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박영선입니다. 건설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입니다.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14억7300만원보다130억4100만원증가한145억14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267억7200만원보다62억8800만원증가한330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309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증가액은총130억4100만원으로써하천점사용료징수교부금4200만원,도로점용료징수교부금6400만원,도로점용료변상금징수교부금5백만원,호명리범울천무명교교량재가설및농어촌도로상204호선도로확포장공사특별교부세12억5천만원,군도8호선도로확포장공사조정교부금40억원,농어촌도로조종101호선확포장공사조종교부금131억원,설악면양방교교량재가설공사조정교부금10억원,가평읍시가지일원비법정도로정비공사조정교부금3억원,국가하천유지관리국고보조금1억9천만원,산유천수해복구사업및지방하천유지관리등도비보조금30억9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313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증가액은총62억8800만원으로써먼저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30억2600만원보다8억2700만원증가한38억5300만원으로써지역개발관리단위사업중시책업무추진비로7백만원을,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중소규모시설유지관리사업에5억2천만원,비법정도로공사에3억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14쪽도로망구축및관리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167억2500만원보다32억6200만원증가한199억8700만원으로써도로관리단위사업증가액은19억5200만원으로써도로정비사업에5억6200만원,군도,농어촌도로,자전거도로체불용지보상에7천만원,기간제근로자보수등보상업무에2천만원,보도설치사업에13억원을,다음316쪽!농어촌도로개설단위사업증가액은12억5천만원으로써농어촌도로북101호선확포장공사에10억원,농어촌도로상204호선확포장공사에1억원,농어촌도로위험도로개선사업에1억5천만원을,자전거도로인프라구축단위사업에6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317쪽주민편의시설관리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9억7900만원보다1억8800만원증가한11억6700만원으로써건전한도로환경조성생활민원처리단위사업에가로보안등유지관리사업으로1억88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재해예방하천조성정책사업예산은2022년본예산51억8백만원보다20억3백만원증가한71억1100만원으로써하천관리단위사업증가액은17억2300만원으로하천유지관리에3백만원,국가하천유지관리에1억9천만원,지방하천유지관리에4억원,지방하천소규모준설사업에6억3천만원,산유천집중호우피해수해복구사업에5억원을,다음319쪽!자연형하천조성단위사업에소하천정비사업비2억8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건설과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6400만원보다7백만원증가한7100만원으로써기본경비단위사업에일반운영비3백만원과업무추진비4백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제1회추가경정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7억2600만원보다1억8400만원증가한9억1천만원으로써국고보조금사용잔액1억8400만원을보전수입으로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320페이지입니다. 제1회추가경정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7억7백만원보다1억8400만원증가한8억9100만원으로써청평수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5100만원,청평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4600만원,산유리황토찜질방설치공사에87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제1차수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109쪽입니다.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제1차수정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과동일한145억1400만원으로써군도8호선확포장공사등4개사업의예산과목을일반조정교부금에서특별조정교부금으로변경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113쪽입니다.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제1차수정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330억6천만원보다3천만원증가한330억9천만원으로써백둔리마을안길사용관련민원해소를위해우회도로개설사업설계용역비로3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114쪽제1회추가경정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제1차수정세출예산안은금액변경없이과목을변경하는사항으로보고를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이용복입니다. 