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성경미 의원 발언
종률
김종률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읍면 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부서 직제순 및 추경예산서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별도 실시하지 않으므로 부서별 예산 심의 시 공단전출금에 대한 질의를 해당 부서장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예산서 세입․세출 총괄표 16페이지～48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480만 원 더 요구하신 거예요, 읍장님?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예. 한 500만 원 됩니다. 2개 합하면.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가지고 만화천 살리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저희들이, 원래 만화천이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하기에는.
운철
황운철위원
만화천을 원래 관리하는 데는 어디서 합니까?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지금 도시기반.
운철
황운철위원
조성과에 하천팀에서 관리를 하….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예. 저희들은 하상 청소 요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
운철
황운철위원
하상 청소, 살리기 비슷하게 이해를 해 나가기는 하면 되는데.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지금.
운철
황운철위원
원래 적어 놓으신 대로의 살리기보다는 뒤에 괄호 안에 청결유지 이게 더 중점적인 예산이다, 그죠?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예. 그런….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살리기 이래놨는데 이 정도 예산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만화천 청결유지하시는 데 들어가는 돈?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만이 친수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친수공간이라든 이런 개념에서 접근하는 거는 어차피 부서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거고.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장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25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장안읍은 예산이 약 한 4천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 많은 부분이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요, 이거는 왜 이런 겁니까? 보통 행정 청사를 이전한다고 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감된 이유는 어떤 이유로 5천만 원 정도가 감된 겁니까?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이 임차보증금은 당초에는 우리가 할 자리를 지금 청사 바로 옆에 할라 그랬는데 그 소유자가 우리한테 저거 했는 부분,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했는 거 우리가 거기 하는 보증금에 대해가지고 저거 할 수 있는 인감하고 이런 거 서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이 소유자가 둘이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저 생기다 보니까 한 분은 인감하고 도장하고 같은 거 다 해 주고 정상적으로 할라 그랬는데 이걸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우리가 이거는 당초에는 작년에 10월 달에 할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하고 있다가 그 근방에 창고를 구할라 그랬는데 못 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가지고 반룡에 반룡산단 안에 우리가 구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임차보증금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삭감시키고. 그다음에 월 임차료는 거기에 있는 거 당초에는 150만 원 잡혀있습니다마는 거기 들어가는 데는 임차료가 50만 원 정도 올라가지고 200만 원에 하는 대신에 임차보증금 자체가 없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임차보증금을 감시키고, 거기는 계약을 했습니다, 창고 자체는. 그래가지고 감시키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50만 원 증가되는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들어가는 청사 들어가는 게 한 당초에는 11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1024만 원인가 이래가지고 50만 원보다 더 많기 때문에 한 60만 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을 안 시키고 이 예산 감하는 것만 편성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지금 그 임시청사를 반룡산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아닙니다. 창고, 창고만.
운철
황운철위원
창고에 대한 임차 그 부분이었네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청사 자체는 처음에 잡은 데….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지금 잡은 데로. 안 그래도 어저께하고 아래께하고 임시적으로 저거 하는 옆에 소유물이라든지 필요 없는 부분은 이사를 하고 본격적인 이사는 요번 주 토요일 날 PC하고 이런 걸 다 옮겨가지고 정상적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임시청사에서 일을 보는 걸로 그래 계획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물론 앞에 보면 지금 길가로 해가지고 좌천 새벽장을 갖다가 어찌됐든 간에 규모가 축소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름을 유지해 나가고 있으면서 그 앞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또 군의 임시청사가 그쪽으로 옴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물론 새벽에 반짝 열고 말고 하지마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한두 시간 정도는 겹쳐진다는 거죠. 군 내 출근하시는 시간하고 영업하시는 시간하고. 그래도 9시 반, 10시 정도까지는 조금 그래도 앉아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어째 생각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쉬는 거 휴식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아뇨, 아뇨. 앞에 장에 나오시는 분들. 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길거리에 지금.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아, 장에 오신 분들. 예.
운철
황운철위원
물건 파시는 분들이.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앞에 청사 앞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입구에 운모화분은 한 3개 정도 놓고 이래가지고 그 입구 들어가는 것만 막는 걸로 그래해가지고, 그분들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거 해결할 때까지는 아마 같이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부분도 지금 나가보고 하니까 걱정들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다 똑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를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저 밑으로 가고 다른 데 장소를 마련하면 되는데 대안이 없어가 지금까지 오는 걸로….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어렵게 지금 하고 계시면서도 “아이고, 읍사무소가 일로 온다하는데 우리가 또 읍사무소 여는 데 앞에 혹시라도 방해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을 하실 만큼의 착하시고 참 이런 분들인데, 군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뭐, 몇 시간 아니라 하더라도 영업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불편함이 없도록.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안 그래도 그 장소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수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장소 이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 부임하자마자부터 몇 번 나가고 다른 데 하고 시장이장님하고 좌천이장님하고 몇 번 저걸 하고 이러다 보니까 회의도 하고 같이 설득도 하고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마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또 다음에 군수님 바뀌시고 하면 다음 군수님하고도, 안쪽에 공간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은 있는데 어떤 양 쪽 간의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이 돼가 있으니까 그렇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군수님 오시고 하면 좀 더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또 새로운 방안들이 나오고 하면 그렇게 조금 더 그래도 좌천장이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같이 궁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장안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29페이지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황운철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다 지금 3.1절 기념행사도 그대로, 아 이건 감하셨고. 그 나머지 예산은 다 보니까 마을표지석이다, 전부 다 그죠? 읍장님.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정관읍장 김종천입니다.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번에 교통과에서 올라온 조례는 읍장님, 보셨죠?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교통과 조례는 안 봤고. 저희들이.
