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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손석철 의원 발언

제29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3-28

손석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걸

김영걸의안팀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김영걸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39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재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목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손석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외식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유재목 위원께서 손석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석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손석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석철 위원장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석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석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4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외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유재목 위원께서 김외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외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김외식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외식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손석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3월28일부터 3월31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3월28일부터 3월3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난 3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다만, 도시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금일 17시까지 간사인 김외식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92억 6,185만 원이 증액된 2,743억 8,774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확정분 통지에 따라 보통교부세 40억 6,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등 특별교부세 2건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국고보조금 1억 원, 미취업 청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도비보조금 5,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2021년 결산사항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49억 9,86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8억 3,769만 4천 원이 증액된 215억 9,040만 2천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옥천비전2040 중장비 종합발전계획수립사업 2억 원, 서울·세종사무소 운영에 81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이 교부된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1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동아리 운영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청년동아리 참석자 급식 보상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미취업 청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성립전예산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하단 부분, 일반회계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20억 2,750만 원이 감액된 12억 1,306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7억 4,584만 원이 증액된 81억 7,075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예산 의회 예산심의 삭감경비인 내부유보금 3억 4,028만 2천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읍·면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 옥천읍입니다. 옥천읍 생활민원 처리반 퇴직금 미정산분과 보수단가 조정에 따라 1,515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 지열 냉난방기 밸브 교체비용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1쪽, 동이면입니다. 다목적회관 전기설비 정기검사수수료 43만 원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무용 책상 등 3종에 조달단가 상승에 따라 자산취득비 6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5쪽, 안남면입니다. 안남면 다목적회관 신축에 따라 다목적회관 일반운영비 1,5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회관 운영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8,6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326쪽입니다. 안남면 청사 가스보일러 교체에 따른 연료비 121만 원, 민원인용 의자구입비 11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종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중 도덕2리 농로 정비공사를 도덕2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부기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안내면입니다. 복지상담실 냉난방기 대체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333쪽, 청성면입니다. 승강기 정기점검수수료 20만 원, 대회의실 탁자 대체구입 등 자산취득비 1,8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구음1리 농로 정비공사를 구음1리 광장 정비공사로 부기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청산면입니다. 업무용 레이저프린터 대체구입 등 자산취득비 3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이원면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공간 마련을 위한 청사사무실 정비공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군북면입니다. 청사 자동경비 용역수수료 79만 원, 청사 내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공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운영 공간 마련을 위한 청사사무실 정비공사비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지출계획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9,800만 원을 감 계상하여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실장님,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140쪽에 서울·세종사무소 운영 해가지고 대외협력관 관련해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우리 대외협력관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하반기에는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하반기에는 다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이유 중에 하나가 임기제공무원이 군수님하고 임기를 같이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별도로 선출을 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하반기 7개월은 풀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7개월이 될지 아니면,

이용수위원

참, 6개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6개월이 될지 5개월이 될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채용 시기에 따라서?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게 필요하죠, 그렇죠? 대회협력관 운영이.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용수위원

예, 하여튼 잘 운영하셔가지고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한번 봐주세요. 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2억을, 저희들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국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1억씩.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계획 수립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자세히 해줘 보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특별공모사업으로 나왔던 게 뭐냐 하면 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아니면 한 지역이나 지역에 따라서 소생활권을 만들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주민들과 함께 해나가면서 주민들 스스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진행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 공모사업 절차를 또 거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 진행될 때 별도 어떤 가점이 주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우리 충북에서는 6곳이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제천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거든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주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 사업의 취지가.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주민과 행정의 어떤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가지고 주민체감형이면서 지역맞춤형, 그리고 또 다 부처가 정책을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사업으로 진행하자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거 하는 건 좋습니다. 2억 들여서 이게 주민들하고 호흡하면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숙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 수립 후에 후속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공모사업을 해야 되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이 있고, 저희가 또 지원사업, 여러 가지로 가능성이 있는 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이걸로만 끝이면 안 된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계획 수립 후에 그에 따른 후속사업이 진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립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동의하시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실장님! 읍·면에 대해서 한 가지만만 말씀 드릴게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317쪽이요. 읍에 보면 생활민원 처리반 해가지고 사업설명 서를 보면 말입니다, 실장님. 다른 건 퇴직에 따른 어떤 인건비 증가되는 건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1일 노무단가를 7만 4천 원에서 7만 5천 원으로 1천 원 인상입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데도 지금 우리가 금년부터, 다른 면도 금년부터 생활민원 처리반을 운영을 하는데, 이게 보면 물론 읍이 크니까 일이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은 생활민원 처리반으로 구성해서 일을 하는데, 지금 면에서는 1일 노무비가 7만 5천 원으로 해서 인상된 그것이 하나도 신청이 안 돼 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어차피 같은 일을 하고 군내에서 생활민원 처리반 하는데, 금액 얼마 안 되는 걸가지고 읍·면에 이렇게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대충 따져봤어요. 면 8개 면에 3명씩 운영되지 않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20일 일한다고 치면 하루에 3천 원, 한 달에 6만 원, 이거 1년 해야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면도, 이거 뭐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읍·면 차별하니 뭐니 이런 소리 안 나오게 면 지역도 하루 노무비를 7만 5천 원으로 책정해 주는 게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면에 처음 시행하면서 서로 간에, 의견 상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에서도 가능할 수 있게끔 서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실장님, 유재목입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 이제 당초 ´22년도 본예산이 5,588억 정도 당초예산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1차 추경에 5.56%가 증액된 310억 정도,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 군수께서 3월14일부터 읍·면 초도순시를 했어요, 일주일동안.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죠? 그래서 읍·면에 오전, 오후로 해서 한 5일 동안 다녀보니까 이번 올해는 지선도 있는 관계로 전년 대비, 2년 동안은 또 이게 초도순시를 못 하셨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작년부터 현장 확인을,

유재목위원

현장만 확인했지, 주민과의 대화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올해 3년 만에 부활이 돼서 군수 초도순시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그런 숙원사업이라든가 민원 사업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1차 추경에?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1차에 요구된 게 한, 저희들한테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유재목위원

예.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서 유지보수나 이런 거 활용하고 해서 한 14억, 15억 가까이는 1차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는 사전절차 미이행이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좀 더 준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래서 군수 초도순시에 사실 그런 민원이 많이 반영이 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리라 생각했는데, 전년 대비 또 2년 전에 1차 추경예산이 상당히 적어요. 그렇죠? 적은 사유가 있나요? 보통 500, 600 정도, 60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한 310 정도밖에 안 돼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내려온 거에서 이 부분은 보면 국·도비도 어떤 지원 쪽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지원관계 이런 쪽에만 사업이 내려왔고, 저희들이 반영 못 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뭐냐 하면 교부세 정산결과가 국가정산에 의해서 더 추가로 내려오는데, 이게 아직 정산결과에서 통보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하다 보면 400, 500억 대는 가능할 건데, 그건,

유재목위원

교부세가 미반영됐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교부세에서 확정분만 오고, 이건 작년, 나머지 것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반기 사업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2회 추경에?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 보니까 전년 대비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책자로 안 만들고, 그건 뭐 선거법에 관련돼서 이제 책자를 안 만들고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봤는데, 전년 ´21년도 사업하고 또 ´22년도 사업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서 주니까 저희들도 이해가 굉장히 하는 데 도움이 됐더라.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대외협력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대외협력관이 빈자리인데, 그거 누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주로 하면서 실제적인 것은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들, 또 각 실·과장들이 역할을 해나가고, 연결고리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작년에 65건 공모사업을 받아서 한 2,000억 가까이 정부예산을 받아왔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하여튼 그런, 작년 대비 대외협력관이 부재중인 상황에 그런 공백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각별히 챙기셔야 돼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공모사업 할 시기 놓치지 않고, 공모사업이 또 탈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공모사업 했다가 탈락이 되면 그 탈락된 금액을 오로지 군비로 대체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공모사업 관련 대외협력관 빈자리에 필히 기획감사실에서 각별히 이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실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장

옥천비전2040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시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손석철위원장

그리고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이것도 용역이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도 2040도 2억, 기간이 좀 길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장

´23년도 5월까지로 돼있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손석철위원장

그런데 이제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도 2억인데, 이건 1년에 마무리 돼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손석철위원장

그리고 어느 특정 지역입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장

그런데 용역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소생활권 프로젝트는 원래 규모가 2억으로 정해졌던 거고요. 약간 용역 성격이 다른 데 소생활권 프로젝트는 이원 가서 이원 주민들과 함께 하는 각종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겁니다. 1년 동안 진행하면서 단순하게 계획을 용역사에서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 진행되는 프로그램 비용까지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2040계획 같은 경우는 옥천군에 현재부터 시작해갖고 향후 20년간의 어떤 기본 틀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방향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손석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우리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일종에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용역, 용역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일반적으로 용역은 으레 하기는 하는데, 어차피 2040, 우리가 2030도 했지 않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장

2040도 또 그대로 체계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소생활권 프로젝트는 지역주민의 역할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조사요원만 좀 더 들어갈 뿐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국비, 기금, 이게 있다고 해서 이게 너무 용역비가 과다하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 어떤 학술용역 조사용역이 아니고, 이건 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만들어가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전체 포함됐던 용역으로 보시면,

