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민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5161억 6000만 원, 특별회계 275억 86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현액은 총 5437억 47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6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2022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38억 원이며, 제5조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28억 1900만 원이 증가한 67억 5100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본예산 대비 320억 3200만 원 증액된 5437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19억 900만 원이 증액된 5161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2300만 원 증액된 275억 8600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 3쪽 세입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총 320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변동 없이 234억 7천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5억 4700만 원이 증가한 235억 5200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 4쪽입니다. 세부적으로 항목 221-03 공유재산매각수입금에 북임실분기 송전선로(변전소)부지 매각대금 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항목 224-07 그외수입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전담인력 미정산 퇴직금 8700만 원 등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137억 4700만 원이 증가한 2445억 4700만 원으로, 항목 311-01 보통교부세가 137억 원 증액되었고, 항목 311-02 특별교부세가 4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9억 원이 증가한 127억 원으로 항목 421-02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임실 파크골프장 조성 7억 원, 임실 이윤성 모자 정려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쪽입니다. 보조금은 37억 1400만 원이 증가한 2021억 4400만 원으로 항 511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연금지원 20억 9100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4억 5900만 원, 17개 부서 94개 사업에 25억 원이 증액된 1398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항 521 시·도비보조금은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608억 원 등 17개 부서 101개 사업에 1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2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30억 원과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2300만 원 등 총 131억 2300만 원이 증가한 33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 총괄표 일반, 특별회계 전체 내용 중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항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은 재무과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등 6개 사업에 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3억 5600만 원, 항 025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은 안전관리과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등 4개 사업에 7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2억 100만 원을, 항 062 관광부문은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 5억 원,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등 4억 원, 관광치즈과 외 1개 부서의 12개 사업에 20억 8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4500만 원을, 항 063 체육부문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7억 원 및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4억 원 등 문화체육과 8개 사업에 13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6800만 원을, 항 071 상하수도·수질 부문은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14억 4400만 원 및 성수산 상하수도 정비사업 5억 원 등 환경부과 외 2개 부서의 14개 사업에 2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469억 3100만 원을, 항 085 노인·청소년 부문은 기초연금 지급 등 주민복지과 외 1개 부서의 9개 사업에 19억 3400만 원이 증액된 55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12쪽입니다. 항 101 농업·농촌 부문은 농업기계 지원사업 3억 1000만 원 임실N유통센터 구축 5억 원 등 농업축산과 외 4개 부서의 55개 사업에 3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986억 2300만 원을, 항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은 운수업계 보조금 10억 원, 교통안전 시설지원 6400만 원 등 경제교통과 7개 사업에 11억 3600만 원 증액된 113억 500만 원을, 항 141 수자원 부문은 소하천 정비사업 33억 8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7억 8000만 원 등 안전관리과 외 1개 부서의 14개 사업에 9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379억 6700만 원을, 항 142 지역 및 도시부문은 임실천 아도교 설치사업 5600만 원, 북변전소 주민숙원사업 5억 1000만 원 등 건설과 외 1개 부서의 13개 사업에 4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82억 5500만 원을, 항 143 산업단지 부문은 경제교통과의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3억 원이 증액된 8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33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전체 기준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0.78%로 5억 5000만 원이 증가한 714억 4600만 원이며, 주요 증가 원인은 공무직 의원면직자 발생에 따른 퇴직금 5억 원 편성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제1회 추경 기획감사실 예산총액은 102억 8800만 원으로 22년 본예산대비 3억 2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분야의 사무관리비를 170만 원을 삭감 조성하였으며, 전략적 군정 홍보를 위한 인터넷 홍보매체 운영비 1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따라 예비비를 3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7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국·도비 매칭사업과 보조금 반환 등 제반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들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최선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와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성재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1485만 원 증액된 것이 카카오톡 채널운영 때문에 세운 거지요? ○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해왔을 텐데 본예산 때 왜 놓쳤어요? ○

그전에는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하셨는데, 이번 들어서 우리 직원들 부분은 조금씩 지원이 됐는데, 신덕면의 먹두리, 이번에 새로 개설되는 개그우먼 옥심이 하고 관촌 역전에 강나루식당 아주머니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해서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이었을 때 텐데 본예산 때 조금이라도 세워놓으셨어야지 전혀 안 세웠다가 갑자기 추경 때 넣으니까 좀 의아하다 그 소리예요. 본예산 때 세웠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하는 건 아니고, 그때 했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 공감합니다.

