 반대가 33% 정도 나왔고요. 저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시민의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으로서 저기에 반대한다는 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꾸준하게 1년여 동안 여수시의회에서 주장한 내용을 결국 시민들도 많이 알고 계신다는 소리예요. 이게 굳이 시장이 답해야 할 문제는 아니고 미래에셋이 저 부분을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분 나온 거 (자료화면 제시) 저게 박현주 회장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경도에서 벌어들인 돈을 경도에 재투자하겠다. 저 지분구조를 보면 생활형숙박시설을 지어서 벌어들인 5천억 이상의 이익을 가지고 약 30% 15백억만 다시 투자하겠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35백억은 역외유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라리 그러면 YKD에다 100% 투자를 하시지 왜 저런 식으로 하시냐고? 저게 전남개발공사와 현대, 호반, BSG가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도 시민들께서 많이 인식하고 계셔야 되고요. YKD가 이익배분의 60%를 갖고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YKD의 66.7%가 미래에셋컨설팅이 갖고 있고 또 33%는 외국자본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0% 이익밖에 박현주 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여수시로 경도로 재투자되는 금액은 약 30%밖에 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경관 시뮬레이션 좀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저게 그 당시에 간담회 때 나온 경관시뮬레이션 BSG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저희들 여수시의회에서 요구를 했었거든요. 경도 선착장 입구에서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좀 가져와 보시라고. 결국은 저희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거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정도 되면 본인들은 63실 이상은 더 이상 줄이지는 못하겠구나. 이 선이 마지노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계속 야간 경관 이야기하시는데 싱가포르나 상하이 가면 해변가로 이런 고층 건물들이 아름답게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 이후에는 그 건물 자체를 이용해서 야간 경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반짝반짝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야간 경관이 아닙니다. 내가 거주하면서 거실 불이 켜져 있을 것이고 작은 방에 불이 켜질 것이고. 옆에 조금, 조금씩 코너별로 거기다 라인을 그어서 경관을 할 수는 있겠죠. 저게 야간경관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역할을 하려면 전체 섬 주위로 해서 한 3분의 1 이상이 고층 건물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게 골프 9홀을 용도 변경한 것을 여수시가 적극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문구 하나로 또 미래에셋은 주장을 하겠죠.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올 연말부터 펀딩을 해서 내년에 완성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2024년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미래에셋 안이죠?
그런데 그게 펀딩이 돼서 2023년 5월, 6월입니다. 1년 반 만에 저런 시설을 다 어떻게 완성한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시민들을 호도하는 게 동시 착공하겠다, 올 연말에. 이 말씀 하시는데 24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저 많은, 실시설계도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저 많은 시설을 다 완성을 하겠다? 그래서 2025년 1월에 그랜드 오픈을 하겠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호도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미 관광시설은 지금 미래에셋이 투자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공사를 한창 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레지던스 부분은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을 다시 시민과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뒤로 좀 제쳐놓고 관광시설 투자했었으면 또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는 연륙교 대교만 완료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올 5월 달에. 그런 부분도 경자청이나 여수시에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계속 연륙교와 경도 교량은 별도로 생각해주라,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한테 많이 먹혀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연륙교는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계속 여수시의회에서 주장하고 요구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된다면 이번 예산 모르겠지만 다음 예산도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연륙교를, 연륙교 예산을 통과시킴으로써 미래에셋은 바로 강행을 하겠죠, 레지던스 분양을. 레지던스 좀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왼쪽이 전이고, 후는 63실을 줄인 안인데요. 이미 저 정도로 안이 나와 있다는 것은 이미 건축설계가 다 끝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모르죠. 바로 분양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직 저희들하고 층수 문제나 이런 경관 훼손이나 부동산 투기 관련, 교통대란에 대한 문제점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 경도 예산이 연륙교 예산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강행을 한다면 그다음 발생할 문제는 미래에셋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경자청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아마 시민의 뜻일 것입니다, 시민의 56% 이상이 생활형숙박시설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도하고 웅천에는 생활형숙박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거리 자체가 1시간, 2시간 거리면 말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되는데요. 불과 5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입니다. 웅천에서 경도까지는 차가 밀리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여수 시내에서. 꼭 굳이 레지던스를 지어가지고 거기다만 관광객들을 모집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미래에셋은. 여수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시장님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말을 하는데요. 8천억 투자해서 지금 6%, 7%면 500억이거든요? 500억 벌려고 이 난리를 치냐 이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계속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 아닙니까. 1조 5천억을 투자하는데 거기서 500억 벌려고 이 경관을 훼손하고 우리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강행하려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경자법에 10% 이상 투자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익금의 10%상인데, 그런데 박현주 회장님께서는 거기서 발생한 이익의 100%를 다 투자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GRD라는 회사 자체가 특수목적법인을 만드는데 그 지분 구조는 본인들이 자회사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구도를 만들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미래에셋 생명하고 보험에서 대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증권에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런 지분 구조를 만들어놓은 거죠. 밑에 있는 펀딩의 40%의 지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게 박현주 회장님의 일가인지 진짜 투자자인지. 그래서 제가 그런 주장을 했죠. GRD 지분을 차라리 우리 경도 주민들 힘드신데 지분을 주시라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도 연륙교 예산이 혹시나 통과되더라도 미래에셋은 오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현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우측에 나와 있는 레지던스 현 모습 그대로 분양을 하신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8대 들어와서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 경도 연륙교 예산 장담 못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그런 주문을 하셨고요. 여수 시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합의 후에 하시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서완석 의원님.
완석