손석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국가에서 기후 위기, 인구 감소, 고령화, 이것을 타개할 목적으로 단시간 내에 우리가 거기에 어떠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떠한 사업을 목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 용역을 실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익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결과물로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다 여러분들 공직자께서 역량 높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바라는 것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더 보완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결과물을 내겠다는 건데, 이게 일종에 용역 하면 약간 좀 동료 위원들께서도 걱정이 앞섭니다. 모든 게, 이것을 각 지자체마다 2억씩이면 이것을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거기에 직접적으로 기반 조성하는 데도 들어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걸 건의를 해서 향후 이런 게 좀 지양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이상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 부문에 ´21년 바르게살기운동 옥천군협의회 운영 지원보조금 집행잔액 외 8건으로, 1,7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수입으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시스템 구축 및 ´21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반환금 외 4건으로 총 1,257만 3천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하단부터 14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1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외 3건으로, 249만 3천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2년 1회 추경에 총 3억 1,08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에, 충북도립대학생 공직체험단 운영입니다. 도립대 재학생 또는 졸업예정자에게 공직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무원 임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직에 대한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원 및 기간을 확대하여, 법적부담금을 포함한 군비 9,14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청산 노루목재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건립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미군의 오폭으로 인한 청산지역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하고자 청산 노루목재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건립에 군비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 주민자치회 사무집기 구입입니다. ′22년 9개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 사무집기를 구입하기 위해 군비 4,775만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초등학생 안전 교통문화 운동 지원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안전교통문화 개선 캠페인 실시 및 안전가방덮개를 제공함으로써, 관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군비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다목적회관이 경과가 15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지정 검토범위에 해당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대상일 경우 하반기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자 군비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목적회관 냉난방기 설치공사입니다. 다목적회관 냉난방기의 사용기간이 16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오작동으로 많은 수리비가 발생하여 입주단체의 지속적인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냉난방기 대체구입 설치를 위해서 군비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월전리 마을자랑비 개·보수 및 설치사업입니다. 군서면 월전리 401-4번지에 노후화된 마을자랑비를 일부 보수하고, 월전리 산20-2번지에 신규 마을자랑비를 설치하고자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충북도민체육대회 PC구입입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컴퓨터, 모니터 보급에 군비 1,3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도민체육대회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도민체육대회의 소개, 행사 안내, 경기일정 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 구축 예산으로 1,9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차량번호 인식 CCTV 설치입니다. 관내에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노후화된 차량번호 인식 CCTV 2대를 교체하기 위해 군비 2,0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공무직근로자 보수 일부감입니다. 보건소의 물리치료사 공무직 인건비 일부 국비 지원으로, 당초에 편성됐던 인건비 일부인 군비 1,699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147쪽 상단, 충북도립대생 공직체험단 이렇게 운영이 됐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거 전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때 공직체험단,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또 나름대로 개월 수가 작고 공직체험단의 어떠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기간을 넓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예산 삭감을 하고 1차 추경에 이렇게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한 7개월로 이렇게 배정이 됐어요, 맞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옥천군에 체험을 하러 들어오는 겁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군청하고 사업소까지 배치가 됩니다. 그 학생들 전공하고 연관이 있으면 사업소까지도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충북도립대에 과가 지금 10개 과가 있는데, 일곱 분만 하셨어요? 각 과에 1명씩만 해도 10명일 텐데 그건 알아보셨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당초에도 5명하다가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첫 시작은 미약하지만, 과는 10개이고, 이거 지속성 있게 해야지 또 일회성으로 이게 끝나시면 안 돼요. 혹여 내년에도, 후년에도 할 계획이 있다면 지속성 있는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유재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도립대생 공직체험단 운영, 동료 위원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게 원래 최저임금만 적용하게 돼있어요? 급여를 우리가 산정할 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최저임금만 적용해야 되는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최저임금보다는 더 할 수 있는데요.

이용수위원

이상으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최소한의, 이제 지급할 수 있는 건 최저임금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최저임금을, 법적인 그거에 의해서 제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좀 더 우리가 이걸 좀, 지금 9,160원 최저임금 적용했는데 이걸 우리가 좀 더 상향하는 쪽에 생각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3월에 1회 추경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면서 우리 의원들이 냈던 의견이 좀 장기로 해 달라, 그래야만 실제적으로 공직체험의 의미도 살아난다. 그랬는데 이게 3월에 추경이 확정되면 저는 뭐 4월 달 준비하고 5월부터 해서 한 달 더 시켜도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6월부터 이게 적용이 시작을 해가지고 7개월을 책정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좀 한 달 정도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다시 본예산 삭감된 걸 다시 취지를 살려서 시행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바로 밑에 있죠. 청산 노루목재 민간인희생자 위령비 건립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뒤에 사진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진도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지역을 잘 압니다. 내가 여기 뭐 수차 그전에 수차 가서 여기 벤치에 앉아도 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지역을. 이게 지금 위령비만 건립하고 주변에 아까 부대시설을 부지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기다가 위령비 건립을 하는 건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그런 위령비를 건립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더 나아가서 거기가 부지가 좀 있으니까 거기가 좀 추모공원까지 우리가 한번 확장해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청산에 설치하는 부분은 소지역적인 위령비고요.

이용수위원

여기에 우리 선화원에 하는 건 그건 6.25 때 민간인희생자에 대해서 하는 거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청산 노루목재에다 하는 것도 저는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거기도 부지가 있으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부지는 충분합니다.

이용수위원

부지 충분하니까 거기 좀 해서 공원화 시켜 달라. 그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더, 지금 어차피 위령비 건립만 올라왔으니까 위령비 건립해 놓고 주변을 좀 우리가 정비를 통해서 공원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싶어가지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지에 저도 나가봤는데요. 거기는 충분히 공원, 큰돈 들이지 않고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한번 계획 좀 세우셔가지고 그것도 한번, 이거 뭐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면하고 산림과, 또 도로 관리하는 부서 해가지고 전부 관련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협의 좀 하셔가지고 한번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예산서 설명서 4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사무실 집기류 구입 이렇게 해서 대략 한 5,000만 원 돈 예산을 세웠는데, 주민자치회는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처음 전환됐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러면 이게 이 금액을 9개 읍·면에 그냥 1/n로 나누어서 똑같이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 9개 읍·면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덜 주고 더 주는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형편에 따라서 균등분할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책상이나 의자, 소파, 뭐 이런 기반시설이 좀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안남이나 이원, 군서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차등해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형편에 따라 차등해서 구입하게 된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김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덮개에다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야광표시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요. 특정 학교로만 특정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 학생이 아니고요.
이번,
예산 가지고 한번 시행해 보고요. 효과라든지 선호도라든지 학생들 반응이라든지 봐서 반응이 좋다고 그러면 확대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지승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증감으로 기정 대비 15억 8,584만 1천 원이 증액된 587억 3,884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8,145만 5천원이 증액된 935억 1,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간 부분, 관내 경로당 209개소에 경로당 스마트 알리미 TV를 추가 보급하여 군정 홍보사항을 실시간 전달하기 위해 7,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긴급 개보수 10개소, 대규모 수선 5개소 등 15개소 지원에 1억 4,500만 원, 경로당 신축 추가 2개소 지원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건물매입비 1개소 지원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4월부터 기존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어 1,080만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학대피해 아동쉼터시설 기능 보강에 3,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9개소에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시설 청산원에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도비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 당초 국비보조에서 기금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국비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기금보조사업으로 3,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주민복지과는 이번 예산편성 추경에 한 25억 정도 하셨네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대다수가 보조사업이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렇게 한 거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제 우리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것 중에서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167쪽 중하단에 보면, 경로당 스마트알리미 보급 지원 일부 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거 우리가 기존에 103개소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또 KT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여기 관심 많아가지고 제가 또 많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그래서 이게 지금 103개를 운영해 보니까, 물론 뭐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이 원활하게 운영은 되지 않았지만, 중간 중간에 운영도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옥천 군정소식을 접하고는 있습니다. 옥천소식지라든가 아니면 일부 읍·면에서 공문으로 시달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실시간으로 저희가 보내드린 사항을 보시니까요, 굉장히 반응 좋았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죠. 어른들이 굉장히 반응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09개소를 더 추가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등록경로당은 다해드리는 거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전체 다 해드리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미등록 경로당은 안 해드리는 거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여하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문제는 우리는 항상 숙제로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여하튼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해서 코로나로 열지 않고 있는 이 시기에 설치를 해가지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코로나가 종료되면서 경로당이 개방되면 그때 바로 어르신들이 보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신속하게 설치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 168쪽 중간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 경로당 신축사업, 경로당 건물 매입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이번에 7억 4,500만 원 추경에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경로당 신축 지원사업에 보면 3군데 하는 거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총 합쳐가지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이거 본예산에 저희 평곡은 예산이 서있고요.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하고 본예산하고 합쳐서 이제 3군데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청성에 거포2리가 이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복합민원 사전심사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용수위원

검토해 보니까 어때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현재 처리 중입니다. 복합민원 사전,

이용수위원

처리 중이에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신축해 주는 게 크게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현지는 나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해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또 마을이 이번에 분구가 됐죠,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거포2리로.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지원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중요한 게 경로당 건물매입비 지원입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1개소입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말이에요, 사업설명서 7쪽 한번 보면 투자계획 바로 위에 보면 건물매입비 외 토지비용 미지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불합리한 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단독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는 거거든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당초에 읍의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비싸서 마을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게 어려우니까 전·월세 경로당을 우리가 지원했단 말이에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전·월세로 경로당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마을 내에 공동주택이 없으면, 그러니까 뭐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월세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맞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대지권 있잖아요? 대지권. 대지 지분.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게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공동주택 매입에. 그러면 면적이 적어서 그렇지, 거기에도 토지도 같이 포함이 돼있는 거거든요, 공동주택 매입도.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 취지로 본다고 그러면 이게 굳이 토지매입까지, 이렇게 미지원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굳이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하더라도 토지도 어차피 군 소유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매입하면.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운영권만 주는 거지, 이용권만 주는 것이지, 그 마을에다가. 토지, 건물이 다 군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우리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빌라나 이런 공동주택을 살 수 없으면 전·월세를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갖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갈 필요가 없이 이걸 전향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해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 당초에 저희가 경로당 설치 지원 조례 저희가 개정을 할 때요,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유 자체가 군 소유는 아닙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보조금을 마을에 주기 때문에 마을에 소속,

이용수위원

마을 소유로 바뀌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토지까지 매입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요.

이용수위원

군 소유가 아니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거 군 소유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군 소유는 아닙니다. 저희가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에 저희가 2억 원을 지원을 할 때요, 땅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검토를 안 하고 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이 저희랑 같은 맥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여하튼 이게 내가 과장님이 토지, 형평의 문제라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읍·면에는 마을에서 토지 준비하게 하고 건물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데, 그렇지만 이게 읍에 어떻게 보면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전·월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공동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마을에서는. 하여튼 간에 한번 우리 과장님이 장기 숙제로 두고 한번 이거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 보자고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지금 저희 옥천군뿐 아니고 전국이 지금 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코로나 관련해서 잠정 또 폐쇄했다 또 열었다가 또 얼마 있다 또 지금 폐쇄 중이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현재는 폐쇄 중입니다.

유재목위원

혹시 중앙이나 도에서 어떤 다시 연다는 계획은 없으세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 도에 문의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게 오미크론이 계속 진행이 돼서 열 계획이 전혀 없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 쪽에서 저희가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임의로 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이 전면 다 폐쇄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건의는 한번 해보셨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뭐라 하세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도에서도 입장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만 따로는,

유재목위원

안 된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개방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잠정적으로 폐쇄된 지가 벌써 한 2달 가까이 되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안 끼고 그러면 위생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앞으로,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유재목위원

굉장히 일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쿡클린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요, 간혹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계시고요. 또 경로당 노인회장님들이 수시로 보안 상태라든가 확인하고 계십니다.