항상지역발전과환경행정에깊은관심을가지고활발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환경정책과소관2022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규모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46억6200만원보다8300만원증가한47억45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86억4백만원보다3억3200만원증가한89억3600만원입니다. 325쪽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기정액3900만원보다2천만원증가한5900만원으로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시설사용료2천만원증액요구하였고보조금은기정액은46억2200만원보다6300만원증가한46억8500만원으로국고보조금등1100만원감액,도비보조금등7400만원증액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29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환경정책추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본예산1억5100만원보다2900만원증가한1억8천만원으로환경관리단위사업에한국잠수협회가평지부지원사업으로5백만원편성,팔당수계하천정화활동지원사업으로2천만원편성,환경정책지원에4백만원증액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자연환경보호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본예산10억7천만원보다6백만원증가한10억7600만원으로자연환경보호단위사업에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2200만원,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6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야생동식물관리및지원사업4400만원증액,멧돼지ASF차단울타리설치사업2400만원증액,멧돼지폐사체처리사업9천만원감액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수질환경보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본예산1억8200만원보다6300만원증가한2억4500만원으로수질오염예방단위사업에수질관련배출사업장관리1천만원증액,수질오염총량관리1백만원증액,달전천생태하천시설운영사업에6천만원을증액요구하였고수질환경보전및청평호부유쓰레기수거사업에8백만원감액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32쪽대기환경보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본예산67억9800만원보다4백만원증가한68억2백만원으로대기환경보전단위사업에탄소포인트제운영사업7백만원증액,군관리석면건축물안전진단6백만원증액요구하였고대기오염측정망유지관리사업은통계목을조정하는사항으로증감내역은없습니다. 다음은본예산편성이후국도비확정내시에따른변경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영세사업장방제시설지원사업1400만원증액,노후차조기폐차지원등저감사업2억9300만원증액,자동차탄소포인트제운영사업2백만원증액,운행차배출가스부착등저감사업3억3800만원감액요구하였고전기굴착기보급사업에2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사업은통계목을조정하는사업으로증감내역없습니다. 다음은335쪽친환경정책기반강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3억7200만원보다2억2600만원이증가한5억9800만원으로기후변화정책대응단위사업에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사업1억5900만원증액,환경성질환예방관리교육사업에6700만원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으로기본경비단위사업에기본경비4백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26쪽입니다.2022년제1회추가경정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143억1300만원보다17억9700만원감소한125억1600만원으로세입예산은보조금18억8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보전수입등내부거래9천만원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37쪽입니다.2022년제1회추가경정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143억1300만원보다17억9700만원감소한125억1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설명드리면주민지원사업1300만원증액,한강수계관리기금예비비1백만원증액하였고환경기초시설설치공공하수처리시설확충에4억3200만원감액,환경기초시설설치소규모하수도설치에4억7500만원감액,환경기초시설설치하수관로정비에9억8100만원감액요구하였습니다.내부거래지출단위사업은내부거래지출본예산1억3백만원감액요구하였고보전지출단위사업은보전지출1억7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정책과소관2022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30페이지상단에보면요.가마우지피해방지대책해가지고뭐폭죽및폭음탄이렇게해서4대하는거로다가했는데여기에대해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저희가가마우지는유해조수가아니기때문에일반포획은금지되고있습니다.그렇지만지금피해를많이주기때문에폭음총을사용을할수있게끔되어있는데저희관내에충전을할수있는콤프레셔가없다보니까실질적으로이제그폭음총을보급을했는데도사용률이좀저조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구매를해서충전을할수있게끔하고폭음탄을좀지원을해서해산시킬수있게끔조치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가마우지가피해조류로다가지정이안됐나요?