다음에는 본예산 세울 때 꼼꼼히 챙기셔서,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구애를 안 받잖아요. 너그럽게 해 주고 있잖아요. ○

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비비가 3억 6600만 원이 늘어났어요. ○

예.

지금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비비를 갖다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마이너스가 적어져야 하는데, 줄어야 되는데 많아졌어요. ○

그것은 지방교부세하고 정상 부분들이 조금 늘어나서 예비비를 확보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 행정지원과장님을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토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번 제1회 추경에 본예산 대비 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54억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채용절차 개선을 위한 시험출제비 등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월에 개최 계획인 임실군민을 날 화합 한마당 행사 보조금 3500만 원과 군민의 날 및 치즈축제 시 향우회원 고향의 밤 환영행사를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방범활동 지원을 위해서 성수면자율방범대 초소 지붕설치 공사비 2000만 원과 방범순찰차량 구입 지원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의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예산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쪽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쾌적한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사 주변에 소나무 전지 및 방재작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일미래기획과정 장기교육자 해외연수에 따른 해외연수 교육비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87쪽입니다. 87쪽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공무직 의원면직자가 6명, 환경미화원 2명과 공무직 4명이 의원면직해서 퇴직금으로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만 재무과장이 코로나19 병가 중으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진성 세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세정팀장 김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실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총 세입예산은 441억 7400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134억 4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67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북임실분기 송전선로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징수실적 우수시군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1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총 세출예산은 595억 1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39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편의상 본예산 대비 증가 폭이 적은 사항은 생략하고 본예산 대비 증가 폭이 많거나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체납 지방세의 징수관리입니다. 자동차 무선영치시스템 구입하여 자산 취득비로 도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하단 부분 효율적인 차량 물품 관리입니다. 운전원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하단 부분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입니다. 시설비로 6억 원을 계상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팀장님! 이 6억이 제가 알기로, 저도 잘 모르는데 11억 중에 6억이 게이트볼 땅 구입비 아니예요? 그거 아닌가요? 그거 담당자가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강변사리 나오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선대 경관식재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 1000만 원을 세워서, 지금 죄송한데 과장님이 바뀌셔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

예.

사선대 소장님이 안 보이시네? ○

예.

거기에 핑크뮬리가 아주 잘 되어 있었어요. 한 3년간 돼서 꽉 차서 장미원에 핑크뮬리가 아주 멋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걸 싹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좋아하시는 양귀비로 싹 바꾼다고 그러시더만요. ○

그 부분은 환경유해식물이라고 자꾸 대두돼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핑크뮬리가 환경에, 물에 씻겨서 하류 쪽에 피해가 간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체만 본다면 아주 그때 지금 커피숍 있는 곳하고 보기가 좋게, 거기가 사진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없앴다 해서 저도 질문을 했었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 쪽으로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서부터 핑크뮬리를 식재 안 했어야 되는데 핑크뮬리를 해서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침마다 운동다니는 사람들이 왜 핑크뮬리를 싹 뽑아버렸냐고 저한테 다이렉트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예쁜 양귀비 꽃을 식재하려고 한다. 식재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했더만요. ○

예, 식재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선대에다 김종근 팀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야영장, 캠핑장을 하겠다.” 이번 군정설명회 때도 저희 지역에 와서 “사선대에다가 대단위로 캠핑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지역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침, 저녁으로 가는 지역이라 그러는데 이미 잔디나, 제가 지금 8년 차 됐지만 7년 때부터 가지치기하고 해서, 그때는 가지치기하니까 뭔 가지를 이렇게 치냐 그런데 지금은 보기 좋잖아요. 아시잖아요. ○

예.