운철
황운철위원
점용료에 관한 조례 거기에 보면 마을표지석에 대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점용료를 부과하는 그 조례가 올라와가지고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 이러니까. 기이 지금까지 마을표지석이나 이런 데에는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가지고 마을표지석들이 전부 다 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돼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하시고 이래 하신 거예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뭐 해야 될 필요성을 더 강하게 두신다는 거죠, 점용료 내는 거보다도.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맞습니다. 이게 마을표지석이 사실은 마을 관문에 있어가지고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군에서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이정표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어떤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아무 것도 표식이 없어요, 그렇게. 예로 독점1마을 같으면 거기가 어딘지, 양수동마을 같으면 거기가 어딘지, 산막마을이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원론적인 거는 군에서 해 줘야 된다는 그 말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있었던 것은 기존 어떤 마을들은 마을 돈으로들 했고 어떤 데들은 군에서 해 줬고 이런 상황들이 혼재가 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이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의논 석상에서도 오르내리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해 줘야 된다 하는 이런 원론적인 것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걸 해 주면서도 우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의회에서도 이 마을표지석에 대해가지고 그 당시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주고 하면서도 형평성 문제 또는 이게 이렇게 지원이 됨으로 해가지고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우리 마을 게 저쪽 마을 거보다 조금 더 보기 안 좋다, 그러면 이걸 그럴 때 교체할 때도 이거까지 주게 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 부분인데. 지금 하시면서도 여기 보면 500만 원이 풀 금액이잖아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풀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 당시 의회에서는 우려를 했던 부분이라는 거죠. 어떤 크기나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갖다 항상 청구하는 거. 어떤 마을에서는 그 마을의 표지석을 설치하는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조금 더 작게 해도 또는 조금 더 금액이 적어도 눈에 더 잘 띌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선 생각은 이제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청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그냥 청구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읍면장님들이 이런 거를 청구를 하고 하실 적에 그것들이 과연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은 예산을 올리시는 분들이 고민을 한 다음에 올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제가 고민을 다 해서 올려줬고예. 표지석이 없는 마을에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운철
황운철위원
요 마을은 4개 다 없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고예. 그다음에 단서조항에 보면 변경된 경우에,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한다고 의원님들께서 여기 조례에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500만 원 이내에 돼 있다고 했고, 근데 자기들이 관문표지석을 돌 표지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석재에 한 번 가봤어요. 500만 원 같으면 최소 비용이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비용은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올리실 적에 항상 그 부분은 체크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의회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서 233페이지, 234페이지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37페이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철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30기획단장께서 사무관 승진 교육 참가로 인해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며, 창조경제국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서 111페이지～113페이지까지 2030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3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4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동남권 의·과학 산업단지에 분양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2필집니까? 4억이 올라왔습니다. 대충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분양이 잘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개가 이렇게 분양이 반환이 되는 걸로 봐가지곤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초창기에 2019년도에 분양계약 초창기에 계약한 2개 회사고예. 회사가 자체 내 경영악화가 좀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회사 내실이 우선이라고 보고 아마 이전하는 게 당장은 어렵다고 봐서 저희한테 분양해지 요청을 했고요. 이 2개 회사는 전체 금액까지 잔금을 다 완납한 회사들입니다. 총 한 40억 되는데, 원금이 한 38억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법정이자로 돌려줘야 될 게 한 1억 9천 정도 해서 한 39억 정도를 전체 돌려줍니다. 다만 이 2개 회사는 산단 지침에 따라서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금 38억 외에 법정이자 1억 9천만 원을 추가로 돌려주지만 우리한테 낸 계약금 한 4억 정도는 돌려받지는 못 하게 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계약금은 못 받고 그럼 나머지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돌려주는 거네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양을 활성화하고 빠르게 입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몇 차례 저희들이 승인을 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또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홍보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업체가 분양 해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라고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마지막까지 분양이 잘되도록 국장님 조금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저희 21개 회사 중에 작년하고 올해까지만 16개 필지를 분양했거든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홍보비 5억을 승인한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좀 봤다고 저희가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저희들 열심히 했고 홍보비 주시는 바람에 열심히 해서 한 2년 넘었지만 작년하고 지금까지 16개 한 80%를 분양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5억 홍보비에 대한 성과와 효과는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나머지 필지가 지금 한 스물 몇 개 남았습니까?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지금 이 해지한 회사를 빼고 21개 회사가 계약됐고예. 분양률은 한 42%정도가 됐고 지금 입주 대기하고 있는 2개 필지 회사가 있습니다. 제외하면 아직 절반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절반 정도는 뭐 언제 분양이 될지는 자세히 모르시겠다, 그지요? 예측할 수 있는 입장, 그거는 아니다 그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작년에 한 16개 됐으니까 올해도 그 정도 이상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도 한 열몇 개 정도는 분양을 좀, 홍보나 좀 많이 알려서 빠르게 좀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국장님, 스포츠힐링파크에 15억을 더 요구를 하셨는데, 관리동하고 그다음 전기통신공사하고 이거 본디 예정돼가 있던 거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원래는 예정이 안 됐었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이게 저희 도시관리공단을 포함해서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나왔던 게 요런 이 운동장 자체에 사실 위에 파크는 이미 거의 비슷하게 갔었었고요. 운동장 위에는 아무 것도 없었었거든요. 관리동을 설치하면 또 야간에도 할 수 있게 조명탑 이런 부분도 추가로 한다…부서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반영해서 요번에 설계 좀 변경을 해서, 아직 설계가 거의 지금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설계변경에 대한 거는 의회에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설계변경은 아니, 이미 설계 중이었기 때문에 설계하는 중에 부서 의견을 반영….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인데.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게 더 추가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본예산 신청한 지 3개월 남짓 이렇게 됐는데 이게 또 15억이라는 돈이 또는 처음에 애초에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이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서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들어오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많이 아쉽거든요, 이게. 적어도 전체 관리동이라든지 또는 서치라이트 설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서치라이트 설치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설계하고 뭐하고 할 적에 다 잡혀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이런 게 뭐 물론 추가라고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적은 돈도 아니고 2개 합해가 15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또 아는 바는 한 개도, 거의 없고. 상당히 많이 좀 난감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스포츠힐링파크가 2015년도 기본계획안에 의해가지고 그때 배치도라든가 구성도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시작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실 말씀드린 관리동이라가 이런 없었습니다. 다만 지하에 있는 지하주차장 이런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걸 기반으로 설계를 시작했던 건데, 그래서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지하주차장은 빼기로 했으니 그 부분 빼고 시작했는데 관리동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2015년 기본계획에 빠져있는 안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2015년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들어와가지고 접한 것도 2018년부터 해가지고도 근 4년 세월 동안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들은 바도 없이, 아는 바도 없이 이렇게 해가 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추경 그것도 연말에 본예산 할 적에라도 들어왔었으면 아 이게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구나, 하고 또 이해를 할 건데. 본예산 때도 말씀이 없으시다가 의회에도 전혀 이게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이렇는데 지금 3개월 만에 관리동하고 서치라이트 추가 뭐 전기통신 이러면서 갑자기 들어오니까, 4년 동안이나 우리가 접한 것만 해도 4년 동안, 지금 말씀하신 15년부터 하면 6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 있던 이런 것들을 3개월 만에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미리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하시면서라도 이 부분에 들어오셔가지고라도 요거 요렇습니다, 요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여기 앉을 때 동안이라도 보고 요번에 그렇게 한다더라 하는 것도 감안을 해 보고 할 건데. 상당히 좀 부서에서 물론 너무 많은 일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애로점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는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매끄럽지 않아서 죄송….