서완석의원

여수시와 광양청, 전남도개발공사, 미래에셋, 2017년 1월 9일에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11월 달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때는 시장님은 광양청의 청장으로 계셨을 때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경도가 편입됐는데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혜택받는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국세가 7년, 지방세가 도세 해서 5년, 언론에 나온 거 보면 한 340억 정도 감면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걸고 미래에셋에서 경도의 운영권을 건네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거 언제부터 된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2017년 2월부터 YKD로 사업자가 전남개발에서 변경되도록까지 실제로 미래에셋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경도의
골프장하고 리조트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네덜란드 회사에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맡기죠. 맡겨가지고 개발계획 승인 고시 난 게 미래에셋에서 용역을 줘서 맡겨가지고 마스터플랜이 나오니까 전남개발공사 잔금 치르지 않고 운영하면서 전남개발공사 명의로 개발계획 승인을 고시를 하는데, 이때 아까 조감도 나온 겁니다. 그게 2019년 4월 달에 승인고시가 되죠. 2019년 4월에 실제로 아까 아주 예쁘게 만든 상업시설지구 5층 이하의 쇼핑몰까지 해서 그 조감도가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이것이 승인 고시된 게 2019년 4월이에요. 이 승인 고시됨으로써 다리 예산이 기재부에서 예타 용역을 거쳐서 그걸 보고 기재부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하겠다 하니까 통과된 걸로 그렇게 예타 통과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마스터플랜 보고, 저 마스터플랜을 보고 기재부가 경도 다리 예타를 도와 여수시의 의지를 감안해서 실제로 비용수익 비율은 낮지만 예타를 통과시킨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걸 보고 다리를 놓게 기재부가 승인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2020년 2월 13일 날 사업계획을 변경시킵니다. 회사도 전남개발공사에서 YKD로 미래에셋 자회사로 변경을 시켰고, 변경을 시키면서 저 초입부에 예쁘게 만들어진 다리 앞에 상업시설지구를 숙박시설지구로 바꿔서 타워형레지던스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을 변경을 요청해가지고 개발계획 변경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전남도가 2020년 4월 달에 신청해서 2020년 5월 달에 여수시에 당초에 저 계획에서 저 자리에 초입부에다가 숙박시설로 바꾸고 타워형레지던스 건물을 짓는 것하고 관광시설들을 집적화시키는 것하고 이렇게 변경하는 게 어떠냐고 여수시에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온 걸로 돼 있습니다. 이때 여수시장님이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협의를 해줍니다. 서류상으로 나와 있어요, 보고 서류상에. 그렇게 바꾸는 데 문제가 있냐 없냐를 물어봤는데 답변은 지역업체 고용인력 많이 투입해달라, 그런 얘기만 해서 보내니까 저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상업시설지구가 숙박시설로 바뀌어서 타워형레지던스을 짓는 걸로. 이때 오늘과 같이 중요한 변경이 되는데 의회에 협의를 하든지 보고를, 이런 것 같이 보고를 하든지 했으면 좋은 의견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2년, 그때가 5월 달인데, 2020년 5월, 오늘이 2022년 4월 가까이, 2년 만에 처음으로 문제가 되니 시장님이 의회에 와서 시민 대의기구에 와서 보고를 하고 예산, 다리 예산 통과시켜주라는 보고를 합니다. 이게 진짜 이게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시민들하고는 소통은 못 하지만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협의를 안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경이 돼서 2020년 7월 달에 변경이 돼버렸고 그다음에 작년 2월 달에 건축허가가 신청이 됩니다. 11개 건물에 29층짜리 7개 동에 14층, 15층 11개 건물에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남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니까 이 내용을 알게 됐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전남도 경관심의위에서 병풍처럼 고층 건물이 막게 되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보류를 시키고 보완을 하라는 결정을 하니까 그때 시민들도 알고 의회도 알게 됐죠. 그래서 난리가 났고, 난리가 나자 여수시가 작년 3월 달에 건축 관련해서 의견을 보냈는데 생활형숙박시설 주거형 활용 관련 지역사회 우려 전달, 관광단지 조성 목적 맞게 개발 요구를 했다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옵니다. 여수시도 문제가 생기니까 지역사회가 우려한다, 관광단지 조성 목적에 맞게 개발을 해달라,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그해 작년 7월에 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에서 13실을 변경을 해서 전남도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는데 작년 7월 달에 9시에 화상으로 심의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전남도도 무슨 시위가 있을까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화상으로 거기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조건부 의결을 합니다. 층수와 규모를 하향 검토하라. 건물과 건물 사이를 20m 띄어라. 조건부 의결해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다시 이송이 되죠. 이때 여수시도 지역에서 이렇게 의회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러니까 건축 규모와 층수를 하향 검토해달라고 전남도 경관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보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수시가 저렇게 타워형 숙박시설지구로 바뀌는 데 동의를 해줬고 그 후에 문제가 생기자 관광단지 조성 목적에 개발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건축심의를 하게 되니까 도에 층수와 규모를 낮춰달라고 의견을 보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셋과 경자청은 조건부 의결을 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여수시의회가 작년 12월에 2022년도 본예산에 다리 예산을 그때 73억인가 올라왔는데 이 문제가 지역의 문제가 큰 이슈가 됐고 또 시민단체가 경자청에 가서 시위를 하고 의회에서 감사원과 국회에 감사 청구를 요청을 하고 아주 지역 분위기가 이렇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자 미래에셋에서 29층 건물은 2층을 낮추고 다리에서 우측 건물은 21층으로 낮추고 총 63실을 줄이겠다. 