그때 가지칠 때는 뭔가 삭막하고 너무 가치를 치지 않았느냐 이런 말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가지를 쳐놓으면 지금은 보기가 좋아요. 저쪽까지 시야가 확보되고. 그리고 주말에 어린이들하고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와서 놀고 있는데 그쪽에다 캠핑장을 한다면 이미 시설을 그렇게 잘 돼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그래서 야영장을 하려면 방수리 쪽, 그쪽으로 한번 가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했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거기 야영장 19개 데크가 있어요. 있죠? ○

예.

사람들이 그것을 예산 들여서 해놓고 왜 안 써먹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김치환 전 과장님한테도 야영장을 하려면, 거기가 지금 도로에 상하수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낮아요, 지역이. 그래서 상하수도를 왜 해야 되냐, 야영장이 있으려면 샤워시설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게 기본이죠? ○

예.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펌핑을 시켜서 거기다가 샤워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라,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김치환 과장님이 결국은 2년 동안 한다 한다 하더니만 가셨어요. 후임 과장님께서 아셔야 될 걸로 알고, 공모사업해서 그 19개 데크 사용할 수 있도록, 야영장을 하려면 샤워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화장실이 옛날식으로 해서 정화조 이걸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푸고 있어요. 그거 없애야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니까 거기다 하수처리장을 크게 만들면 화장실까지 싹 해서 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

지난번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검토했습니다만 현재 설치돼 있는 데크가 있는 곳은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관광지이면서 캠핑장으로 저희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을. 거기는 그래서 쉼터 형태로, 현재 있는 데크를 가지고 쉼터 형태로 활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핑장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 곳이 조각공원 뒤쪽, 거기는 관광지 외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상. 그래서 거기에 캠핑장을 하면서 말씀하신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을 개선하게 되면, 지금 데크 설치되어 거기는 쉼터 형태로 해서 같이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 제가 말씀드리는 잔디밭 묘처럼 해놓고 하는 데가 아니고, 사실은 그때 당시 생태공원 조성사업할 때 땅을 매입을 못 했어요. 표고버섯 농사 짓는 곳을. ○

예, 그 뒤쪽의 하우스.

사실은 하려면 매입해서 그쪽에다 해야죠. 산 밑이고. 위쪽은 손 안 댔으면 좋겠다. 지금 자연적으로 형성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거기를 손대버리면 공사 기간도 있고 또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사람을 오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아요. 하물며 지금 19개 데크가 줄로 쳐져 있습니다. 취사금지. 야영금지. 써 있죠? ○

예.

오시는 분마다 저한테 전화가 와요. 아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취사금지, 야영금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 위쪽으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 저는 규제를 좀 풀어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 불만이 많아요. 참고하시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정호힐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석붕 옥정호힐링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옥정호힐링과장 손석붕입니다. 평소 옥정호의 친환경 개발과 보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정호힐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111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정호힐링과 소관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4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59억 7800만 원입니다. 먼저 요산공원 진입로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요산공원 진입구간 600m에 한전, 통신 설로 지중화 및 진입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에 옥정호 생태관광 자원개발 업무추진 관련입니다. 에코누리캠퍼스 조성사업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무(유)연고 분묘 용역 및 환지 공고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52쪽 옥정호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52쪽입니다. 세출은 1억 900만 원이 증가한 15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정호 물안개길 7코스에 왕벚나무길을 조성하는 관광객들과 지역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연출 및 이색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야간경관조명 설치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올해 상반기 붕어섬 개장을 앞두고 개장 초기 주말, 공휴일 등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붕어섬 주변 주차장 관리 인건비 2000만 원과 붕어섬 주변 주차장에서 요산공원 입구까지 방문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임차료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붕어섬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전기카트 3000만 원, 매표소 제작 설치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섬진감댐 특별회계입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 개발사업 3900만 원의 통계목을 예비비에서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옥정호할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정호힐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

과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다 잘 되어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용운리마을에 지금 계획 선상에 보면 배가 정박해야 하는 계류장도 만들어야 되고, 또 용운리마을에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만든다라는 계획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 계류장시설.

