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은보건위생과등8개부서에대한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보건위생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허지욱보건위생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위생과장허지욱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보건위생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4쪽까지의2021년주요사업성과및2022년부서정책방향에대한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2022년도보건위생과중점사업인응급환자신속대응체계구축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응급환자발생시신속대응으로환자의생존율을제고하기위해공공의료기관과연계한응급의료시스템을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과구축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24시간응급환자이송을위한민간이송단지원사업과구조및응급처치(심폐소생술)교육등입니다.총사업비는국비3%가포함된5100만원입니다.현재는코로나19감염병확산으로응급실운영및집합교육등이어려운상황이나향후여건호전되는시기에맞추어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6쪽의신규사업인위생등급제음식점환경개선사업은음식점의위생수준향상과쾌적한환경조성으로위생등급제음식점이시민에게힐링의공간이될수있도록조성코자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식품진흥기금1530만원이며주요내용은위생등급제음식점40개소를선정하여수직정원또는입구화단을설치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쾌적한외식환경을조성하여이용자에게힐링의공간을제공코자합니다. 다음7쪽의계속사업인농어촌보건의료시설확충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사업은노후화된보건의료시설을신축개선하여이용하는시민들에게쾌적한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코자하는사업으로일죽면금산리275-17번지외2필지에지상1층연면적149㎡의금산보건진료소를신축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국·도비38%가포함된6억1651만5000원입니다.지난해12월에주차장부지등을확보코자2필지420㎡을매입완료하였고인상된철근가격및간접노무비를반영한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으며금년도4월중공사착공하여10월중사업을마무리할계획입니다. 다음8쪽의감염병예방활동및감염확산방지사업은방역소독,예방접종등감염병발생과유행을방지하여감염병이지역사회로의전파를차단코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의주요내용은감염병유행에대한방역조치및취약지역방역활동,국가결핵관리사업및에이즈환자조기발견과의료비지원,국가예방접종사업추진으로예방접종대상감염병퇴치등입니다.코로나19예방백신접종은3월26일기준안성시인구18만8580명대비92.8%인17만4948명을접종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도지속적으로방역소독및방역취약지역등에대한선제적방제와결핵검진및에이즈검사등을통한환자관리강화및어린이대상예방접종,폐렴구균,인플루엔자등국가예방접종사업에차질없는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9쪽의코로나19신속대응등감염병감시체계강화사업은코로나19진단검사등신속대응으로지역사회전파방지를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14억5075만원입니다.사업의주요내용은코로나19진단검사를위한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운영및코로나19확진자조사,해외입국자및접촉자관리와발열및호흡기증상환자를위한호흡기전담클리닉운영,법정감염병및신종·해외유입감염병의감시체계강화등입니다.코로나19감염병대응을위해보건소선별진료소및공도임시선별검사소를운영중에있으며3월26일기준진단검사47만6934건,확진자조사4만1538명및자가격리자2만7616명,재택치료자3만6924명을관리하고있습니다.지속적인법정감염병신종및해외유입감염병의모니터링과코로나19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및호흡기전담클리닉운영등을통한감염병감시체계강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0쪽재택치료자강화사업은코로나19확진자의급속한증가세에따라한정된의료및행정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함으로써집중관리군에대한신속한진단과치료를집중코자재택치료자의관리체계를강화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주요내용은재택치료자대상자분류및통지와집중관리군건강관리키트배송및자가격리자관리,재택예외자모니터링및응급이송지원등입니다.3월26일기준재택치료자분류및통지3만4286건,재택치료자행정상담센터운영2171건및재택치료자병·의원비대면진료를의료기관20개소에서2295건등을실시하였습니다.앞으로도관리의료기관과지정약국등과의비상연락체계유지및신속한대응과집중관리군에대한건강키트지원및재택치료의료상담,행정상담업무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1쪽힐링이공존하는음식문화조성사업은위생과환경이우수한식품접객업소를집중육성하고품격있는외식환경을조성하여시민에게힐링의음식문화를제공코자하는사업입니다.위생등급제음식점94개소,안심식당84개소,착한식당19개소를지정하여관리하고있으며코로나19방역물품칸막이를958개소에1만2600개를지원하였습니다.일반음식점에대한입식테이블교체사업과안심식당,모범음식점및착한식당에대한인센티브지원사업등을지속적으로발굴하여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2쪽안전한먹거리유통환경조성사업은생산에서소비까지체계적인안전식품제조·유통기반을통한안전성과신뢰성을확보하여안전한먹거리환경을조성코자하는사업입니다.식품제조·가공업소등113개소에대한지도점검과유흥·식당·카페등2670개소를대상으로코로나19방역수칙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지속적인가공업소등의지도점검과불법영업및유통행위점검,식중독제로화를위한취약시설점검및홍보등을통한안전한먹거리유통환경을조성하여시민의건강한식생활지원에적극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위생과2022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허지욱보건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하나만여쭐게요.이번에공도에서용머리초등학교인가,거기서초등학생11살짜리인가,10살짜리가사망하는일이발생했잖아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반인숙위원
그것어떻게대처하는방법이없을까요?말들어봤더니병원에서받아주지않으니까계속돌아다니다가제때치료를못해서그랬다고하는데그것안성에서대체해줄방법없어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행정기관에서는저희가24시간근무체제를유지하면서입원할수있는병원을그렇게발굴하려고애쓰는데실제로는코로나환자라고하면병원에서받아주지않는,현재여건이안됩니다.그부분이저희도상당히고민거리입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니까그렇게되면이런일이계속발생할텐데문제는뭐냐면그것으로끝나는게아니고제가초등학교학부모님들을한20명을만나뵀어요.간담회를했는데이말씀을하시는거예요.과연정말이애들을코로나접종을해야되느냐,말아야되느냐그것에대한고민을엄청하시더라고요.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대처할방법은없으신가요?안할생각이다분히있으시더라고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저희가학생들한테그것을,접종을강제할수는없는부분입니다.
반인숙위원
강제할수는없지만.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권고는합니다.
반인숙위원
권고는하는데이런일이계속발생하니까불안한거예요,그학부모입장에서는.그러니까되도록안맞히고싶은생각이더많이드는거고.이걸그냥어떻게,나는안타까운데.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그래도접종은해야된다는것은,위원님.저희입장입니다.
반인숙위원
당연히.그것은그렇긴한데문제는이런사망자수가계속늘어나다보면,더군다나어린아이가그렇게발생하다보니까학부모입장에서는되게불안한거잖아요.그부모마음은또어떻겠어요.오죽하면.빨리치료가된다면어떻게든지살릴수있었을텐데그게안돼서계속왔다갔다하다보니까못한거였는데그건그냥우리가넘어갈문제가아니고방법을찾아보기는하셔야될것같아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강구해보겠습니다,위원님.
반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우리기금사업인데요.6쪽.우리위생등급제음식점환경개선사업.우리전년도까지는대상음식업소에물품지원방식으로하지않았었나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위원님,제가잘못들었습니다.다시한번만.
박상순위원
물품지원으로하지않았었나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물품지원도많이했었습니다.그런데위생등급제가있고요.그다음에착한식당이있고.
박상순위원
네,안심식당뭐여러가지있죠.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저희가착한식당은지역화폐활성화를위해서착한식당을저희가19개소를지정을했는데요.왜착한식당이냐면우리소비자가거기서음식을먹고결제를하면10%를감면해주기때문에30만원상당의물품을저희가지원을해줬습니다.2020년,2021년.지난해에는칼소독기나도마같은물품을지원해준실적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요.그러니까제가알기로는다른것말고일단위생등급제부분에있어서도전년도에물품을지원한것으로제가지금기억하고있는데이번에환경개선수직정원이나화단설치부분에대한지원내용으로변경을하신건지,이걸여쭤보는거예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위원님.이건2022년도저희가신규사업으로이걸한번해보려고준비를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생관리팀장
위원님,제가추가로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안정열위원장
팀장님,여기앞으로나오셔서이야기하세요.
연규
정연규위생관리팀장
위생등급제음식점같은경우는사실그사업장주가그유지하기가굉장히힘들고2년마다다시받고이런거라서그부분에있어서는인센티브를주고요.그방역물품지원은아주안하는게아니라전보다금액은줄었지만이번에도담아져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물품지원은물품지원대로별도로나가고환경개선사업이추가적으로더시행되는거예요?
연규
정연규위생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저는기존에물품지원을하다가그지원방식을바꾼것으로이해를해서여쭤본거고요.
연규
정연규위생관리팀장
아주끊지는않았고요.금액은약간줄었지만병행해서하는데위생등급제가상당히어렵기때문에그만한,그에상응하는인센티브를추가로더드리는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렇군요.아니,코로나가장기화되면서요식업소전체적으로운영하는데있어서굉장히어려움을겪는시기인데사실수직정원이나이런것들은반드시필수적으로갖춰야될시설이나최소한의운영유지를위한기반,뭐가아니잖아요.그래서사실상추가적으로더지원되는것이라고하니까크게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만그래서조금여쭤본거였습니다.그리고전체적으로지금코로나인데요.우리보건소에서지금정점을,꼭짓점을찍었다고판단을하시는거예요,전체적으로?어떤가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오늘대응회의에제가참석을했었습니다.11개기관에서연구를했는데9개기관에서3월30일이면정점이되지않느냐,서서히완만한이동일것이다,이렇게판단하시더라고요.
박상순위원
3월말로보시는거예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렇군요.지금일단검사방법부터전체적인관리체계가바뀌었잖아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기존에는PCR검사만중점했었는데저희가보건진료소에서도신속항원검사도하고그부분을동네의원에서도실행하고일반화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현재재택치료관리대상자체가아까한3만6000명정도된다고그랬나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재택치료,그건누계치고요.지금관리하는인원은7850명정도관리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7850명이요.지금고위험군으로분류되는분들은몇분이나계세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고위험군은종전에는60세이상이거나아니면기저질환자로했었는데지금은내용이바뀌어서요.
박상순위원
내용이또바뀌었나요?어떻게바뀌었죠?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65세이상이고면역저하자중에서도보건소에서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만또하게끔되어있어서.
박상순위원
그러면우리안성시의분류기준은뭡니까?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
박상순위원
안성시의분류기준은뭐냐고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그기준입니다.65세이상의고령자이거나아니면면역저하자중에서중점관리를해야되겠다고판단되는환자,그렇지않으면다일반관리군으로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이전에는60세이상이거나50대이상이면서기저질환이나면역저하자로분류를했었잖아요.그런데우리과장님현재말씀은60세를65세로조정.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기저질환자는다일반관리자로하는거고요.면역저하자,그러니까암이나투석환자거나수술한적이있거나이런기저질환자있지않습니까?그분들은연령에구분없이보건소나의료원에서판단할때집중관리가필요하다고하면집중관리군이되고요.
박상순위원
그러면지금집중관리군에대해서는보건소하고의료기관에서모니터링이진행이되는거고일반관리군에있어서는모니터링이진행이안되는상황인거죠?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현재는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우리오미크론대응하면서안성시별도독자적인모델만드신다고하면서중증환자의입원이필요한경우에최소안성에서발생되는입원이필요한환자분들에대해서는곧바로안성병원이나연계가될수있도록기초적인것은마련을했다고말씀을하셨는데지금그부분정상적으로추진이되고있는거예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지난주에최종결과보고를해서마무리를했습니다.2개월정도시행을했었고요.중앙에서도긍정적으로평가를했습니다.했는데조금더빨리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었고요.관리모형,안성시코로나19관리모형시범사업이라는제목으로했었는데요.지금은거의그런체제로돌아가는,전체적으로일반적인추세이고요.지금도저희는그모형을활용을계속하고있습니다.시범사업이끝났지만.
박상순위원
제가궁금한것은안성시에서입원이필요한코로나환자의경우에타지역으로가지않고지역내에서지금병상이확보되는시스템이정상적으로가동되고있는가를여쭤보는거예요.그렇게하고있습니까?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최대한안성병원에서수용을합니다,당초모형대로.
박상순위원
지금그렇게되고있냐고요.시스템이그렇게돌아가고있어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투석환자나임산부이런유형은어려움이있어서저희가평택박애병원에,거기도저희하고협약된의원이거든요.거기에서많이도와주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안성병원이나이런데서.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다입원받고요.
박상순위원
산부인과나이런것들이아직갖춰져있지않으니까그런부분은평택하고연계해서진행이되고나머지위험군부분에있어서는지역내에서입원하고수용할수있는조건이된다는말씀이신거죠?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보니까계속요양원이런데서집단감염이굉장히확산되는것같아요.코호트격리시설로조치된데가몇군데나있습니까?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19개소가코호트격리중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
19개.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그런데그것은저희시뿐만아니고요,전국적으로.
박상순위원
이부분에지금대응을어떻게하고계시는거예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의사가필요하면저희가중앙에의뢰해서의사를지원받아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시설별로.
박상순위원
시설별로?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코호트격리기때문에.
박상순위원
지금그방법뿐이없는건가요?아니,요양시설이나이런데는굉장히연로하신분들이기본적으로있고최소한기저질.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아,그래서위원님말씀중에죄송한데층수가완전히구분됐거나이럴때에는시설내에서코호트격리를부분적으로하고그러고,그다음에구분이안돼있는데확진이안되신분들은이송을하고그렇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글쎄,아직충분히지금설명이잘안되는데코호트격리가이제더이상계속더증가추세로치달을것같지는않은상황인건가요?지금특히안성에요양원이나이런노인시설들이굉장히많은곳이에요,경기도에서도.그래서물론지금전국적인현상이긴하지만집단감염부분에대한대응에대해서는별도의우리안성시모델모형에있어서는이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어떠한것들이지금시스템이준비되어있는지는잘모르겠으나한번전체적으로스크린하시고안성시만의관리대책을통해서라도적극적으로대응을해야되지않은상황인가,싶어서여쭤본거고요.더불어서코로나대응인력에대한별도의지원현황이있습니까,지원서비스가?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대응인력현황.그것은따로자료를말씀.
박상순위원
코로나에대응하는인력들이굉장히많잖아요,지금.그렇죠?그분들최소한의쉼이나이런것들없이굉장히힘들게최전선에서지금많이애들쓰고계시는데우리안성시같은경우에인력지원에대한부분의문제라든가아니면정서적인,또심리적인지원서비스나이런것들이내부적으로잘진행이있고있느냐,여쭤본거예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잘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하고있습니까?심리지원을어떤방식으로하고있어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정신보건센터하고연계해서상담추진하고그정도입니다.
박상순위원
개별적으로상담신청해서상담받고이러는수준이에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그런수준입니다.
박상순위원
그것도개인의몫으로이렇게두지마시고요.시단위에서적극적으로관련된지원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타시·군단위에서여러가지로하고있는것같아요.그러니까그런부분.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발굴해서저희도한번추진해보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부분모니터링하셔서.이분들이실질적으로보호되지않으면실제관리체계가다무너지는것이거든요.그러니까물론일반코로나환자들에대한대응도중요하지만그대응인력이정상적으로,안정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지원서비스가절대적으로필요한시기를이미사실넘어선것인데그부분도적극적으로타시·군사례나이런것들벤치마킹하셔서진행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한가지여쭤볼게요.우리응급환자신속대응이지금안성의료원에있잖아요.그러면안성의료원에서또다른병원으로갈때그때만이용을하는건가,어떻게되는거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응급환자핫라인구축을저희가4개기관하고했습니다,위원장님.경기도응급의료상황실하고,안성병원하고,안성소방서그다음에저희보건소이렇게4개기관이한건데.
안정열위원장
아니,그런데우리응급신속체계해서5100만원투자해서작년에도한것아니에요.그래서올해도또하는건데이제안성의료원에서상주하고있다가의료원에서치료가안되는분을이송을하는거냐,그말씀.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이송비입니다.민간이송단에그용역비를.