유재목위원

아직은 문을 열 계획은 없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손석철위원장

예.

유재목위원

조금 결이 다른 거 1분만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예, 하세요.

유재목위원

과장님들 과에서 어차피 주관을 하는 거니까, 지금 장례 관련해서 장례 관련 주관 부서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장사시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보통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5일장, 6일장 기본 하시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화장시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죠? 지금 하루에 보통 400, 500명씩 코로나 관련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밀리다보니까 의지와 관계없이 3일장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냥 오늘 장례는 3일장 치르시고 그냥 화장장 예약되는 순간에 5일장이든 6일장이든 그날 다 발인하시고 화장만 하러 모시고 갔다가 화장해서 다시 모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지금 화장장이 보통 하루에 몇 번 화장을 하세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3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화장장에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장시설을 가동횟수를 증가시켜라, 이렇게 공문이 지시가 됐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지금 충북권은 3군데를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많게는 뭐 상주, 안동, 저 아랫녘까지 지금 화장을 하러 내려가시는데, 우리가 지금 선화원이 몇 시까지 문을 열고 있습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6시까지 문을 열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마지막 타임이 4시랍니다, 4시.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하루에 세 번 하다가 한번을 더 늘려서 화장장이 이제 네 번을 돌리게 돼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상주나 청주 목련이나 은하수공원 세종이나 대전 정수원 같은 경우는 거리가 마지막 타임이 4시인데,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화장하고 오는 시간 맞추면 우리 선화원은 6시 전에 못 온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보통 6시 반이나 7시에 오면 또 따로 하루를 또 어디서 묵어야 돼요. 어디서 묵어야 돼요? 장례식장으로 다시 갔다가 모셔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화장 어떤 그런 장례문화의 개념이 완전히 깨졌다. 그래서 물론 우리도 선화원도 6시, 7시까지 근무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지만 그런 관계도 잘 보완도 좀 한번 해보시고, 지금 옥천 관련해서 화장, 돌아가신 분이 상당히 많이,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많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코로나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저희들 사인을 해드렸는데 한 네다섯 분 돌아가셨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 관계도, 어차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선화원도 만들어졌고 장례문화도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 관계도 한번,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옥천농협하고 저희가 상의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검토하셔가지고, 화장을 해서 모시고 왔는데 6시15분, 20분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어차피 선화원에 모시지를 못하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다시 장례식장에다 모셨다가 다음 날 또 모여. 또 모여서 다시 발인을 다시 해야 돼. 그런 관계도 한번 적절한 선에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유재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학대전담공무원이 한 분이 계시다가요, 올해부터 한 분이 늘었습니다. 그분 전화입니다. 휴대폰입니다.
예, 갖고 있습니다.
예. 자기 개인전화 말고요, 공용전화로 하나씩 갖고 있는 겁니다.

손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도연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억 6,308만 5천 원을 증액된 175억 475만 원입니다. 먼저 178페이지, 어르신 한글백일장 대회 지원에 800만 원, 부처님 오신 날 연등 및 성탄절 트리 조성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국·도비 증액 통보에 따라 8,146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지용제가 충청북도 최우수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도비로 지원된 육성 지원사업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충북문화재단 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충북특화공연작품 개발지원사업으로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여비 보상으로 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계획에 따라 우리군 주관사업인 남부권 연계관광 홍보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0페이지, 보은군 주관사업인 대중매체 활용 홍보 부담금 625만 원, 영동군 주관사업인 남부권 스탬프투어 운영 등 부담금 6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계관광지 야간경비 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고, 교동호수 명소화사업으로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한옥 브랜드사업으로 7,000만 원 계상하였고, 이지당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진입로 설계용역비 3,000만 원, 연구용역비로 이성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개선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돌탑과 마을 신앙을 주제로 한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사업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고, 이원 대성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비로 국비 668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옥천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인증 위생업소 용품 지원을 위해 향토음식점, 대물림업소, 밥맛 좋은집,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미용 우수업소 등에 총 740만 원 계상하였고,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지원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처음 얘기 나온 게 아니라 몇 차례 얘기가 나온 얘기라 다시 한 번 재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원 대성사가 전통사찰이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대성사에서 요청하는 민원이 몇 가지가 있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전통사찰이라는 곳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배수시설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비만 오면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수년간에 걸쳐서 대성사 측에서 이 시설에 대한 보완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안 되고 있는지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과 관련된 사업비 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사업으로 지정이 돼야만 국비·도비·군비가 매칭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과거에 이원 대성사 같은 경우는 공개석상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의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에서 순위가 밀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그것 외에, 그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가 돼서 방재시설 정비사업이 확보가 돼서, 특히 이번에 국비가 600만 원 더 증액돼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봐서, 그런 어떤 과거의 실수로 인한 제재사항이 있으면 영구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런 지원비가 내려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사는 곳에 화장실이라는 것은 필수 시설이에요. 생리작용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우리 대성사를 이용하는 신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국비가 아닌 다른 방법이라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제라도 우리가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서 화장실 시설과 그리고 매년 비만 오면 불편을 느끼는 배수로시설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곽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몇 가지만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금년도에 문화관광과 예산이 이제 추경에 17억 정도 더 증 되면서 175억 정도 되죠,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어떻게, 사업 진행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이제 정지됐던 것도 다시 재개하고 이럴 시점이 왔는데, 잘 되고 있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이용수위원

문제없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우리 재단 설립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재단설립 문제는 기본계획은 완료가 됐고,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검토 중에 있는데, 충북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비타당성 그건 언제 완공 돼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비타당성은 완공 시기는 별도로 정해진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예비검토가 진행된 상태에 있고, 그게 완료되는 대로 정식으로 용역 계약할 계획입니다.

이용수위원

정식으로?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도 로드맵은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쯤 예비타당성이 완료돼서 정식으로 용역계약을 할 건가에 대해서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한 6월 중이면 계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6월 중에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하여튼 굉장히 그게 민감하면서도 또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때문에 관심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178쪽 좀 한번 봐주세요.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예산 편성시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부처님 오신 날 연등 및 성탄절 트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우리가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해마다 하잖아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코로나 시대에도, 2021년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연례적으로 되는 지원사업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이렇게 굳이 추경에 담는 이유가 뭐예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누락을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용수위원

누락을 했다, 본예산에?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뭐 그렇게 하니 할 말이 없네. 하여튼 그런 거 누락되지 않고 본예산에 꼭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179쪽 하단 좀 봐주세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남부권 연계관광 홍보 해가지고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거 어떻습니까? 이 사업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지금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더라도 이 부분은 연계관광, 협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용수위원

아니 협업인데, 남부관광협의회 연계관광사업의 취지를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돈은 쓰는데 성과가 안 나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계속 붙들고 가야 되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때요? 과장님! 우리 2021년도 이거 성과 좀 한번 말씀 좀 해줘보세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관광을 어떤 객관적 수치로 이걸 성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용수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남부권 스탬프투어 이런 건 우리가 스탬프투어 운영하면 그분들한테 선물을 드려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선물, 내가 작년에 보고 받기로 시점은 좀 다르지만 옥천군에서 스탬프투어 해서 와서 상품 받아 가신 분이 한 3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아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최종누계는 350개 중에 200개 배부했습니다.

이용수위원

200개 배부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11월 달인가 보고할 때 30개라더니 그래 그 한 달 동안에 그렇게 한 170개가 나갔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 숫자를 한번 제가 다시 확인을 해야겠지만,

이용수위원

제가 이걸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작년 업무계획보고 청취 때 제가 이걸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30건 나갔다고 저한테 11월 달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작년에 200개 나갔다고 그러면 한 달 사이에 170건이 나갔다는 얘기인데, 약간, 그 말을 나는 과장님을 믿지만 그게 맞는 숫자인지는 제가 좀 확인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지지부진하고, 이거 우리가 진짜로 가시적인 어떤 효과를 못 느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는 다시 도하고 남부권 3군이 다시 진지하게 한번 이건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그냥 사업이 아니라 진짜로, 뭐 하러 연계해서 합니까? 이 돈 들여서 우리가 그냥 우리 지역에 맞는 관광사업을 해야지,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한번 심도 있게 과장님, 검토 좀 해주세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181쪽이요. 하단에 보면, 과장님!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지당 진입로 정비설계 있습니다,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것 뭐 국·도비 받아오신 것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데, 진입로 정비하고 나서 필요한 게 주차장 확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확보 계획은 있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이지당과 관련해서 종합정비계획을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확보돼서 이거 관련해서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 있고, 이게 나오면 전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것 포함, 로드맵이 나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따라가지고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1억 2,000 가지고 용역 의뢰해 놨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것 언제쯤 용역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어요? 용역 결과를?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결과는 한 연말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오래 걸리네,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것도 한번 우리가 조속하게 진행해가지고, 이미 이지당은 보물로 지정된 지 1년이 넘었잖아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도 너무 지연해서 갈 게 아니다, 이건. 조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이성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개선 있습니다,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우리가 보호 및 보전구역으로 재설정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맞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재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재설정에 따라서 그 인근에 사유지가 있습니까? 사유재산이?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사유재산이 많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사면 그냥 사유재산에다가 어떤 제한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겁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거리 300m, 이런 거리 기준에 의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보호구역 내에 예를 들어서 1필지가 있으면 1필지에 반은 포함이 되고 반은 포함 안 되고 이런 식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사적 승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참에 용역을 줘서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합리적으로 재조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린,

이용수위원

매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매입은 아니고요.