네,그래서저희가계속해서환경부에다가요청을하고있는데지금반영은안되고있습니다.

듣기로는뭐상당한물고기를잡아먹는그런조류로다가지금알려져있고또가평만하더라도엄청난숫자가강에있는고기를잡아먹는모습을보고있거든요.그래서이거는사실우리가쫓아봐야또다른데로다가이동만계속할뿐이지개체수가줄어드는건아닌것같습니다.그래서그거퇴치하는쪽으로다가관심을가져야지쫓는쪽으로사업을진행하면은이거는뭐“언발에오줌누기다.”그렇게생각이되거든요.그래서근본적인대책을세워야되지않겠느냐그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네,저희도그렇게생각하는데환경부에서는현재정책상포획은금지하고있기때문에포획은할수가없고요.지금계속언론에서도지금다른지역에서도계속문제점이발생을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지금저희가평뿐만이아니고전국적으로이런문제가계속대두되면서여론화되면은환경부에서유해조수로지정을할수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334페이지중간하단에보면은요.전기굴삭기보급사업이있어요.요새는이제전기를충전을해가지고굴삭기를쓰는그런스타일인가보지요?

네,그렇습니다.

이거는어디에다가활용을할건지요?

이거는뭐활용하는사람이저희한테신청을하는거기때문에요.그리고또이게대규모굴착기보다는약간은소규모굴착기쪽으로많이사용을하는것같습니다.

그럼민간인한테?

네,민간인한테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이에요?

네,네.

그럼이게몇대예요?한대예요?

저희가1대,올해는한대.

1대?

네.

그럼이게신청자격은어떻게되는거예요?

일반군민이면신청가능합니다.

일반주민이면가능하다?

네.

그래도어느기준을만들어야될것같은데요.

그거는저희가그중앙부처에서지침을한번더확인해서저희가내부적으로만들수있는지를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네,어느정도우리지역에전기굴삭기가꼭필요한그업종이라든가그런거를잘선별을해서이거를공부를해야지이거한대밖에안남은거를갖다가여러사람들을상대를해서홍보를했다가이게폭주가되면외려탈락된사람들이더많은지탄의대상이될수있으니까신중하게좀접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맞습니다.

네,네.

새로개발이됐대요.

아유,엄청나대요.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톤수는어느정도되는겁니까?무게요무게.

톤수제한은우리가그지원금액이정해져있기때문에그이상추가로본인이더비용을지불해서.

아니,아니오.무게나가는거있잖아요.포크레인무게.

그러니까톤수는저희가작은거부터큰톤수까지있잖아요.그부분에서자기가구입하고자하는사람이우리가지원금액외에자부담을해서더좀큰거를하는데제가알기로는아주큰톤수는개발이아직안된것같고요.소형쪽으로개발이된것같습니다.

아니,소형이라도대충무게는,무게가있을거아니에요.

보통저희가그러니까공사하면서1톤정도.

아,2톤?

1톤이요.

아,1톤요.네,네.알겠습니다.

(본위원석에서)이거는군에서사는게아니기때문에.

자원순환과장신성철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되겠습니다.세외수입예산은모음과나눔매장상가보증금1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이되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2022년도본예산134억4천만원보다11억2600만원증가한145억6700만원으로써폐기물의적정처리단위사업에2400만원증액한67억4800만원으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1500만원,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3천만원증액과대형폐기물모바일호환시스템개발용역2200만원감액하여하는것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원순환센터운영단위사업에10억4500만원증가한72억7400만원으로써자원순환센터운영3700만원,공공재활용선별시설운영6300만원,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운영6억3800만원,가평군소각시설설치사업7백만원,가평군재활용선별시설증설사업3억원을증액하는것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51페이지입니다.공중화장실관리단위사업에1500만원증가한2억3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수질오염예방단위사업인청평호부유쓰레기수거1천만원증액과환경관리단위사업에320만원으로환경정책지원320만원증액하는것으로,그리고기본경비단위사업에2800만원증가한4300만원으로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자원순환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네.

우리가이제소각시설이앞으로꼭필요한시설인데지금이제두군데가들어왔다고그랬잖아요.

네,네.

상색하고.

상천들어왔습니다.

상천돔스키장하려고그랬다는데거기말씀하시는가봐요.

네,네.

그리고상색은어디쯤이에요위치가?

상색은매립장하고좀붙어있는바로오른쪽그평산신씨부지한15만평방정도되는그쪽지역입니다.

아,이장님이주가돼갖고하시는거지요?

네,네.

그런데이제그게그법적으로다가는사업장으로부터2km반경에있는분들의동의를받아야되는거아니에요?

300m.

300m?

네,네.

그건우리가자의적으로해석해서300m로해놓은거고.