안정열위원장
다른병원으로이송을하는것아니에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더큰병원으로.그런데아까반인숙위원님우리학생주사맞고그렇게저기됐는데그때도그것을이용해서다녔나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지금은이것시스템이운영이안되고있습니다.코로나19,응급실운영을안하기때문에요.안성병원에서응급실운영을했을때이시스템이가동이됩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런데이게또원래예산은작년에도쓴것아니에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작년에도했다가코로나19때문에다반납을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중단됐다?알겠습니다.또한가지는우리자원봉사자들이요새는PCR검사도이렇게같이도와주는것같던데.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저희가이쪽아트홀로이전하면서자원봉사자님들이와서많이도와주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글쎄.하여간우리보건소직원님들고생많으신데또그분들이위험을무릅쓰고와서자원봉사를해주니까우리안성은조기에종식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허지욱보건위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이지은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이지은입니다. 평소보건사업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업무청취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과위원님께깊은감사의인사말씀을드립니다.2021년주요사업추진성과와2022년정책방향시민과함께만드는건강도시안성의세부사항은가지고계신자료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총7건으로중점사업2건,신규사업2건,계속사업3건이되겠습니다. 5쪽첫번째중점사업인안성맞춤커뮤니티케어(65세이상)입니다.우리시의급속한고령화에따라노인이살던곳에서건강한노후를보낼수있도록안성시에맞는인적,물적환경을구현하고자합니다.대상은65세이상으로총사업비1억1645만원으로주요사업은2021년부터삼죽면200가구를대상으로하고있는인공지능돌봄서비스를스피커사용률을높이고자구역별담당자를지정하여운영함으로써1일평균약86%이상의대상자가사용중이며작년말커뮤니티심리상담사와대상의상담학과학생들이주축이되어만족도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대면조사를통해부정발화를많이하는대상자를발견하였고그중에심각성이높은어르신들을대상으로스피커사용모니터링을중점으로실시하였으며현재개개인별사정을마치고전문상담사와1대1로상담심리를실시하고있습니다.또한2021년에양성된26명주민건강지도자의중심으로주민역량강화를위한심화교육과읍·면·동에배치된간호사대상으로주민건강증진을위한주민주도적보건교육을실시할것입니다.아울러동부권통합돌봄센터건립과관련하여농업정책과농촌개발팀과지속적으로협의하여퇴원환자통합돌봄을위한시설구축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7쪽두번째중점사업으로는경로당단위,노인개인별건강관리시스템도입으로노인병조기발견및예방입니다.우리마을건강조사를통해마을별건강문제해결을위한보건소연계마을맞춤건강증진사업을추진하고자중증조기치매발생률감소를목표로치매발생률이높은75세중점으로치매선별검사를치매안심센터와보건진료소직원이실시하며고혈압·당뇨진단자에대한미치료관리는현재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등록된대상자위주로진행하며관내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관내의료기관과정기적인간담회를실시하고의견을공유하는등만성질환관리율제고를위해노력할것입니다.현재보건소와보건진료소중심으로실시하고있지만추후보건지소업무가재개되면지소단위치매선별검사및미투약자관리도실시할예정입니다.또한2021년건강조사를통해도출된마을의건강문제를분석하여우선순위를선정하였는데저작불편에따른구강보건사업의필요성이대두되어보건소치과실과연계하여맞춤형교육을실시하고자합니다. 다음은9쪽신규사업인첫번째주민이만들어가는건강한우리마을입니다.삼죽면을시범마을로양성된주민건강지도자들이마을을위한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하고건강지도자는월8회기준으로활동을전개하고활동에대한보고회를진행하여피드백을제공하며그에따른활동비를지급할것입니다.이미인공지능스피커사용관리및방법에대한교육을완료하였으며각자마을에스피커사용중인대상자를수시로방문하여확인하면서말벗등정서적지원뿐만아니라기본적인혈압측정및약물복용확인과같은건강살핌역할도동시에수행하고있습니다.또한건강지도자중심의건강프로그램을운영하여많은주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건강캠페인등주민중심의건강생활실천사업의홍보가지역주민의구전으로활발해질수있도록지속적으로추진할것입니다. 다음은두번째신규사업인진료소중심취약지역맞춤형노인통합돌봄사업입니다.커뮤니티케어사업의일환으로지리적으로취약한지역에거주하시는어르신들에게여건에맞는필요한건강증진활동을도모하고자계획하였습니다.각진료소별지역특성을고려하여찾아가는독거노인동행서비스,주민의정서관리를위한힐링활동,근력강화를위한신체활동프로그램을제공할예정이었으나코로나19확산으로현재사업추진이지연되고있는사항으로코로나19가하루속히종식되어최일선에위치된보건진료소직원의복귀등정상운영으로소외되는계층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계속사업으로건강백세를위한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2021년에도코로나19상황속에서도금연클리닉,고혈압·당뇨교실,신체활동프로그램등을다양한방법의비대면사업으로운영하였습니다.그러나2022년이되면서오미크론출현등코로나19확산이심각하여보건소직원들이혼연일체로코로나대응으로투입되며사업추진이다소어려운사항이나예약제또는비대면으로일부운영하고있습니다.향후엔딩코로나상황의시대가오면새로운방식으로접근하여사업의수혜자가확대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계속사업두번째맞춤형보건의료서비스제공사업입니다.코로나19상황에서도시민들에게꼭필요한건강제증명검사및일반진료호흡기전담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보건증검사수요가많이증가하여촬영자가운을추가구입으로민원1명당1회사용후전문세탁및소독처리로위생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또한초등학교4학년대상치과주치의사업과경로당등전시민을대상으로하는한방건강증진사업은코로나19확산추이에따라학생수가많은시내지역학교방문등경로당을대상으로조기홍보및교육을통해향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세번째서부지역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입니다.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는서부지역주민들의건강동아리가활성화되어있습니다.2022년에도7개동아리262명이모집되어사전검사를마치고방역체계를유지하며비대면,대면혼용으로운영중이나사업전가정에주민의참여를활성화하여주민주도적건강활동수행이될수있도록진행하고있습니다.또한미취학아동을체험형건강생활실천보건교육을위해꿈나무건강체험관이오미크론확산전까지는운영중이었으나코로나19확산폭증으로인하여어린이집,유치원의단체신청이저조한실정으로이사업또한엔딩코로나19이후적극적인홍보를통해많이이용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그밖에도초등학생을대상으로성장체조교실,중년층대상으로찾아가는근력강화운동교실생애과정별대상선정으로교육을실시할것입니다. 이상으로2022년건강증진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이지은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일단코로나가장기화되면서신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나지금어려움이점점계속높아지는상황이에요.일단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있죠?주로그동안대면서비스를통해서많은프로그램을운영을하셨었는데지금코로나때문에실질적으로대면서비스가많이한계에와있고해서이것의,거의한2년여지나고있는데현재비대면으로비대면서비스는주로어떤것을어떤방식으로추진하고있나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저희가교육실이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2개가마련되어있습니다.그래서하나의다목적실에서는강사님이영상을촬영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해놓고거기서활동을하는것을사회적거리하면서거기에한10명안쪽의인원이들어가고있거든요.그렇게들어가고그것을송출을해서다른교육실에서또영상이나오면서하기도하고요.또하나는그영상이집에서도할수있게연결이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그런방식으로요.소규모,일단프로그램단위를축소해서하는방안과동시에어르신들보니까집에서굉장히답답해하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물론간혹그래도조금건강하신분은나오셔서산책도하시고,햇볕도쏘이고이렇게하셔야되는데이게우울감이나이런것들하고같이동시적으로이렇게오는상황에서굉장히점점다운되시고힘들어하시는분들을제가종종봬요.그래서많은한계가있긴하지만규모를축소해서소규모로진행하는방식이나그리고비대면을통한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진행을해주시는게좋지않을까,싶어서일단말씀을드렸습니다.그리고커뮤니티케어인데요.죽산농촌협업관련해서농촌거점활성화사업과연계해서일부추진하고계시는게있잖아요.그래서전체일단시설사업이나이런것들은농기센터이후뭐이렇게진행이될것같은데처음에설계단계부터어떤필수적기능을집어넣을것인가,프로그램전반에걸친계획을갖고접근하는것이기본적으로필요해보여서그부분은T/F팀이나구성을해서운영중인것으로알고있는데적극적으로개입하셔서혹여이후에자꾸설계변경요인이뒤늦게또이렇게발생하거나하는일은최소화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지금조례가만들어진상황이기때문에저도이것커뮤니티케어같은경우에는안성형의실질적인모델이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읍·면·동마다농촌지역이면단위에쭉있기때문에농촌의어르신들이갖고있는그연세의건강적특성이나이런것들이기본적으로건강조사나이런것들을통해서충분한데이터는갖고있을것이라는생각이들어서그부분을고려해서어떻게하면통합적인돌봄이가능할것인가에대한접근에최소한의중장기적로드맵은우리가갖고가야된다,그래서아직기본및실시설계나이런것,시행계획이나이런것들에대한것은아직진행을못하고계시는거죠?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순위원
네.조례에도기본및연차별실행계획이나이런것들은세우도록했으니까안성시특성에맞는중장기계획을세우셔서최소한기본적으로그모형에준하는인프라를연차적으로어떻게확보를할것인지부터해서체계적으로진행을하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한가지만여쭤볼게요.과장님,AI스피커라고그러는데그때부르는게인공지능뭐라고뭐이름이있었는데.
「네」하는위원있음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인공지능돌봄서비스.
안정열위원장
아니,어르신들이그기계에대고뭐라고.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아리아.
안정열위원장
아리아.“아리아”이렇게해서하면나오는것아니에요.그런데이양반들이전기세가아까워서꺼놓는다고그랬잖아요.그럼그것을꺼놓은것을확인할수있는시스템이되어있어요?
지은
이지은건강증진과장
네.그시스템을저희가다직원들이보고있거든요.그래서이것을더활성화하기위해서작년에삼죽면만주민건강지도자26명을발굴을했습니다.그러니까이분들이수시로어르신댁에관리할수있게끔또해놨고요.저희직원들이시스템을보다가불이꺼져있으면그건강지도자한테연락을해서한번방문하도록해서지금상당히효과가좋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글쎄,그것꺼놓으면우리지도자들이얼른가서또켜놓고그래야지,괜히꺼놓고있으면그냥무용지물되는거지.알겠습니다.하여간고생이많으십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이지은건강증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11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보건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임용주지역보건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지역보건과장임용주입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업무보고에앞서지역보건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박남용지역보건팀장,이미연모자보건팀장,김은희치매관리팀장입니다. 지역보건과는총3개팀으로총인원29명입니다.2021년지역보건과주요사업성과와2022년부서정책방향은서면으로갈음하며2022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주요업무추진계획은총7건으로신규사업1건,계속사업6건입니다. 5쪽신규특색사업노인자살률감소를위한생명사랑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노인자살고위험군을조기발견,치료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3억2081만원입니다.65세이상인구가18.3%를차지하고자살률이경기도4위이며노인자살은우리시자살인구의40%를차지할만큼심각한상황입니다.안성시의주요한자살연령인구범위인노인의자살예방효과를극대화하여보다효과적으로자살률을감소시키고자마을주민지도자의사업참여를독려하고주변노인의사회활동참여를이끌어노인자살의위험요소인우울감감소를위한자살예방환경을조성하고자살고위험군조기발견시전문기관으로연계하는등시민을통한정신건강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또한보다적극적인자살예방환경조성을위하여협력기관을발굴하여업무협약을체결하고기관별구체적역할을부여함으로써대상자에게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일반시민을대상으로생명사랑지킴이양성교육,정신건강관련교육을실시하여시민의생명존중인식을제고하고자합니다. 다음은계속사업6쪽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정신질환자예방및환자조기발견,재활치료를통한사회복귀를도모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8억5229만3000원입니다.정신건강사회적편견해소를위해상담,교육,홍보,심리지원,맞춤형사례관리,재활프로그램등의서비스를제공하며환자들의회복을위해가족교육,응급대응,의료비등을지원하겠습니다. 7쪽취약계층대상건강관리사업입니다.취약계층을직접방문하여건강문제해결및지역자원을연계함으로써건강수명을연장하고건강행태를개선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4억5673만2000원으로경제적·건강취약가구,독거노인및등록장애인을대상으로보건·의료·복지연계통합서비스를제공하여취약계층의의료건강권강화와건강형평성을제고하겠습니다. 8쪽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시범사업입니다.지역사회65세이상노인대상자에게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여스스로관리할수있도록역량강화를하고자합니다.총사업비는2억1812만1000원으로스마트폰,블루투스혈압계,혈당계,활동량계,체중계,AI스피커등을활용한건강행태개선을위한활동실천프로그램으로대상자별맞춤미션을부여하여어르신을격려하고건강상태를모니터링할계획입니다. 9쪽국가암관리입니다.총사업비는6억338만2000원으로6대국가암검진을통해암을조기발견하고의료비지원으로환자들의치료를높이는등지속적으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10쪽모성·영유아건강관리사업입니다.출산친화적환경을조성하고건강한영유아의성장발달을도모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6억539만1000원입니다.코로나19로인해대면교육프로그램전면중단으로현재임신부에게비대면으로출산준비교실과바느질태교를운영하고있습니다.다만,창의건강교실과조부모교실은대면교육으로코로나19상황을보면서진행할계획입니다.건강한출산과양육이되도록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11쪽치매통합관리사업입니다.치매고위험군및환자등수요자관점에서의치매관리를강화하고지역사회연계기반구축으로치매환자도살기좋은환경을조성하여환자와가족의삶의질향상을목표로하고있으며사업비는13억9283만5000원입니다.시민대상치매예방을위해조기검진,프로그램운영,치료비지원등지속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지역보건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임용주지역보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이것과장님한테여쭤봐야되는게맞는건지모르겠는데산전·산후관리까지하시니까하나여쭤볼게요.안성에유일하게분만과산후조리를관리하는병원이있었는데올해부터진료만하고제가알기로분만이랑산후조리를안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네,맞습니다.
반인숙위원
안성에대체방법은뭘까요,대체관리하고있는것은?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저희가일단그선생님하고도많이상의를했었는데분만은지금너무아이가많이출산을하지않기때문에아마도경제적으로좀어려움이있어서그건안하는것으로되어있어서저희가지금은유치할수있는방법은없는것같고요.공공산후조리원이런것도지금말씀은오고가고있었는데그것도지금안성은좀어려움이있어서저희지금출산가정같은경우에는그냥평택을이용하거나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니까그건뭐현재도그렇게하는걸로아는데출산인이없다는게아니고그분들이안성에서출산을안한다는게문제인거잖아요.그렇죠?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이용을많이안하고평택을좀주로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
작년에출산인구가800몇명이라고그랬나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866명.
반인숙위원
그렇죠.그런데병원이하나있는데도그조차도그들이다거기로안가기때문에,문제가되기때문에진료로만하신다고그분이말씀하셨던거였죠?
그러면이게저번에도한번제가한3년전에도말씀드렸던것같은데뉴스에도나왔던이야기처럼사실산후관리를안하는병원이,그러니까뭐라고그래야되지?이런게없는병원이철원그쪽이없더라고요.그속에안성이속하고있는거거든요.물론점점아마지방에있는병원들은그럴수있겠다고생각은하지만그래도안성은수도권이잖아요.수도권임에도800명이라는아이들을출산하는데그분들이최소3분의1만이라도안성에이렇게이용하신다면그런문제가생기지는않을텐데그조차도없기때문에문제가되고있는것인거잖아요,현재?그렇다고해서계속“우리시는이런방식으로아직이렇게까지계획은세우고있으나아직결과는어떻게못하겠습니다.”라고말을한다면이분들은계속평택으로갈수밖에없어요.인근도시로갈수밖에없거든요.어떤방법을찾으셔서빠른시일내에처리를해주셔야지지금안성이20만이넘었다면서요,이제?20만이넘었다고하고더군다나계속철도도들어온다고해서다들분위기는업되고있는데기반시설,이게기반시설이나마찬가지인거잖아요.안성에이것조차도안되어있는데그분들,외지에있는사람들한테안성이살기좋은도시니안성와서살라고말을할수없는것인거잖아요.이게가장기본인건데이것조차안되고있는데시에서그렇게말하는것도나는솔직히모순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런것을빨리어떻게해서든지대책을찾으셔서하시는게낫지않겠나,저는이게안성이발전이되는게아니고이렇게되면퇴화한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신경을쓰셔서할수있는방법좀찾으셨으면좋겠습니다.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네,저도간단히말씀드릴게요.일단모자보건관련해서우리난임부분에대한지원있잖아요,그렇죠?그래서작년인가요,우리한방쪽통해서도지금난임지원가능하도록했죠?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저희지금난임은한방으로하고있지않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가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현재는.(팀장을보며)팀장님,지금안하고있잖아요?
박상순위원
한방쪽지원이안됩니까?제가관련사업.
안정열위원장
팀장님,답변하실거예요?
미연
이미연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이미연입니다. 현재는한방지원없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가요?제가뭐착각을했나요,그러면?
웃음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초창기에한3년전에는했었는데요.지금은하고있지않습니다.
박상순위원
왜그러면지원이있다가없어진거예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제가그건지금잘파악하고있지않은데요.
박상순위원
그렇군요.그러면이게타지자체같은경우는양·한방전부지원되는곳이굉장히많거든요?그리고이게사람과또사례에따라서는지금양방에대한그과정이굉장히어렵다면서요.그래서그어려움때문에오히려지금한방쪽으로접근하려고하시는분들도그걸희망하시는분들도사실상있더라고요,제가좀직접만나보니까.그래서지금그것도내부적으로한번좀검토를하셔서요.관련지원조례가좀필요하면제도를신설을하더라도양방쪽에제한하지말고한방부분에있어서도좀난임지원이가능할수있도록검토를해보시는게어떨까,싶어서일단말씀을드리고.그리고지금앞서제가보건위생과에서좀간단하게말씀을드렸습니다만코로나관련해서지금심리지원은,특히물론일반시민들을대상으로한서비스도굉장히중요한부분인데실질적인대응인력부분에대한심리지원부분에대해서도집중적으로조금연구하셔서단순히“스트레스받고힘들고상담필요하면신청해서받으세요.”뭐이정도로지금대응하면안될것같고요.타지역사례좀보시고적극적으로대응을해주십사,부탁을드립니다.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네.
박상순위원
치매통합인데요.지금쉼터가정상적으로운영안되고있죠?지금어떤가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지금저희내수에서하는프로그램은전면중단이됐고요.
박상순위원
그렇죠.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문고리학습이라고해서방문해서드리는거예요.집앞에놓고나서전화로하는건데그전에했던분들은좀괜찮으신데무학인경우있잖아요?