운철
황운철위원
좀 부드럽게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말 한 번 더 하고 의회 의원실에 한 번 더 방문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심의를 하고 할 적에 좀 더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툭 툭 툭 툭 자꾸 걸린다는 거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죄송….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서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앞에도 물론 동의안 하실 때에도 파워반도체 클러스터 한 그런 부분들도 역시 그렇고 결국은 소통의 문제고 이해의 문제고 이렇게 전부 다 되는 부분들이니까, 부서에서 요런 부분들을 조금 더 뭐 위의 단체장도 그렇고 선출직 공무원들도 그렇고 4년이라면 짧으면 4년이면 4년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일하는 공무원님들은 어찌됐든 계속 이걸 해나가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결국은 소통이고 이해시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쓰시고 귀찮더라도 한 번 더 발걸음하시고 한 번 더 말해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관지역구 군의원이기 때문에 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보충자료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15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가 총사업비가 3단계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힐링파크 3단곈데 250억 정도 총예산이 들어가고, 그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제가 본예산 때 분명히 우리 국장님 진급하시기 전에 과장님으로 계실 적에 분명히 반 돔이나 안 그러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은 파고라든가 안 그러면 벤치를 분명히 설치를 해 달라. 그리고 설계가 아직 80% 정도 되는 과정 중에서 그래도 조금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건을. 그러면 지금 소두방공원이 아주 우리가 체육대회라든가 동호회라든가 쓰기에는 굉장히 작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3차에 힐링파크를 만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과거에 우리가 3년 전에는 아쿠아 1단계를 할 적에는 주민들한테 설명도 좀 하셨고, 의원들한테 설계도면도 좀 갖고 와서 의논도 하고 그랬는데, 2단계하고 3단계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2단계, 3단계 하면서 의원들한테 보고라든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설명회 자체도 없는 이유가 뭐였죠? 그건 당연히 군비가 500억 700억씩 1000억씩 들어가는 큰돈인데 안 하는 이유가 뭣 때문에 안 하셨어요? 지금 다 본설계 끝나고 나서 지금 다 사업이 추진돼가지고 공사 들어갈 이…. 이 공사 한번 들어가뿌면 설계변경 어렵습니다.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2단계 에듀파크, 3단계 스포츠힐링파크도 설명을 안 드린 것은 아니구요. 그동안 할 때 수시로 가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지역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까?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설명회를 하든지.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세부적인 어떤 설명을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근데 이 사업이 500억씩 1000억씩 들어가는 돈인데 개별적으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설명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정관읍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걸 설명회를 가져야 되지,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일단 의원님들께는 이 관련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구요. 아쿠아 드림파크 때처럼 세세하게 시설 설명은 안 드렸습니만.
우식
박우식위원
저희들 예산할 적에 조금 가져왔지, 설계라든가 언제 설계를 해서 설계 안에 내부설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못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내용이 없어서 2020년 본예산을 책정을 할 적에, 아니 벤치도 없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햇빛이 강한,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들이 운동시설을 하면 햇빛을 피하거나 그다음에 비를 막아줄 수 있는 어떤 파고라 설치라든가 어떤 벤치라든가, 사람이 앉아가지고 관람을 할 수 있는 관람석도 없고 그렇다고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늘막도 없고, 아무 것도 그냥 허허벌판에 운동장만 띨렁 있어서, 만들어서 과연 이거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인가, 의문점이 나서 제가 12월 달 본예산 할 적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4월 달에 올라와서 아무 그게 계획이라든가 방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공사하겠다고 15억을 해 달라. 서치라이트가 없다 보니까 서치라이트 하고, 관리동 하나 만들겠다 이래 했는데. 과연 이래해가지고 정관읍 주민들한테 체육시설이라고 과연 이 부분을 내 놓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거 누구의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다문 정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좀 가져서 필요한 게 뭔지 설명을 좀 해서 아니면 좀 보충에 대한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설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거 다 군비고 국민 세금 예산이고, 필요한 설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박우식 의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거 저도 잘 알고 있고. 특히 어떤 큰 행사를 위해서 돔이나 반 돔 형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일단 이게 간단하게 돔 구조물 아닌 에어돔 형식으로만 하더라도 사업비가 한 1200억이 상당하기 때문에 너무 금액이 커서 이거는 이 사업 자체로 갈 수는 없고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별개의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그다음에 요쪽에 관리동 앞에 맞은편에 보시면 관람석이 한 200석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200석 정도는 종전 사업비 안에서 수행이 가능한 부분이라 이건 별도 예산 청구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200석 정도의 규모가 되지만. 나중에 이제 의원님께서 구상하시는 어떤 반 돔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별사업으로 별도로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본예산 할 적에 반 돔이 안 되면 경량 돔이라도 좀 하자. 그러면 방안을 한번 해 보자. 그러면 경량 돔도 아니라도 파고라라도 벤치라도 좀 설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이 전혀 없었고.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저희들 정관읍에 체육대회하면 우리 정관주민들이 몇 명이나 모이는지 아세요? 기본이 3천 명입니다, 3천 명. 근데 그 벤치가 200석 갖고, 관람석을 200석 갖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다 음식이고 그렇게 할까요? 섭취를 하고? 안 그러면 운동기구 설치라든가 이런 거. 소두방공원이 너무 작아서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모르게 힐링할 수 있고 체육시설을,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거를 막대한 금액 250억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대응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벤치 200석 만들어 놓고 나중에 체육대회 할 적에 그 많은 사람을 어떤 식으로 여기다가 다 모아 놓으셔가지고 체육대회를 열려고 하셨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아니 이래 비싼 땅을 갖다가 시설비를 250억, 300억을 들여가지고 벤치도 200석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한 번 모이면 3천 명, 4천 명 모이고 인구가 더 늘어나서 몇천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는데. 뭐 어린 자녀분들이나 노약자분들 오시면 그냥 땅바닥에 다 앉혀가지고 다 그러면 시설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체육시설을 할 겁니까?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그 위원님 말씀….