계획안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용운리에 상하수도가 가지 않고 있어요. 물론 상하수도과가 있는데, 이것은 금방 옥정호 특별회계비로 상하수도를 할 수 없는지. 왜 그러냐면 거기는 특별지역이잖아요. 우리 옥정호힐링과는 말 그대로 운암면을 위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운리마을이 그렇게 안은,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상수도, 하수도가 닿지 않고 있어요. 상하수도과가 별도로 있지만, 특별회계비로 해서 한번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알기로는 입석리에서, 저희가 입석리 붕어섬까지 상수도 관로 연결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서 상수도 관로가 하운암까지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저희 예산이 사실은 옥정호 관리 쪽의 측면 등 시설 쪽에서는 투자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나가는 그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예산을 가지고 투입하는 방안을 상수도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한 60여 분 주민들이 있는데, 청원이 들어왔었잖아요. 그거 모르십니까? ○

예, 죄송합니다.

청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 청원 들어 온 것이 빠졌어요. 군수님한테도 보고가 된 걸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용역이라도 실시한다든지. 지금 그 입구, 길까지는 하수도, 상수도가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마을까지인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님.

구간이 적어서. ○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장물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옥정호 권역 둘레길이나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해서 관광객 모집하고 기타 사업하는 데 이색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로 하기는 하는데, 야간경관조성을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경관조성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둘레길 같은 데 보면 눈에 보이는 야간경관도 중요하지만 둘레길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안내표시등이라든지 바닥에 깔든지 아니면 바로 옆의 기둥이라든지 세워가지고 사람들 왕래하고 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세우는 것 말고도 데크라든지 바닥에 관광객들이 다닐 때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계단이나 방향표시등 같은 거 할 때 안내표시등 같은 거 바닥에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관광객들이 야간에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도 세밀하게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색볼거리 제공한다고 해서 불빛이 여러 가지 있어서 외부에서 보면 모양새는 좋을 수 있으나, 실제로 관광객이 그 장소에 갔을 때 세밀한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이시고요. 저희가 경관구간은 운암교에서부터 강변산장 있는 곳까지 그 구간이거든요. 도로변에 있는 벚나무 있는 데까지 경관조성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둘레길에 대한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도등이나 안전시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하실 때 꼭 이 예산, 관계는 없을지 모르지만 차후에라도 그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관광객이 낮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해 넘어서 어두컴컴할 때도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산공원 진입로 조성사업이라든가 아까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관광치즈과에서 아마 4월 달 되면 벚꽃축제를 할 거예요. 그 시기를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가 출렁다리를 6월 달에 개장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장이 늦어지는 걸로 들었어요. ○

저희가 임시개장은 6월 중순쯤으로.

그러니까요. 좀 늦어질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벚꽃축제를 언제 하는지 확인해보시고요, 관광치즈과에. 아까 이 앞에 예산 나와 있었거든요. 그거 알아보시고 벚꽃축제 및 면민의 날을 같이 할 때예요. 그것을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불과 열흘 차이인데, 그리고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거리가 적고 거기가 상가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공사를 빨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곧 있으면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로 인해서, 추경으로 인해서 저희는 끝이지만 이 시기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서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는 다가오는 선거가 있고 해서 관여를 못 하는데, 과장님께서 특히 더 신경 써 주셔야 되겠다. 이 시기에 많은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꼭 4월 달에서 7월 달 사이에. 저희가 없을 때.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

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벚꽃축제는 한 4월 중순 경에 관광치즈과에서 하는 걸고 알고 있고요. 장소는 요산공원이 아니고.

다른 데로 옮겨요? ○

이번에 운암대교 그쪽에서 하는 걸로.