아니,법적으로소각시설에대해서는그렇습니다.

법적으로300m예요?

네,네.

나는2km로알고있었는데.제가잘못알았네요.거기는그러면은해당되는가구수가없네요그렇지요?

지금면에가평읍하고청평면에문서를보낸상태입니다.그래서그거에대한해당되는가구가있는지없는지를저희가문서를요구해서자료를받으려고지금……

그래서그거를할때에는꼭필요한시설인만큼주민들의,아까여기보니까는주민홍보벤치마킹계획도있더라고요.

네,네.

진짜우리나라에서최근에지은소각장을벤치마킹을통해서그분들이이런게들어서도전혀주변에마을하고는전혀관계가없다.

네,네.

그거를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시작을해야지어설프게했다가는이게또한참애를먹거든요.그리고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고법적인문제를잘피해갈수있도록잘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입지선정하면서부터먼저말씀,의원님들께서말씀하셨던게밀실행정을하지말라라고말씀을하셨기때문에요.저희가이런사항들입지선정하면서부터계속해서결정되는대로언론을통해서계속해서저희가알려드리고요.주민들하고계속소통을해나가고있습니다,지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351쪽설고개공중화장실보수가있어요.

네,네.

여기에서이제민원같은게많이전화로받고그랬는데제가들어가봐도이냄새요.냄새가보통나는게아니에요.

저희가오늘아침에도간부회의시간에저희가군수님한테도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저희가공중화장실을한15개소,간이화장실을68개소,83개소를지금관리를하고있는데저희가지금매월저희과에서도점검을계속다니면서읍면에다가문서상통보를해주고있는데요.오늘아침에도저희읍면장님을통해서계속적으로관심좀가져주고관리나그냄새,특히냄새가좀많이나잖아요공중화장실이.그리고그보수할부분에대해서는즉시즉시저희한테보고좀할수있도록점검좀계속하라는협조사항으로보고드렸습니다.

어차피보수이제하시는거하시는김에좀깨끗하게두번다시민원발생안되게끔좀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네.

아,감은안하고매년1200만원세웠는데요.이번에저희가원가산정용역을발주를……

섹터나누는거는아니고요.평가용역은매월저희가폐기물관리법하고생활폐기물수집운반평가용역조례에명시되어있는겁니다.저희가매년상반기,하반기지금저희가관리하고있는정풍하고우주산업개발을평가를하게끔되어있습니다.

원가산정용역지금되어있습니다.

지금그거는저희가지금정풍하고우주산업개발이있는데섹터나누는부분에대해서도두군데하고세군데로나눴을때어떤장단점이있는지그거는저희기존에본예산에편성해놓은원가산정용역하면서저희가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평가용역은별도입니다,이거는.

아직정확하게뭐어디상면,조종면이나뭐청평,설악이다라고하는그섹터가나누어진건아니고요.저희가원가산정용역을의뢰하면서거기에서저희가어떤게좋은지를.

네,네.

네,네.

1200에서1500에올린거는저희가원가산정용역을의뢰를했는데거기에다가어느조건화를기존에하던그거에다가삽입하려다보니까는용역사에서.

용역사에서그……

이게원가산정용역하고이평가용역하고는다른겁니다.

네,네.다른사항입니다.

네,네.

저희가평가용역예산이편성이되면저희가지금될수있으면1200에하려고하고있는데이번에원가산정용역을발주를하다보니까1200에원가산정용역도좀너무작다라는식으로계속용역사에서얘기를해갖고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1500은예산을편성하지만최대한예산은줄여서가능하다면1200에할수있고요.아니면은……그래서저희가좀한3백만원더올려서1500.

조금올린겁니다,그래서.

네,네.

이게공공운영비입니다.

먼저예산을편성을저희가했었는데요.먼저본예산편성하면서추경에편성하려고예산을좀줄여놨다가다시했습니다.

운영비입니다,공공운영비.