우식
박우식위원
수차례 얘기를 좀 해서.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 주민들 생활체육시설이고 전문체육시설은 아닙니다. 어떤 대회를 하거나 경기를 할 수 있는 전문체육시설이라기보다는 주민들한테 어떤 여가나 쉴 공간을 조성하는 스포츠시설로써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 자체가 기본 이 계획에 안 맞아서, 나중에 한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별개의 사업으로 하게 되면 거기다가 시설을 해놨다가, 공기가 또 늘어나잖아요. 그럼 별도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다 또 땅을 파야 돼요. 또 땅을 파면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을 또 1, 2년 동안 체육시설을 이용을 못하고. 그러면 별도의 금액을 하려면 또 용역을 또 줘야 되고. 이런 이중삼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어떤 형태는 안 맞다, 행정적으로. 할 적에 같이 해가지고 이래 해야 되지. 아니 벤치하고 파고라 설치하고 이런 거를 또 별도로 해가지고 또 다음 차기에 사업을 하겠다, 이거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벤치, 파고라 정도는 괜찮은데.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계획이 애초에 없었다는 거죠. 당연히 그런 설명을 가졌으면 지역주민들이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런 게 안 나와 있고 돈만 250억 들어가가지고, 소두방공원보다 더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소두방은 그래도 파고라도 있고 벤치라도 있으니까 사람들, 그늘막도 있고 좀 비도 피할 수 있고 바람도 피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소두방공원보다 3배 정도 크다고 자랑만 억수로 하고 신문에만 많이 내놨지만 실제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두방공원은 관리동이라도 있지마는 여기 관리동도 없으니까 이제 서치라이트 갖다 놓고, 기본적인 거 아주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가지고 설계 다 끝나가지고 추경으로 예산 15억 들어가가지고 관리동하고 서치라이트 설치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정관 의원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을 향후 차후에 재원 마련을 해서 추가로 하시겠다는 그런…거잖아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아, 예. 위원님 말씀하신 파고라, 벤치 정도는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전기가 이미 다 인입돼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준공 후에라도. 다만 아까 말씀하신 좀 큰 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이 본사업비를 몇 배 뛰어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좀 개별적으로 깊이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조금 간단한 편의시설 파고라라든가 벤치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저희가 뭐 할 수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래 되면 땅을 또 포클레인 파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정관 의원으로서 좀 묻고 싶은데, 저희들 뭐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설치를 해 달라,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우리가 발전협의회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었고 구두상으로도 얘기하고 이장님들도 얘기하고 각 단체 분들도 수 없이 얘기하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 이거 파고라 설치하고 이 부분을, 벤치하고 그리고 각종 그 시설물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언제쯤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할 것인지, 계획은 어떻게…지, 좀 안을 내 주십시오. 그래야지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 이거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쵸?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계속 파고라라든가 관람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예산은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기존적으로 아까 돔이라든가 그런 구조물이 아닌 이상은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적극 반영, 빠른 시일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식
박우식위원
벤치라든가 파고라 설치하고 그 하는 데도 몇십억이 듭니다. 몇억 듭니다. 그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게 엄청나요. 그리고 거기에 지지대라든가 시멘트를 붓고 공사를 할라 그러면 최소한 밑에 지지대가 바람에 안 흔들리도록 파손이 안 되도록 할라 그러면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됩니다. 대대적인 공사, 그 삥 돌아가면서. 그 공사만 해도 제 생각에는 1년 가까이 될 겁니다. 그게 쉽게 볼 그거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파고라라는 게 이제 어떤 콘셉트이고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공원도 아니고 이제 체육시설이고 운동장인데 이게 파고라가 이렇게 삥 둘러간다든지, 사실 그거는 개념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또 요청하시는 취지를 저희가 좀 잘 살펴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250억 들고 스포츠힐링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생활체육을 하는 데 의의가 있어야 되지, 많은…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는데.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좀 방관하지 않았느냐. 지역주민들한테 의사도 안 물어보고,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좀 세워서 그 부분을 좀 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122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기본경비에 있어서 아동학대 대응활동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이게 이제 시에서 저희들이 내려와 있는 돈인데요, 이 돈이.
경미
성경미위원
아, 시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예. 국·시비로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지금 활동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대응활동비.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아, 예. 이 활동비는 저희들 당초에 2명이 있어가지고 이제 부산시에서 2명을 증액시켜서 4명이 되는 바람에 증액된 부분이고요. 업무로는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하면 이게 현장에 나가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아동학대 그 대응하시는 분이 총 4명입니까?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예. 부서에 4명이 지정, 그니까 올해부터 4명이 된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상황인가요? 인재양성과 쪽에서 업무를 분담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거는 이제 업무는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월급을, 이제 월급으로 나갈 때.
경미
성경미위원
아, 임금만.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일광에 마을게시판, 철마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일광하고 철마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이제 5개 읍면이 다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신청을 했고, 작년 5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일광면과 철마면이 선정되어서 이제 시로 올라가서 저희들한테 돈이 다시 내려온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신청은 다 5개 읍면이 다 했는데.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시의 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요 2개.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우리 기장군심의위원회에서.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기장군에서?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기장군심의위원회에서 이 2개만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예산팀에서 그렇게 해서 제가 절차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관은 기획청렴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3개 읍면이, 그러면 못 받은 3개 읍면이 어떤 반발이나 이런 거는 없을까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예. 이게 보면 뭐 주민자치회형이 있고 지역참여형이 있고 거기에서 다 이제 심의를 거쳐가지고 나오는 걸로 알고 했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이 되다 보니까 사업의 어떤 성격과는 뭐 별개로 행정지원과에서 다 한다는 거죠?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이제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거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철마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 이런 것들은 부서의 소관으로 볼 때에는 청소행정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더 맞게 보이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다 하잖아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주민자치회형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나가는 게 지금 이 라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요 사업이 여기서 한다는 거죠?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더 주민자치회형하고 요런 부분들을 어떤 어떤 것들이, 가령 우리도 이렇게 심의를 하다 보면 5개 읍면이 거의 공평하게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요청와가지고 나가는 것들도 있고.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또 지금 요런 형태는 또 보니까 지금 5개 읍면이 다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요 2개만 또 선정이 돼가지고 그렇다 하고 이러니까, 그게 구분이 뭐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설명을 조금 좀 부탁드릴게요.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저도 이게 예산팀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예. 파악하신 다음에, 끝나고 나서라도 파악하신 다음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후에 13시에 시작하자는 건의가 있어서 오전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13시부터 시작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경미
성경미위원
미래전략과까지…. (장내 소란)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아마 사정이 있어서 13시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장내 소란) 너무 바쁠 것 같습니다. 식사하고 13시에 하게 되면 너무 바쁠 것 같습니다. 13시에 해도 되겠습니까? 오후시간? (장내 소란) 속기 잠시 멈춰주세요. 속기 좀 시작해 주세요.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5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53페이지 군청사 주차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125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11시 43분 기록중지
11시 43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잠깐 그것만 물어…. 과장님, 군청사 사무실 리모델링은 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이거는 지금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군수님실하고 그로 인해가지고 조금 청사가 부족한 사무실 공간 조금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디 특정한 데는 없이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지금은 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층에서 그러면 군수님실하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군수님실이 지금 우리 법정으로 해야 되는 게 99㎡인데 그걸 이참에 거기에 맞게끔 좀 조정을 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그거보다 더 크네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훨씬 큽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거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공간을 갖다가 사무공간으로?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 공간을 다른 사무공간으로 좀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할….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더 활용하는 이런 부분.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1억 500만 원?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 삭감된 거 다시 올리신 거죠?