이용수위원

그러면?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매입은 아니고 구역 설정을 재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구역 설정하는데 반만 들어간다. 그러면 아예 다 넣든지,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빼든지,

이용수위원

아니면 빼든지 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으면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받잖아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매입을 해버려라 그 얘기예요, 거기를.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이제 사적 승격이 되고 그에 따라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적인 재산권 피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하셔야만 되지, 자꾸 우리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되거든, 사실은. 아무리 공공의 목적을 가졌다 그러더라도. 그래서 가능하면 보호구역 내에 들어오는 사유지는 우리가 매입하는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180쪽 하단을 한번 봐주세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 아주 잘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과장님!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 교동호수 부지가 얼마나 돼요? 평수가, 대충.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

유재목위원

그러면 괴산에 문광저수지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하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문광저수지 혹시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유재목위원

이번에 우리 한 85억 들여서 교동저수지 인근에 주차장 부지도 매입을 하고, 또 도비, 군비 합쳐서 주변경관시설을 싹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사실 이제 교동저수지, 향수호수길, 향수바람길, 지용생가, 육영수생가 연계해서 구읍 일원에 아주 볼거리, 문화재 관련, 이렇게 관광지가 벨트가 싹 구성이 됐어요. 과장님 오시고서 하여튼 장족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유재목위원

괴산을 요새 하여튼 한 5, 6번을 다녀온 것 같아요. 문광저수지는, 거기 한번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진작가가 전국에서 5만 명에서 10만 명, 가을에 10월에서 11월에. 문광저수지는 저수지 주변에 은행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 은행나무가 저수지에 반사돼서 그 음영이 전체적으로 아주 딱 사진 찍기 제일 좋답니다. 혹, 우리 지역 교동저수지 설계 다 나왔나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재목위원

인근에 저수지를 포함한 관광지를 개발하는 그런 곳이 있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문광저수지를 추천을 합니다. 거기는 조명시설은 딱히는 안 돼 있는데 은행나무로 관광지로 만들어놨어요. 우리 지금 교동저수지 주변에 가로수는 그냥 벚꽃나무로, 진입로만 돼있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거기는 아마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세요. 교동저수지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셔서 어느 쪽이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어느 쪽이 참 이렇게 관광지로서, 도보 길로서 좋은지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괴산은 문광저수지 거쳐서 산막이옛길, 이렇게 연계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향수호수길이 산막이옛길보다 10배는 더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기이 우리가 교동저수지에 야간에, 문광저수지는 은행나무로 해서 주간이든 야간이든 하루 종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교동저수지는 야간에 조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필요한 것 있으면 우리도 접목하시고, 너무 좋은 조건이 교동저수지인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꼭 좀 다녀와 보시고. 과거에 산막이옛길이 한풀 꺾였는데, 우리도 지금 향수호수길이 도선이 또 운행이 된다고 해서 예산이 한 150억 또 서요. 거기는 도선이 아니라 유람선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쪽으로 연계해서 우리 과 직원들하고 한번 벤치마킹 꼭 좀 한번 다녀와 보시고, 접목할 것 있으면 접목하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김외식위원

제가 손을 드니까 순간적으로 뭘 묻겠다, 짐작이 가죠?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마지막 부탁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덟 번째예요.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우리 9개 읍·면은 한 80여 군데 충효 이런 비가 있죠? 각종 그런 거.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보존 가치가 있는 유물을 조사를 해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문중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좌우간 대상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수리를 하든지 뭐 좌우간 남 보기에 그렇지 않게 한다고 말씀을 두 번 들었어, 내가. 과장님한테. 그런데 여기 25가지 중에 아무리 눈 닦고 봐도 그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3페이지 옥천 돌탑과 마을신앙 발굴 육성, 이것이 엇비슷한데, 이 내용이 그 내용인가? 이거 다르죠? 이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서 우리 군수님도 초도순시할 때 보면 한 면에 가서 그래도 효자·효부들한테 시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300년 전, 400년 전 모범이 돼서 비를 세운 것은 지금 가보면 엉망이고, 지금 또 군수님은 시상을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그래 그거 되겠어요? 그래서 용역비를 좀 세워서, 진짜 한 80여 개 된다고 그러는데 보존 가치가 있는 게 대관절 1개인지 2개인지 10개인지 확인 좀 해서 보존 가치가 있는 건 보존해 줬으면 좋겠다.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실제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는지 여부, 그런 부분을 지금 다 따져봤고요. 다행히 그런 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을 만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적 재산과도 연결돼 있고, 나중에 향토 유적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그다음에 보존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여부를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떠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네요?
도연

조도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김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과·소에서 예산안 설명 시 수정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1억 1,963만 6천 원이 증액된 758억 6,7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도세징수교부금을 1억 5,867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외수입으로 2021년 표준지방세 세외수입 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3만 4천 원, ´21년 지방세 정보화 위탁업무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8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21년 정산분 59억 5,65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700만 원이 증액된 44억 5,4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근무환경 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재해복구비 중 건물분에서 683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설분에서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공제비를 7,373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동산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 되겠습니다. 민원 봉사의 집 현판 제작으로 69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 2011년도에 제작 설치를 했는데요. 많이 훼손되고 해서 이번에 신규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용수입니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게 이장님들 집에다 문패 옆에다 달아주는 것 아니에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동네 분들이나 아니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장님 집을 쉽게 찾기 위해서.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거 왜 우리 민원과에서 해요? 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민원 봉사의 집이니까요. 민원 관련돼서,

이용수위원

그래서 민원 봉사의 집이라서 민원 과에서 하는 거예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나는 이장님 관련된 업무라서 이건 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내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민원 관련된 거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깔끔하게 잘 만들어주세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오후 첫 시간이라 또 한 가지만 질문하면 정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민원서류,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초본이라든지 이런 거 직접 발급해 주지 않고 무인발급기가 있죠?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게 지금 우리 군내에 몇 대나 설치돼 있어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지금 이것 최근에 복지타운까지 해서 7개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7개?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곽봉호위원

지금 읍·면 단위에 설치된 읍·면은 어디가 있어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지금 옥천읍, 청산, 이원 돼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건보센터, 그다음에 최근에 된 데 복지센터 이렇게 일곱 군데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지금 설치 안 된 면에 무인발급기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이것 최근에 한 것, 그런데 지금 이게 설치 여건이 안 되는 데도 있고요. 이게 실내여야 되고, 이게 보안이 유지돼야 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추가로 설치할,

곽봉호위원

보안 관계나,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추가로 설치,

곽봉호위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많은 민원 처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거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7개가 설치돼 있다는 말씀이죠?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권미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작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과 국·도비보조금으로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사업,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등 증감분을 계상하여, 18억 8,000만 원이 증가된 242억 8,256만 원입니다. 다음은 1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3억 5,341만 원이 증액된 317억 7,9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충혼공원 관리에 인부임으로 440만 원, 이원면 독립유공자 공적자랑비 설치에 3,600만 원, 동이면 충혼탑 수목보식 공사에 500만 원을 계상하여 국가 보훈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을 1회 2만 원 기준으로 총 900만 원, 바로 아래, 도 단위 시·군 순회행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콘퍼런스 행사비로 3,200만 원을, 옥천통합복지센터 진입로 인근 건물 감정평가 수수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쪽, 취약계층 자기진단키트 지원사업비로는 1억 5,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아랫부분, 예식장업 방역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59쪽입니다.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긴급재난지원금 1,9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기초푸드뱅크 운영사업 지원에는 2,655만 원을 증액하여 행복나눔마켓을 통합한 푸드뱅크마켓으로 변경·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161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를 18억 9,9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의 경우는 인건비 중 법정부담금 612만 원을 별도로 세출 통계목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99쪽입니다. 코로나-19 재난극복지원입니다. 감염병의 장기화로 지친 군민들을 응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50억 7,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수정예산 9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지원금 1차분은 지원이 됐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1차분요? 올해 것?

유재목위원

처음에. 처음에 우리 10만 원씩 한번 줬잖아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때가 언제죠? 작년에 지급이 됐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작년 5월인가요?

유재목위원

예, 충청북도에서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첫 번째로,

유재목위원

첫 번째로?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하려면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때, 지금 이게 옥천군 인구 전원한테 주는 겁니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개인적으로 주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개인적으로?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한 세대가 4명이면 4명 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관련 없이?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지금 10만 원씩 50,107명이라고 쓰여 있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저희들 인구가 5만 명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인구는 49,910명인데요.

유재목위원

예.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영주권자하고 이미 결혼해가지고 신랑이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도, 아니면 부인이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도 있겠는데,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그 사람들 중에 국적 취득을 아직 못 한 분들도 포함을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맞아요. 우리 이용수 의원께서도 조례 발의하셔갖고 그분들까지 혜택이 돼서 50,107명이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재원을 인근 지역 영동도 15만 원, 보은도 15만 원 이렇게 준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기왕이면 한 15만 원씩 주지, 왜 10만 원으로 이렇게 똑같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기왕 줄 것 같으면 더, 예비비 한 80억 정도 있나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이건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요? 인근 타, 주민들이 인근 지역은 15만 원 씩 주는데, 우리도 형평성에 맞게 동남4군도 똑같이 한 15만 원 지급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가 또 나와요. 10만 원씩 책정된 사유가 있나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타 시·군도 다 알아봤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 내는 아니지만 경기도 쪽으로는 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대부분 10만 원이 좀 평균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다수이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언제쯤 지급이 되나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확정을 해주시면 전산이나 이런 거 준비할 게 있어가지고 한 2주 정도가 필요하고요.

유재목위원

2주?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거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나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향수OK카드로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유재목위원

카드로만? 그러면 아이들은?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아이들은 세대주 명의로 들어가게 돼있고요.

유재목위원

세대주 명으로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한 세대주에 5명이면 50만 원,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3명이면 30만 원,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아이들만 있는 경우에.

유재목위원

아이들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어른들 포함은 또 별도고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어른들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유재목위원

개인별로?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기이 재난지원금 줄 거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유재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수정예산부터,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려볼게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잘 주셨는데 그런 거 다 알겠고, 이게 우리가 3월24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금년?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3월24일?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3월24일 기준한 이유는 그때 예산 편성을 했을 때 그때 기준으로 한 거예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계획을 잡았을 때를 경우로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3월24일 날 계획을 딱, 이제 하기로 결정한 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인구가 다 합쳐서 50,100 얼마라고 그랬어요? 50,107명, 영주권자 및 결혼 이민자 190명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우리 작년도에 한번 전 군민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급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7명, 7명.」 하는 위원 있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 여기 보면 전산개발비, 그때 이거 다 개발해 놓지 않았어요? 추가로 이게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 그때 다 한번 했던 사업인데?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야 될 게 있다고 합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부대비가 거의 한 6,7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짧은 순간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보조인력도 필요하고요.