이래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한 겁니다. 의회가 다리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면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 그렇게 해서 보고를 했는데 의회에서 이거 2층 낮춘 것 가지고는 당초에 우려가 됐던 경관 문제, 차편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 대폭 낮춰라, 대폭 줄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고 시는 다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또 요구를 했었습니다. 힘을 합쳐서 시와 정치권과 의회가 더 낮추라고 당초에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시도 원했고 그렇게 했으면 이게 더 낮춰졌을지도 모르는데 무시해버리고 다시 예산 올려서 의회 내 찬반의 갈등만 시키고 시민들도 아주 그 53%에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게까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올라왔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이 앞에 예산 삭감했을 때 의회의 뜻이 이러니까 더 낮춰서 조정안을 가져오기를 바라고 한 건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 반응이 없는 것은 같은 뜻으로 시나 정치권이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가 또다시 이번에 예산을 또 올렸어요. 그대로, 아무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됐다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YKD가, 미래에셋 자회사가 타워형숙박시설 장기체류형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사업계획 변경을 해놓고 조금 전에 논란이 됐던 자기들이 하지 않고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자금을 꾸려가지고 분양을 하고 특수목적법인이 분양되면 청산을 하는 거고. 운영도 자기들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도와 여수시와 시민들과 약속했던 미래에셋에서 경도를 개발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그거하고 초입부에 6만5천 평 건물 지어서 팔아서 넘겨버리는 것하고 이거는 완전 투자 협약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꼭 장기형 생활형숙박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층수와 규모를 줄여서 경관이라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수시의 생활형숙박시설이 시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말까지 한 2,800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계획 신청하고 건축 중이고 하는 게 다 준공이 되면 6천 실이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2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 그러면 이게 그런데다가 저기가 1,180실, 1천 실이 또 넘어서까지 들어선다면 여수의 생활형숙박시설은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제성도 아주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된 것입니다, 아까 교통 문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관 문제에서 층수도 좀 줄이고 과하게 되는 많은 과다경쟁을 하고 기존에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운영도 어려움이 분명히 2배, 지금의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 규모를 줄이라는 것인데 이게 그대로 가버리면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현재에 있는 정치권, 의원들을 포함해서 책임으로부터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한신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1년도부터 잘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의회가 반대를 했는데 정치권들과 업자들 간, 시가 계속 올려가지고 의원들 설득을 시켜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으로 과반 해서 통과시킨 게 한신아파트 저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돌산 제2대교 옆에 수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 다 그걸 보고 욕을 합니다. 다리보다도 높아가지고 여수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친다는 거죠. 저 경도 다리 높이가 한 25m~26m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9층이면 거의 100m입니다, 100m. 다리보다 몇 배가 높은 건물들이 저기 들어섭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도 경관심의에서도 다리에서 들어가는데 건물이 위압감을 준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건데 그래서 건물 중에 우측 것을 29층에서 21층으로, 처음에는 25층으로 낮췄다가 21층으로 최종 낮춘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여수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께서 진지하게 사업자의 얘기만 듣지 말고 좀 확실히 낮춰라, 규모 좀 줄여라,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버텨줘야 될 텐데 의회에 예산만 몇 번째 올려서 뜻을 같이 합하지 않고 예산 통과가 되고 건축허가가 나면 어쩔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문제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장래 후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업자 입장이 아니라 처음에 시장님도 지역 여론을 듣고 당초 관광단지 조성 목적에 맞게 개발해달라는 의견을 냈다가 또 경관심의위원회 층수와 규모를 더 낮추라고 의견을 냈던 것과 같이 그것을 좀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의회와도 소통을 2년 만에 처음 오늘, 진작에 소통을 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요구를 했다라는 것도 말씀도 안 해주고, 어느 정도 낮추라는 기준도 정해지지도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송재향 의원님 말씀대로 아마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 모두가 이 문제가 제대로 갔을 때는 앞으로 많은 욕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이번 예산이 통과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진지하게, 시장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진지하게 지역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정안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의장