창석
노창석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134페이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169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지 좀 해 주십시오. 속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0페이지, 154페이지 인재양성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57페이지 진로교육지원센터, 61페이지～62페이지 기장청소년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예산서 57페이지 진로교육지원센터, 61페이지～62페이지 기장청소년센터, 공단 예산서를 보시면 더욱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7페이지～158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0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04분 기록중지
14시 06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들이 이천, 본예산 때 50%를 삭감을 좀 했는데, 2021년도에는 삭감한 자체에서 그 학교 자체적으로 뭐 삭감한 금액을 갖고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잘 했는데, 2020년도에는 삭감한 거 그대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다 지원 요청을 해 달라 해서 뭐 얘기가 있었는지, 안 그러면 그냥 올리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 보시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학교에서 우선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아니. 2020년도에 저희들이 요 50%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다시 2, 3개월 만에 올라온 이유가 뭐라고, 그걸 또 예산 심의한 거는 아니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게 저희들 그 운영비라는 거 자체가 보통 1인 1악기 구매하는 내역들이 좀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이제 적으면 악기를 이제 구매를 보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뭐 강사비 위주로 운영을 했다거나 이런 겁니다. 예산에 맞춰서 뭐 예산이 많으면 한 달에 수업을 10시간 하던 걸 예산이 적어지면 수업을 축소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은 다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자기네들 학교 자체에서 사업을 했는데 요번에는 50%를 삭감을 한 걸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할 수 있다고 난 생각하는데. 학교 자체에서 지원을 좀 해 달라고 다시 재문의가 왔는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왔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안 그러면 이 학교마다 싹 다 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예산 삭감이 됐으니까 뭐 올려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기장군 우리 학생들의 좀 배움의 기회를 좀 열어주자 해서 다시 재차 올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었고,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반영 요구를 한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재신청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본예산을 삭감했잖아요, 50%를.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2개월 동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사이에 다시 신청을 하라고 한 겁니까? 신청한 거 마무리 지어졌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50%를 내려보냈을 때 학교 애들이 다, 사실은 이의신청을 하는 학교가 있고 일부 안 하는 학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그 자체는 공문을 일괄 발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의신청….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초기에는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발송을 했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본예산안에 예산을 올리셔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50%를.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50% 요대로 올라온 거를 재차 그 학교장님이나, 학교장님께서 우리 기장군에 오셔가지고 재차 좀 해 달라고 건의사항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없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전을 좀 해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거를 그냥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추경으로 올린 건지, 그거를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50% 삭감된 금액이 내려갔을 때 학교가 각 이의신청하는 학교는 대다수입니다. 물론 안 하는 학교도 있지만. 근데 저희들 추경을 하니까 좀 기다려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 추경을 할 때 일괄 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중에 1회 추경에 반영 좀 해 달라고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 심의회를 심의를 거쳐서 다시 여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그래도 건의사항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죠. 대다수 학교가 사실은 건의사항을 하죠, 다시. 예산은 부족하다고 다들 얘기는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요? 제가 알아본 결과는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자기네 금액도 모르던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그거 모든, 모든….
우식
박우식위원
이게 지금 말씀을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해, 이게 엄청나게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본예산이 50% 삭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가 얼마 금액이 산정됐는지도 모르는 학교가 거의 많더라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그 누구한테.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전화를 해 봤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어느 선생님한테 여쭤봤는지 모르겠지만 요구를 한 선생님들은 다, 이게 담임별로 다 다릅니다. 이거 전문 이 부분은.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내가 알 만한 사람한테 전화 했겠지, 그러면 전화 받은 사람한테 “예산 받았습니까?” 이래 전화하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예산을 그냥 올린 건지? 안 그러면 정말 필요해서 이거를 우리가 예산 요렇게 받아서, 50%밖에 못 받았으니까 꼭 필요하니까 요렇게 주십시오 하고 재차 올렸는지, 그걸 저희들이 알고 싶어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올린 거는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지, 학교 자체에 그 계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분명 문제가 있어서―그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요―문제가 있어서 이제 다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그분이 그곳에서 다시 또 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공고문이 나갔나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분은, 원래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계약했던 그분은 퇴직처리를 한 건 맞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퇴직 처리를 했는데 다시 또 재입사가 된다는 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분이 일자리과로 해서 노인일자리에 지원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노인일자리로 이제 뭐 추첨이 돼가지고 그분이 또 이제 근무처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 의사를 반영해서 거기에 배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러면 그 시니어분들이 지원하신 분은 그분이 유일한 것이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제가 일자리과에 다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분만 유일하게 계시던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분은 신청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요, 같은 일을 하시는데 굳이 퇴직 처리가 되신 분을 다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자리에 그 넣어주는 것이 보편적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제가 일자리….
승자
맹승자위원
그것도 나이가 지긋하세요. 맞지 않습니까? 70이 훨씬 넘으신 분을 굳이 퇴직을 시켜서 다시 다른 부서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 다시 또 재입사를 시킨다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사실은 그 퇴직하는….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꼼수라고 생각하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사실….
승자
맹승자위원
인재양성과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의원님, 그거는 일자리과에다가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제가, 저도 그분이 거기에 근무하게 된 경위를 모르고, 어느 날 가니 그분이 있어서 어떻게 이분이 다시 근무를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노인일자리로 해가지고 이분이 신청해서 여기 온 걸로 자기들도 그렇게 알고 있더라구요. 제가 아는 거는 거기까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른 의견은 더 없습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교육기관에 학교에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하면서 앞에 본예산 때 우리가―또 아까 박우식 위원이 질문했다시피―삭감을 한 부분들이 있고 이렇잖아요. 물론 받으시는 분들은 부족하다 하고 해가지고 또 올리시고 하겠지만 부서에서는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할 적에 그런 이유들이 안 있었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학교에 인지를 시키십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시키려고 하기는 하는데, 학교 측의 요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설득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다시 신청하는 게 더 훨씬 수월하다, 그쪽 설득하는 것보다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교육경비는 자기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의회에서도 늘상 말씀드리고 부서에도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오케스트라의 이런 기구 구입하는 이런 비용에 대해가지고 너무 과도하고 너무 제한 없이 원하는 대로 너무 해 주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부서에서도 조금 일을 하시기 편하게끔, 아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올라가면 잘립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게끔을 해라고 이렇게 자꾸 삭감을 해 주고 뭐하고 이래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그런 노력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자꾸 원하는 대로 자꾸 올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에서 많이 좀 아쉽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오케스트라 경비도 작년 본예산에서 거의 대부분 다 50%를 그냥 삭감을 했던 부분이라 자기들은 아마도 50% 삭감, 50% 나머지는 추경에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금액을 조금 균등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거의 재신청이 없었는데 올해는 이게 무조건 전부 올린 신청금액의 50%씩만 드리다 보니까 조금 인식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데서도 의회에서 볼 때는 일단은 너무 조금 표현을 하자 그러면 조금 방만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관리를 잘해 달라는 의미에서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당연한 듯이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답답해요. 뭐 꼭 지원을 전혀 못해 준다 하는 이런 거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기존 어렵게 해가지고 지원해 준 그런 악기에 대해가지고 어떤 관리 부분이라든지 또는 연계해가지고 계속 내려가 줘야 되는 부분의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것들의 어떤 자료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원하면 줘야 된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삭감할 적에도 타당한 이유들을 분명히 삭감되는 그 부분들한테 말씀을 좀 잘 드려 주고 또 이해를 시켜야 될 거는 이해를 시켜드리고 또는 이게 무슨 대기하고 있는 이런 돈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쪽에 안 가면 또 다른 데 어딘가에는 필요한 쪽으로 분명히 돌릴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이 세비라는 것들은, 그죠? 그래 그런 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게끔의 어떤 약간의 양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어떤 특별한 기준을 좀 세워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또 이번에 지금 생존수영 때문에 지금 의무교육 하는 3, 4, 5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부 다 들어왔다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부분들도 보면 뭐 하신다는 걸 갖다가 나쁘다하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하실 적에 어떤 지금 3, 4, 5학년에 의무교육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또 요 부분하고 하니까 요 부분은 또 연계해가지고 요 정도는 한 번 더 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이런 단계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한꺼번에 노상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나 이런 데서는 이거 엄두도 못 내는 일들이잖아요. 