박상순위원
네.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그런분들은저희가지금전화로하기도그렇고굉장히어려운상황입니다.코로나상황이빨리끝나서대면으로하는것이효과적인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지금코로나상황이빨리끝나야될텐데요.이게대안이될수는없고요.그렇죠?코로나상황은지금2년여우리가겪고있는상황인데이걸사실한계는있지만어떤방식으로도서비스가중단되면안되거든요,제가판단을하기에는.특히여하튼치매의정도에따라서는지금의이상황자체가악화요인이될수있는상황인것이고,특히홀몸어르신같은경우에는이렇게저렇게지금케어가불가능한상황에서그동안지원되던서비스가지금코로나로인해서정상적으로추진되지못한다고한다면저는어떤방식을통해서라도돌봄공백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여러분들이찾으셔야돼요.그렇죠?비대면으로여하튼문고리에전반적으로정보가됐든뭐가됐든달아놓으시고전화로체크하시고.그런데사실지금우리과장님말씀하시다시피여하튼문해력이없으신분들은정보를줘도사실상그것을이해하거나할수도없는상황인것이고그렇죠?더군다나혼자사시는분들은대응할수있는것에굉장히지금절대적으로어려운상황이신거거든요.그래서지금이게물론빨리코로나가종료가돼서쉼터나전반적인서비스자체가정상적으로추진되면더없이좋겠습니다만현재로서는코로나가이달말에하향세로간다고하더라도일정기간은계속유지가될텐데그기간동안손놓고있을수는없는거잖아요.그렇죠?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현재치매관련담당자들이지금거의코로나로올라가서일을하고있습니다. 전직원들이올라가서일을하고있기때문에어느정도는소강이되면사업을재개해야될것같습니다.
웃음
박상순위원
네.여하튼어르신들중에서도지금상황에서는더많은관심을실질적으로가져야만할수있는분야거든요.여하튼인력부분문제좀해소되시는대로그부분적극적으로대응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우리반위원님말씀있으셨는데전반적으로의료서비스기반을중장기로어떻게확보할것인가,부분은굉장히중요해요.그런데여하튼지금인구가급격하게늘어나는것도아니고이런상황에서민간같은경우야실질적으로영리문제이런것들때문에실제로개설하고증축하고하는것들에문제가있을수있어요.그렇다고한다면실질적으로그것은공공의료서비스에서적극적으로고민해줘야할부분이거든요.그래서특히도립안성병원이있고하니까지금이렇게말씀들들어보면산부인과를포함해서특히투석하시는분들도적지않은데그런관련과가지금여기의료원에는없어서좀어려움을굉장히많이호소하는분들이있거든요.지금출생아수가900여명정도인것을고려하면앞으로좀더디더라도인구증가추세나이런것을전체적으로고려하면저는과신설부분에대해서는안성병원포함해서충분히검토해서추진할수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것역시도좀적극적으로고민을하시고움직이셔야됩니다.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 안계신가본데과장님한테한가지만여쭤볼게요.자살률이우리경기도에서4위라고그랬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인구대비해서4위예요,그냥31개시·군에서4위예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10만명당계산을합니다.
안정열위원장
10만명당계산해서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지역보건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임용주지역보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도시국일자리경제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세요?일자리경제과박숙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보고는’21년주요사업성과와’22년부서정책방향은내용으로대신하고중점사업,신규사업,계속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중점사업으로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취업난을겪고있는청년에게지역일자리를관내기업과매칭하여지역내에정착할수있도록하는국·도비사업입니다. 먼저지역경제와같이청년일자리사업으로지원대상은15명입니다.지원대상기업은미래신산업과뉴딜및공예산업분야로주요내용은대상기업에서청년을채용하는경우청년1명당월160만원을24개월간지원하고6개월이상근속한청년에게는1회에한하여워라벨50만원을지원합니다. 다음은창업청년과같이성장지원사업으로3명지원합니다.지원대상은청년을1명이상고용중인만39세이하청년의사업장에임차료및사업화자금등간접비를지원하고6개월이상근속한청년에게는1회에한하여워라벨50만원을지원합니다. 다음은8쪽으로청년창업공모사업입니다.본사업은창의적아이디어를보유한청년예비창업자를발굴하고사업자금을지원하여창업분위기를조성함으로써우수창업자육성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지원대상은만39세이하청년예비창업자중안성시에주소를둔경우또는관내5개대학재학생과만39세이하안성시에소재한창업3년이내의초기창업자입니다.지원은창업사업화자금과멘토링지원,창업공간지원입니다.초기창업기업이성장할수있도록체계적으로지원하고청년창업환경문화조성을위해적극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으로중소기업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주요사업은기업의취약점을분석하여맞춤형집중지원하여중소기업을중견·강소기업으로육성하고자하는사업이며5개의기업을대상으로기업당최대5400만원을지원합니다.지원대상은연매출액20억이상중소기업으로현재추진계획승인을완료하고경제과학진흥원에서4월부터사업을수행할예정입니다. 다음은11쪽으로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배관망지원사업입니다. 먼저그간추진성과를보고드리면’21년에는미양면역전마을등6개소와260여세대사업을준공하였으며동부권등4개소는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안성시도시가스보급률은’21년12월31일기준75.8%이며참고로경기도는85.8%입니다.’22년도에는경기도배관망지원사업3개소와자체지원사업9개소로총12개소402가구를추진할예정이며도시가스미공급지역에공급지원사업을시행하여에너지복지실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으로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사업입니다.본사업은신재생에너지설비의보급확대를위하여주택및마을등에태양광설치비용의일부를지원하여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대상은에너지자립마을조성으로2021년에는3개마을을지원하였고’22년에는가좌마을,사곡동마을로자가용22개소,발전용2개소를설치지원할계획입니다.미니태양광보급지원사업으로는공동주택과’21년에는73개소를지원하였으며’22년에는주택50내지60가구그리고공동주택경비실에20내지30개소를가구또는개소당800W이하에서설치비를지원할계획입니다.주택용태양광보급사업으로는’21년에는63가구를지원하였으며’22년에는주택90가구에가구당3㎾기준으로설치비를지원할예정입니다.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사업은신규사업으로경로당4개소를대상으로3㎾의설치비를지원하고자합니다. 다음은16쪽신규사업으로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추진입니다.코로나19확산및경기침체로인하여경영에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에게사업장환경개선사업비를지원하여사업경쟁력을증진시키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소상공인100개소점포내외를선정하여상담및현장컨설팅지원,홍보비지원그리고간판도색,인테리어등점포환경개선비를지원할계획으로총사업비는3억원입니다. 다음은17쪽으로안성맞춤시장2층빈점포를활용한커뮤니티공간조성사업추진입니다.소비자의트렌드및유통환경의변화로구도심과전통시장을찾는유동인구가줄고있어소비자의유입및체류할수있는소통의공간을마련하여전통시장의고객유입과매출상승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장소는안성맞춤시장A동및B동2층공간의빈점포를활용하여리모델링및편의시설을설치할계획입니다.조성공간은청소년방과후공부방또는쉼터,예술인공연및전시등다양한소통및문화의장소로활용할예정입니다. 다음은18쪽으로중앙시장과죽산시장고객쉼터조성입니다.고객쉼터가없는중앙시장과죽산시장에고객쉼터를조성하여고객편의를제공하고소통의장소를마련하여전통시장을활성화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중앙시장과죽산시장의고객쉼터에대한임대차계약및리모델링공사완료후에쉼터를개장할계획이며시장을이용하는고객이쾌적한공간에서휴식을취하거나편리한쇼핑환경이되도록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으로창업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안성시에서창업을준비중이거나창업후3년이내창업가에게경영과재무,기술,마케팅,법률등창업에관한정보를전문가의컨설팅지원으로성공적인창업가를육성하는사업입니다.예비사업가에게는아이디어사업화과정과회사설립절차등을지원하고초기창업가에게는경영,회계,노사,투자등에대하여전문가의상담및컨설팅을지원하여서안정적으로지역내에정착할수있도록운영할계획입니다.지원대상자는50명이며20만원씩총2회에걸쳐지원할예정입니다. 다음은20쪽으로스타기업육성사업입니다.기술혁신및수출주도중소기업중에서성장가능성이높은2개사내외를선정하여기업수요맞춤형지원을통해중견기업으로성장시키고자하는사업입니다.지원대상은전년도매출액또는3년평균매출액이50억이상이며안성에주사무소가있거나기업부설연구소가있는경우로사업비는1억6000만원입니다.기업당7600만원이내에서지원을합니다.주요지원내용은제품혁신분야,그리고시장개척분야,한국판뉴딜인스마트혁신분야로기업이자율적과제를수행하면선별적으로집중지원을하여서강소기업으로육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도내에서는’21년도에성남,화성등9개시·군이참여하여매출및고용분야에서좋은성과가있는것으로분석되어서안성도신규로지원하게되었고좋은성과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으로산업단지내공장옥상·지붕태양광설치지원입니다.전기에너지비중이높은관내산업단지입주기업체가전기에너지비용을절감하기위하여공장에옥상또는지붕을활용한태양광발전시설설치시사업비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산업단지내제조업체중에서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신청기업에한하여전체사업비중자부담이20%로1000만원한도로지원하며한국에너지관리공단사업공고시기에맞춰서공고할계획입니다. 다음은23쪽계속사업으로전통시장환경개선및활성화지원입니다.전통시장시설을개선하고마케팅사업을추진하여지역상권의활성화와유통산업의균형있는성장을도모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예산은도비1억원을포함하여총8억5928만8000원입니다. 우선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는안성맞춤시장아케이드누수보수공사와안성맞춤시장커뮤니티공간조성이있으며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으로는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운영비및사업비지원그리고4개의전통시장매니저지원사업그리고마지막으로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이있습니다.’21년에는죽산시장공중화장실보수공사와안성맞춤시장차양막빔도색공사를추진하고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으로2억원을지원하였습니다.본사업을통해시장을찾는고객에게편의를제공하고시장에활력을불어넣어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5쪽으로소상공인지원입니다.소상공인의매출향상과경영안정을위하여담보력이부족한소상공인에게일반보증에비해완화된심사절차및등급을적용하여특례보증을실시하고있습니다.또한배달업계의독과점으로인한소상공인의부담을완화하고자공공배달앱배달특급을운영하고코로나19로인한지원을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특례보증을업체당5000만원한도로확대지원하고손실보상금은영업손실이인정되는사업장에분기별지원하며방역물품에는방역패스적용을받은업체당10만원씩3월25일현재접수완료하였습니다.또한공공배달앱운영으로상인은가맹점수수료와광고비를절감하고소비자는정기적할인이벤트와배달비할인,지역화폐연동을통한할인등의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다음은27쪽지역화폐확대발행지속지원입니다.본사업은지속적인인센티브지급으로소상공인의실질적매출증대와지역경제의선순환을도모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21년총발행액은1036억8000만원이며올해목표발행액은757억4000만원입니다.현재가맹점은7812개소입니다.안성사랑카드발행및이용활성화및부정유통단속을통하여지역소상공인매출증대및상권을보호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9쪽으로중소기업지원시책확대추진입니다.안성관내에중소기업을대상으로기업운영자금지원,기술개발지원,판로개척,기반시설,보험지원,태양광지원등6개분야17개사업을지원할계획으로총사업비는27억8700만원입니다.’22년중소기업지원시책중자금지원분야로는운전자금은업체당최대2억원을지원하고대학생자녀를둔생산직근로자자녀장학금은1인당1만원에지원예정이며경기도중소기업운영기금과특례보증추천등으로7억5900만원을출원할예정입니다.기술개발지원분야로는생산레벨업사업,기술닥터사업,개발생산판로맞춤형지원사업,디자인개발등총8개사업에대하여11억92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판로개척과기반시설,보험지원,태양광지원분야로는국내전시회에참가지원과기업환경개선사업,제조물책임보험,산업단지내공장옥상지붕태양광설치지원등총5개사업에8억36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21년에는5개분야14개사업에대하여1003건,736억69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관내중소기업의경쟁력확보를위하여적극적인신규시책을추진하여기업의경쟁력강화및지역경제활성화는물론기업에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31쪽으로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추진입니다.본사업은에너지취약지역에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을확산하여에너지자립을선도하고친환경청정에너지보급으로주민복지와그린도시를구현하고자실시하는사업으로2021년에는264개소968㎾를보급하고사업비는23억6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사업대상지는컨소시엄참여선정결과금광,서운,미양면일대로계획중에있고총사업비는20억입니다.향후한국에너지공단에서진행하는공모사업에우리시가선정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맞춤형취업프로그램운영입니다.다양한계층을대상으로취업특화프로그램을개설하여맞춤형교육을실시하고채용박람회개최를통한다양한취업지원으로구직자의취업역량을강화하여맞춤형일자리창출을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억7000만원입니다.’21년도주요성과로는청년취업아카데미특성화고진로캠프와청년취업특강그리고계층별취업특강,지게차운전자양성과정,일반경비원신임교육,클린마스터과정을추진하여총21회로631명이수료하였습니다.또한대규모및소규모채용박람회를총4회개최하여409명의구인과76개의기업이참여하였습니다.’22년에도계층별취업역량강화를위한맞춤형취업프로그램운영사업으로청년층4개과정,중장년층2개과정,고령층2개과정,전계층1개과정,유아와청소년1개과정을운영하고대규모와소규모채용박람회를총6회운영할계획입니다.다양한취업지원사업추진을통해안성시고용률증대와일자리창출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재래시장에대해서잠시말씀드리겠습니다.재래시장이이분들이사업하시는분들이예전보다많이달라지긴확실히달라진것같아요.회장님들이말씀하시는게시가관심을가져준다는거예요.그래서내가그랬어요.“아니,회장님.전에도관심가져주지않았을까요?사업비가아마계속나갔을텐데.”했더니그거랑은다르다고하더라고요.무슨일민원이있으면직접나오셔서발로움직여주시고또귀를기울여준것에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하시면서자기들이사실은이렇게한다고해서재래시장이많이달라질거라고생각하진않는대요.앞으로더많은게변화가있고해야되고그런게있으면사업이들어가면서하면서오랜시간이지나야아마또달라지지않을까,라는생각을갖고있지만그래도이렇게관심가져준것에너무감사하다고그말에제가오히려,제가한게아닌데과장님이하신건데제가감사하다는말을더많이받는것같아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
그만큼더열심히하신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고.그래서많은관심을더주셨으면좋겠고요.이것은그냥감사하다는말씀드리려고드린거고.중소기업지원시책을보면중소기업지원많이해주잖아요.실내에필요한거라든가,바닥공사라든가아니면욕실공사이런것많이해주잖아요.그런데근본적으로보면이기업들이가장필요한게여기도마찬가지로물이필요하다고얘기를많이하더라고요.그런데물이안들어가다보니까,계속지하수를쓰다보니까지하수의석회질도많이들어갈수있고모든게많이들어가니까장비가멈추는경우가,막고장나는경우가많다고하더라고요.이것도또한어떻게하든지개선책을마련해서찾으셔서해주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이게사실은우리시비만갖고할수있는사업은아니잖아요.기업이기때문에국·도비를열심히따갖고오셔서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려봤습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현황이어떤지파악을한번해보겠습니다.
반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9쪽중소기업경쟁력강화사업인데요.이것현재지원대상확정돼서예산교부까지완료가되는상황인가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확정된것은아니고요.예를들어서지원대상이나뭐이런것들은연매출이20억이상인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는데저희가직접사업을수행하는것은아니고경제과학원에위탁을해서수행을하는데요.현재공고중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공고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이게지원기준이매출액20억이상이면무조건다되는거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그중에서심사표기준이있기때문에거기에맞는기업이선정이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지원기준이구체적으로어떻게돼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제가구체적인지원기준은여기서설명드리기좀그렇고요.내용은심사기준표를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사업자등록기간이나,지역민의고용비율이나혹시그런것도들어가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아마그런것도일반현황이런데다포함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들어가있어요?이것은자부담비율이어떻게돼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그것도같이포함을해서내용을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팀장님.
상철
신상철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신상철입니다. 자부담은30%입니다.
박상순위원
30%요.알겠습니다.도시가스관련해서요.우리삼천리하고업무협약맺었잖아요.한2년됐나요,지금?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종료가내년6월까지입니다.
박상순위원
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6월.
박상순위원
6월이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6월.6월.
박상순위원
6월이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네. 6월이면2년되는거예요?
웃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4년.
박상순위원
우리업무협약기간이일차적으로어떻게돼요?몇년도까지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23년6월에종료되는건데요.이도시가스랑관련해서삼천리도시가스관계자두번에걸쳐서회의를했는데그자료는별도로위원님께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일단협약기간이내년도까지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제가지금정확히기억은안하는데사업비부분에서원래3대1이었죠?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총금액을말씀하시는거죠?그것은제가기간은기억이나는데투자금액은??정확하게기억이안나는데요.팀장님이대신답변을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담당팀장님,이것을현재협약이후에협약대로재정투입이어떤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설명해주시겠어요?
안정열위원장
팀장님말씀해주세요.
종윤
박종윤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박종윤입니다. 협약은2019년도6월에해서완료는내년2023년6월인데요.실제로4년인데협약을4번해서예산투입한것은올해까지가네번째했습니다.투입을해서협약은연장해야되는입장이고,계속사업을위해서는.그래서사업비부담부분말씀하시는거죠?
박상순위원
네.
종윤
박종윤에너지팀장
사업비부담부분은협약체결할때당시는금액은안정해있고부담비율은시가75%,삼천리가25%이렇게부담비율로해서추진하는것으로그때협약을체결했던겁니다.
박상순위원
25%였어요?
종윤
박종윤에너지팀장
삼천리가25%.
박상순위원
아,그래요?그러면현재그협약대로연차별사업비투입은정상적으로이루어져서진행중인거죠?
종윤
박종윤에너지팀장
네.그래서매년저희시에서40억현재보조금으로투자되고삼천리에서는거기에25%해서13억3000만원정도계속해서총53억3000만원정도사업을해서자체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올해도시가스공급보조금신청한곳이한몇개소입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새로신청한개소수를말씀하시는거예요?아니면전체적으로기존에갖고있는.
박상순위원
신규.자체사업으로9개소선정된거잖아요.