지난번에는 그쪽에서 했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어디서 하는지 확인해 보고, 타협해 보고 그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하여튼 안전관리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옥정호에 왕벚꽃 식재하신다고 했어요. ○

예.

그러는데 여기 임실에, 전에 도로변에 벚꽃나무를 식재를 했잖아요. 어려서는 꽃이 잘 안 피니까 작게 피고 그래서 어려서 꽃이 이런가 싶었는데 지금까지도 보면 꽃이 예쁘질 않아요. 그리고 빨리 지고. 또 임실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날씨가 춥고 그래서 벚꽃 보는 시기가 짧기는 하지만 특히나 우리 이쪽의 갈마리에서부터 쭉 들어오는 도로, 제가 항상 출퇴근할 때도 보면 꽃 수종 선택을 잘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왕벚꽃, 어차피 식재하실 때 수종 선택을 신중을 기해서 예쁜 꽃으로 잘 좀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여기는 옥정호만 관계되고, 갈마리에서부터 저기까지 예산이 다 나와요. 잡혀있어요. ○

수종은 홑벚꽃나무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왕벚꽃나무는 저희가 수종선택을,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우려 사항 때문에 지금 여러 군데, 경상남도까지 가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이 단기간 끝나지 않을 꽃으로 최대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벚꽃도 보면 여러 가지더라고요. 어디 가서 보면 예쁜 왕벚꽃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더 신중을 기해서 예쁜 꽃으로 식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옥정호힐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실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한은실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박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예산은 152억 8611만 2000원으로 국비 등 보조금 증액에 따라 본예산 대비 8억 565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1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271억 4902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4억 916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경영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임실시장 상가 조성을 위하여 화장실 철거에 따라 고객 편의를 위한 임시 화장실 설치 등으로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간 5시간 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근무 연장을 함에 따라 연장 인건비로 9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사업입니다. 22년도 임실사랑 상품권 총 발행 목표액은 150억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등의 국비 추가 반영에 따라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16쪽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입니다. 방역패스를 적용한 소상공인 방역물품 구입지원사업으로 국비 4600만 원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사업 대상의 증가에 따라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북임실변전소건립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신덕면 오염토양 부지에 북임실변전소건립에 따라 한전의 특별지원사업에 태양광설치부지 매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화합 도모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17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분 반영과 청년 나래이음 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으로 만 40세에서 64세 이하 신중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18쪽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오수면 금암리 일원에 추진 중인 오수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2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바 2단계 부지 매입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19쪽입니다. 오수 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 설치입니다. 오수 농공단지의 노후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처리를 위한 2개년 국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8000만 원 중 22년도 사업비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안전시설 지원입니다. 치즈테마파크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방문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방문객 주차 및 교통근무자 인건비 및 교통근무자 안전용품 구입을 위하여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120쪽입니다.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시설 개선사업에 균특예산이 미반영됨에 따라 3500만 원을 삭감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증액하고, 무인교통단속 및 신호기 설치사업은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콜택시 1대의 증차에 따른 추가운영비 3500만 원과 대중교통으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통학개선을 위한 통학택시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운영비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1쪽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입니다. 오수공영터미널의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하반기 위탁운영비 3000만 원과 노후화된 택시미터기 교체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여건 개선을 위하여 600만 원의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115페이지 중간에 오수공설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타당성 용역을 주기로 했는데 취소가 됐어요, 삭감이 됐어요. ○

예,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수공설시장 사업구역하고 사업방식이 미확정됨에 따라서 올해 용역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2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하기로 계획이 되었잖아요? ○

예.

왜 취소가 됐어요? ○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기는 한데요. 공설시장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구역이 확실하게 계획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올해에 추진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 소리네요? ○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운영 임실시장만 관계되는 건가요? ○

아니요. 3개 시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임실, 관촌, 오수시장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다가 임실시장만 하지 말고 외 2라고 써놔야지. 이것만 봤을 때는 임실시장만 하는 줄 알잖아요. ○

예, 알겠습니다.