그러면이게실질적으로부유물은발전소때문에건지는거아니에요?보면휀스쳐놓고거기에서만날건지던데.

네,수시로저희가북한강변에청소할사항이발생했을때.

별도기금으로넣었습니다.

도시과장박형규입니다. 군민과함께열린의정을구현에노력하시는이상현위원님을비롯한위원님들노고에감사드리며2022년도도시과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규모입니다.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규모는본예산42억2천만원증가한48억22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2년본예산보다131억4천만원증가한279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357쪽이되겠습니다.세입예산은기타수입으로청평소로3-11호선지장물보상반납금68만4천원증액,설악중로3-9호선외2개소관급자재선고지대금환불금5100만원증액,현리소로2-15호선배전선로이설고객부담금환불15만원증액,음악역1939간판개선사업배선선로이전고객부담금환불부담금167만원이증액하였고시군조정교부금으로목동근린공원전망대설치공사에28억원증액,청평역세권중로2-5호선개설에10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보조금예산국고보조금으로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국도75호선에서달전1,2리마을회관까지에도계획사업7억6600만원증액,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사업하수도사업소에서넥스빌아파트까지도시계획도로사업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361쪽이되겠습니다.세출예산은2022년본예산보다147억9900만원보다131억4100만원이증가한279억4천만원으로써도시계획수립단위사업에11억4400만원으로도시개발및도시계획업무업무추진비에3백만원증액,도시개발단위사업에29억5천만원으로목동근린공원전망대설치공사에군비28억원을감액하고특별조정교부금28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목동근린공원전망대설치공사감리비를1억원을증액하였으며도시계획도로개설단위사업에120억2300만원으로가평,북면도시계획도로2백만원증액,설악-청평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3억5200만원증액,362쪽이되겠습니다. 미군공여구역주변구역지원사업에18억3200만원증액,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1-23호선개설공사한석봉체육관에서코아루아파트까지10억원증액,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3-10호선개설공사교량설치에43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가평도시계획도로소로2-74호선개설공사화정족발에서가평교회까지1억원을증액하였고가평도시계획도로소로2-79호선개설공사K마트에서형진아파트까지2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363쪽이되겠습니다.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2-1호선개설공사유성아파트달전천제방공사에3억원증액하였고현리도시계획도로소로2-68호선개설공사형진빌라에서이림스마트빌에5천만원증액하였고청평도시계획도로중로2-1호선개설공사,청평역세권하천리경인개발에1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현리도시계획도로소로3-41호선개설공사에또3천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주거환경개선단위사업에3억4200만원을증액하였는데도시계획경관시설및광고물유지관리에1억1600만원증액,역세권지구단위계획사업에23억원으로역세권기반시설조성사업에12억원을증액하였고다음은364쪽이되겠습니다.청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사업에군비10억원을감액하고특별조정교부금을10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군관리계획단위사업에38억6천만원으로신천지구지구단위기반조성에3억원을증액하였고대곡지구지구단위기반시설조성사업에10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행정운영비단위사업에4700만원으로부서운영추진비에1백만원증액,재무활동단위사업에46억7400만원으로내부거래지출22억5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2022년도1회추경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를마치도록하겠으며다음은22년도1회수정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119페이지가되겠습니다. 22년도1회추경예산수정예산세출예산규모는추경예산279억4천만원5천만원증가한279억9천만원입니다.수정예산증가사유로는도시계획도로개설을위한설계비추가로도시개발정책사업중상천역세권기반시설조성설계비1억원에서5천만원이증가한1억5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세입·세출안수정예산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기금안에대해서설명드리고하겠습니다.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가평군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금운용변경이유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2항에따른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계획중정책사업지출금액이예산액의20%이상증가하여이를반영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85페이지수입계획입니다.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입및지출예산규모는기정액보다3359만원이증가한총1억8029만8천원입니다.수입계획으로는예치금수입회수3356만6천원이며예탁금이자수입2만4천원입니다.다음은지출계획으로86페이지가되겠습니다.사무관리비경보발신시스템사용자가없어서임대료지출2천만원을삭감하고공공안내사인개선및통합안내간판설치사업으로6200만원에대한지출계획을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가평군옥외광고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63페이지에보면그현리소로68호선5천만원그아래보면3천만원이게설계비예요?