종윤
박종윤에너지팀장
네.9개소입니다,9개소.자체사업으로,9개소.9개소에53억삼천리하고시.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전체적으로보조금신청건수하고9개소가선정이됐는데100%다된거예요?아니면탈락한곳도있는거예요?
종윤
박종윤에너지팀장
선정한것만적어놓은겁니다.선정한게9개소고요.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전체적으로지금신청건수가어떻게되냐고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가관리하고있는마을이한80개소,90개소이정도되는데요.이마을중에서는.
박상순위원
80,90개라고하면지금취약지역에해당하는곳을전체적으로말씀하시는거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네.그런데이중에서는실제적으로주택이집중돼있는이런지역도있는데주민동의를받지못해서들어가지못하는그런곳도있고요.그리고주변에는다도시가스가들어왔는데그주변에한가구,두가구,세가구100m이상떨어진곳에두세가구가떨어진이런부분들이마을에서약간떨어진주민들이요청한이런분들이요즘에꽤많으세요.그래서그런분들은이게장기에걸쳐서지원을해주려고이러고있는데아까말씀드렸듯이’23년6월에협약기간이끝나버려서저희가미리삼천리와협의를했는데삼천리내부적인사정에의해서상당히어렵다는그런얘기를들었어요.그래서어떻게든지저희가하는것은예를들어서이런식으로도했어요.보급률이80%이하이거나,자립도가30%이하이거나예를들어서이런조건을내세워서라도어떻게해서든지다시연장을하려고했는데두번이나찾아오셔서하기가어렵다는이런말씀을하셔서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해야될지판단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국가적인차원에서삼천리가어렵다고그러는데강제적으로협약을연계하기도.그런자료를가지고오셨어요.또.
박상순위원
안되면뭐어떻게해요.시비더투입해야죠.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그렇게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박상순위원
제가아니,그런뉘앙스의얘기를한번들은바가있어서아까일부러여쭤봤던건데지금아직까지는협약체결이현재로서는유효하고이번에우리자체사업으로진행하는부분에있어서도정상적으로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대응이이루어진다는말씀이시잖아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삼천리에서내년도까지는정상적으로추진을하고요.협약을연장하는것은어렵다는의사를밝혀왔습니다.
박상순위원
불구하고지금여기추진실적을보면사유지토지승낙문제때문에이게사업이지연되고하는것도있나봐요.이것은왜이래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는이게도시가스가들어갈때사유지전부다받았다고그래서이렇게신청을해서공사가들어가는데막상공사를하다보면중간에한두분정도가또마음이변해서동의를안해주는이런경우가있어서.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면우리조례상세대수80%이상희망수요도있어야되고또일단사유지가있을경우는그토지주에대한사용승낙서도같이첨부를하게돼있잖아요,신청할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신청할때는첨부를하고동의를했는데요.막상공사가시작을하면또마음이변하시는분들도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과장님,조금전의말씀은승낙을했다고해서받아줬는데“부분적으로빠지는데가있다”이렇게설명을하셨고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빠지는데도있고요.그런빠지는데는예를들어빠지면그위에는도시가스보급이안되잖아요.그런데사업반경내에들어있는경우에도마음이변해서중간에동의를포기하는그런경우도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애초에토지승낙서가같이첨부가돼서제출이되었다가토지주가변심해서맞닥뜨리는상황이야뭐어쩔수없다하더라도최소한제가보기에는보조금신청건수가꽤될것같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우선순위나뭐이런것에따라서결정을해서지금진행되는것이잖아요.자체사업부분에있어서예산은한계는있고실질적으로시설도입을요구하는대상들은굉장히많은지금상태에서는그기준을원칙적으로적용하는여부에따라서민원이러한것들이실제로많이달라질수있어요.그러니까일차적으로조례상우리가근거가되고있는신청기준과관련해서는,특히이런사유지부분에있어서는단순히그렇게그서류로접수받으시고오케이하고,승인하고하지마시고실질적으로집행하는우리과단위에서현장사전에나가보셔서추가적으로사유지가더없는지,도입하는데있어서.그리고실질적으로토지주부분에대한승낙이온전하게제대로이루어진것인지에대해서는사전검토가반드시이루어진다음에우선순위계획을최종결정하시는게맞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배달특급인데요.이게24쪽소상공인지원관련해서우리이것한1년됐지요?현재가맹점수가몇곳이나됩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가맹점은한500개소정도되는데요.이게지금솔직히말씀드리면조금씩줄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왜그렇죠?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은상당히좋은데예를들어서작년같은경우에는인건비를지원하거나운영비같은경우를도에서지원해주면서홍보도많이했는데지금은그냥운영비만지원해주고있기때문에저희가지역화폐도해야되고,이것도해야되고,소상공인업무도해야하다보니까거기많이미치지는못하고있어요.그리고또이분들이하다보니까요기요하고배달의민족이런쪽에는라이더를구하기가쉬운데공공배달업같은경우는라이더하고연결이잘안돼서자꾸포기하는업체가생긴다고그분들이말씀을하시더라고요.자기가보유하고있는라이더들의숫자가적어서요기요하고배달의민족을소비자들한테사용할수있게끔자꾸권장을하게된다고말씀들을하세요.
박상순위원
그것을역으로얘기를하면실제일반시민들수요층들은배달특급보다는요기요나이런데를상대적으로더선호할수있다,라는그판단이가능한거예요.그렇게되면사실상지금배달특급을도입한그의미가크게상쇄되고있는상황인것이잖아요.그렇죠?일단배달특급이라고하는게가맹점은가맹점대로,그리고일반시민은시민대로혜택을보기위해서공공시스템을만든거잖아요.그런데지금안성에서는제가보기에도이게정착을못하는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예를들어배달의민족이나요기요같은데는사이트에서광고도많이하고적극적으로그본사쪽에서홍보를많이하기때문에소비자들의기억에서자꾸사라지지않는데저희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간헐적으로홍보를하다보니까사용이편리한배달의민족이나요기요를많이사용을하게되는쪽으로트렌드가변화를하더라고요.사실저희도이것을공공배달앱을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이무엇일지항상고민을하면서지역화폐랑연동해서이렇게하고있기는한데저희가생각하는것만큼그렇게쉽게소비자층으로깊숙이파고들기는어렵더라고요.
박상순위원
글쎄요,현재로서는일단홍보부분에있어서저는절대적으로문제가있다,라고생각이들고요.두번째는소비자만족도부분에서다른일반앱하고의경쟁력을가져야되는데경쟁력이없어보여요,지금.그래서소비자만족도를높이기위해서는지원서비스나이런것들이계속늘어나야될텐데그것과동시에홍보는홍보대로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되거든요.그러니까홍보부분하고소비자한테서비스가제대로전달되기위한시민들의실질적인혜택이다른앱과비교해서좀더많을때사실소비자는찾는거거든요.다른것하고구분될수있는서비스의질도확보가안되고,실질적으로가맹점도적고이렇게되면누가공공앱을들어가겠어요.그것에대한대책이필요해보여서말씀을드렸습니다.마지막으로지역화폐여쭤볼게요.가맹점이것도계속취소건수가있는것같은데현재까지취소건수가몇건이나됩니까?
안정열위원장
팀장님아세요?
상민
양상민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양상민입니다. 가맹점취소요인중에가장중요한건은연매출10억이넘는경우가해당이됩니다.작년도에카드재난지원금이라든지이런게많이들어가는업종들그런업종들이지위상실에해당되는업종들이있어요.그래서이번상반기에도52개소의견제출서통보된건이있습니다.올상반기에만52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상반기에만취소예고가52개소가된다고요?그런데대부분이가맹점등록기준에맞지않아서그렇다고요?10억매출이?
상민
양상민지역경제팀장
연매출10억이넘는경우.
박상순위원
그렇습니까?
상민
양상민지역경제팀장
네.반기별로행하는데.
박상순위원
네?
상민
양상민지역경제팀장
반기별로보통그렇게시행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이것상세한내역원인별로구분해서이후에자료주시기바랍니다.
상민
양상민지역경제팀장
네,추가제출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리고우리과에말씀을드려야되나,환경과에말씀을드려야되나잘모르겠는데기업단위태양광지원사업추진하고있잖아요.그것과동시에기업별로는규모에따라서전기차운영하는곳이점점늘어나고있더라고요.그런데마땅히충전소부분의문제가그렇게원활하지않아서고민을하시는기업들이적지않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환경과하고조금실제기업별로전기차운영현황이나이런것도전체적으로파악을하셔서우리환경과하고같이의논하셔서산단에별도의충전소추가설치나이런부분을고민을하셔야될것으로보여서말씀을드립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환경과는기후에너지랑많이연관이돼있기때문에업무도협조를많이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러니까기업별전기차사용현황이나이런것들은우리과에서더잘알수도있는거니까요.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일자리경제과소관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오전에설명잘들었는데요.제가궁금한게있어서몇가지더여쭙고자합니다.아까도시가스동부권배관망사업에서2023년도면협약식이끝나고그이후에삼천리에서협약을안한다,부정적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그주된요인이뭐죠?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저희가4개년에걸쳐서삼천리와협약을맺었는데’23년6월에종료가됩니다.지금시점으로보면1년하고두달정도남은시점이기때문에미리협의를해야되겠다,싶어서관계자랑두번에걸쳐서회의를했습니다.회의를했는데저희가지금75%를부담을하고삼천리가25%를부담을하는데계속적자가있다고그럽니다.그적자의원인은일단은투자환경이변화됐다고그러는데저희가쉽게알수있는2050이나,2030이나뭐이런정책들이탄소중립을강화하는그런시책들이정부에서추진을하면서도시가스를예전보다사용을덜하게됐습니다.그리고또50㎡이하인공공임대주택같은경우는가스시설을설치를안해도되는것으로규정이바뀌었기때문에가스수요도그만큼줄어들었다는이런자료를산출해서제출을했습니다.그리고또건물같은경우는정부에서도또신재생에너지뭐단열재를쓴다든가이런쪽으로많이홍보도하고,시책도하고저희도태양광같은것을많이보급을하기때문에여러가지상황상볼때예전에비해서도시가스를사용하는율이현저하게줄어들기때문에현재상태처럼적자가유지되는상황에서는협약을더이상할수가없다,이런상황인데이상황은화성과안산과용인도저희랑동일한상황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지금2023년도까지라면배관망이어디까지가게되는겁니까?동부권말씀.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삼천리에서아예하지않겠다는얘기는하지않고요.협약서대로기존에하고있는사업은완료를하고더이상확대보급은하지않겠다는사항이기때문에구체적으로딱여기까지라고말씀드리기는어려운데삼죽면까지는가능할것같습니다.
유광철위원
삼죽면이요?그러면동부권이죽산하고일죽이남게되는건데이게지금불확실하다는말씀이시죠?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하게되면삼천리에서더이상하지않으면경기도배관망사업이나시비자체사업으로해야되는그런상황으로현재로서는그렇게판단됩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이게우리시비75%,삼천리25%로협약을맺었는데이비율이좀달라지겠네요.전액시비로하든지그렇지되지않겠습니까,그럼?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전액시비로하면서그래도계속배관망사업을하자고그랬더니그래도매월3400만원이손해보면서연간4억800만원정도손실이발생을하기때문에지금처럼대규모배관망사업은하기가어렵고기존에배관이묻혀있는그주변에있는조그만이런사업들은그런사업위주로하겠다고이렇게의견을제시를해왔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니까그래도우리시입장에서는일죽까지는배관망사업을해야될것아닙니까,그렇죠?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생각을하는데아까말씀드렸듯이투자환경도많이바뀌었고그리고저희부서에서는또도시가스를보급을하면서한편으로는신재생에너지를보급을하는그런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도시가스를보급하는게효율적인건지,태양광을보급을하는것이효율적인건지는조금더살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유광철위원
과장님말씀은잘이해가갑니다만현재동부권특히죽산이나일죽권역에서는도시가스가시간이걸려도도시가스배관망이다들어오는것으로이렇게그쪽주민들이알고계시거든요.그래서본위원생각에는이게다소삼천리에서투자환경이바뀌었다고그러더라도우리가시간이걸리더라도필요하면우리시비를전액투입을해서라도삼천리를설득을시켜서라도일죽까지는배관망사업을지속적으로완료를해야되는것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갑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저희도최대한다시한번협약이연장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많이들도와주시기바랍니다.
유광철위원
네.그렇게꼭될수있도록우리과에서는장기계획을세워서노력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설명서22쪽전통시장환경개선및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여기내용을보면우리가4개시장에지원금도이렇게많이줘서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노력을많이하고있는데여기전통시장이용자주차비지원에서보면우리가4개권역주차장이있는데주차장이있는시장이얼마나됩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이있는시장은사실없습니다.그리고없기때문에주차쿠폰을중앙시장과죽산시장에한해서연240만원한도내에서지원을해주는데요.장당그게한500원정도되는데재작년에비해서작년이수요가많이늘었고요.3개월이지난지금시점에도전년도동월대비쿠폰이많이배부되었기때문에더많이지원해달라고상인회측에서요청을하고있고요.저희부서에서는또한공영주차장이있기때문에공영주차장을1시간정도로무료로사용할수있도록조례를개정해달라고구두로요청을한적이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아니,죽산시장이주차장이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죽산시장은주차장이없고요.안성에중앙시장과안성맞춤시장2개소입니다.
웃음
유광철위원
과장님,이전통시장을다녀보면다들말씀하시는게차댈데가없다.대형마트뭐이마트라든가농협하나로마트이런데는주차장이다완비가돼서어떤손님들이,또이용을하시는분들이접근성이좋아서이용률이높은데이전통시장은우리가주차쿠폰을발행을하고주차지원을하더라도주차를할공간이없고주차장이없기때문에우리이것은교통정책과하고잘협의를하셔서주차장확보에노력을더하셔야되는것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우리과장님은?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위원님말씀은저희도공감을하고요.지난주금요일에전략기획담당관에서톡톡아이디어발표를했는데어느과에서전통시장을무료로이용할수있는그런것에대해서아이디어를낸적이있는데누구나다공감하는사항이기때문에다시한번교통정책과랑적극적으로협의를해서좋은쪽으로개선토록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간에이주차장확보에많이좀노력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그리고설명서24쪽소상공인지원에서이렇게보면여기지금손실지원금을보상을해주신다고그랬는데어떤식으로손실지원금을보상을해주고있는거죠?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이손실지원금은저희지자체업무는아니고국가사무인데요.아마도부가가치세라든지소득세같은것신고를했을때지금이사분기손실보상금을지원해주는데전년도사분기때손실이발생한국세청자료가통보가옵니다.그자료에의해서지원을해드리는거고요.저희가지자체에서하는것은그냥온라인으로접수하지못하는분들에대한오프라인접수를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이분들이대상이다,아니다,저희가판단할수있는그런권한은없습니다.
유광철위원
우리가지금재난지원금도계속지급을하고있는데이재난지원금을지역화폐로지급을하고있지않습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런데이재난지원금을지역화폐로지원을해주다보니까예를들자면미용실이나이발소이런데에서는이게지역화폐를이렇게쓸수있는장소가많지가않기때문에오히려카드매출이늘어나서,실제로는손님이예를들어서한달에2번정도미용실을이용하시는분이면지금코로나때문에어려워서1번밖에이용을못하는데예전에는현금결제가많았는데지금은재난지원금또지역화폐를이용을많이함으로써전부카드로결제를하다보니까전체적인매출은줄었는데카드매출로매출을따지다보니까오히려매출이늘어서이분들본인들은오히려매출이늘어서실질적인매출은줄었는데지역화폐카드매출이늘었기때문에외형상매출이늘은것으로해서본인들은여기보상금을받는대상자에서제외가돼서불만들이많으신데과장님도알고계십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저희도그걸알고있고요.그분들은그만큼그전년도에현금매출에대한부분을신고를하지않았기때문에전체적인매출액에서빠진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은어떻게시에서좀이렇게보완을해서지원해줄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그분들은그런게“이건아무리그래도잘못됐다.”이렇게말씀들을하시는데.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볼때는그현금매출을신고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그당해연도에부가가치세라든가세금에대한신고를할때이미혜택을본분들이고요.그지역화폐를사용하면서좋은점이하나생겼더라고요.이렇게숨길수없는그런,예전에는현금매출에대한부분들은신고를하지않아도나만알고있었기때문에노출이안됐는데모든소득원이노출이되면서투명화됐고그만큼세입도많이좋아졌기때문에긍정적인부분이더많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저희가지역화폐인센티브를계속지원하고있는상황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우리가예전에지역화폐발행을할때하나로마트에대한어떤그런이용도라든가이런것때문에하나로마트를포함을시킨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이게왜빠졌습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하나로마트,일단은기본이지역화폐의순기능이소상공인을보호하는차원에서만들어지는화폐기때문에연매출이10억이넘는대형마트라든가뭐이런데는사용이제한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하나로마트가사용이된경우는어떤경우냐면아마도정책발행에한해서일부,그러니까작년에지역화폐를통해서지원해준지원금이상당히많은데요.저희가충전을해서사용하는경우에는하나로마트는사용을하지못했었고요.정책발행일경우에는어떤발행분은성격에따라서하나로마트사용이가능했던경우도있던것으로생각이됩니다.그런데기본적으로하나로마트는매출이10억이넘기때문에사용이불가한장소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런데처음에저희가지역화폐발행을할때그때당시에하나로마트를뺄것이냐,넣을것이냐,10억이상매출을오르는,하나로마트면기본적으로규모가크기때문에매출이10억이넘지않겠습니까?그런데그때당시에는하나로마트를포함을시켜서이용을할수있는것으로그렇게한것으로기억을하는데근래들어와서하나로마트를이용을못한다고그러는민원도많거든요.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그때당시에는가맹점이별로없었기때문에일시적으로하나로마트를열어준것으로기억이됩니다.