예, 서완석 의원님.
완석

서완석의원

지금 집행부가 의원님들한테 놔놓은 추진 현황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2020년 5월 8일 날 미래에셋 타워형레지던스 등 마스터플랜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들어서 반영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집행부도 이때 타워형레지던스 변경하는 개발계획 변경으로 돼 있어요. 사업계획이 이렇게 엄청나게 바뀌는데 과에서 전결이라고 시장님한테 보고했다고 그랬어요. 의회에서 그동안 몇 번, 당시의 과장들이 시장님한테 다 보고해서 결심 맡아서 의결한 것입니다. 시장님이 거기에서 몰랐다고 하면 말이 되나요, 이 중요한 문제를?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국비 예산도 경제자유구역청과 전남도,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계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도 예산도 요구를 해서 도에서 여수시와 도를, 여수시 예산 같으면 여수시가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국비를 예산을 하는데, 이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도로, 도가 산자부로, 산자부가 기재부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8월 달까지 이미 다 계획이 정부는 있고 우리가 6월 달, 7월 달에 예산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걱정, 그거 핑계 대서 다음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 이것은 통과시키기 위한 압박용 얘기뿐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에서 올립니다, 도에서.
도에서 산자부로 올리는데 예산도 전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돼 있는 거 다 있고 그래서 할 텐데, 그게 안 된다고 그렇게 단정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남
신규 사업일 때는 그렇겠죠.
신규 사업일 때는
전남도가 상업시설지역을 숙박시설지역으로 바꾸고 관광시설을 집적화시킨다. 이런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여수시에 협의를 요청했는데, 시장님이 모르셨다면 말이 안 되죠. 뭣을 변경해달라고 과에서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거는 시장님 핑계고. 전남도가 여수시에 변경 요청을 한 것은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데 상업시설지구를 숙박시설로 바꾸고 관광시설을 집적화시키고 이거에 대해서 여수시의 의견을 묻는 협의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개발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개발계획이. 그런데 여수시가 시장님한테 과에서 뭘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습니다. 과가 그러면 무엇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요? 뭘 변경한다고?
시장님, 5월 달에 전남도가, 도지사 명의로 전남도가 여수시에 협의 요청하는 것이지, 서류를 다 받아봤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여수시에 협의 요청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협의 요청의 내용이 뭐냐. 상업시설지역을 개발계획을 숙박시설로 바꾸겠다는 걸 어쩌겠냐는 협의 요청인데 집행부가 내용도 모르고 뭐 때문에 갑자기 지역을 많이 써 달라, 뭘 어째라, 그런 의견을 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서류상
창곤

전창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창곤

전창곤의장

끝으로 각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회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