아니, 임실시장만 한다고 했으면 예산을 더 올려달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세 군데 한다고 하니까. 116페이지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주 획기적인, 놀라운 예산을 세우셨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해요. 어디냐. 태양광 설치부지 매입비 지원 그랬어요. 본 위원이 알기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현물출자를 해줘야 하고 같이 매칭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해 준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땅을 구입해야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획기적이다라는 소리예요. 앞으로 오수가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텐데 감당하시라 그 소리예요. 몇십억이 들어갈 일입니다. 아주 좋은 일이에요. 칭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선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 삭감 안 할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께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을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는데 지금 오염토양 거기 말하죠? ○

예.

하여튼 오염토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염토양에 대해서 저도 지역구 의원인데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태양광을 500기로 한다는데 짤막하게 어떻게 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

현재 지난번 한전하고 결정되어서 한전하고 토지부지 매각 진행 중에 있고요. 작년에 특별지원사업비로 6억 5000, 그다음에 태양광 부지설치비에 대한 90% 지원과 그런 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요. 현재는 주민들과 특별지원사업비 결정을 끝냈고요. 그다음에 3자, 상생협의체하고 한전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하시라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몇 키로 약속하고, 뭐 그런 거 다 나와 있잖아요. ○

태양광은 지금 현재 부지를 주민들이 두 군데를 결정했는데요. 삼계리하고 수천리에 해서 1745평 정도 부지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그 부지를 지금 매입한다는 거예요? ○

예.

알았고요. 지금 보면 저희가 경제교통과에 택시를 감찰시켰어요, 이제까지요. ○

예.

그러죠? ○

예.

그런데 지금 택시 1대를 도입한다는 것과, 물론 학생들 때문에 그러겠죠, 교통수단으로? ○

예,

그다음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사업을 증액시켰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학생 수가 적어지고 있는데 이걸 더 증액시켜가지고, 왜? 사람 숫자가 많아졌나요? ○

통학택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학생 수가 작년에 165명이 신청했었는데요. 올해는 180명 이상이 신청해서 학생 수 증가에 따라서 신청대상 학생 수가 늘어났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내가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감했다는 거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무슨 내용인지 대충 질문하면 아시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불법주정차 또는 과속, 단속장비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설치하시기 전에 학교에서는 이미 알고 있겠지만 행정하고 학교, 교육청산하 그 기관은 알고 있을 텐데, 그 주변에 해당하는 주민이라든지 또는 상가라든지 그런 분들과는 협의 또는 조정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지원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하고요.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요즘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민식이법에 따른 저기로 국가에서는 전체 양방향으로 카메라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할 예정인데요. 저희 같이 시군, 작은 군에 대해서는 학생 수도 없고 이동하는 차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해야 하는 곳은 국비로 전액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약간 민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민식이법이라든지 어린 학생들을 보호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은 저도 반대 안 하는데,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관련되신 분, 특히 사업이라든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영업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굉장히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물론 행정하고 교육청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조율이 가능한데 공문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달랑 안내문처럼 보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그래도 거기에 관련되신 실질적으로 구역에 해당하는 그런 주민들이라도 직접 대면이라도, 물론 코로나로 비대면 해야 되지만 대면이라도 그 부분에 관련되신 분들하고 소통하고 했으면 조금 더 민원이 미리미리 대응하는 방법을 생각했을 때 텐데, 그냥 우선적으로 설치해 놓고 정부예산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설치한 것은 좋은데, 그로 인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조율을 했으면 덜 시끄러웠던 부분들이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막 밀고 나가려고 보니까 차후에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지금 그래 왔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민식이법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지역주민들, 어린이 보호는 맞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소통의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조율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 그 지역의 어떤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소통하고 완화해서 협의점을 찾아서 하는 방법이 좋았을 텐데, 사후약방식으로 설치는 해 놓고 자꾸 민원이 나오니까 복잡한 문제가 있었지만,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 주시고 또 지역민들, 지역민들도 결국은 우리 군민입니다. 어린이도 보호해야 할 군민이고 지역민들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분, 지역에 관련된 분들이 내내야 우리 군민들이 보호해야 할 부분이니까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잘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많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주민에게 알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설치 전에 그 주변의 상가나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또 이해시키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꼭 이행해 주셔서, 설치한 이후에 민원이 더 복잡해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자주 접촉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몇 개 안 되고 일단 다 숙지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기를 동의합니다.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생략하고.