유광철위원
일시적은아니었고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기간이정해져있었습니다.
유광철위원
기간은아니었고요.그때당시에조건이그렇게됐었습니다.우리과장님께서기억을잘못하시는것같은데그럼환경이이렇게변했다는말씀입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두번째저희가이렇게주유소에가서기름을넣으려고그러면지역화폐가또안되더라고요.그것왜그렇습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지역화폐도매출이10억이넘기때문에안되는거고요.다만,10억미만이되는일부주유소가되는경우도있습니다.그리고또농협에서운영하고있는주유소중에서는농협하나로마트와사업자등록이분리된일부주유소가해당이되는데도있습니다.일단기본은매출액기준입니다,10억.
유광철위원
그매출액기준은어디서정해진겁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경기도에서정한기준입니다.
유광철위원
경기도에서?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유광철위원
우리가그것을바꿀수는없습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건바꾸기가어렵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없으세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도시가스관련해서이번저희임기가얼마남지않았기때문에마지막으로당부의말씀드립니다.지금안성시가부서에서업무를추진하는데너무일관되지아니한,그냥세월따라바람따라하는계획들이너무많아요.예전에오래전의이야기입니다.안성시도시가스관련해서용역했어요,4500만원용역비들여서.반대에도불구하고용역을해서용역이완료됐고용역계획에따라서지금안성시도시가스공급계획이수립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맞습니다.
황진택위원
맞다고말씀하셔야돼요.그래서그때지금안성시에도시가스공급계획이어떻게됐는지모르겠습니다.그래서안성시에도시가스공급계획에안성시가도시가스보급이가능한지역이우리전체의어느정도를차지하고있고또도시가스가들어가지못할부분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보면이러한계획도지금나오지아니했어요.막대한예산을들여서용역도했고논란이많기도했는데그냥용역비는용역비대로까먹고지금민원이들어오는대로우선순위로정해서도시가스공급을하고있는중이거든요.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도시가스는삼천리에서도시가스공급규정이변경됐어요,예산이물론부족한것도있지만.그런것도있고그렇기때문에진짜지금제가알기로는안성시가2018년도까지는자체예산으로10원도편성을하지아니하다가그래도어찌됐든간에2018년새로운시장이취임하면서40억을했고거기에매칭으로삼천리도시가스가25%한것아닙니까.그래서앞으로는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민자보도보조금에해당되기때문에우리지금보조금제한액이걸려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더추가하고싶어도못하는겁니다.이구동성으로도시가스공급확대하겠다는데개념없는소리들이안나오게이야기잘좀설명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진짜우리가안성시전체를놓고봤을때어디까지공급가능한곳인지어디까지는공급미가능한곳인지,공급미가능한곳은어떠한방법으로우리가연료비절감내지는다른방법을해줄지,신재생에너지로할것인지수소연료전지로할것인지태양광으로할것인지이런계획이나와야되는데그런계획이전혀없어요.물론본인들은알고있을거예요.용역도했겠지만.그런데이런것들이너무중구난방으로업무를하고있다,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더군다나우리가지금겨우겨우기대할수있는것은의무적투자비용에관한비용일거예요.물론예전에비해서주는대로만다우리가했는데적극적으로도하고도협의좀하고요.그다음에우리선출직들은시민들위해서일하라고뽑아놓은겁니다.그러면도에관련돼서도의원들있어요.적극적으로활용좀하고같은상임위가아니더라도미리미리준비를했다가상임위있기전에가서협의도좀하고이렇게해야되는데그런것들이우리노력에비해서,지금부서에서는열심히하고있는데노력에비해서너무좀우리가안이하게하지않았나,그런생각을하는거예요.그다음에이미결정되고나서노력을했는데좀잘안되는경우도있고하기때문에우리가이번기회에도시가스공급계획에대한것은좀정립을제대로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여러분들부서에민원들어와있는것만수천억이잖아요.그것다할수없지않습니까?그럼할수없으면할수없는데는앞으로어떻게할계획인가도내부적으로방침도마련해야돼요.정말나는시장님,국장님들,과장님들뭐하는사람들이지,이렇게생각을해요.그리고지금어쨌든서부지역이됐든시내지역이됐든도시가스관련해서공동주택이들어오면일단그건다들어가는거예요,돈이되기때문에.그러면공동주택이들어올때주변마을도같이묶어서넣을수있는방법도충분히있고또일부그렇게해왔습니다.내부서의일이아니고다른주택과의일이다,뭐건설과의일이다,건축과의일이다,그러지말고요.각국장님들정신똑바로차리고각국별로업무협의좀제대로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왜그러냐면이미도시계획심의위원회든다지나고나서늦게서야도시가스민원이나오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우리가늦습니다.지금여러분들보시잖아요.지금공동주택들어온인근에주변마을전부다도시가스민원있지않습니까?그런데우리가시비를들이지아니하고도충분히할수있는것들이거든요.그런데너무나내일이아니라는식으로지금각국별로그런것같아요.국별로업무협의가제대로안됩니다.인허가인허가부서대로민원은민원부서대로이렇게하고있거든요.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각제부서원활한협의좀부탁드립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리고웬만하면오늘말씀안드리려고했는데이야기나왔으니까하는데시장공영주차장마찬가지입니다.제가평택이든오산이든예를들어서설명도했을겁니다.공영주차장반드시확보해야돼요.앞으로더이상주차장부지를살수도없습니다.늦었다고생각한지금이가장호기예요.물론토지대금비싼것알고있습니다.이보다더한일도안성시했어요.말로만전통시장활성화,활성화하는데활성화전혀안됩니다.그래서시에서정말전통시장활성화할계획이있다고하면반드시어떠한비용을들여서도해야하는게맞는거예요.이미세월이지나서는부지를매입할수가없습니다.우리손가락으로메울것주먹으로메우고주먹으로메울것지금말뚝으로메우는안성시가그런예산업무를하고있어요.그래서우리가말이아닌실질적으로업무를좀해야되는데너무전시행정에친화돼있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정말우리박숙희과장님계실때도시가스하고전통시장공영주차장에대해서좀확실히정립을해서다음부서장이누가오든다음팀장이누가오든다음주무관이누가오든일이좀원활하게돌아갈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말씀은잘새겨듣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또질의없으십니까? 도시가스에대해서한번이야기할게요.지금과장님이야기들어보니까삼천리에서별큰의미를두지는않는다고해서어떻게될지모른다고그러는데매칭사업이25대75아니에요?
「네」하는위원있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그런이야기를하면안되죠.삼천리에서못하면시비100%를투자를해서라도해야죠.이게무슨에너지를다른것을찾는다고그러면안되는거죠.동부권에서는지금순차적으로일죽까지배관망을깐다고다소문이나고알고있는데거기에대고지금그런소리를하면큰일나는거죠.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저희가못한다는게아니고요.삼천리에서저희가100%.
안정열위원장
삼천리밖에없어요?다른데는없어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이렇게경기도에서권역을지정해주기때문에삼천리가저희사업권을가지고있는데저희가여러가지대안을제시를했는데.
안정열위원장
아니,그러니까약속을했으면시에서다깔고삼천리아니면다른회사로바꾸면되는거죠.왜삼천리에목을매고그래요?나는가스회사정확히는모르지만하여간시에서약속한것에대해서는책임을져야죠.중간에삼천리에지금끌려다니는거예요,뭐하는거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끌려다니는것은아니고요.최대한보급되도록노력은하는데이런의견이있었다는것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런의견이있다고이야기를하면안돼요.지금예를들어서신경안쓴다는것아니에요,그러면.과장님이신경을쓰셔서시장님이나다른사람한테도이야기해서,배관망만큼은약속을했으니까깔아놔야된다고그렇게이야기를해야지지금다른저기를한다고그러면안되죠.하여간더이상이야기안하겠습니다.가스에대해서는하여간신중히판단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죠?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부의장님.
유원형위원
과장님,유원형위원입니다. 저도짧게말씀드릴게요.물론모든도시가스뿐이아니라예를들어서우리시민분들이너무희망을많이가지고계신게철도이런문제인데,물론희망을갖고추진하고미래계획가지는것다좋은데도시가스만여기서말씀드리겠습니다.너무희망적인게또강하다보면,그런데사실은말이야우리정치하는사람들이야안성시전역을LPG가스깔아주면좋죠.그런데현실적으로는어려움이많은거고.그래서물론희망을가지고뭐이런것도좋지만어느정도우리해당주무부서에서희망을가져도되는거랑좀어려움이있는거랑이런것을좀,그런데쉽게이야기하면일자리경제과나우리시에서한발나가면우리시민들은마음이다섯발앞에가계세요.벌써철도도지금내일딱뚫려서기차가,전철이막다니는것처럼희망에부풀어계시고그런데참그런건또너무위험하지않나,싶으니까그런걸좀강약조정도하셔서어려움이있으시겠지만좀홍보에,우리가너무마음이많이나가있어도안되잖아요.좀그런조절도조금씩홍보하시면서이렇게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네,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관광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님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김학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안정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문화체육관광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주요사업성과,정책방향,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부터4쪽까지2021년주요사업성과와2022년정책방향은서면보고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주요업무추진계획14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쪽문화도시조성사업입니다.2021년7월문화도시행정협의체구성을시작으로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출범하였고지난해부터시민대상네트워크테이블과라운드테이블을진행하였습니다.본격적으로4월부터문화도시전문교육프로그램과파일럿사업등을통해서오는6월예비지정신청과12월예비도시로지정받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7쪽안성천변문화예술거리조성입니다.경기도공모사업인공공미술프로젝트를시작으로작은미술관기획공모전등의문화예술기반조성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아울러365문화행사로동아방송예술대학교와함께하는안성천모둠버스킹을비롯해서찾아가는음악산책및돗자리극장등시민이즐길수있는다양한문화공연도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9쪽스포츠시설정비를통한스포츠마케팅활성화입니다.안성시가보유하고있는체육시설을활용해서종목별각종대회를적극개최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3월꿈나무초중고축구대회를시작으로대통령기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한국실업정구연맹전,안성오픈테니스대회를유치하여차질없이대회를진행하겠습니다.아울러지난2월2023년세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국내개최도시로안성시가확정되었고요.최종개최국은7월경국제연맹회의에서결정될예정입니다. 다음은11쪽구)백성초내국민체육센터건립입니다.지상2층규모로사업비는120억원이며주요내용은실내수영장25m6레인과주차장입니다.금년10월공사를착공하여내년말공사완료를목표로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고삼호수둘레길및수변경관조성사업입니다.총예상사업비433억3800만원으로주요사업내용은둘레길조성,전망공간및수변환경개선사업입니다.현재실시설계를발주하여2024년2월까지마무리하고이후보상절차를거쳐서공사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칠곡노을빛호수조성사업입니다.총사업비193억7700만원으로주요사업내용은수변데크및노을빛피어조성,선셋플라자,주차장등편의시설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현재실시설계를발주하여2023년8월까지마무리하고이후보상절차를거쳐서공사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14쪽금광수석정수변공원정비사업입니다.총예상사업비25억3000만원으로주요내용은주차장,화장실등호수전망쉼터조성입니다.현재설계용역을착수하였고2024년12월까지공사를마칠계획입니다.문제점으로는국유지무상귀속협의가불가할경우토지매입에따른손실보상이필요로할수있지만계획기간안에마무리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15쪽유휴공간문화재생사업입니다.본사업은경기도유휴공간문화재생공모사업으로사업비는총6억원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기존에활용이거의전무한전시관1층과옥상을리모델링해서문화공간및휴식공간으로조성할계획입니다.오는7월까지실시설계등행정절차를진행하고12월까지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안성스테이션100(1925∼2025)조성사업입니다.사업비는5억원으로주요사업내용은1925년기차개설이후1987년단절된옛기찻길에안성역의과거와현재,미래를이어주는안성역100년체험공간을마련하는것입니다.주요시설은안성역상징구조물과기차카페를설치할예정이며안성시기찻길의역사적의미를되새기고또주민들이일상속에서즐길수있는새로운문화공간으로조성,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은19쪽도기동산성및봉업사지발굴조사입니다.국가지정문화재안성도기동산성보존정비와경기도기념물안성봉업사지를사적으로시정하는데활용하기위한발굴조사사업으로발굴조사를통해서문화재의규모와성격을규명하고보존정비및활용을위한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유·청소년‘스포츠건강백신’프로그램운영입니다.유·청소년들이손쉽게체육을즐길수있도록유·청소년맞춤형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과엘리트운동부육성지원,초등스포츠클럽운영,G-스포츠클럽운영,엘리트학교운동부육성을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안성여행플로깅캠페인추진입니다.안성시의주요관광지호수,사찰등을관람하면서주변환경정비를하는동시에관광지를홍보하기위한캠페인으로연간6회에걸쳐캠페인을추진,안성시주요관광지에대한환경정비와더불어홍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23쪽언택트미디어와함께하는스포츠강좌운영입니다.생활체육지도자16명이주체가돼서방문지도및온라인스포츠강좌를운영하는사업입니다.지도자1인당1강좌온라인운영개설을원칙으로다양한스포츠수요를반영하고강좌종목확대및홍보를하여지역주민에게스포츠활동기회를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24쪽서안성스포츠파크조성사업입니다.8만7000㎡규모로총예상사업비는467억원이며주요시설은축구장,야구장,테니스장,풋살장,족구장,농구장,공원등입니다.금년안에설계및행정절차완료를목표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관광과소관주요업무계획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부의장님먼저.
유원형위원
유원형부의장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15쪽입니다,유휴공간문화재생사업.문화원을말씀하시는거죠?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이것은향토사료관을말씀드리는겁니다.
유원형위원
아,그문화원들어가기전우측에있던것을말씀하시는건가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유원형위원
전에는그문화원에서아무튼많이쓰지않았어요,이공간을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은향토사료를전시하는기능만갖고있고요.지금찾는방문객이거의별로없는,활용이잘안되고있는부분이있어서.
유원형위원
1층문화카페를여기에무슨휴식공간으로만쓰는거예요,아니면여기서식음료같은것을팔고이런것도있는거예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계획은전시공간을유지하면서카페기능을겸한그런공간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좀말씀들많이,의견수렴은많이해보신거예요?반대의견을말씀하신분도많이계시던데.아까도말씀하셨지만이쪽이시민들왕래가그렇게많은지역은아니거든요.그래서아까도제가물어보는게문화카페가식음료같은것도판매하는시설까지도포함하고계시다는말씀하신거잖아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유원형위원
물론잘꾸며놓으면또어떤발길이닿을지모르겠지만염려하시는분의그목소리는들으셨을것아니에요,그렇죠?사료전시관도부족하다는분도계시고그런데굳이거기에뭐또.물론일자리를만들어서어떤그런것도좋지만지금그렇지않게따갑게보시는분들은“내식구들자꾸이렇게해서뭐만들어주는것아니냐”이렇게따가운시선으로보는분들도없지않아많이있습니다.그래서반대하시는분들의견수렴확실하게하셔서.자꾸어디는카페를어디로옮기고,이런데는또만들어주고이런게지금많이있지않습니까?제가일일이다열거는안하지만.그래서굳이그런민원을들으면서이런시설을자꾸.물론도비,시비이렇게합쳐진다지만우리도이것3억들어가면적은돈은아니잖아요.그래서아무튼거기에대해서의견수렴하셔서그분들한테이해시키고어떤그런것은있으셨던거예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은저희가구체적으로저희한테어떤반대민원이접수돼서그분들하고대화를나눈상태는아닙니다.
유원형위원
아무튼지금불만을많이들하세요.일단은그런것을우리같은시의원들한테먼저말씀을하시는거고.그래서그런것도한번수렴을하셔서.그리고어쨌든이문화카페도영업이잘돼야되는것아닙니까?영업이안되면누가들어오시든지간에손해를보면서할수는없는거고.그기능이백분발휘가돼야되는거니까그런문제를의견수렴을더하셔서문제점같은것을보완해주시기를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문화도시조성사업관련해서예비문화도시지정이6월예정돼있나봐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예비신청이6월입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러니까요.지금라운드테이블등등해서잘진행이되고있습니까?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은문화도시추진자체가익숙한부분이아니기때문에지속적으로저희라운드테이블과네트워크테이블이런것을진행하면서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이사업을추진을하면서이게국비100억원가져오자고이것하는것아니잖아요,그렇죠?
그국비만을목적으로하는것은저도아니라고생각합니다.
