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미 의원 발언

예. 요새는 양방향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어린이집 한 3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올해 3개소로 잡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동일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장 문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학 건설지원팀장입니다. 최영복 토목팀장은 병가 중이어서 임민우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황석태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손병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는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군민의 야간활동 증가에 따라 안전한 통행과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가로등 관련 사업비는 총 10억 4,5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신설 설치비는 2억 2,000만 원, 유지보수비는 8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6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가로등 보수 및 유지보수정비는 금년 1월에 계약하여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 가로등을 금년에는 약 350동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개 권역에 정비에 따른 소모품 구입 등을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가로등 설치나 유지보수 업무에 철저히 해서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군도·농어촌도로 굴곡 구간 개선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내 굴곡이 심하거나 도로 구간에 종·횡단이나 커브 구간에 대해서 노선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2024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용역비 6,500만 원을 투입해서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실시하여서 사업의 노선이라든가 사업의 구간, 소요 사업비 등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군민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거나 주민 통행이 불편한 도로를 확·포장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영암, 삼호, 덕진, 신북면 6개 지구에 5.98km의 사업으로 총 117억 1,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1년까지 총 48억8,6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에는 1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대비 58%를 투자하였습니다.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월출산 진입도로는 20년 4월에 발주해서 금년 7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해서 종합 공정률 70%를 보고 있습니다. 영암 청소년 수련원 진입도로 개선공사는 2015년에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약간 지연된 감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삼호 중촌마을 진입도로는 2021년 12월에 착공했습니다. 2023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삼호 원서호마을 농로 확·포장공사는 2021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토지매입비 1억 원을 확보해서 단계별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덕진 소방항공대에서 동백정 간 진입도로는 전체적으로 공정률이 좀 낮습니다만, 2019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에는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공정률이 45% 정도 됩니다. 이것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북 유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20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종합 공정률 70%로서 금년에는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별로 용지보상이나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입니다. 도로 굴곡이 심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을 개선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영암과 삼호, 덕진면 3개 지구 6.1km에 대해서 210억 8,8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2021년까지 27억 1,3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억 원을 확보해서 전체 총사업비 대비 15.2%를 투자하였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천황사길 선형개량사업인데요. 이것은 2015년에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현재 토지보상이 있습니다만, 협의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해서 계획했습니다만, 2021년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국비 110억 원을 확보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202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호읍 백야에서 동역간 선형개량공사는 2021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노선까지 확정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매입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진 군도 5호선 선형개량공사는 21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노선까지 확정했습니다. 금년에는 3억 원을 확보해서 토지매입부터 단계별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해위험 노후개량 개보수사업입니다. 도포, 서호, 학산면 3개 지역에 위치한 교량이 30년 이상 노후돼서 교량을 주 부재가 노후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평가돼서 교량을 개보수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64억 9,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도포 수산교는 20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서호 화송교는 현재 공정률이 80%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3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 6월까지 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학산 월창교는 21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연차별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도로의 포장면 아스콘 덧씌우기와 차선도색 등을 시행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관리대상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총 226개소에 약 830km가 되겠습니다. 교량이 51개소 해서 총 14억 1,600만 원을 투입해서 시설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회기반시설인 마을안길이나 축대, 농로 등 취약시설을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농경지 침수 예방 등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11개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206건 등 총 612건에 221억 1,9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것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사업장 관련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서 건실한 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삼호읍 용당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해군 3함대 사령부 인근에 농경지 80ha에 홍수 시 배수 능력이 부족하고 해수면 상승으로 매번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배수관문 등 주요 배수시설이 3함대 내부에 시설물이 있어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설개선을 통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20년 6월에 농식품부로부터 배수 개선사업 기본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96억 3,400만 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이 1개소, 배수관문 1개소, 배수로 정비 2.6km 등 2020년부터 2024년 5개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의 사업 시행계획 승인과 농식품부의 총사업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해서 농로개설, 용수로 정비 등 노후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미암, 도포, 금정 3개 지구에 179ha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지구인 도포 조감지구와 미암 신포, 호포지구는 2021년 12월에 곡사를 착공해서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42억 8,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지구인 금정 안노지구는 금년 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10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3년까지 해서 23억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 내 농로 폭이 협소하거나 비포장 농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삼호, 시종, 서호, 미암면 4개 면이 되겠습니다. 총연장 30km로 33억 3,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월까지 해서 설계와 시행계획수립, 전라남도로부터 사업계획승인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주에 발주하면 4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노후되어 파손된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입니다. 미암 성산제, 금정 냉천2제, 서호 소산제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4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지구인 미암 성산제는 2021년 12월에 전라남도로부터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고 현재 설계에 관련된 계약심사를 전라남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준공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지구인 금정 냉천2제와 서호 소산제는 금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실시설계, 사업계획 승인,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연말에 착공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2020년 4월에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서 20년 7월 3일부터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전환됨에 따라 군민의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민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21년도부터 검사비 차액분의 90%를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약 1만 3,500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민에게 적극 홍보해서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삼호읍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주변과 상가 밀집 지역에 대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삼호읍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간 총 153억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대불주거단지와 한마음회관 주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 4,000만 원을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마음회관 주변에 공영주차타워 건립을 위해서는 최적의 위치 선정과 임시주차장 조성 등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난을 겪고 있는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전라남도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농어촌버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의 교통비 절감과 활성화를 위해서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과 오지·벽지에서 생활하는 군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0억 9,100만 원으로 2개 버스회사에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000원 버스 단일요금제, 초·중·고등학생 요금인하에 따른 손실보상금,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8대를 지체장애인협회 영암군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운영비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장애인 콜택시 2대를 추가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교통약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암군에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2024년까지 총 11대를 보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8대를 계획해서 앞으로 3대를 더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 운영 관리입니다.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군민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00원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터미널 손실보상 등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5억 7,300만 원으로 영암과 신북터미널에 종사자에 따른 인건비, 임차비, 운영비 등으로 약 5억 200만 원, 삼호·독천·시종 터미널 매표 손실보상금에 대한 7,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군민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확보를 위해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신호등 설치는 영암읍 궁전본가 주변 사거리 등 4개소에 약 2억 4,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반사경이라든가 차선규제봉 등을 설치해서 5,6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 고장 신호등 연간 유지보수비로 약 9,900만 원,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에 7,500만 원 등 총 6억 9,800만 원을 투입해서 교통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차량,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이용 활성화 대책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에게 교통복지 증진이 필요하고, 읍면 소재지 상권 활성화와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100원 택시 이용 보상금으로 약 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은 약 6억 1,300만 원으로 금년에는 9대가 되겠습니다. 택시 배너 광고비, 카드통신료,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해서 1억 9,400만 원을 분기별로 지급코자 합니다. 택시 이용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까지 감차가 총 11대를 해야 합니다만, 금년 예산에는 9대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타임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곳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바로 오늘 밤에 체크해보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고 행복 주택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하는 겁니다. 신청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이제 남풍지구 마을정비형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은 작은 것은 16㎡, 그다음에 큰 것은 36㎡ 정도 되겠습니다.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한 5평에서 10.5평 정도 사이입니다. 국민주택은 같은 경우는 46㎡까지 되겠습니다.

일단 최종적으로 입주까지는 다시 한번 거쳐야 하니까 거기서 혹시 부족할 경우에는 4, 5월 중에 추가모집 계획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