의무 생존수영 하는 이것만 가지고도 감지덕지해가지고 하는 구나 이런 데가 많은데, 우리는 거기를 넘어서가지고 모든 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보상까지, 지금 이거 하는 김에 싹 다 하겠다. 완전히, 다른 데서 보면 돈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제가 사실은 생존수영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은 맞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 필요하니까 교육청에서도 의무교육으로까지 넣어가지고 하겠죠. 하는데,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생존수영에 대한 기존 일단 의무교육을 한다는 거는 교육청에서 일단 잡아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그야말로 지원을 해 주면서 또는 조금 더 군에서 요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보겠다는 이런 어떤 중점 부분에서만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요 이름하고 걸쳐진 모든 학생들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30%만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전에는 정관에 아쿠아 드림파크가 건립되기 이전에는 주위의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3, 4, 5학년 하더라도 그냥 그 정도만 수용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대형수영장이 건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장군 아이들이 모두 원하는 아이들은 다할 수 있도록 해 주고자 하는 취지 때문에 저희들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보는 거는 그런 점인 거예요. 거기 지금 대형 그런 레인수가 정말로 아시아 최고 하는 이런 레인 수를 넣다 보니까 뭔가 활용은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를 결국은 둔다는 거죠. 지금 거기서 지금 이십몇 레인이에요, 지금? 24개 레인?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24갠가 5갠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도 다 외우지도 못할 정도로 그 많은 레인 수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를 갖다가 어떻게든 활용은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일광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에 가시는, 사용하시는 분의, 이용하시는 분의 아마 한 70% 가까이가 정관 분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글로 해가지고 다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전부 다 여기에 지금 정관 아쿠아센터 이걸 운영을 할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블랙홀처럼 주위에 있는 것들 다 빨아들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만큼의 어떤 또 다른 데서의 수요가 일어나가지고 또 채워주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존수영을 전체 의무교육 하는 학생들 그 외 모든 학생들한테 전부 다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사태까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걸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도리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생존수영의 그 필요성보다는. 그렇게도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계를 밟아가 하면 아 이 생존수영이라는 게 말 그대로 생존수영에 치중을 해 주기 위해서 또는 애들 그런 정말 생존수영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아쿠아 드림파크의 어떤 활용성을 더 뛰어나게 하기 위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돌아가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래도 지금 어쨌든 생존수영이 꼭 절실한 체육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지원을 해 주셨으면….
운철
황운철위원
그만큼 절실하면 진짜로 30%가 아니고 100% 다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절실한 게 아니에요. 30%를 왜 30%로 잡았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 30% 잡은 거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교육청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전 학년으로 다할 건지, 아니면 지금 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3, 4, 5가 의무가 돼 있으니까 2학년, 6학년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단계별로 해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고등학생도 마찬가지 중학생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 학년 정도를 생각을 하면서 전부 다 30%씩 사실 잡은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 4, 5학년 의무교육이 되면 그럼 교육의 질을 조금 더 높이고 또는 연계성을 더 주기 위해가지고 그러면 2학년도 한번 넣어보고 또는 3, 4, 5학년까지 했으니까 6학년도 한번 더 넣어보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초등학교가 전체 다 돌아가지는 이런 정도의 상태로 해가지고 요청을 하시고 하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게 요구한 거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30% 해가지고 지금은 초·중·고등학교 전부 다 넣었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예. 학년별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학교도 1학년 정도 고등학교도 1학년 정도 요 정도에서 30%는 저희들이 한 3분의 1로.
운철
황운철위원
저는 그 30%를 그렇게 과장님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이 30%는 한다는 사람 있을 거고 안 한다는 사람 있을 거고 이럴 거 아니에요, 생존수영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의무교육 외의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그걸 갖다가 30% 정도를 과장님이 또는 부서에서 계산을 대가지고 했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고. 아마 이 예산서나 이거는 이렇게 갖다 대면 누구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지 과장님 해석처럼 그렇게 안 한다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교육청은 또 부모님한테 수요를 조사를 해야 되고. 아직 방법을 어떻게 선정된 거는 사실 확정된 건 없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요구하시는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해야 되는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하지마는, 의회 의원인 저로서는 예산 심의를 보고 할 때는 이게 너무 좀 과하다. 어느 정도껏, 영 필요 없다는 거는 아니지만 정도껏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과하다 이런 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의무라 할까 이런 안전교육도, 수영 안전교육도 1차적인 교육청의 책임, 사업의 책임이 먼저고 그렇지만 우리 수영에 대한 안전이나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이 해야 될 어떤 의무, 교육사업 교육의 일을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금 부담해가지고 의도는 목적은 좋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이거는 좀 빠른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부서도 그렇고 우리도 좀 더 한 번 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기 지금 현재 3, 4, 5학년도 시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국가가 교육청에서 먼저 하든 저희들이 먼저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릴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생존수영 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교육청에 안 하면 저희들이 먼저 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른 위원, 더 있습니까?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세부적인 하나하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나중에 의논을 해서 결정할 문제구요. 제가 18년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교육경비심의위가 있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심의위의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의위의 역할들을 제대로 좀 수행한다면 지금 이렇게 교육경비가 그죠,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올라와서 그걸 의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 부서의 예산들도 그렇잖아요.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는 예산 다 올려도 예산계에서 우선순위라든지 그다음에 중요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컷시킬 건 컷시키고 필요한 부분들만 올리게 되죠,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심의위도 마찬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심의위가 이걸 갖다가 취합해가지고 의회에 예산안으로 넘기는 역할이 심의위의 역할이 아니고 적어도 저희가 이전에 얘기했던 교육경비 시설 부분 있죠? 학교 시설 부분에 대해서라도 그것만이라도 좀 자체적으로 심의위에서 검토하고 나가서 보고, 정말 이게 필요한지, 이게 시설비로 나가야 될, 교육경비로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도의 판단, 그 근거는 만들어서 저희한테 갖고 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전체 교육경비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각 학교에서 올라오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은 쉽사리 심의위에서 판단하기가 좀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설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적어도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18년도부터 누누이 시설 부분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저는 장안중학교 구름다리 이거는 (청취불능)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들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해빛초 실내조경 조성사업 솔직히 이거는 인테리어거든요.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물론 이걸 해가지고 아이들의 눈을 시원하게 하고 아이들의 정서를 밝게 한다? 갖다 붙이려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도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이런 게 교육경비로 나가는 거는 저는 옳지 못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하고 부서하고도, 부서의 담당자 혹은 과장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심의위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심의위원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심의위가 제대로 작동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 심의위 왜 합니까? 올라온 거 취합해서 올리는 게 그게 심의위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 역할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역할을 좀 제대로 해 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의회에 떠넘겨 갖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판단해서 삭감하게 되면, 아 우리는 다 올렸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잘랐어요. 그죠? 그냥 공을 이렇게 의회로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하나 지적하구요. 나머지는 저희가 의논해서 삭감 부분은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비가 4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니까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가 아마 설치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교통안전법 시행령으로 일단 제개정이 됐다라고 본다면 1차 책임은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2차는 아마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 같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군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먼저 해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교육청에 먼저 1차 우리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한 운행기록장치가 필요하니 이런 이런 예산을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가니 저희 기장군에 주십시오라고 먼저 선 요구가 되어져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과장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사실은 지금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이고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유치원 예산을 이미 확보해서 30만 8000원을 유치원별로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어린이집은 그럼 지자체에서 그러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지자체 관립니다. 소관이.