박상순위원
네.접근자체가그렇게안됐으리라고저는믿고있고요.다만,그렇다고한다면이게앞으로우리안성시문화도시의기본방향이나콘셉트가어떻게잡힐지는모르겠습니다만궁극적으로이사업자체가이후우리공동체활성화나지역발전의어떤지속가능성을확보하는방향에서이사업은진행이돼야되는것이거든요.왜말씀을드리냐면지금문화도시지정만하더라도,이제점점늘어나고있어요,계속.그리고안성만하더라도그동안건강도시,친환경도시,무슨도시해서사실이름이굉장히많아요.그런데실질적으로그렇게지정이됐음에도불구하고친환경도시면친환경도시답게건강도시면건강도시지정된우리안성시로서의그모델이저는안성형으로제대로정착되기를바라는사람인데그러한부분에대해서지정이된다,하더라도중장기비전이나이것을갖고사업이계속성을확보를못하는것같아요.물론그것이선출직이뭐이렇게왔다가또다른당이되기도하고하면서이러저러한문제도있겠지만적어도우리집행부단위에서는어차피시작을하는거니까일단은가장중요한것이지역의문화자원이어떤것이있는가에대한구체적인현황자료를기초로해서거기서그것을기초로해서이후의여러정책적측면에서지속가능성을확보할수있도록기본방향과고민을조금진행을하셨으면좋겠다,이사업을준비하시면서.그런생각이우선적으로들고.덧붙여서우리안성시지역문화자원중에는유·무형문화재가유적을비롯해서굉장히많은곳중의하나가저는안성이라고생각을하는데그런측면에서전통문화부분에대한기반은어느정도는큰자산으로저희가보유하고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데이것을연계해서상품으로만들고산업화의기초로연결시켜내고하는것에있어서부족함이있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이번에이것예비도시신청하시면서그부분에대해서얼마만큼계획이포함되고준비과정에있는지는제가모르겠는데예를들면경기도무형문화재로지정되신분중에현재주물장부터해서가마솥,낫,칼이런것사실그분들나름대로수출길스스로열고막이렇게시도를하고계시거든요.그런데저는그러한부분은전체세계적으로먹거리문화라든가이런발달추세이런것들에비추어서는충분히안성에서자원을갖고있는상황에서는이것을산업화로연결시킬기획과지원과이런것들이통합적으로고민되면훨씬좋을텐데,라는생각이드는거죠.그런데그런접근은아직시도를하지를않는것같아요.그러니까이미무형문화재지정되신분들개인의노력과열정과그것갖고그냥막구멍,구멍을만들어서실제로막개척을하고계시는거예요.그런데그런것들을산업화의기초로만들수있는실질적인자원임에도그것을견인해내는일을행정에서고민을안하는건조금부족함이있지않은가,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방향자체는문화도시는어떤특정분야의사업을하려고하는그런방향은아니고요.그래서우리가차지하는부분이무형의전통문화가타지역에비해서골고루많이있는것은알고또위원님말씀하신이런부분이동맥이이어지기위해서는그런판로부터시작해서활성화가해야된다는것저희도공감합니다.그리고올해도그래서한경대하고도그런무형문화그쪽부분에대한B/I나이런부분을지금고민하고있는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런부문사업,사업부분에대한뭔가의건의를드리는게아니에요.문화도시전반에대한밑그림을그릴때에는일차적으로아까말씀드렸다시피지역의문화자원에대해서우리가얼마만큼유의미하게해석하느냐가문제인것이잖아요.그런측면에서저는유물이됐든,무형문화재가됐든실질적으로자산자체가많으니까앞으로지역의문화적특성중에하나의실질적인고리자체가전통문화가차지하는것에대한자산부분의가치를더높이는방향에서도함께고려를해야된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리고또하나는호수사업인데요.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된5개호수사업만해도한2000억원정도되는것같아요.일차적으로3개호수죠?이번에진행되는것이.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
우선금광저수지관련해서여기뭐예요?주차장마련하는거요.그것우선적으로추진할수있는방향에서가는건가요,어떤건가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는저희가가장답답해하시는부분이금광같은경우는환경과나산림녹지과연합으로들어가고있는데그중에서도가장불편을호소하시는부분이주차장문제입니다.그래서저희가금광수석정같은경우는사실주차장을확보하는데가장중점이있는거고요.그래서지난번에도한번예산설명때보고드렸듯이저희가길건너편에국유지인부분을거기에주차장을겸한화장실이런편의시설이들어가는것을가장중점을두고이수석정정비사업은하고있는겁니다.
박상순위원
네.아니,그러니까요.주차장사업관련해서우선적으로시행하게되면언제나가능한거예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목표는’24년말입니다.
박상순위원
이게그렇게가야되는이유는뭐죠?지금국유지협의어디까지진행됐습니까?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결론적인것은어차피이것도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이런실시계획인가라는법적절차를다진행해야되고요.그절차가의외로많이걸립니다.그리고매수관계는제가구체적으로건설부하고협의회를다녀온것은아니고요.일차적인것은저희가일단은무상귀속이가능한지이관계를타진해보고그게안되면아까여기문제점을보고드렸듯이유상으로매수하는부분을진행하겠다는말씀을드린거고요.
박상순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안하고그냥지나가신다고그러신것아니었어요?
안정열위원장
팀장님.얘기하세요.
종형
김종형관광팀장
관광팀장김종형입니다. 작년에질의하신것은공유재산심의를왜거치지않냐고말씀하신거고요.
박상순위원
네?
종형
김종형관광팀장
공유재산심의를왜거치지않냐고그때시의원님께서질의하셨습니다,작년에.그래서저희가도시계획결정을한다고말씀을드렸고요.지금설계를뜨고나서그게나오면그것을가지고이쪽건설부쪽하고협의를해서무상귀속이안되면유상으로받아서도시계획결정을할계획이고요.조금전에질의하신어디까지진행이됐느냐는것에대해서는현재2필지농사지으시는분이두분이계십니다.그분들하고말씀을드렸습니다.여기주차장설치할거고그분들께서허락을해주셔서올해까지만농사지으시고요.내년부터는저희주차장부지로편입될계획이다,라고설명을드렸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아직까지지금협의는전혀.
종형
김종형관광팀장
농어촌공사까지는협의를마쳤습니다.
박상순위원
진행을못했다는거죠?국유지협의는요?
종형
김종형관광팀장
네,그렇죠.건설부쪽하고는아직협의를못했고요.농어촌공사하고는협의를일단마쳤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중기지방재정계획만보면2000억이면적지않은거거든요.향후에물론단계적으로투입을하겠지만.일단저는기본설계단계부터각저수지권역별로주문의견일단은충분히수렴해가시면서사업추진에대한속도는조절을하셔야될것같고요.일단진행되는사업이니까사업부분에대한예산의단계적편성여부에대해서도꼼꼼하게챙겨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중복된것은,뭐총체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시가일시적인,즉흥적인지자체장공약사업위주로너무많은예산이편성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이러한일들은가급적이면회피해주시기바랍니다.여러분들아시겠지만1000,2000억우스운돈이아니에요.자기돈아니라고그렇게쓰는것도아니고요.물론한번에다쓰는것은아니지만.그러한것들그러니까중장기적으로안성시가추구하는목적과방향으로설정이돼야되는데그때그때그냥4년마다한번씩후다닥후다닥다바뀌어버리잖아요.이것문제가있다,사업에.각부서별로각부서가지향하는목적과부합된사업들을해줬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두번째안성시체육회하고관계된거예요.지금체육회와안성시하고관계는극히안좋은것으로시중에는소문이났고요.그다음에어찌됐든문화관광과에서는안성시체육회가원활히잘돌아갈수있도록업무에있어서유기적인협조체제를가져야된다고보는거예요.이게민선으로돌아서면서갑자기네편내편만들어서하다보니까많은문제가발생했는데이것은본인들이감당할몫이에요.“이제민간으로넘어갔어,우리하고관계없어”이렇게하면큰일납니다.그다음에의원으로서당연히체육회지적할수있습니다.지적했습니다.그러면그결과에대해서도있잖아요,관련주무부서책임지고끝까지확인점검하고끝까지추적해서결과를보고해줘야맞습니다.맞죠?그렇게좀해주시고요.그다음에호수관광사업관련해서는저는이런생각합니다.우리금광저수지같은건여러번봤잖아요.다앞으로그러한가뭄이없어야되겠지만없으리란보장없습니다.평택도물끌어다올려옵니다.그러면내부서일은아니지만관련된부서하고우리가진짜관광지를개발하는데똥물보러오는것아니에요.좋은환경보러오는거죠.그러면그런것들어떻게할것인가,종합적인것,세부적인것관련부서와업무협의도좀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우리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저는업무보고하고관계없이요새좀밖에서이슈가되는한세가지정도간단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향교가소관이어디입니까?향교관리부서가어디죠?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유광철위원
우리과장님소관이죠?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유광철위원
요즘이렇게보면양성동항리분들이오셔서계속1인시위를하고있습니다.그내용잘알고계십니까?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어떻게우리담당부서에서는어떤의견을갖고계십니까?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하여튼향교측과주민분들이말씀하시는부분이원만히해결될수있도록어떤그런자리도만드는노력과함께노력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요.하여튼간에우리시민이,주민이그런억울한일을당하지않도록적극적으로중재를좀해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리고체육대회관련된건데올해무슨체육대회가있는해죠?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는주가읍·면·동체육대회가각읍·면·동별로다있죠.
유광철위원
면민체육대회죠?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유광철위원
보조금이한얼마됩니까?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읍·면·동별로4000만원씩저희예산반영되어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런데그내용중에혹시식대를정산하지말라는그런규정이있습니까?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좀오해가있었던걸로생각이되고요.저희는방역수칙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식대는쓸수있다고분명히말씀을드렸고단지경기장내에서지금어떤취식을하는문제가방역사항에는문제가되니까그런부분은방역수칙에위반되지않는범위에서하는것으로저희는그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유광철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체육회관련된문제인데지금여기보면우리가스포츠시설정비를통한스포츠마케팅활성화에대한체육회와유기적인교류나지속적인교류로인해서어찌됐든간에관계가중요하지않겠습니까?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런데지금밖에서이렇게이야기를들어보면대한체육회에서우리안성시체육회에환수금이내려와서이달말까지납부를안하면대한체육회에서모든우리안성시체육회의보조금을끊겠다,이런이야기를들었는데이것에대해서말씀좀해주시겠습니까?어떻게된겁니까,이것?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이미체육회내부에서도다정리가된걸로알고있고제가아는바는체육회에서자체회의를거쳐서반납하기로결정을하고그다음에.
유광철위원
반납이요?어떤.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보조금부당집행에대한부분이요.
유광철위원
체육회에서그러면그걸이렇게반납을하기로결정이됐다고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유광철위원
이걸체육회돈으로그걸집행을할수가있습니까?반납을할수가있습니까?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지금시하고의연관된예산도아니고체육회에서부당집행한부분에대한회수명령이떨어진것이기때문에체육회자체적으로회의를거쳐서체육회에서반납을하는것으로하고그다음에그것에대한회수부분은별도로당사자한테통보된것으로저는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럼우리시에서는관련이없다,이겁니까?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시하고는관련이없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런데이게지금이번체육회에서일어난일이아니고전에일어났던일아닙니까?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건귀속이라기보다는보조금을부당집행한것이문제가돼서형사화된부분이지않습니까?
유광철위원
네.아니,그런데.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그런부분이다반영이돼서체육회내부적으로결론이난부분을지금제가말씀드린부분입니다.
유광철위원
아니,그런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내용을가지고,이입장을가지고“체육회에서는지출할수가있는품목이없다.예산이없다.”이런이야기를들었거든요?그리고이게지금체육회에서일어난일이아니고전에있었던것아닙니까? 그때체육회장.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시점이중요하다고보지는않아요,저는.
유광철위원
그래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그건부당집행에대한책임을진것뿐이지.그래서체육회내부적으로결정된사항이그거라는걸지금말씀드린것아닙니까?
유광철위원
아니,저는체육회내부적으로결정된게아니고이사안이전에있었던사안아닙니까?그렇죠?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발생시점은그렇고그게언제시점에발생된게중요한게아니라부당집행에대한책임을물어서반납을시킨것아닙니까,명령이?
유광철위원
네.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면부당집행한기관에서책임을지고반납을하면끝나는것이지않습니까?
유광철위원
그러면이것은체육회에서그렇게결론을내서끝난일이다?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유광철위원
우리시하고는관계가없다는말씀이시죠?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유광철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제가한가지한번여쭤볼게요.고삼호수우리6대때농어촌공사에서한500억들여서개발한다고그랬는데뭐흐지부지된거예요,이건아예어떻게된거예요?
「네」하는위원있음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농어촌공사부분에대해서는아마농어촌공사에서도자체사업에대한부분을검토하고있다는그정도부분만제가파악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아직저기는안난거네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구체적으로아직추진이안됐죠.자체사업으로추진하는방향을갖고있다,그걸검토하고있다,그정도만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체육관광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계속해서도로시설과,교통정책과,건축과,주택과,환경과,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에대한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0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다음은도시정책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정책과장정창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안정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겠습니다.2022년도도시정책과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진행순서는주요업무추진성과및정책방향은서면으로설명을생략하고중점,신규및특색사업과계속사업순으로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3쪽2022년도중점사업으로2030년안성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입니다.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시가화예정용지물량을추가확보하고자하는사업으로자세한내용은의회의견청취시자세히보고하여설명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4쪽부터8쪽까지는중점및신규,특색사업으로먼저4쪽개발행위인허가대행업체와의간담회를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민원업무대행하는관내대행업체와의간담회를반기별로연2회개최하여애로사항과건의사항및법령해석에있어쟁점사항토론을통해불필요한보완요구및처리기한단축으로민원불편사항과민원만족도향상에기여하고자하겠습니다. 다음5쪽2040년안성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총사업비는15억원이며사업기간은2024년까지입니다.주요내용은목표연도인2040년안성미래비전설정과부분별계획및미래변화예측을통한장기발전구상입니다.추진계획으로2021년용역발주하여서부지역성장관리계획수립이마무리단계에있으며금년도부터2040년안성도시기본계획수립을추진하겠습니다.2023년9월까지공청회,주민의견청취,의회의견청취등행정절차를완료하여2024년6월까지2040년도시기본계획승인고시를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6쪽신규사업으로2030년안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및성장관리계획수립입니다.안성시전체554.462㎢에대하여도시관리계획의타당성여부에대해전반적으로재검토정비하고성장관리계획수립은서부지역공도,양성,원곡을제외한나머지지역에대해서수립하고자합니다.도시관리계획재정비주요내용은용도지역·지구·구역에대한계획과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단계별집행계획등기이수립된불합리한도시관리계획을전반적으로재검토하여정비하고자합니다.추진계획으로올해5월까지발주및용역을착수하여주민및의회의견청취,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등을거쳐2024년말까지승인고시를목표로하겠습니다. 다음7쪽특수시책사업입니다.대규모개발행위허가운용방안에대한추진입니다.물류시설부지조성을위한자연녹지지역내1만㎡를초과하는대규모개발행위허가에대하여개별입지에따른교통,환경,주민의견수렴등에대한개발행위허가의한계점을보완하고자지난해3월부터추진하고있으며선지구단위계획후개발행위허가를통해난개발을방지하고계획적개발을유도하고자대규모개발행위허가운영개선방안을마련하여추진하는사항으로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현재자연녹지지역내지구단위계획추진은총주민제안6건,입안3건총9건이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8쪽역시특수시책사업입니다.비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공공기여운영방안추진입니다.용도지역변경을수반한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민간개발이증가함에따라서사업시행이후공공시설부족및사회적문제가발생하는실정으로용도지역변경및건폐율,용적률완화에따른개발이익이조화가될수있도록비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공공기여운영방안을마련하여추진하는사항입니다.운영방안으로용도지역변경및건폐율,용적률완화에따른총공공기여비율을산정하고공공기여시설은민간개발사업자가설치하여현물제공을원칙으로하고공공시설,기반시설과필요시건축물또는시설물및적정수준에사회단체현물기부도포함하도록하겠으며사업준공전까지소유권이전등을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앞으로민간개발사업에대한공공기여의종류,범위,방법에대한논란을방지하고기반시설확충등공공기여의합리적인적정성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계속사업으로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정례화운영으로서면보고로설명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이어서10쪽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운영및관리방안수립입니다.현재10년이상미집행된도시계획시설은112개소이며2023년자동실효대상시설은29개소로도시계획시설이실효될경우도로,공원등기반시설의부족으로주민불편이예상되기때문에실현가능한시설은단계별집행계획에따라사업을실행하고실현불가능한도시계획시설은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우선해제하여사유재산권보호및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1쪽,12쪽당왕·건지지구지구단위계획추진입니다.당왕지구는공동주택6개블록중4블록은사업이완료하였고나머지5개블록은주택건설사업승인,지구단위계획주민제안등개발사업이모두진행중에있습니다.건지지구의경우공동주택3개블록은2009년지정이후구체적인사업진행이없는사항으로앞으로건지지구는별도의타당성용역등을통하여개발방향에대한재정비가필요한지구입니다. 다음은13쪽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추진,그다음에14쪽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사업추진및15쪽의실무종합심의회운영은계속추진하는사업으로서면보고로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앞서일반안건처리하면서내용이많이좀중복이돼서다른건말씀안드릴게요,한말다시반복할것같아서말씀안드리고요.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좀말씀을드릴게요.지금전체10년이상미집행시설이112개소,당장내년에실효대상시설이29개소인데요.우리지금전반적으로도시계획시설가이드라인에대한실질적인재정비가필요하다는생각이들고그동안좀예산안심의나전체적으로안성시사업진행하는걸보니까일단도시계획시설부분에대한해제또는변경,신규지정뭐대강이렇게있잖아요.그리고여하튼기존에장기미집행시설같은경우는재산권보호를위해서전체적으로고려해서필요없는것들은지금실질적으로해제를하고있는상황인것이고.그래서좀우리도시과에서지금단계별집행계획을나름대로수립을몇년도에했죠,최근에?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2년전에.