설계비입니다.네,네.

설계해서이게언제쯤설계가끝나는거지요?

설계는보통착수하면2개월이내에끝날예정입니다.

그럼2회추경에다해야하는거네,사업비는.

네,맞습니다.설계끝나면바로보상하고이제사업비는9월2회추경에세울계획에있습니다.

그리고저기그먼저과장님가봤나안가봤나.먼저국장님저위에농협앞에,저위에농협그앞에도로막고막이런데.

네,네.

거기는어떻게됐어요?그곧장빼느니옆으로빼느니그랬었잖아.그동의를해주니마니한데.

동의안해주고우리를상태로소송비슷한거를걸었습니다.

누가요?

당사자가요.

뭐동의를해준다고그러는것같은데요새.그때는안한거제가아는데요새뭐또동의를해준다고그러는데그거는아직민원안들어왔어요?

지금민원들어온사항은없습니다.

그것도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잘들었고요.364페이지보시면은대곡지구기반시설조성에15억증액이예산세웠는데그위치도좀설명해주시겠어요?대곡지구!

대곡지구단위계획말씀하시는거잖아요.

네,위치좀설명해주세요.

지금그역사에건너편에지금기존에D자모양으로이제두개가있습니다.D자모형오른쪽은기존에보상이됐고D자모양왼쪽에지금보상계획이나가있는부분인데이거는이제저희가수용하면서필요한금액을세운겁니다.

보상이지요?

네,보상입니다.

그러면은지금그제재소야구연습장에서쭉저기전철닦는데까지연결되는거지요?

네,역사까지나오려고그도로……

반은지금보상이나갔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리고새로그추가로저.

추가로윗부분이공사가D자모양에밑에부분은다보상이됐는데위쪽부분이아직안됐습니다.

커피숍있잖아요.커피숍에서저쪽전철쪽으로가는구간이에요?

아니,그러니까전철쪽에가까운D자모양은이미보상이됐는데위쪽으로보상이안돼있어가지고.

그러니까그게1자로연결되는거냐고.

상이식물원말씀하시는건가요?

네,대곡지구.지금보시면은여기있잖아요.

지구단위저기……

10억증액된거.

지금이대곡지구에있는부분에대한거는그……

여기보면요.여기위치도보면은위치도나와있잖아요.

네,네.

이게이제1자로되어있네.

저기말씀하시는거지요.저기그소방서가기전에1자로피는그거는1자로지금보상중에있습니다.

야구연습장맞지요제재소있는데.

네,네.

거기에서쭉저쪽으로전철1자로거기로놓나요?

네,네.맞습니다.커피숍에서1자로해가지고.

10억세워진거.

이거보상입니다.

그거는보상다끝났고요?

그거는보상다끝났고요?

그리고이제나머지구간을다시또추가로해서10억세운거예요이게?

지금현재보상비에10억세워져있는겁니다.거기에서부터커피숍에서부터소방서들어가는그도시계획도로.

거기는지금보상10억세워져서보상하고있지요?

네,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나머지거기에서커피숍에서다시전철까지가는구간을보상하겠다고지금세우는거아니에요?

네,맞습니다.총20억중에기존에10억세웠고지금10억더세우는겁니다.보상비가거기가그1차가10억갖고안되기때문에20억을세우는겁니다.

그러니까추가로세운거아니에요?

네,맞습니다.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네,과장님361페이지를참고해주시고요.목동근린공원전망대설치공사요.언제쯤시작이되는겁니까?주변은뭐보면시작은했다고되어있지만아직본공사에는착공이안된거잖아요.