아니, 질의를 하시라고요. 설명은 놔두시고.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팀장님 식사하셨어요? ○

예.

132페이지 아주 좋은 공모전 이야기인데 한시적 노인일자리사업있잖아요. ○

예.

시니어클럽에서 일부하고 있는데, 저번에 군수님의 설명도 들었어요. 할 사람은 많은데 예산은 부족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을 세우면 한시적이 아니다. 상시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줬던 것을 안 줘버리면 더 말이 많다.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당연히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데 병가 중임에 따라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매칭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해마다 신청자에 비해서 선정되는 분들이 적은 관계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이분들의, 일자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원하시는데 일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군비로 추가로 2022년도에는 한시적으로 한번 지금 세워보고요. 그다음 해부터는 조금 더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계속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죠? ○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국비는 국비대로 확보를 하되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게 단점이 있어요. 일거리를 많이 드려서 어르신들이 일하고 조금이라도 용돈을 받아 쓰는 건 좋은데, 이런 이야기는 안 들어 봤을까요? 농촌 일손이 부족해져요. 너도 나도 다 이리 가시기 때문에 일할 사람들이 없다. 그 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밭이라도 매주고 해서 고추도 따주고 했는데, 이쪽으로 가셔버리면 일손이 부족해진다 이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이것도 잘 고려하셔야 해요. 한편으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나온다. 여기는 농촌이기 때문에, 도시는 모르겠어요. 농촌이기 때문에 일손도 잘 고려해야 한다. 그것을 감안해서 이왕 좋은 사업하시면서 장단점은 있지만 보완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로 위원님.

이명로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꽤 되네요. ○

예.

이것이 전년도 사업에서 반환해야 될 금액이에요? 1분기 뭐 그런 금액이에요? 굳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려볼게요. ○

2021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저희가 도나 국가에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산보고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 잔액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전 거,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이 21년도. ○

아니요. 2021년도 것이 있고 어떤 것은 2020년도 것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정산을 조금 늦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이 이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2020년 것도 있습니다.

일부 포함되어 있다? ○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묶어서 보면 4억 2000 정도 되기는 되는데 일부 항목별로 보면 극히 미비한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일부 항목에서는 꽤 금액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에 집행잔액 금액이 크게 남았던, 반환해야 되는 그런 항목 같은 경우는 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웠든지 아니면 계획이 잘못됐든지 그런 어떤 이유로써 금액이 큰 것들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부분이 이 부분은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요. 2022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 2021년도 기본데이터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2020년도 것을 반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정확하게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혹시 오해를 살만한, 일처리를 잘못했거나 그로 인해서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만 정부에서는 미리 내시해서 내려오는 금액을 우리가 진행하다 보니 남아있는 금액을 지금 반납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

일부는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과정에 하반기 정도에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오는 경우 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성재 위원님의 질문에서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하시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현실에서는 농촌 일손을 많이 뺏긴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지혜롭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이거 설명 들을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고 그거 조정 때문에. ○

예, 맞습니다.

꼭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를 동의드립니다.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꼭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

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생략하고,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숙 환경보호과장님을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유혜숙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7억 9300만 원으로 당초 191억 6000만 원 기정액 대비 16억 33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대기오염측정망 민간위탁금 490만 원을 감액하여 측정망 운영 공공운영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악취포집기 이전 및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고,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트제 1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로 88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국·도비 확정 보조율 변경으로 6100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 슬러지 위탁처리 용역비로 1억 84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 부족분 14억 44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29일 10시부터 예산안 설명 및 종합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