박상순위원
그렇죠?한2년∼3년전에한거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2년∼3년전에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이단계별집행계획이각부서단위에서도로는도로대로공원은공원대로여하튼사업입안이단계별로집행이이루어질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그동안여하튼집행되어온실질적인내용은여러분이계획한단계별집행계획과는굉장히달라요.상이해요.그것왜그럴까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그게계획수립하는것에대해서민원에의해서이렇게좀순위가바뀌는경우도있고적기에예산이투입되지못하는경우가좀,대부분적기에예산투입이안되는경우가좀많이있어서또후순위로밀리고그런경우가많이있습니다.저희가장기미집행자동실효대상에대해서는분기별로사업부서에다통보는해주고있습니다.이런실정이니집행계획에좀적극적으로실효가되지않도록해달라고분기별로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결과적으로이야기하면여러분이세운단계별집행계획이현실성이없거나뭐가문제가있거나아니면실질적으로뭔가의가이드라인을갖고집행계획을세우셨을텐데실제각부서단위에서실행하는데역시도실행원칙이없이여하튼민원이됐건뭐가됐든우선순위가바뀌고지금뭐이렇게뒤죽박죽진행되는상황인것으로좀보여요.그래서일단실행계획을수립하실때는관련부서단위의의견을현실적으로고려를하시는게맞고요.그래서마련된집행계획은정말예외없이계획대로움직이는게맞아요.이게아니,어떤데는물론어쩔수없이변경요인이생길수도있겠습니다만그게여하튼목소리큰일부의민원이됐든이런것들에의해서순위변경이이루어지면전반적으로다틀어지는것이거든요.지금공도대림동산의공원도역시마찬가지예요.실효를바투앞두고별안간에공원인프라부분에있어서도시계획에준하는물량이확보되지않는다고하면서별안간에올린단말이에요.그런데적어도도시계획시설하려면대부분부피있는사업들이기때문에기본적으로사전절차이행해서중장기계획에반영도해야되고전체적으로고려를하면실제1년,2년전까지는이게충분히걸러져야되거든요.그런데지금돈은없고시설결정은많은데이것을단계적으로,효율적으로진행을해야되는상황인것이고그것의기준은정확하게갖고계셔야된다.그리고그것이관계부서단위의기반시설확충할때는반드시원칙을갖고집행되도록해야된다는것을명심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리고당왕·건지지구인데요.건지지구도지금이게몇년전부터얘기했는지모르겠어요.그렇죠?그런데그때마다“1종으로변경하는것내부적으로검토중이다.”그러다가“사업자가움직여서더지켜보겠다.”이게지금몇년이에요.당시에도제가반복적으로말씀을드리는데건지지구부분에대해서는필요하면필요한대로용역을설정하시든지여기제가한두번민원성전화를받은게아니에요.사실상이게몇년이지난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저도할말,드릴말씀이없는게벌써이보고만세번째,똑같은내용을어떻게보면드린사항인데작년에실제로땅을매입해서진행하겠다,라고저희한테상담을했기때문에작년에는약간보류를했던게사실입니다.그런데그게또어떤이유가있었는지중단이됐고해서이것은저희가다음추경에는방향설정을할수있도록그렇게분명히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정책적인결정은빠르면빠를수록좋은게있어요.물론그것이행정적으로고민이많이되실수도있지만건지지구부분에대해서는관련예산편성을해서라도대안을모색해주시기를바라고요.당왕지구도역시마찬가지인데지금여기도애초에민간개발이계속안되면서건축물높이제한도없애고용적률이나이런것전부풀로다완화해준것이잖아요.그렇죠?불구하고단계별로개발이이루어지고있는건데기반시설,지금여기기반시설부담금이어느정도예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저희가정해놓은것은없고요.블록별로,저희가블록별로기반시설부담구역을정해놨습니다.그러니까정해놓은구역대로기본건폐율,용적률의기준에상향해주는사항이거든요.그것은별도로제가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사업자별로부담구역을설정해줬으면설정해준대로우선지금거기당장입주가시작된곳도있고한데도로가됐든공원이됐든우선시행할수있도록하셔야될것아니겠어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우선급한데는지금입주가돼서시에서하는구간도있습니다.그런부분은또사업시행자하고협의를해서다른구역으로구역변경을해주고기반시설을변경해주고있는실정입니다.
박상순위원
사업자마다사정이있고뭐해서제대로착공여부가됐든기반시설부담부분에대한우선착공이됐든정상적으로추진되지못하고있는측면도없지않아있을거예요.그런데그런것을일단사업자가부담해야될부담부분에대해서지금당장촉구하고하는것이외에시민편의또이런것한쪽에서는시가고려를해야되니까우선적으로시비투입하고또이런상황이충돌하는것같아요.그래서사업자부분에대한기반시설부담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독려하시고추진을하셔야될것으로보입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네.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시설에서저는자꾸이런생각이듭니다.어느특정인을봐주기위한,특정집단을봐주기위한업무가너무많다,이렇게생각해요.도시정책과생각보다문제가많은부서로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늘.의원님들께서능력이되신다면같이해서행정사무조사추진도해보려고했는데잘안돼서못한부분이있는데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진사리스타필드앞에공원부지해제시켜줬고그다음에삼성아파트와루미아트사이에공원을같은동일인의부지로공원을지정해줘서지금공사를하고있습니다.그때당시주민들나와서고성이오가며반대하고했는데어차피시간이지나가버리니까예산세워서하고있어요.이런것들입니다.누가봐도이건특혜의혹휘말릴수밖에없어요.스타필드하면서옆에공원도다시조성했고했는데도서관앞에있는어린이공원부지를해제해주고불과그옆에200m도안떨어진곳에동일한소유자의땅에다가,쓸모도없는땅에다가공원으로지정해서공원을지금해주고있단말이에요.여러분들장기간근무하니까거기에대해서잘알아요.위원님들은시간지나니까잘잊어버립니다.그비싼땅을해서공원을왜해야되는지알수가없어요.그당시반대했고그때당시공원이지정돼있는것을주민들이반대한거라면다른지역도물색을해봐야되는거예요.공동주택당연히단지내공원이조성돼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거기는도로가좁아서도로를확장해달라고하니까물론도로확장계획도있지만공원을덜렁해주는거예요,같은토지소유자땅에다가.나는안성시가돈이없다면서그런데는돈을잘써요.그러면우리가솔직히얘기해서특혜의혹으로볼수밖에없어요.그때도노상지적을했고의회에서도논란이된문제고.어찌됐든간에작년에우리훌륭하신위원님들이예산을다해줘서올해계획이돼서공사진행합니다만이러한것들이문제인거예요.아니,어떻게이런일이발생할수가있어요?여러분들이내돈아니고시예산10～20억적은돈으로생각하지만10～20억같은경우는주민소규모숙원사업수백건씩합니다.수십건씩해요.나는그래서의회의문제이기도하지만집행부의절차상의문제가많다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여러분은물론아니라고할겁니다.그때현장에서주민들하고언성이오고가고했어요.저는이러한것들이안성이도시계획시설에있어서우리가결정하고해제하고다시신규로만들고하는데에서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을해서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다가또문제가된게뭐였습니까?스타필드안에공원할때도문제가된거잖아요.그러면거기왜기존에있던시설을해제했죠,공원시설을?이런것들이문제가되는거예요.여러분들절차상에문제가없다고얘기할수있어요.그러나일반인들이봤을때는그것특혜입니다.더군다나거기에는땅값이평당몇십만원인가,몇백만원씩가니까특혜일수밖에없어요.그리고동일인의땅을사서공원으로지정해서해준다는게말이됩니까?상식적으로이해가안되는부분,여러분상식으로이해되지만우리시민들의상식으로는이해가전혀안가는부분인거예요.거기에전·현직의원들이연루돼서다그걸하고이런걸하면안되죠.공무원들이거기부화뇌동하고.도시계획시설결정에있어서해제하거나다시지정할때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정책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도시개발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전용태도시개발과장님은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먼저민영개발팀장이코로나확진으로참석하지못하게되었음을양해하여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개발과장전용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일정에수고가많으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2022년도도시개발과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경기도반도체클러스터편입추진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대규모산업단지조성에따른경기남부반도체클러스터편입추진을위한교두보를확보하고자우리시일원에300만㎡일원으로2025년까지8497억원을투자하여반도체클러스터산업단지를조성하는계획입니다.우선보개면일원에동신일반산업단지조성에필요한산업단지물량157만㎡를확보하였으며경기도와긴밀히협의하여추가산업단지물량을연차적으로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4쪽원도심활성화를위한도시재생추진사업입니다.2020년2월도시재생전략계획이승인된성남·옥천지구를대상으로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하는용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활성화계획수립,도시재생예비사업공모,주민역량강화를위한도시재생대학운영입니다.금년4월예비사업에공모하고9월에는도시재생활성화계획승인을경기도에신청할예정입니다.도시재생대학은현재수강생모집공고중에있습니다. 5쪽안성테크노밸리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앙성면추곡리일원에76만5000㎡의산업단지를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조성중에있으며현재보상률은63.1%,공정률은6%로2024년까지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축산농가는현재7농가보상완료하였습니다. 7쪽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미양면구례리일원에약59만8000㎡의산업단지를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조성하는사업이며현재산업단지지정계획승인신청을위해개발동의를확보하고있습니다. 9쪽안성제5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서운면,미양면일원에약70만9000㎡의산업단지를조성하는사업으로시행자는안성시와경기도시주택공사로2025년까지2121억원을투자하여산업단지를조성할계획입니다.’21년1월토지보상을시작하여현재보상률은77%입니다.금년하반기공사를착공하여’25년말준공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11쪽동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보개면동신리일원에157만㎡산업단지를조성하는사업으로사업시행자는한국산업단지공단이며2028년까지6150억원을투자하여산업단지를조성하는계획입니다.지난2월24일한국산업단지공단과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으며대규모공공투자에따른한국개발연구원의예비타당성심사가진행중에있습니다.금년하반기예비타당성조사통과시경기도에산업단지지정계획승인을신청할예정입니다. 13쪽동안성복합물류단지조성사업입니다.일죽면월정리일원에60만에서140만㎡의복합물류단지를조성하는사업으로사업시행자는경기주택도시공사이며2029년까지4000억원을투자하여복합물류단지를조성할계획입니다.’21년6월경기주택도시공사와물류산업발전을위한상생협약을체결하였고같은해12월사업타당성검토및후보지선정등을위한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24년상반기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심의를신청하고’26년착공,’29년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15쪽품격있는도시실현을위한도시비우기사업입니다.도시미관을저해하는공공시설물에대한비우기,줄이기,정리하기를통해쾌적한보행환경과품격있는도시경관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억9600만원입니다.금년2월까지중앙로,장기로등134개소의노후된부착식캐릭터경관조명을철거완료하였으며4월에는중앙로,장기로,안성맞춤대로등도로변의노후훼손된시설물을정비할계획입니다.안성시공공시설물디자인가이드라인용역은금년2월에착공하여9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17쪽“안성”도시브랜드홍보를위한진입관문개선사업입니다.시진입관문인안성IC와일죽IC등2개소에홍보시설물을설치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8억5000만원입니다.당초시홍보시설물을설치할계획이었으나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심의자문결과조형물설치시추상적표현으로의미를한눈에파악하기어려우므로시의일관된이미지정립과홍보를위해기이수립된CI와로고사용을권장하여레터링으로변경하였으며현재인허가등공사추진을위한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18쪽원도심활성화를위한경관개선사업입니다.원도심의가로경관개선을통해쾌적하고아름다운도시경관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위치는봉산로타리부터성모병원까지이며총사업비는42억9925만원입니다.지중화공사는한국전력공사에서금년3월에착공하여5월말완료계획이며경관개선공사는지중화공사완료후도시개발과에서가로등공사와CCTV공사,도로재포장공사를추진할계획입니다. 19쪽과20쪽은’22년선정된지중화공사추진계획입니다.명륜여자중학교진입로지중화사업과안성IC진입로지중화사업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쪽민간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현재진행중인사업은공도만정지구등8개지구로면적은52만3215㎡이며세대수는8234세대입니다.공사진행중인곳은승두지구등5개소이며만정지구등3개소는착공예정에있습니다. 22쪽산업단지와물류단지추진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누가먼저하실래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일단테크노밸리요.우리축산농가가11농가라고하지않았었나요?아까보고하시면서7농가는보상이완료됐다고요?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폐업보상을했다는말씀이세요?이게무슨보상을얘기하는거예요?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보상다협의완료한거고요,7농가는.이전하는걸로해서.
박상순위원
대체이전도있었잖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대체이전부지,현재부지에서나가는것은다보상협의가완료,7농가는됐고요.7농가중에서이사,새로건축해서가는데가시는거고또대체부지는지금조성을,인허가진행중에있는데조성되면나갔다가다시거기로들어가실겁니다.
박상순위원
아,그렇게요.나머지4농가는어떻게되는거예요?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지금4농가중에한농가분은원래구역경계끝에있어서꼭편입이안돼도,제척을해도가능한부분이어서한농가는제척할계획이고요.
박상순위원
경계,아예그사업부지를제척을한다고요?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네.그리고3농가중에,3농가분들이전에는보상평가를거부해서평가를못했었어요.그런데지금평가다시해서지금보상금액나오면아마협의가어느정도될걸로예상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3개농가자체는,뭐라는거죠?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를다받았습니다.
박상순위원
감평을원래첫스타트를같이못하셨던모양이군요?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네.건축물지장물을조사를못했습니다,그때거부를해서.
박상순위원
그렇군요.그다음스마트코어폴리스인데요.산업입지심의회기간연장을하셨다는거잖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순위원
산업입지심의회에심의기간연장을하셨다는거잖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네,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전혀진도는안나가는것같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현재개별필지에대해서14%정도동의를받았는데대지주두분이현재동의가안돼서.심씨종중토지는지금어느정도이야기가되고있는데개인이창섭씨토지같은경우에현재이야기가전혀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그렇게되면.
박상순위원
그런상황에서대안이있습니까?전에간담회때보고하시기로는내년까지이게진척이안될경우에는물량을반납해야되는상황으로제가이해했었는데요.맞습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올9월까지결론을내야되는상황입니다.
박상순위원
올9월이요?내년이아니고요?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네.올9월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올9월까지개인대지주부분에대한문제가해결안되면그냥없던일로물거품되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네,추진이어려울수도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렇군요.그다음에동신인데요.이게농업진흥지역이전체개발예정부지70%이상된다고그러셨죠,전에?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정부협의여부는지금어떤흐름입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시작하기전에농림부하고사전협의를했었는데요.일단농림부에서는된다,안된다,라고답을줄수있는상황은아니고요.거기서하시는말이일단은“이것을해제를하기위해서는당위성이필요하다.”,“논리가필요하다.”이걸가지고협의를했으면좋겠다,라는정도까지협의를했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서개발당위성을어떻게확보하고계십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현재산업단지를탄소중립산업단지를많이지향하고있거든요.그래서경기도에서도탄소중립산업단지를계획하고있는,시범산업단지.
박상순위원
네.시범단지공모하고있었죠.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그것관련해서이산업단지도탄소중립산업단지쪽으로계획을하고요.또원래농업진흥지역이다보니까스마트팜쪽일부도입할계획입니다.거기에기존에현재생산하고있던농업만큼스마트팜에서생산하는방안을같이검토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요.지금예타신청,예비타당성조사결과는언제정도나오는거예요?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순위원
KDI예타신청이2022년1월로돼있네요?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금년1월달에신청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결과가언제정도나오냐고요.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결과는금년하반기정도,보통한10달정도는걸리거든요.
박상순위원
10개월정도소요돼요?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네,10개월정도.
박상순위원
그런데지금그당위성을준비하시면서대체용지제시에대해서도고려를하고있나봐요.맞습니까?동신과관련해서.문제점및대책보니까사업타당성및대체용지제시를통해서농림부를설득하겠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무슨말이에요?대체용지제시가?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저내용은조금착오가있는것같은데요.
안정열위원장
팀장님얘기해주세요.
문선
유문선공영개발팀장
공영개발팀장유문선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체용지제시라는말씀이조금전에저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진흥지역이과다하게포함되기때문에6차산업인스마트팜이라든가이런식으로해서대체할수있는방안을할거다,이렇게.
박상순위원
이것만딱보니까별도의대체용지를제시한다는얘기처럼보여서.그렇게되면사실상역민원이만만치않을텐데이게무슨소리인가싶어서여쭤봤어요.그리고중기산단인데요.산단계획변경내용이구체적으로뭐예요?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지금일부토지이용계획이바뀐게있고요.또기반시설도로부분조금씩변경된게있고또입주업종도조금씩바뀐게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조금씩만바뀌었어요?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네.전체적인바운더리가크게변경된사항은아닙니다.
박상순위원
기본틀에서는가는거고요?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18쪽지중화공사관련해서해서안성IC쪽도검토하고계신거예요?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네,안성IC입구쪽에안성IC에서경부고속도로있는데까지승두진등있는데거기까지요.지금평택쪽은다지중화가되어있어서현재깨끗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안성하고거기너무비교가되고그래서그부분을더하려고지금한전에신청해서선정은됐습니다.