경미
성경미위원
관립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유치원은 그러면 학교에 들어가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어린이집은 지자체에 속해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한다는 말씀인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전혀 지원을 못 받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는 이미 자기….
경미
성경미위원
어린이집에는?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자기 소관이 아니라서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버스를 운행하는 어린이집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전액 다 군에서 30만 8000원, 총예산 4000만 원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이게 사실은….
경미
성경미위원
약간 좀 너무 과하다 싶긴 하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이 기존 보육료로 자꾸 뭘 어린이집에다 부담을 하게 하면 결국은 어떠냐면 보육의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법 개정으로 강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이 부분은 부담하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보고, 이 조례 개정할 때도 그 내용이 명시가 사실 돼 있습니다. 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경미
성경미위원
할 수는 있긴 한데. 그러면 어린이집 통학버스 소유주는 누굽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소유주는 당연히 어린이집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어린이집이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어린이집이라고 본다면 운행기록장치에 대한 설치도 어린이집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전액 30만 8000원을 어린이집 120군데에 전…지원하는 건 이건 너무 좀 과하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조그마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어린이집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보육료가 이것 때문에 상향조정돼서 어린이집에 더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모든 어린이집이, 저희들 지금 기장에 정원충족률이 60% 정도, 육십몇 프론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럼 100명 정도 기준이 왔을 때 원활하게 운영되는 게 60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저출산이 아주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한 달에 저희들도 정관 같은 경우에 몇 군데 문을 다 닫고 있거든요. 근데도 계속 그거는 감안 안 하고 의무사항만 자꾸 주면 사실은 보육의 질이 그만큼 내려간다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뭐라도 사실은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 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라고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100명 중에 60% 정도만 정원이 찬다고 한다면 그 역시 시장의 논리라고 한다면―좀 과한 얘기지만―자체적으로 도태되는 어린이집은 도태되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또 살아나는 어린이집은 또 경쟁력을 갖춰서 또 어린이집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운행장치까지 저희들이 한다는 게 좀 제 입장엔 좀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경미
성경미위원
이걸 도와준다고 운행장치기록에 대한 설치비를 준다고 해서 보육의 질이 올라갈 거란 생각은 또 안 들어가거든요. 자기부담은 자기가 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그게 저희들 어린이집의 운영계획서를 저희들도 매번 보는데 사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떤 원장들은 자기 월급도 못 받아가는 원장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걸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좀 전에 과장님 대답하시는 중에 유치원하고 이미, 이게 지금 중대재해법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교육청하고 이런 데서는 지금 유치원부터는 해가지고 통학되는 모든 차량에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해가 다 달고 있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군에서도 군 소관인 어린이집은 군에서 달겠다, 이런 부분이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게 올해 의무설치가 올해 22년도 11월 27일까지 의무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1대당 30만 8000원이 이미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연락을 받았고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이미 기지원을 했고. 그래서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우리 군은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해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생존수영 그걸로 돌아가면,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상으로 봐도 보조사업의 범위들이 쭉 있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1번부터 9번까지 쭉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생존수영 안전교육에 대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항은 딱 이거다 할 만한 거는 없어요. 그 9개를 다 훑어보고 해도. 마지막에 그냥 “그 밖에 군수나” 이거 외에는 적용시킬 게 없고. 보육사업 지원도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보육사업 지원에서도 보면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그거 역시도 7번에 “그 밖에”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정도, 이 정도고. 그래서 나는 이번에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아쿠아 드림파크하고 새로이 정리를 하면서 들어온 거기에 보면 별표 밑에 보면 생존수영에 관한 것들을 규정을 해가 잡아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걸 하기 위해가지고 문화관광과의 체육시설 관리 조례를 근거가 지금 인재양성과에서는 만들 게 굉장히 희박하다 보이고, 이게 지금 붙일 수 있는 게. 끝까지 붙여보겠다 이러면 결국 3번에 있는 가에 “사교육 없는 초등학교 교육경비 지원” 이 정도 이래가지고 붙일 수 있고 이렇는데. 이거하고 생존수영하고 붙이기에는 너무 좀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자체도 굉장히 희박하고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냉정하게 딱 자르고 이러기도 마음 좀 찝찝한 부분은 있고 이러니까, 조금 더 나중에라도 의회 의원들끼리 의논을 좀 더 해 보겠지마는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런 전체, 부서에서 전체 요구하는 것보다는 어떤 단계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해 주겠다는 방향은 잡아가주되 전체 요구하는 금액은 좀 힘들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사실은….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조금만. 교육경비가….
종률
김종률위원장
답변 됐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워낙 종류가 많아가지고.
종률
김종률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된다 하니까. 끝났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1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65페이지, 66페이지, 111페이지 기장빛물꿈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기장빛물꿈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페이지～184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직원분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0분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에 있어서 저도 하나 받았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한 열흘 지나서 받았거든요? 이미 코로나 격리가 해제되고 난 후에 제가 바깥에 나와서 사회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제가 받은 거거든요. 이거 좀 너무 배송이 늦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때는 뭐 60만 명 해서 좀 인원수가 많아서 아무래도 불가항력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긴 한데요. 앞으로 발생해서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자가물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때에 맞춰서 제때 좀 주는 방향, 그러니까 사람이 꼭 전달하기보다는 걸렸다고 보건소나 또는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그 집에 물품을 택배라든지 우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빠른 시간 내 도착이 돼야 격리가 됐을 때 먹을 수 있는 게, 나가지는 못하고 먹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집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물품이 좀 제때제때 빠르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 드립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먼저 빨리 배송 못해드려서 일단 죄송하고. 저희가 최근에는 거의 1500명까지도 확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배송하는 게 하루에 120개～15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최대로 할 때 80개～100개 정도 배송을 하고. 그니까 나머지 천몇백 명이 나왔을 때는 사실 저희가 감당 못할 지경이어가지고 그렇게 늦게 배송이 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은 확진자가 사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만 저희가 물품을 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최근에는 한 200명 안팎 정도로 집중관리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기간제하고 직원들 해서 최대한 빨리 배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4페이지～195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69페이지 노인복지관 분관, 73페이지 정관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예산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단 예산서 69페이지 노인복지관 분관, 73페이지 정관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두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페이지～209페이지까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5분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무료급식소에 1인 식사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1인당 단가 2500원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500원. 그럼 기장에는 무료급식소에 몇 명 정도가, 기장읍이나 일광 대체로 평균 몇 명 정도 식사를 하십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장읍 경로식당은 375명 그다음에 정관은 203명, 일광은 152명 정도로….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읍에 상당히 많네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무료급식소에 비해서.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근데 제가 그 나가, 무료급식소에 제가 몇 차례 나가봤더니 지금은 도시락이라 그래야 됩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집에 가져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안에 식사 담긴 내용, 내용을 보니까 너무 영양적으로 부족하다. (자료를 보이며) 그 안에 보시면 과장님, 연두부 조그마한 거 들었고, 너트 조그마한 거 하나, 요구르트 하나, 밥 요만큼, 국 조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1인 2500원이라 보기에는 사실은 조금 그렇거든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저희가 뭐….