이용수위원

이거 아깝잖아, 6,7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부대비가 50억 집행하기 위해서 6,700 부대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걸 딱 보고 이게 왜 지난번에 우리 시스템 다 구축돼가지고 그때 한번 지급한 경험이 있는데 이거 시스템을 또 다시 구축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거 꼭 필요하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해가 잘 안 돼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약간 수정을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수정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용수위원

수정 비용이?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말이에요. 재난지원금 전 군민 1인당 10만 원 지급하는 거에 보면 접수기간이 있는데, 이 접수기간이라는 게 의미가 뭐예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접수기간은 저희가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접수를 받아갖고 신청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신청 안 하면 안 줘? 그냥 우리 자동으로 여기 등록돼 있는 전 우리 주민들한테 그냥 자동으로 우리가 넣어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자동으로 하는 건 저희가 수급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전 군민이 신청을 해야 된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4월에서 5월 사이에?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신청하면 여기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향수OK카드가 없는 주민들은 만드셔야겠네,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제 만드셔야 되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자동 입금시켜주는 게 아니고 신청 주의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홍보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홍보 잘하셔가지고 한 분도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우리 추경 예산서 159쪽 좀 한번 보세요. 사업설명서 20페이지고요.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159쪽 상단에. 보셨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제가 보다 좀 의문이 생겨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어린이집 6개소만 지원, 이번에 추경에 지원합니다,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다 지원이 되고 있었죠? 우리가 19개인가 되잖아, 어린이집이 지금.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17개입니다.

이용수위원

17개인가요, 참?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분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됐던 어린이집이에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인건비가 지원되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11개소고요. 나머지는 지원 아직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안 하고 있던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은 왜?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지침 상에 필수인력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향수가 지금 조리사가 2명인데, 이런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1명 더 해주고 있거든요.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조리사가 2명인 어린이집 1개소 해가지고 이게 향수어린이집인가봐, 여기가?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17개 중에서 5개 어린이집은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하다가 이번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안 했던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왜 해줬어야지 왜 안 해줘, 거기는? 특별한 이유가 필수요원이 아니라는 게 무슨 뭐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기준이 있고요. 「영유아보육법」에도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조리사나 운전기사 인건비를 계속 요청하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필수인력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그런 걸 안내를 해가지고 미지원 어린이집도 지원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조치를 하는 게 합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지원을 시작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챙겨가지고 가능하면, 어린이집이 사업 자체가 지금 많이 어렵잖아. 원생수 줄어들어가지고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원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161쪽 최상단에 보면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 일부 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거의 이번에 20억 가까이 증, 19억 가까이 증가시킵니다,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18억 9,900, 그러니까 19억 정도 증액을 하는 건데, 기정 예산이 1억 1,000 정도 서있었습니다,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기정 예산 전부 다 집행했나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 기정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발생한 확진자들에게 모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용수위원

집행 완료 됐고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통상 시중에 되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격리기간이 이제 7일로 바뀌었잖아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 보면 14일 기준 해서 1인당 1인 기준 48만 8,800원 2인 82만 6,800원, 3인 106만 6천 원, 4인 130만 4,900원 이렇게 돼있어요, 기준이.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이거 바뀌기 전에 저희가 작성한 거라서 그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거 지금은 어떻게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 정보를 주셔야지.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은 3월16일 자로 개편이 됐고요.

이용수위원

3월16일 자로 개편되고요, 예.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무조건 일 지원 단가가 2만 원씩으로 5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얼마?

「10만 원」 하는 위원 있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1일 지원 단가 2만 원에 총 5일.

이용수위원

1일 2만 원 5일?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10만 원 주는 거네, 합이?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5일, 그래서 1일당 2만 원. 그래서 무조건 10만 원 준다, 1인당?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3월16일부터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3월15일까지 확진된 분은 이 기준에 주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 기준으로 주고요. 3월15일까지 확진된 분은?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확진된 분은 지금 여기 있는 대로 드리는 거고요. 금액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변동이 있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나는 이 사업설명서 보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미 저도 기준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기준으로 올라와가지고. 그러면 이거 예산 측정한 게 돈이 남을 수도 있어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셔가지고 돈이 남을 것 같지 않고요. 지금 현재도,

이용수위원

1인당 10만 원밖에 안 주면서 뭐 지난번에는 굉장히 많이 금액 컸었는데,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지금도 저희가 지금 못 드리고 있는 게 6억이 좀 넘거든요.

이용수위원

그래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거 책정되면 바로 6억 풀어야 된다는 얘기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위원

여하튼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과장님 잘 챙기셔가지고 격리 받은 사람들이 잘 혜택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155쪽 여기에 보면 충혼공원 예초작업이 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이게 인건비가 8만 9천 원 돼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이게 이제 4명이 3일 4회, 그러니까 4회에 걸쳐서 충혼공원 관리를 하신다는 거겠죠,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거기서 장갑, 장화, 모자 구입을 해주신다 했고요. 그러면 이게 이분들이 예초기는 갖고 있습니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구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분들한테도 가져오라고 할 예정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우리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장

2대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2대가 부족하네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그렇고. 그러면 장갑, 장화. 모자는 어떤 모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

손석철위원장

안전모예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장화 같은 걸 생각하고 했는데, 장화, 장갑하고 모자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가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안전모가 아니라?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이것은 제가 볼 때 계속해서 그분들이 하신다면 안전모를 구입을 해서 보관하면서 사용하시도록 하고요.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과 비교해서 예산 설명서 보면 7쪽에 충혼탑 수목보식공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8만 9천 원 받으시면서 예초기를 두 분은 가져오시고 그건 계상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충혼공원 관리하는 분들. 예초기, 2대. 그런데 8만 9천 원을 하셨고, 동이면 충혼탑 수목보식공사는 인부를 7명을 쓰시는데 하루 인건비를 18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나무 33주. 계상이 다른 이유를 설명 해주세요, 인건비.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앞에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한 예초작업 인부임이고요. 앞에는 수목을 심는 전문인력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여기에 보면 영산홍, 회양목 33주하는데 이게 전문가로 구성되나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33주가 상당히 큰 거거든요. 수목이 큰 거라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통 심는 일반 조그만 한 나무가 아니라 구덩이도 크게 파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가지고 할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손석철위원장

그래서 7명이,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전문인력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전문인력으로 18만 원, 모두가 전문인력이에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이것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예초작업이 고단위 전문가입니다, 예초작업도. 일반인들이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고, 경사진 곳에서, 그리고 특히 예초기를 다루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난도 작업이고.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수목보식공사 이것도 조경전문가라면 한 사람만 조경전문가면 되고, 나머지는 지시를 받거나 보조인력이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걸 계속 하다보면 우리 군 자체의 노동인력도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예, 검토해서 전문가 한 분으로 하고, 물론 이게 이제 업체한테 위탁을, 대행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수정예산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옥천군 전체 5만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50,107명. 그러면 시골에 가면요, 지금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현존하시면서 생존해 계시고 그렇다면 좀 완화를 해서 이장님들의 책임 하에 이장님들이 사인을 받든가 이렇게 하면, 읍·면에 가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못 하시더라도 병원에 가 계시는 분,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계세요. 그럴 경우 완화시킬 의향은 있으신지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 읍·면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읍·면 직원들이?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직접?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장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손석철위원장

그렇게까지 보조인력 계상을 하신 거예요, 예산에?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철저하게 하신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과장님?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철저하게 하시는데도 그분들이 출타를 하시거나 아니면 요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확인이 되면 그건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죠. 확인이 되시면 우리가 좀 이장님 입회하에 사인을 받으면 될 수 있도록 조금 완화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왕 지역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동 불편의 제한에 따라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된다, 이 말씀 꼭 드려요.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최영찬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607만 6천 원이 증액된 38억 3,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134만 원이 증액된 108억 6,07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비 4억 원을 삭감하여 행사운영비로 2억 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980만 원이 증액된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으로 804만 원이 증액된 2억 2,10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하단 부분,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공도서관 건립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3억 6,781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300만 원 증으로 예치금 300만 원 감액된 3억 6,781만 6천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원장님!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312쪽, 행복교육지구 운영비, 4억 있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있습니다. 4억 원.

이용수위원

4억을 교육청으로 이전해서 집행하던 것을 싹 삭감을 하고, 이제 우리 군에서 직접 다 4억을 집행하겠다는 거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군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작년까지는 장학회 기금으로 평생원에서, 군에서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일반회계로 교육경비, 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교육청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돼서 금년에 업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행사운영비하고 경상보조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가 이렇게 일반운영비 2억하고 민간 이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해가지고 2억 했어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집행하는 데 무리 없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아직 문제는 없습니다, 집행하는 데.

이용수위원

집행하는 데 문제없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이거에 대해서,

이용수위원

금년에는 이렇게 바꿨는데, 금년도에.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용수위원

내년, 후년,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갈 건가 싶어서.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교육청하고도 다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용수위원

나는 이 방식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돈 가지고,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써야지 그걸 뭐 교육청에다 굳이 줘서 교육청에서 쓰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진짜로 학생들을, 학교나 여기를 진짜로 명품고, 교육의 명품 도시, 그걸 만드는 데 이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금 바꿔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향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저희들이 한번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용수위원

그렇게 효율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쓸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물론 교육청에 이전해 줘도 서로 협의해서 쓰긴 쓰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413쪽, 기금한번 잠깐 봐주세요. 원장님!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기금이 지금 3억 6,000 정도 있어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3억 6,000 정도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3억 6,000 정도 있는데, 이게 2022년도 조성계획을 보니까 수입이 268만 5천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것이 이자수입이야, 보니까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따져보니까 운용수입률이 연간 0.73%밖에 안 돼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용수위원

너무 낮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물론 이 사업이 그런데, 지금 보면 진학지원금, 직업훈련 지원금, 자립정착 지원금, 이렇게 조례에 지원할 수 있게끔 돼있어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각 1인당해서 100만 원 이내 해가지고 300만 원 예산 편성합니다, 그렇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좀 너무,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만들었으면 어려운 청소년들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야지 기금 설립목적하고 부합하는 것이지,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이런 식의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3억 6,500이 우리가 1년간 운영해서 한 270만 원 벌어가지고 그냥 그거 다 주고 말고, 다 주고 말고 이 정도인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원금을 좀 더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이전받아가지고 사업 좀 확대할 수도 있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을 더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원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첨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행복교육지구사업이 처음에는 2억, 2억,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5대5 매칭이었어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알고 계시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이거 김병우 교육감 출범하고서 이거 공약사업으로 해서 충청북도 11개 시·군 공약사업으로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3기인가요, 4기인가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지금 4억을 증액한 건 2019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래서 처음에는 2억, 2억,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2억, 교육청에서 2억.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예.

유재목위원

저희들이 2억을 50%매칭을 하면 교육청에서 50% 매칭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게 2억 하다가 4억으로 증액이 돼서 8억이 돼서 교육청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청에서 별 무리 없어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교육청에서도 4억을 부담을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가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내용이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교육경비사업을 지자체에서 이제 관여를 해도 괜찮겠다? 그전에는 다 이게 이양이 돼서 교육청에서 일괄사업으로 했잖아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아니,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장학기금으로 했는데요. 집행도 장학기금 평생학습원에서 집행을 했고요.