박상순위원
선정이됐다고요?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지금하반기예산편성하실계획이신거예요?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뭐IC쪽이어서전체경관개선고려하면필요성은있을것같은데전체적으로이후에혹여지중화사업을단계대로계획실행할계획이십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지금주민들이계속요구하는부분도있고요.그래서그걸기초로해서좀저희나름대로계획을세우는게있습니다.그래서좀연차별로꾸준히추진해야될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지중화부분에대해서단계적으로추진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한다면전체적으로지중화사업추진에대한기본가이드라인을잡으셔야될것같아요,전체적으로.그래서계획적으로단계별로추진을해야지,이게민원에의해서한건하고또민원에의해서한건하고하는방식자체는굉장히비효율적이거든요.그렇게좀진행을해주시고현재명륜여중쪽진행되는것은우기철오기전에준공될수있도록해주셔야될것같네요.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주민불편이최소화되도록그렇게해서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안성테크노밸리관련해서거기가좀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해서SPC법인해서우리가지분투자를했잖아요.제가말씀드렸지만SPC법인관련해서안성문제있다.자료요구를통해서알아봤지만우리안성시가얻는금액이많지않습니다.그러면결국사업자를도와주기위한사업들밖에안된다,전이렇게판단을하고요.테크노밸리포함해서요.그다음에이게지금시작한지가꽤됐습니다.지금4년지났어요.2018년에한다고거창하게떠들썩하게했는데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적어도안성시가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했다고하면지금소요되는민원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따끝났어야되거든요.그런데거기에대해서한화측에,한화측이라고하면좀모순이있고명칭이한화이니까민간업체측에너무의존을많이해요.안성시가민원해결의의지에적극적으로해달라,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강건너불구경하다가막판에,발등에불떨어지니까우리가나서서한다,이런식은맞지않다고봅니다.앞으로추진되는동신,스마트코어폴리스다마찬가지입니다.안성시가,지금우리가소규모예산되는것은민간인들도와주기위한것밖에안돼요.몇몇개발업자들의등쌀에못이겨서하는이런사업은바람직하지못하다.그다음산단관련해서는여기저기읍·면·동단위로산업단지여러개나왔는데산업단지도몰아서,한쪽에몰려면산업단지화하려면산업단지지역을짓기위해서밀든가해야되는것이지.시에서지금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하는것들조차도여기저기중구난방으로한다는것은안성시가산업단지에대한이해가부족하지않나,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리고동신일반산단관련해서도마찬가지입니다.농업관련부서의의견과안성시농업인단체의의견은어떤것인지도대체가궁금합니다.지금우량농지많은부분을,만약에된다면훼손하게되는데농업관련부서의의견과우리안성시농민단체우리가도농복합도시임에도불구하고다른데는농민단체나관련부서의견이분분한데이런데는왜조용한지그분들의의견은어떤것인지,이자리에서듣고싶습니다.혹시제시된의견이있으면요.관련부서하고농업인단체.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지금동신산업단지같은경우는농업관련부서하고는현재우리시농업정책과나도농업정책과또아까말씀드렸듯이농림부까지같이협의를했고요.시하고도농업정책과에서는협조해주겠다,더주겠다고말씀하신거고요.
황진택위원
협조하겠다,그런내용이아닙니다.지금안성시가농업정책의주무부서가있는데지금우량농지를훼손한데대해서어떤의견인지,사업에대해서협조하겠다,안하겠다그걸물어보는게아니잖아요.시에서시장공약사업으로,아니면시에서하는거니까협조하겠다,그런내용으로밖에안들리는거고요.농업관련부서,주무부서장이우량농지를훼손하는데그런의견을말씀드리는거예요.당연히시장이하겠다고하니까과장이반대할리는없잖아요.부서의의견이있었을것아니에요.우량농지훼손에대해서전혀의견이없었어요?만약에없었다고하면농업관련부서문제가많은부서이고.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실무선에서는협의를한거고요.부서장공식적으로어떠한의견까지는저희가구하지는못했고요.
황진택위원
그래서문제라는겁니다.대부분의70%이상이우량농지에해당된다는데농업관련부서에서여태껏의견이없다?우리농업정책과문제가있는거죠,안성의농업정책.다음입니다.그다음에양기리에추진중인알파산업단지관련해서지금뭐말만분분하고IC가생기니,양기역이생기니분분하고말도많고탈도많았던곳입니다.지금알파산업단지현재어디쯤가고있습니까?하는거예요,안하는거예요?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지금환경영향평가재협의들어가있는데요.재협의지금사전협의를했습니다.사전협의를했는데지금아직좀부정적인,아직도부정적인의견을가지고있는거고요.지금본안을일단접수를해서협의를해야되는데거기가환경영향청직원들이코로나때문에저번달에접수하려다가아직못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우리안성시가시민들한테너무나희망고문을많이한다.금방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같이산단개발한다,해서할것처럼했습니다.그런데이제와서환경영향평가받는데한강유역청에서는부정적인견해라는거잖아요,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
용태
전용태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뭐해요?4년동안우리안성시민들한테안성시는엄청난희망고문을해왔습니다.알파산단뿐아니라각종산업단지가그래요.중기산단도마찬가지이고다마찬가지예요.그러면진짜안성시가산단을유치하려고하는데과연궁극적인목표도있을것이고계획도있을것인데지금시간에따라계속흘러가는거예요.중기산단같은경우에는담당관련국장이와서자기가책임지고기업을유치하고금방끝낼것처럼이야기했습니다.의회에서투자하는데만해주시면금방될것처럼이야기했어요.그런데지금까지와서된게뭐있습니까?아무것도없습니다.이게안성시예요.안성시의현실입니다,여러분.우리가이제는좀자성도하고좀앞으로어떻게갈것인가우리시민들의미래,안성시의미래를어떻게설계할것인가이런것들해야되는거예요.중구난방처럼나도하겠다,뭐도하겠다는사람들이런계획은하나도없다는거예요.현직도마찬가지고.일은잘벌여놔요.그다음에어느순간에,그때당시에는안됐는데시간지나면또돼버려요.조건부라고다해주라고합니다.의회만무력화시키면안성시는다할수있다는이런논리를지금가지고있는것같아요.적어도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적어도이런것들어올때는왜이게산단이필요하고진짜가능한사업인지아닌지도미리미리하고해야되는데그냥계속떠밀려가듯이계속하고있는거예요.이업무부서지나가면끝나고빨리이업무에서탈피하고싶고일은저질러놨는데누가책임지고할사람이없는거예요.안성시가너무사업에대해서산단등등관련해서너무무책임하다,이런지적사항을드립니다.이런데좀적극적으로해야될건꼭하고요.그렇지않을부분은버려줬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어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시개발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전용태도시개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3시35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관리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정만수건설관리과장님은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관리과장정만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건설관리과2022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입니다.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추진입니다.주민생활과밀접한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마을안길,배수로,소교량등을정비하여주민들의이용편익을증진하고불편사항을해소하고자공도읍합성천도로정비공사등98건에대하여2022년3월착공,2022년5월영농기이전에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4쪽입니다.기후변화선제대응을위한저수지안전관리강화입니다.최근예상치못한기후변화에대비하여선제대응을위한저수지안전관리강화와중점관리대상저수지를상시모니터링하여재해를사전에예방하고자총사업비29억9000만원으로저수지정기점검및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고CCTV설치,ICT재해예방통합시스템을구축,농업기반시설을정비코자합니다. 다음은6쪽하천및소하천둔치공원유지관리입니다.총사업비12억6156만4000원으로관내안성천,금석천,당왕천,청미천,승두천의둔치공원시설물에대하여연중유지관리와제초및잡목제거를연4회실시하여공원을이용하는시민들에게쾌적한친수공간제공과둔치공원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7쪽소하천소규모정비사업으로재해를사전에예방하고안전한하천환경을조성하고자읍·면·동에서건의된소하천정비사업과하도준설및잡목제거등유지관리사업에총사업비25억2420만원으로3월공사착공,6월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8쪽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추진입니다.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추진으로재해를사전에예방하고안전한하천환경을조성코자읍·면·동에서건의된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과지방하천소규모준설사업등총24건의사업에대해10억원으로3월공사착공,6월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9쪽하천친수공간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추진입니다.최근하천친수공간조성에대한민원증가와합리적인친수공간조성이어려운실정으로총사업비5억원으로관내안성천,승두천,한천,금석천,조령천,통복천,청미천,죽산천등국가및지방하천9개소에대하여타당성및기본계획을수립,체계적이고합리적인친수공간을수립·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10쪽둔치주차장차량침수위험알림시스템구축입니다.집중호우등으로관내둔치주차장의침수가우려될경우입차된차량차주와인근주민에게친수위험을신속히알려인적,물적재산피해를사전에예방하고자총사업비10억원으로안성천3개소,청미천1개소에우기이전까지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1쪽하천재해복구사업추진입니다.2020년7월28일에서8월11일발생한호우피해복구사업중죽산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외6개소에대하여공사착수와보상협의가진행중에있으며통합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추진현장으로금년12월까지준공계획입니다.수해복구사업추진에따른편입토지에따른반대민원등이제기되고있으나토지주에게재해복구사업으로진행되는사업임을이해설득시켜민원을해소하고조속한시일내에재해복구사업을추진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소하천정비사업추진입니다.재해사전예방을위해총4개소배태소하천,용두천,건지천,약산천을계속비사업으로추진하고있으며배태소하천은공사가60%진행되었고금년12월준공계획이며용두천은3월공사착수,2024년3월준공예정입니다.건지천,약산천은설계중으로금년보상계획이며2023년공사착수할계획입니다.특히건지천은환경영향평가시법정보호종인금개구리가발견되어이주대책수립후추진계획입니다. 이상으로건설관리과소관주요업무계획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제가잠깐먼저할게요.준비하세요.며칠전에내가어디서만났는데우리하천,저기죽산종말처리장있잖아요.죽산종말처리장배수구라고그럴까?종말처리장해서배수해서하천으로내려오잖아요.거기가무슨확파여나갔다고그러던데요.나는가보지를않았는데며칠전에내가어디서들었거든요.그래서거기를한번가봐야될것같은데.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확인해보고유지관리비로보수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연락처그건내가드릴게요.없으세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일단건지소하천좀다시설명해주시겠어요?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건지소하천은지금정상적으로추진되는데요.환경영향평가하는데거기금개구리가나왔어요.그래서금개구리가이주대책이환경청에서승인이나야만저희가2단계로설계를하거든요.그런데지금은금개구리이주대책을용역발주해서진행중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선형관련해서지구단위계획변경이필요하다는이야기는뭐예요?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그건건지지구가당초에건지천이있었는데지구단위계획수립하면서아파트부지로블록을만들면서하천이지나가니까아파트부지가안나오는겁니다.그래서경기도에서지구단위수립할때하천을유로변경해서변경수립을하라,이렇게조건부로해서지구단위계획이수립된사항입니다.그래서그걸.
박상순위원
애초에?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네.애초에그렇게돼서저희가용역을추진하는데거기서금개구리가나오는바람에용역이중지됐고이주대책수립후하게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말씀이시군요.그리고지금이번에하천기본계획용역발주를했다는얘기였죠?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하천기본계획은저희아직발주안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직발주를안하신거예요?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올해,내년도본예산에수립해서내년도부터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내년이요?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네,내년입니다.
박상순위원
하천정비기본계획검토및용역착공2022년4월로되어있잖아요.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네?어디.
박상순위원
9쪽이요.9쪽관련해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친수공간이건저희가별도로지금주민들이친수공간조성해달라고많이민원을넣고건의를많이해서요.저희가아까말씀드린국가및지방하천9개소에대해서저희가하천친수공간타당성조사를해서기본계획을수립해서추후에저희가자체예산을수립해서하든지아니면친수공간가능시에대해서공모사업이나이런데응모를해서저희가사업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기본계획을수립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이게주로친수공간확보에대해서지방천이됐건어떤수요들이주로들어옵니까?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지금산책로위주로많이들어와요.금석천이나안성천이잘되어있다보니까그런쪽으로해서승두천쪽에민원이많이들어오고요.청미천도민원이들어와서일부청미천구간을했습니다.공모사업위주로해서했고요.
박상순위원
글쎄제가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하천계획도사실친수공간이라고하는개념을어떻게볼것인가도사람마다많이다른데사실법적기준자체가기본적으로친수개념에서하천에대한접근을우선적으로하잖아요.그리고일반시민들의접근성을높이기위한관련시설이됐건하천환경부분에대한것들의어떤개선적측면,뭐이런것들로주로접근을하는거죠?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과거에는친수가아닌치수가목적이었는데요.지금은많이하천이정비되다보니까고수부지같은게많이나오니까그걸활용해서주민접근성이좋은아파트하고,특히아파트밀집지역같은경우는접근성이좋다보니까저녁에산책이나운동하는사람들이요구를많이하고있어서그런것을종합적으로해서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서일반시민들은친수공간확보의의미가가급적내삶의터전하고가까이옆에있는천에,일상생활에뭐라고해야되나요?편의시설,운동시설이됐든무슨시설이됐든시설물위주의욕구들을기본적으로좀많이갖고계신것같아요.그래서애초에안성천주변에운동시설이나등등그안에산책로조성하는문제나그런것들처음에시도할때도좀다양한의견들이있었는데저는기본적으로치수의개념으로접근을하더라도일단궁극적으로시민들이강이나천을가까이한다고하는것은일단냄새,수질하고실질적으로관계가많거든요?그렇기때문에차집관로가됐든뭐가됐든당왕천자체도지금산책길조성이나이런것들이전반적으로만들어지기는했어요.그런데그런것도설계하실때산책로같은것의실질적인연계성이나계속성이확보가돼야돼요.가다가끊기고그런설계는사실상이후에추가적인투자를더필요로하는상황이기때문에처음에설계할때연속성이조금확보될수있도록설계하시는게저는맞다는생각이들고그런의미에서는천에대한뭔가의계획이들어갈때는하수나이런부분하고도직접적으로좀긴밀하게소통을하셔서계획이잡혔으면하는생각이있습니다.시설물잔뜩집어넣는것도저는가급적안해야된다고생각이들고요.그걸최소화하면서친환경적으로하천을개발하면서도시민의접근성을높일수있는방법그것에있어서첫번째는하수차집관로이러한친수공간에대한전체적인설계가들어갈때는우선적으로차집관로부분에대한전체적인체크나이런것도좀꼼꼼히하시고관련부서단위하고조금협의하셔서진행될수있도록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리고우리하천,소하천둔치공원유지관리에서화장실포함해서시설물관리방법에대한것도일부변경하셨죠,올해부터?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네,화장실을위탁관리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좀어떻습니까?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지금위탁관리하다보니까청결하고요.저희가또주변도지금하천관리요원이6명이있어요.청소도하고수시로저희가하천도한번,민원이있건없건한번씩둘러보라고했거든요.깨끗하게,청결하게잘관리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위탁업무가사실굉장히많은데,안성시가.관리방식에있어서는시민들,이용자들의편의성이나이런것들이우선적으로고려되는것이잖아요.그런데그만큼위탁맡기고그냥아무관심갖지않고내팽개치지마시고요.이전에직접관리방식하고위탁을줬을때방식하고실제시민들에관한서비스가정말개선이되고있는것인지이것좀면밀하게검토하셔서관리방식에대해서는한번올해쭉진행을해보시고문제가있다고하면.이게뭐제대로된서비스개선도안되고예를들어서돈은더들어가는시스템이라고한다면좀문제가있지않겠습니까?그러니까그런부분은항상관리방식이변경됐을때는성과부분과이런것들연말이라도항상체크를하셔서방식전환에대한것은한번평가를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읍·면·동보면소규모하천,구거가됐든하천이됐든정비사업을하고요.토지정리들이안된부분이대부분이에요.그래서이게관리자가뭐어디든지를막론하고안성시에존재하는토지들이기때문실태파악을하시는게좋을것같고요.그리고특히하천부지나구거부지관련해서정비사업이후에하천부지로들어가지않고농사짓는부분에서서로다툼이많아요.왜?주인들이주인행세를안하니까.그런거고.보면면지역은대부분이다그렇습니다.정비사업을깔끔히잘했는데옆에토지들이정리가안됐어요,너무.그래서하천부분에농사짓는분도많고또정비구간도훨씬떨어지는많은면적들이하천구간보다많은면적들이농사를짓는부분도많고또불필요하게방치되어있는부분도많고,그런부분이많거든요.그래서실태조사가필요하다고생각해요.토지가효율적으로이용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두번째건설관리과팀장님이또바뀌셨네요.미산리8하고관련해서는어떻게진행됐는지모르겠어요.제가민원을확인해서그양반20회이상을만나고역시저한테도역민원이발송돼서하고있는데아직까지도해결이안됐다고하면안성시행정에문제가많다고생각을하는거예요.어차피대법원판결났고그다음에법에의해서민원인들해결해줄것은깔끔히해결하고요.되면되고안되면안된다고명확히빨리좀끝내줬으면좋겠어요.안성시가시민들하고시하고대법원까지가는사태를유발시켰고패소했음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조치안하고있다?안성시행정에엄청난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거예요.담당자,과장한테물어보면끙끙거려요.왜?뭐결재권자가결재안해줬다고하니까할얘기가없잖아요.그래서중간에일보시는분들이다끝난일로시간을소모하지않고스트레스받지않도록과장님계실때말끔히정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게뭐수년간에걸쳐서한것을시민들을무시하고지금까지안해준다는것은안성시가문제있는거예요.‘진짜시가왜존재하지?’이런겁니다.시민들하고소송을해서자기주인이,상전이시민의소송에서대법원에서졌으면빨리해결을해버려야하는거아니에요?그런데지금까지도안한다는것은얼마나시민을무시하는그런행정이만연되고있는가를여실히보여주고있는거고요.특히구거점용이나하천점용관련해서도마찬가지예요.앞에전면을차지하고있는사람이앞에것다자기가점용받아서뒤에사람들이농지를이용하지못하게되고뭐개발행위이러한데에제동을걸고,무리한돈을요구하고이런다는것은문제가많은것으로판단됩니다.그래서저정말제가한말씀만더드리면우리안성시공무원들진짜자각해야된다,특히선출직들이.저이렇게생각합니다.특히최종결정권자가.다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업무를깔끔히정리해주세요.전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관리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정만수건설관리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