목동근린공원설치공사가지금설계를하다보니까지금이제설계해서50억정도가예산이필요합니다.그런데지금현재이제감리뽑아서29억정도가세워져있거든요.

네.

그래서저희가이제9월에추경예산해서나머지를확보를해갖고추진을하다보니까5월초에저희가발주를할계획입니다.발주를하고공사를하다보면골조금액이나이런부분이이제9월달까지가겠지요.그리고나머지부분에대한거는9월에예산을세워서추가적으로이제연차,발주를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올해연말안으로는완공이된다고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네,네.

처음에사업예산을세울때예산편성에있어서조금잘못된거를지적을하고싶거든요.제가그때도18억얘기나오고그랬을때아무리못잡아도48억이상은잡아야될것이다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사업을진행할때그냥무조건시작하고보자라기보다는사업의성공을위해서라도제대로된예산편성이초반부터이렇게되었더라면예산확보에좀더심혈을기울이고했으면좀빨라질수있는사업이계속지체되고있다.그래서꼭올해중에완공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올해공사를마무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와더불어서지금하나로마트앞에4차선도지금양쪽을파놓기는했지만보기도좋지않고그사업자체도사실은저한테보고는처음에는상반기중에끝나겠다.이게또여름휴가철에부딪히니까연말까지하겠다했는데지금도아직제대로시작도못한상황이거든요.그래서주민들이시각적으로보기도좋지않고좀그러니까그도로도조금서둘러서빨리완공하실필요가있지않나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과장님그하수종말처리장에서자라섬회전교차로까지교량을놓는다고그랬잖아요.

네,맞습니다.

그게한120억정도들어가는거예요?

네,네.

그러면은지금하수종말처리장그옆으로해서데크가깔렸잖아요.

네,네.

그바로위?

거기로올라가는.

위가되겠네요?

네,네.지금이화원끝자락에서지나간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럼이화원끝자락에공중으로다가?

네,공중으로다가?

교량이2차선으로가는거지요?

네,네.

그거를지금그러면보상은일단들어갈건없겠네요.

그거는국가땅인데보상은상관없고요.

보상은안들어가고?

교량설치만발주를할계획에있습니다.

120억정도들어간다?

네,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교통과장장석조입니다. 교통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및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18억1700만원보다17억1600만원이증가한35억33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177억3백만원보다72억6100만원증가한249억64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42억7천만원보다39억2300만원이증가한81억93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42억7천만원보다39억2300만원이증가한81억9300만원입니다. 먼저396쪽에일반회계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사업으로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2022년본예산보다1억3100만원이증가한1억3100만원을요구하였으며보조금사업으로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등2개의국고보조금사업과6개의시도보조금사업으로2022년도본예산13억6400만원에서15억8600만원이증가한29억5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70쪽에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중으로는2022년도본예산11억1700만원에서39억2300만원이증가한50억4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73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교통환경개선,재무활동2개의정책사업으로구성되었으며2022년도세출예산은본예산177억3백만원보다72억6100만원을증가한249억6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교통환경개선정책사업은2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되며세출예산은본예산165억3500만원보다33억8300만원증가한199억2300만원으로써운수업체관리및지원단위사업에7억2700만원,시내버스공영화단위사업에감6800만원,GTX-B노선연장사전타당성조사용역단위사업에2억5천만원,선진교통문화정착단위사업에2백만원,교통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단위사업에24억2300만원,자동차와건설기계등록단위사업에1300만원,기본경비단위사업에1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78쪽하단재무활동정책사업은1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되며세출예산은보전지출단위사업에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으로2022년도본예산11억2700만원에서39억2300만원이증가한50억4천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78쪽에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교통환경개선정책사업은1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되었으며주차시설물확충및관리단위사업에2022년도본예산42억7천만원보다39억2300만원이증가한81억9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도시국교통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및주차장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377페이지요.

네.