유재목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나갔잖아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이 없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평생학습원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평생학습원 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읍·면을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문을 열지 못 하고 있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 하는 것이 몇 가지인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제가 그 프로그램 수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요. 지금 현재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코로나 이전에는 40명 정원이라면 한 1/2 정도 축소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읍·면에서 시행하는 두드림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건 아직 모집기간이라 아직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읍·면에서는.

곽봉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 시작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읍·면에서는.

곽봉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된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곽봉호위원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중단된 건 없고 대면이 어려운 건 비대면으로 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다 진행하는 걸로?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지금 상당히 노인들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그래도 평생학습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그런 정도에 준하지만 기타 다른 우리 실·과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노인들한테 유익하고 노인들이 즐기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무용도 가르치시고, 노래도 가르치시고, 또 어떤 때는 손톱에 매니큐어도 발라주시고, 또 종이접기라든지 공예품 만드는 것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못 하시니까 노인들이 지금 갈 곳을 잃고 우울증 일보 직전에 있는, TV만 너무 쳐다보니까 시력도 자꾸 저하되시고 이런 처지에 있어서 내가 지금 질문을 평생학습원에 드려야 될 건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는 다른 실·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공통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제한 받고 있는데, 경로당도 문 닫고 마을회관 문 닫고 기타 뭐 음식점도 몇 명 이하로 제한하고 하는데, 실제적인 교육이라든지 무슨 농업실무교육이라든지 무슨 유공자들 단체모임이라든지 수십 명, 수백 명씩 모여서 실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로 인한 활동 제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평생학습원장한테 묻기에는 너무 과도한 질문이시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이 프로그램이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있고요. 복지과에서 하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부군수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코로나로 인한 모임 활동 제한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국장이에요? 부군수님은 안 오셨나?

「행정국장」 하는 위원 있음

남호

안남호행정복지국장

부군수님은 지금 병가 중이십니다.

곽봉호위원

병가 중이세요?
남호

안남호행정복지국장

예. 코로나가 지금 최대 60만 명씩 나오다 30만 명씩 이제 줄고는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노인 분들이 기저질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같은 데 같이 모여 있으면 전염, 바이러스가 빨리 퍼지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감염병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우리 군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것, 안타까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장에 보면 노인들이 더 많아요. 우리 농업 실무교육 할 때도 가 봐도 그렇고, 유공자, 보훈회관에서 매일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수십 명씩 모이는 그 장소도 실질적인 고령 노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이렇게 우리가 시행하고 있으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는다고 우리가 하소연만 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방역을 위해서는 잠정적으로라도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허용을 하고 있다는 데에 제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개인적인 소견을, 소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곽봉호 위원님, 끝났습니까?

곽봉호위원

예, 끝났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예, 있습니다.
이건 개인별로 지급하는 거라 학교에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로는 어렵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학교에서 설치하는 거라 이것은 교육청하고 학교 하고도 협의를 해볼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이의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202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665억 9,972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9,9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친환경농축산과 19억 9,573만 4천 원, 기술지원과 5,644만 원, 농촌활력과 10억 4,700만 6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총 184억 2,057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85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567만 원, 국고보조금이 1억 7,224만 4천 원, 시·도비보조금 4억 1,474만 4천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84만 8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7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출예산액은 총 408억 7,1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9,57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사업비 증액 부분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5,517만 1천 원 증액된 9,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상단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중단부, 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측조시비기 지원사업에 3,750만 원을 증액한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상단부, 콩 수확 기계화 지원사업은 콩 자급기반 확대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6,000만 원 증액한 16억 4,59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사업관리비는 비료 품질검사 수수료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시설원예작물 토양환경개선 지원사업은 4,400만 원을 증액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고추 지주대 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중단부 GAP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직매장 진출입로 확장 공사 1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증축을 위하여 3억 1,200만 원을 증액한 1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2,557만 8천 원, 종자구입비 지원 289만 8천 원, 282쪽 상단부, 퇴비살포비 지원 336만 원,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 1억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AI현장 방역검사비 지원사업은 AI 간이검사키트 구매 및 AI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를 위하여 3,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한 20억 정도 증가되네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는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총 예산액이 한 408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예산 총 예산 대비 한 7% 정도 됩니다. 농축산과 예산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뭐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예산 담당부서나 또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좀 농업 관련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중간에 보면 말이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수위원

272쪽, 세출예산 첫 페이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272쪽 거기 보면 중단부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일부 감하고, 또 그 바로 밑에 일부 증합니다,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사업설명서를 읽어보니까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에서 좋게 나오지 않은 몇 개의 농촌체험마을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됐죠,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배제된 그것을 우리 군비로다 다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 아니겠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일곱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가 평가에서 점수가 안 좋아서 배제되고 네 군데만 지원하고 나머지 배제된 세 군데를 우리 군비로다 추가해서 지원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물론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무장 인건비 지원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평가에서 점수가 낮게 나온 건 그만큼 뭔가 운영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낮게 나온 것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낮게 나온 겁니까? 세 군데는 배제된 이유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우리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다 입력을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9개의 체험마을이 있지만 사실적으로 사무장들이 능력이 있는 사무장도 있고 주변 물리적으로 여건이 형성돼 있는, 한두레권역 같은 경우는 괜찮고 그러는데, 너무 프로그램 운영의 내용 자체가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이 빈약합니다, 사실은.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국·도비를 합쳐보면 말이에요, 과장님. 우리가 한 3,500, 3,6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군비가 더 그만큼 집행이 된다는 결론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 십분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기들 사무장들이 약간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분들 역량을 좀 강화시키는 방법도 우리가 강구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평가에서 낮게 평가가 된다고 그러면 페널티도 사실 줘야지, 낮게 평가된 데나 높게 평가된 데나 국·도비 못 받는 데는 그냥 군비로 다 충당해 주면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겠어요, 어떻겠어요? 나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일정 수준의 평가기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운영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줘가지고 자구노력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일반회사마냥 어느 정도 자구, 회생노력을 했을 경우에 다시 군비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저는 진짜로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군비 추가되는 만큼 제가 삭감하고 싶었는데, 사정이 그러니까 삭감하겠다는 소리는 안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삭감해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273쪽 한번 봐주세요. 상단에 보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1개소 있습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치유농업하고 어떤 유사성이 있는 것이지 않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유사성이 조금 있죠.

이용수위원

약간의 차이점은 또 뭐예요?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치유농업하고 이 사회적 농업하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사회적,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데, 사실 사회적 농업 같은 경우는 공모에 의해가지고,

이용수위원

사회적 농업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부분이 있고요. 치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용수위원

그런데 치유농업이 지금 농진청에서 주력사업으로 변했어요. 작년부터 이것이. 그래서 제가 사회적 농업은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치유농업은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같이 합쳐서 갈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걸 한번 뭐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이렇게 구색을 달리해서 운영하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274쪽이요. 하단부에 보면 말입니다,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해가지고 이게 우리 당초에는 45대 예산 수립했다, 16대 해가지고 29대를 감소를 시켰단 말이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저는 이거 처음에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거 좋은 사업이다. 지금 시대적으로도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있고 기후위기이니 뭐 이래 가지고 좋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가는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대폭 감소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애당초에 이것도 예산을 보시다시피 많이 책정했다가,

이용수위원

그래요. 국비하고 도비를 다 포함해서 많이 책정했단 말이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런데,

이용수위원

그런데 물론 국·도비 경감에 따라 할 수 없이 우리는 따라가는 건데, 확정내시가 되면서. 그런데 우리 지역에 실제로 미세먼지 노후기계 처분해야 될 기계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가적인 시책이 그래서 그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제 애당초에 5개 정도, 5개 시·군 정도 하려고 했다가,

이용수위원

시범사업으로?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5개 시·군을 시범사업을 하려다가 이걸 전국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대폭 감 시켰다 그 말씀이시네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알겠습니다. 276쪽이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상단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전액 감하시고, 그 밑에 물론 사회보장적 수혜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다가 부기경정 하는 사업이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렇지만 이게 사업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당초 예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세울 때는 105명분을 세워가지고 4,000만 원을 세웠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바뀌면서 이게 24명에 그냥 900만 원 정도 이게 대폭, 이것도 물론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지만 이게 이렇게 대폭 감소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사업시행지침이 변경이 됐어요. 당초에는 신청기간이 연중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신청기한을 1월18일에서 2월23일까지 두고 또 한 번 더 1월28일에서 2월6일까지 이렇게 기한을 둬가지고 이것이 이때 신청이 된 인원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나머지는 타 시·군, 타 시·도로 전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그런 내용이 반영된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전하고 달리 신청하는 방식이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신생아가 출생이 24명 이상은 될 것 아니겠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도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할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저는 뭐 우리 군비를 반영해서라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 한번 말씀 좀 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맞는 말씀이고, 우리가 지원대상이 추가로 생겼을 경우에는 다시 예산 전배 요청도 겸해서 하고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잘 챙기셔가지고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280쪽 중간쯤 보겠습니다. 과장님,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 이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이 용역하는 거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글쎄요, 제가 군 의원 8년째 하는데 이거 처음 하는 건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게 2017년도에 했었죠. 2017년도에,

유재목위원

용역을 한 번 하셨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했고, 그리고 또 이번에 하는 것은 올해부터 5개년이니까 2027년까지.

유재목위원

´27년?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 원예산업 관련 생산, 가공, 유통시설, 전반적으로 그림은 잘 그려져 있어요. 과장님 들어오셔서 복숭아든 포도든 이런 게 정착이 잘 돼있고, APC 관련 이런저런 게 지금 정착이 잘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예산업 관련 이 5개년 계획을 두 번째 하는 거네요, 용역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어떤 목적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게 평가에 따라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원예분야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또 대상자 선정할 적에 또 인센티브 같은 게 부여되기 때문에 좀 필요한 용역입니다.

유재목위원

꼭 용역을 하셔야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하여튼 많은 것을 담으셔서 우리 옥천군에 관련된 원예산업이 5개년 이 계획대로 계속 잘 진행이 될 것 아니겠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281쪽 중앙에 보겠습니다. 저희들 마당개 중성화사업이 어느 모 동물병원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가 지정병원이라고 플래카드를 딱 붙여놨더라고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30두면 너무 적지 않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제 기존에 본예산에 작게나마,

유재목위원

조금 담아 있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있었어요.

유재목위원

너무 작게 담아져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본예산에. 그런데 그나마 오히려 본예산보다 추경이 2배는 더 담은 것 같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제 5,000만 시대인데 반려견이 1,000만이랍니다, 1/5. 이런 것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예산 배정도 적당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무인 소독소 관련은 지금 어디쯤 진행되고 있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거점소독소요?