경미
성경미위원
좀 부실하지 않나.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영양 부분은 이제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영양은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있고, 2500원….
경미
성경미위원
이게 5군 식품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보면 조그마한 연두부 조그마한 거 하나 그다음에 땅콩 너트, 요구르트 조그마한 거 하나, 밥 요만큼, 국 요렇게 담긴 걸로 봐가지곤.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너무 좀 부실하게 느껴져서 제가 그 관계자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분들도 외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2500원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이제 인건비는 별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스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는 또다시 별도로 나가는 건데. 식사비만 한 끼에 2500원이라고 본다면 이 부분 너무 빈약하다. 과장님도 한번 나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만 거의 이런 식사 형태가 그렇게 뭐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시락 형태가.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예산은 한정적이고, 인원은 저희가 2020년 기준으로 조사할 때보다 2배가량 인원이 느셨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요. 어쨌거나 2배, 3배가 늘었다 하더라도 1인당 식사비용은 2500원인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죠. 2500원은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어떨 때 보면 빵이 좀 들어가고 계란 2개가 들어가고 뭐 우유가 하나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훨씬, 2500원이 훨씬 넘는다. 결국은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거나 누가 이렇게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좀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식사비가 현실적으로 이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식사비를 좀 올려서 그분들에게 좀 양질의 식사를 좀 제공할 수는 없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은.
경미
성경미위원
한정이 돼 있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단가는 시에서 정해져서.
경미
성경미위원
시에서 정해져서.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괄 똑같이 2500원 내려오고, 이제 저희는 그 인원에 대해서 추가군비 부분만 확보를 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이다 보니까 대체식 할 때 용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2500원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용기….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아무래도 이제 요 와서 식사하시게 되면.
경미
성경미위원
밥은 비닐에 들어가 있어서 용기는 별거는 없고요, 비닐봉지에 조금 요만큼 들어 있고. 국은 왜 우리가 도시락을 했을 경우에 조그마한 요만한 얇은 플라스틱그릇입니까? 얇은 일회용 쓸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그런 건데. 좀 식사를, 식사 그 내용의 질이 너무 좀 형편없다. 과장님도 나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 알고 있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뭐 이제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영양 부분은 올해부터 영양사가 있어서 그런 부분 영양 부분 채워질 수 있도록 하겠고. 이제 만일에 단가 같은 게 조정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어르신들 식사가 좀 양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 부분 좀 꼭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동부4리 경로당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걸 매입을 하게 되는데 주택 1층을 매입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전의 기존 경로당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기존 경로당이 지금 공원에 있는데 면적이 16평이거든요. 근데 남자·여자 각각해서 9평·9평씩 쓰고 계신데 실제 저희가 증축이 가능하다면 공원 내에서 증축을 하려고도 검토를 했었는데 공원 내에서는 증축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지금 있는 경로당은 남자 전용으로 쓰고 그 맞은편에 빌라 1층을 저희가 이렇게 적정해서 구매할 예정인데 그 부분은 여자경로당으로 쓸 예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경로당 회원분들도 주택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은 그때 건의사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현장도 나가고 했을 때 요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손을, 오래됐고 건물도. 손댈 수 없어서 어르신들한테 저희도 알아볼 테니까, 어르신들이 어차피 이용하시는 그런 시설이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보시라 했고, 이제 적정하게 그 매매가 가능한 건물이 나와서 일단은 저희가 그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게 구매가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쪽을 한 번 더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매입하는 그 매매인하고도 어느 정도 대화가 된 건가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대화는 됐고. 자기들은 빨리 구매해 주길 바랐지만 저희는 예산이라든지 또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그 안에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서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이제 1월 달에 건의사항이 들어왔고, 보통은 추경이 이렇게 빨리 안 이루어지면 어차피 하반기 추경이라든지 생각했는데 일정에 맞아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동부4리 경로당을 만약 저희들이 일단 승인이 됐다면 그러면 언제, 그럼 바로 매입합니까? 아니면 또 절차를 거쳐서 어느 정도의 시기를 거쳐서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최대한 빨리 구매할 예정인데, 일단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런 절차를 최대한 빨리 이행할 계획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이 경로당을 가보니까 남자·여자경로당이 공원 부지 끝에 이렇게 같이 있던데, 너무 비좁긴 하더라고요. 남자경로당에 들어가도 한 대여섯 사람 들어가면 꽉 차고 여자경로당, 바로 옆에 이제 붙어 있는 여자경로당에 들어가도 역시 대여섯 사람이 들어가면 꽉 차서 움직일 수가 없는 정도가 돼서 이거는 꼭 여자경로당은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갑니다. 요 부분 그러면 매도자, 매도자하고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얘기는 다 된 거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얘기는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되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근데 절차를 이행해야 되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절차는 뭐 한 1, 2주 걸립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은 감정평가 받고 하면 최대한 하겠지만 빨리 일단은, 날짜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 부분에서 좀 빨리 부탁을 해서 좀 불편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77페이지 철마체육시설, 81페이지·82페이지·115페이지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단 예산서 시설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검토) 공단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페이지～218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5분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기장읍성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요원한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좀 한 몇 년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있는 동안은 좀 남문이라도 복원이 되어서 그 좀 지나가보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주변에 지금 이제, 주변에 이제 잔디 식재는 해가지고 환경정비는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 해자는 뭐 다 정비 복원 다 됐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로 그 상태로 복원이.
경미
성경미위원
됐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완료….
경미
성경미위원
그 앞에는 다 잔디를 깔고 해서 사람들 휴식공간으로 만드실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휴식공간은 좀 더, 사적 지정되고 나서 전체적인 정비 계획을 한 번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직까지 거기는 아니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근대박물관은 뭐 어떤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권은해 씨 독립운동가 그 집을 저희들이 이번에 샀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잘하셨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을 생가를 복원을 갖다가 해가지고 할 건데, 특별교부세로 4억 7천 정도 지금 올려놨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4억 정도 올려놨는데 그게 되면, 올해는 설계비만 올렸고요. 군비로. 특별교부세 내려오면 바로 복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특별교부세는 얼마 정도?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4억 7천.
경미
성경미위원
4억 7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4억 7천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 딱 10%만 실시설계 용역비로 올리신 거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원하는 거기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신축하는 게 아니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럼 기존 건물 리모델링해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근대역사관으로 이제 만든다는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험의 기회와 우리 기장군의 기장읍성에 관한 역사가 좀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3월 29일 제3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