그상면사무소회전교차로설치하고설악면회전교차로있잖아요.

네.

그뒤페이지에보면은예산이섰다가삭감이되고다됐는데이게도비때문에그런가요?

아,이게도비가확보가돼가지고요.

네.

당초에군비예산삭감하고도비예산으로편성한겁니다.

아,그래서이게삭감하고다시했다는얘기이지요?

네,네.

이게설치가언제쯤돼요?

4월달에상면사무소는4월달에계약체결계획이고요.그4월달에계약이되면8월까지완료계획에있습니다.

4월에서8월?

네,네.

설악은지금4월달에도계약심사를해야돼서5월달에계약예정에있습니다.

저는보충질의요.

설악하고상면교차로가이제설치가돼있는데.

네.

그사업비가상당히많이차이가나요.그이유가뭐예요?똑같은교차로인데?

이거는회전반경하고그차이날겁니다.회전반경해서들어가는부분하고설악면같은경우에는당초에하천껴있어요.그런공사공정때문에사업비가그렇게같이차이나는겁니다.

그하천껴있고그래서거기난공사라서더들어가는거예요?

설악이조금그런상면보다는난공사가되겠습니다.

보상은없는데?

보상비는따로책정이되어있고요.

난공사라서소요가더든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37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

그중간하단부에보면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2개소가있는데혹시여기위치가어디?

상천4리하고요.

네.

신하리경로당2개소입니다.

신하리요.

네.

이게노인보호구역지정되는것까지는정말좋거든요.그런데지정만되고그에따른효과를보기위해서는마을환경에따라서과속방지턱도같이가야되겠더라고요.

네.

그게같이가지않으면그아무리노인보호구역이라고글씨가쓰여져있고지정이된다한들큰효과가없어요.

네.

여전히과속이이루어지고있고지금북면도대1리같은경우에도지속적으로과속방지턱에대해서이렇게민원을제기하고계시잖아요.

네.

그래서그런거에좀안전성그리고노인보호구역의실효성이런거를좀같이효과를보려고하면다는아니지만도로환경에따라과속방지턱이같이가야될곳은그것까지검토를해서같이좀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네,그리고도대1리과속방지턱진행사항도좀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개인적으로.

네,네.

네,이상입니다.

네,과장님같은페이지에맨위에보면GTX-B노선타당성조사용역해갖고자치단체부담금이라고있지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이게춘천하고가평하고해당이되는겁니까?

네,춘천하고같이하는건데요.춘천에서주가돼가지고저희가먼저협의가다끝났습니다.춘천도지금1회추경에예산을상정해놓은상태이고요.

춘천은얼마예요?

똑같습니다,2억5천씩.

2억5천씩나누어서?

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설악예요.버스터미널부지진입하는거그거는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상태인지알수있습니까?

먼저도말씀드렸다시피이쪽에국도회전교차로그게이제진행이되면은그쪽에서진입으로해서이제별도로검토드리겠다는말씀을드렸었는데그게아직회전교차로부분이아직진행이안되고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생각으로는그게진입회전교차로가진행이된다고그러면같이동시에될것같아요?안될것같아요.

거기에진입할수있는도로부지그러한부분이생기기때문에이쪽국도쪽에서는진입부분이되기때문에같이병행해서추진이될것같습니다.

가능성이있다고보시는거예요?

네,네.그렇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네. 중간에보면은행복택시타당성연구용역2200만원을지금예산을올리셨는데이게어떤내용입니까?

그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아직까지운행을하면서기사분하고기사의운행관계,그다음에이제마을의대상자분들관계,이러한부분에대해서문제점이지속적으로나오고요.거기에따라서민원도상당히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운행기준이나그런것들은새로좀바꾸려고전문기관용역으로하려고합니다.

네,네.

거기에이제……

이거제목은타당성인데요.그전반적인부분을갖다가한번다시손을보려고하려고하는부분입니다.다시하려고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