유재목위원

예, 거점소독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고요.

유재목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땅 부분은, 토지 매입 부분은 다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됐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매입을 다 했죠.

유재목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거 준비, 시작이 되는 건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설계용역을 공기가 60일 정도 뒀지만 빨리 공기를 단축을 해서 올해 안에 틀림없이 완공을 해야 되거든요.

유재목위원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제 5억 7,600만 원의 사업비가 또 이월시키지 못하는 구조로 돼있기 때문에 올해 틀림없이,

유재목위원

이번에는 이월시키면 반납해야 되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아무튼 이번에 조사료 관련도 준공이 됐어요, 옆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그거와 걸맞게 아주 접근성도 좋고. 추울 때 보니까 고속도로 다리 밑에 소독소가 하나 있었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간이, 있었죠.

유재목위원

얼음 얼고 아주 사고에 너무 노출이 돼있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주변에서 민원이 몇 번 들어왔는데, 바로 여기에 거점소독소가 들어온다. 올해만 참아 주시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빙판 생기고 사실 보기도 흉하더라고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이 관계가 올해는 정착이 된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친환경농축산과는 이번 추경에 48개 사업을 올리셨어요. 이 사업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지원 아니면 보조예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지원, 보조. 그래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이 사업 내용을 훑어보시면 지원, 보조, 보상, 이렇게 농민들을 위한 혜택을 주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범위를 좁혀서, 우리 농가에 원예 사업을 하는데, 원예 하면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곤충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나누면. 거기에 기계라든지 자재라든지 설비, 약제 등들을 지원해 주고 있죠? 보조도 해주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또 차광막이라든지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지주대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온갖 농업에 필요한 이러한 자재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설비도 해주고 지원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을 농민을 위해서 해주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 어린 시절에는 꿈도 못 꿨던 것들이에요. 다 자부담으로 자기가 해야 됐던 것을 국가에서 이렇게 좋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고마움을 농민을 대신해서 제가 표현해도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중에 욕심이 한이 없어서, 우리 지역구를 돌다보면 어떤 요망사항들이 있느냐? 지금 과일, 채소, 곤충 하면 상당히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일단 과일하면 대표적인 것이 복숭아, 사과, 포도, 배, 기타 등등해서 많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채소도 많잖아요. 상추, 부추,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열될 수 있고, 곤충도 굼벵이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 많은 일련의 나눠진 사업들 중에서 보조와 지원과 보상이 되는 품목이 있고 안 되는 품목이 있단 말이에요. 보조와 보상과 지원이 되는 품목의 선정기준을 대원칙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각종 포장재, 포장재가 저희들이 17종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을 해주는데, 기존에 17종에 기존에 지원하던 아로니아 같은 것도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배농가가 폐원을 받았기 때문에 준다든가. 또 어느 정도 신규품목으로 보조를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가 있거나 그러면 조직을 합니다. 사실은 개개인한테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무슨 단체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이렇게 구성이 돼있고, 면적에 확실성이 있고, 각종 공부를 확인했을 적에 지원의 필요성 내지는 어느 정도 조직화가 돼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선정이 되고 있고요. 어떤 개인을 위해서 하는 지원은 없으니까 단체 위주로 지원해 주는 편입니다.

곽봉호위원

선행조건이 영농조합법인이 됐든 뭐가 됐든 단체가 결성이 돼야 된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뭐 딸기조합이라든지 복숭아, 이런 식으로.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죠.

곽봉호위원

거기에 가입이 안 된 개별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대원칙입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말씀대로다가 어떤,

곽봉호위원

농업 규모에 관계없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어떤 작목반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에 소속이 안 돼 있고 개인이 지원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그런 부류의 농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개인을 상대로 똑같은 사업을 별도로 하다보면 행정력 낭비이고 사실 효율성 떨어지고,

곽봉호위원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이 안 돼서 개인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건 제가 잘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품종 선별은, 그러면 다양한 품종 중에, 종류 중에서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 단체가 없는 그러한 품종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까지 그런,

곽봉호위원

신청자가 없었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조건을 갖추지 않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은 저는 못 받았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런 조건을 갖춘 지원 단체나 조합이 지원하는 여러 가지 각종 아까 얘기한 기계, 자재, 설비, 약제, 차광막, 포장재, 지주대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품종에서 필요한 이러한 열거한 이런 것들을 신청하면 지원조건이 되니까 검토대상이 돼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품종은 뭐를 지원하는데, 이거 최근에도 들어보셨죠? 포장재를 복숭아하고 포도는 지원하는데 이 과일은 왜 지원 안 하느냐? 이런 것은 다 해소가 됐죠, 지금 현재? 그 민원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저희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자세히 보시면 웬만하면 사업 메뉴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 돼 있어요, 사실은.

곽봉호위원

신청을 하기만 하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느 단체라든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이 구성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가 50억인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다가 신청할 수도 있고, 가짓수가 저희들이 한 200여 가지가 되니까 그 안에서 찾다 보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됩니다.

곽봉호위원

농가에 필요한 그런 것이면 그런 조건만 갖춰서 신청하면 선별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결론적으로 한 가지 물으면 굼벵이농가 아시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조합이 형성이 돼있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

곽봉호위원

그런데 지원이 미흡하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한 가지, 긴대답은 필요 없고 굼벵이농가에 굼벵이를 먹이는 재료가 톱밥이라고 하더라고. 먼젓번에 포장재인가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톱밥에 대한 지원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곽봉호위원

못 들어봤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저도 농업에 대해서 잘, 굼벵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톱밥 지원이 가능한지를 한번 업무시간에 문의해 보시라, 이런 요청을 내가 굼벵이 조합의 사무총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어요.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곤충 사육농가들 면면을 보면,

곽봉호위원

곤충 사육농가에 먹이 지원은 안 되는 겁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는 있는데, 먹이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어떤, 곤충 사육농가 100농가 내지는 50농가가 되는데, 그중에 1농가가 필요해서 먹이 지원 해 달라, 이런 것은 사실은 곤란하죠, 사실은.

곽봉호위원

조합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공통된 품종을 가지고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된 먹이라든가 이걸 갖다가 요구하면 지원이 필요하니까, 어느 한 개인 농가의 필요성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 옥천군 사업을 접목하기에는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고. 예를 들어서 곤충 사육농가라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먹이도, 톱밥 먹이도 되겠지만 사육에 의해서 결과물 포장재, 그런 것은 공통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지, 다른 사육농가들은 톱밥이 필요 없는데 이 농가만 톱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곽봉호위원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에 따른 지원 가능하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사무총장이 요청하는 거니까 한번 시간될 때 전화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무자들한테 상담하는 것보다 때가 때인 만큼 의원들을 다루기가 쉬운 것 같아요, 농가들이. 그래서 그런 어려운 질문을 우리한테 많이 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시간도 있고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공익직불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공익직불제,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언론을 접했지만, 2017년도부터 2019년 사이에 한 번도 직불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받지 못한 필지는 신청대상이 아니고, 또 사람도 조건이 돼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본인이 의도치 않게 신청기간을 일실해가지고 신청 못 한 농가도 있겠고, 또 몇 푼 안 되니까 이렇게 제도가 바뀔지 몰라서 신청 귀찮아서 안 한 농가도 있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그런 것을 불합리한 점을 조사를 한다, 공문 제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가야, 제도 보완을 해서 같이 가야지 맞지, 옥천군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이것은 다 형평성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일단 홍보가 잘 돼야 각종 사업 신청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저번에 이용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농림사업에 대한 각종 책자가 이장님들 위주로 배부를 하다보니까 그것 말고도 사실은 저희 달력 형태 비슷하게 해가지고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를 했어요. 사실은 옥천소식지 게재를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 바람에 못 했는데,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각종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신청을 일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가적인 홍보전단지도 배부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선 274쪽에 하단,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 기술보급사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이게 어떠한 사업입니까, 이 내용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게 사업목적은 홍보비예요, 홍보비. 벼 재배 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간단관개라든가 얕게 물을 걸러대기, 이런 것을 그런 모델을 확산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장

그러니까 간략하게 내용 아세요,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 세부사업은 지침이 미시달, 시달이 안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는요.

손석철위원장

제가 영농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약간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이게 일단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홍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홍보비가 있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이제 800만 원 가지고,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8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군 전체에, 면 단위 홍보를 하실 계획인지 그걸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 지금 2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물대기가 5월부터 10월, 물 떼고 하기가 10월까지인데, 보통. 5월부터. 그러면 어쨌든 5월, 6월 이내로 이게 교육이 다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이게 옥천소식지라든가 그러면, 그리고 이 교육을 내실 있게 하시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짜야 되는데.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도 이게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담당자 누구예요? 우리 팀장님! 어떻게 계획, 교육을 하실 겁니까? 면 단위.
봉기

이봉기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이봉기입니다. 아직은 세부적인 사업 같은 게 안 내려와 가지고 내시만 내려온 상황이라, 저희들이 한번 도에 문의를 해봐가지고 빨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예, 그러면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회람 좀 시켜주시고, 만약에 프로그램이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이봉기친환경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우리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이것도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손석철위원장

그러면 지난부터 계속 제가 친환경농자재 멀칭비닐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도 계획이 안 담아져 있어요, 그렇죠? 멀칭비닐!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중에 보면 벌써 멀칭비닐을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염병에 관해서도 그렇고 기후 변화, 또한 생태계, 우리가 보전을 위해서도 친환경 멀칭자재는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일부라도, 이게 농민들의 일손도 덜어주기도 하고요. 쓰레기 감소 문제도 좀 도움이 되고 하다보니까 이걸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고가라도 지금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검토하실 의향 있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우리 친환경 영농자재지원사업이 있어요, 자체사업.

손석철위원장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에 사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멀칭비닐, 그것도 필요, 생분해성 비닐도 필요하지만 또 액상멀칭비닐이 있어요. 액상이라고 그래서 분무기에다 일정 비율 타가지고 그냥 뿌리면 멀칭 효과가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지금 우리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다가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일정 부분 올해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손석철위원장

그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우리 과장님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거 벌써 우리 옥천군 농민들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있고,

손석철위원장

그러면 면별로, 리별로 한번 시범사업을 포장단위로 하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한번, 지역별로 홍보도 되고 사용을 해보신 분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홍보될 것 같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275쪽 중간 보면 콩 수확 기계화 지원입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장

그거 이전재원인데, 과장님! 우리 활력과에 콩 수확기 임작업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다고 그럽니다.

손석철위원장

있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있는데 지금 활용하면서 이건 개인한테, 아니면 작목반입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사실은 벼 재배면적 감축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1,731ha보다 더 감축을, 1,696ha 정도 되는데 더 감축을 해야 돼요, 또. 벼 재배면적을. 그래서 콩하고 밀하고 정부에서 자꾸 적극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차원에서 콩 수확 기계화사업이 이번에 책정된 겁니다.

손석철위원장

그러면 어느 지역에 신청법인이나 신청 작목반이 지금 하셔서 지원계획을 세운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없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콩 수확기가 콤바인이 지금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약간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제 말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직접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석철위원장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왕 구입을 하실 바에는 타사 제품이라도 비교를 하셔서 성능이 좋은 걸로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지난해에, 지난 최근 2년까지 제 주변에서 콩 수확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게 아니에요. 타 군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계는 사용 안 합니까?” 이러니까 성능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왕 기계, 고가 장비는 한번 구입하면 내구연한까지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꼭 기계 선정할 때는 여러분들 전문 아니면 농업인들이 사용한 그러한 기계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유정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24만 원이 증액된 10억 1,0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5,644만 원이 증액된 34억 4,08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중단,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보조사업에 토양검사 재료비 424만 원, 농작물 병해충사업,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에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상단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리더십 배양교육에 군비 추가 1,5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생활개선기술 보급사업에 치유농업사 2급 양성교육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용수입니다. 사업설명서 4쪽, 예산서 289쪽 상단 봐주세요. 여성농업인 리더십 배양교육 일부 증. 사업설명서는 사업설명서 작성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왜 설명이 잘못 작성됐느냐 하면 1회 추경에는 1,500만 원인데, 기정 예산 도비·군비가 또 1회 추경에 들어와 가지고 2,500만 원이라고 썼어요, 그렇죠? 기정예산 1,000만 원하고 1회 추경 1,500 해서 합이 2,500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맞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거 작성이 잘못됐다. 그래서,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강사료하고 포함해가지고,

이용수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도비·군비는 이번에 없잖아요? 1회 추경에.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사업설명서에는 1회 추경에 도비·군비 또 넣었단 말이에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1,000만 원 이중 계상이 돼서 내가 보다가 한참 헤맸어, 이거 보고서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도비·군비 우리 1회 추경에 찾느라고. 그런데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작성 잘못됐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대폭 증가돼야만 우리 지역들의 여성들의 역량도 강화되고 또 여성들이 어떤 자긍심 이런 걸 가지고 농업에 종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추경에 군비 1,500만 원 추가 해가지고 교육계획 인원도 배로 늘려가지고 20명 계획하셨다가 40명으로 늘렸고, 기간도 하루씩 하다가 3일에서 이틀 더 늘려주셨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기 위해서 1,500만 원 더 추가로 예산 요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어떤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셔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중간에 보면 말이에요. 치유농업사 양성 교육사업 지원해가지고 1인당 120만 원 해서 5명을 우리가 양성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맞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자격증 취득해서 치유농업사로 활동하게끔 하려고 이거 우리가 사업을 계획한 것 아니겠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원하면서 무슨 조건이 있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지금 치유농업사 과정은 교육원에서 경쟁이 돼서요, 이게 합격을 해야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천에 우리,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그러면 평생교육원에서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시험을 봐서 거기 합격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시험은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이수를 다 한 다음에 치유농업사 과정을 시험을 보는 거고요. 이 교육과정에 응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이용수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에 응시, 그러니까 교육과정, 그 교육을 받으려고 그러면 일단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교육에 선발이 돼야 됩니다, 선발.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양성과정.

이용수위원

선발이랑 합격이랑 차이가 있어요? 그 얘기지.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시험은, 치유농업사는 이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다시 시험을 보는 거고요. 이 교육과정에 응시를 할 수 있게끔 조건이 우리 농업인들이 응시를 하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치유농업사 2급 자격증 응시를 하려면 이 과정을 이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이 과정을 이수하는데 이수할 수 있게끔 거기에 선발이 되면 우리가 120만 원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자격증 따는 유무와 상관없이?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일단 교육과정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교육과정에 응시해서 선발이 돼야만 선발돼서 교육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120만 원을 지원한다는 그 얘기잖아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5명까지?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더 많을 수 있는데, 지금 4월1일부터 교육이 시작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용수위원

우리 확정됐어요, 5명?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2명이 합격을 해서 지금,

이용수위원

2명 합격했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우리 지역에서?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왜 이걸 시작했느냐 하면, 자격증까지 취득하면 지원을 더 해줘라. 자격증 취득하면 또 돈을 그 양반들한테 자격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그 비용도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자격증까지 따는 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분들이 교육 이수하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줬으면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검토하셔가지고 이왕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셨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288쪽 보면 중간에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이 있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그러면 항공방제 드론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농자재비하고 작업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예상,

손석철위원장

그러니까 드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벼 관행농가 병해충 방제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그러면 친환경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친환경 약제가 지금 자재가,

손석철위원장

약제도 지원되고 방제비도 지원되나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방제비는 따로 지원은 되지 않고요. 저희가 자재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친환경도 해당 되나요, 이게 이 자료에 의해서?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친환경은 아니고 그냥 기존에 관행농가들, 청산·청성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아니,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장

친환경농가는 약제를 지원하고 있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장

그러면 드론 방제비는 지원 안 하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친환경은 드론이 이미 단체로 드론이 나가 있기 때문에,

손석철위원장

지금 고장이 났는데 뭐 어떻게, 그러면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관행농가는 약제를 지원 안 하고 있죠? 관행농가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관행농가도 약제는 돌발해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장

돌발해충만 하는데 그것도 전체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신청에 한해서만 주시잖아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시려면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하시고, 같이. 그다음에 일반 관행농가도 동시에 작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게 시차별로 따로따로 그때그때 하신다면 효과가 적다. 안 그렇겠어요? 과장님!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그리고 시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포, 예찰포도 하시면서 언제 미리, 언제 시기를 잘 선택하셔서, 그러면 드론을 현재 지금 파악을 해보시고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지금 이건 청산농협에 위탁사업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청산농협에?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지금 청산농협도 위탁한다고 그러던데요? 정확히 알아보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청산농협이 드론을 구입한다고 하시던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만 청산농협도 위탁한대. 그래서 저는 지난해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제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청산농협에서 그렇다면 방제단을 운영을, 나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그러시더라고, 책임자분이. 위탁, 대행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청산농협에서도 지금 시급한 상황이라 이렇게 사업제안을 하시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기반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위탁하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손석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전문가들, 예컨대 농협에서도 드론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든가 했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청산농협에서 전혀 문외한이고, 그리고 일부 농가에서 지금 옥천군에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방제단을 같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꼭 이게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 방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이것 꼭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한정우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7억 6,463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항목은 보조금 반환수입 4건, 기타수입 2건, 시·도비 보조금 3건, 보조금반환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4,70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500만 원, 둔주봉 전망대 존치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1억 3,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시설비 12억 5,000만 원을 일부 감하여 민간위탁금 및 사무집기 구입비로 부기 경정하여 계상하였으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국장 및 사무원 인건비로 9,76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동이 용운리 마을안길정비공사, 안남 도농2리 배수로 복구공사 등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5건에 1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취입보, 저수지, 용·배수로 정비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개소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상단,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옥천 마항리 농로정비공사에 4,000만 원, 안남 연주리 가로등 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화동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도비 40만 원 증, 군비 40만 원 감하여 총 사업비 2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소규모 농업시설사업 동이면 용운리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 작업기사에 대한 인건비 및 장비 유지, 유류대 구입비로 총 3,8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중간, 귀농귀촌 학부모의 집 조성 사업비로 6,000만 원, 귀농귀촌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과장님, 다른 건 다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용수시설 개보수 이런 사업비, 이건 뭐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보면 말이에요, 과장님.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12억 5,000을 감을 했어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고 나서 부기경정해서 세운 건 거의 없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부기경정에서, 그렇죠, 부기경정에서 위탁비하고 그걸로 바꾼 거죠.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새로 세워진 금액은 어디 가 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총 14억,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12억 5,000을 삭감을 해가지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시설비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그걸로 일부 1억 4,000 정도는 남겨놓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민간위탁 동의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 절차가 안 이루어져서 저희가 통으로 묶어놨다가, 그게 되면서 1회 추경에 각각 맞게 부기경정해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12억 3,592만 원이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지원 해가지고 편성이 됐네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본격적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운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4월1일부터 추진단 운영을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4월 중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용수위원

용역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맨 끝에 297쪽, 귀농귀촌 학부모의 집 조성사업이 6,000만 원,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에 3억, 이렇게 추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보니까 귀농귀촌 학부모의 집 조성사업은 빈집 정비하는 거더라고요, 사업설명서 보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청성 3곳에 이것 지원을 2,000만 원씩 하더라고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2,000만 원씩 하면 충분하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예. 2,000만 원씩 요구를 하셨고, 그게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상에 또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돼서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자부담을 좀 들여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면장님도 말씀하시데요, 그렇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거기 더 가면 부가세하고 이런 거 하다보면 오히려 더 총액으로 봤을 때, 사업하는 총액으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다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게 해서 이건 청성지역에 지금 교육 이주 가정들이 점점 늘고 있으니까, 이제 청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한번 우리가 눈을 돌려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청산도 마찬가지이고 안내나 안남이나 전부 다 다른 지역도 한번 눈을 돌려서 좀 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거 요청이 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이용수위원

수요조사 하니까 다른 면도 들어왔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다른 면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청성만 일단 채운 거고요.

이용수위원

청성만 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다른 면은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이네,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문의는 하시는데요. 또 적정한 빈집이나 주변에 이런 것도 여건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직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우리 지역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니까 챙겨주시고요.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이게 우리가 집 짓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단지 조성.

이용수위원

단지를 만드는데 우리가 기반조성 해주는 건데, 이게 지금 신청한 사업자나 뭐 누가 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지금 문의들은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처음 하는 부분이 조건에 맞춰서 들어오시려고, 문의들은 이제 들어오세요, 단지.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제 뭐,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용수위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가지고 들어온 데는 없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없고요.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건 우리가 그냥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 확보하는 차원이죠? 지금 현재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이용수위원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업자가 선정돼서 지원한다, 이런 단계는 아니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이용수위원

하여튼 이거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게 또 위험성도 있는 사업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도 많은 논의가 됐었지만 위험성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살피셔가지고 소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